제20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2월1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0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4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역기능과 보안대책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03년 1월 24일과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학술세미나의 특강 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임시회 폐회후 건강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서 대통령 당선자 또 인수위원회, 중앙부처에 발송하는 등 지역현안과제 해결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희망2003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서 전년대비 무려 24%가 증가한 14억5,300여만원을 모금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또 「우수리모금운동」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해서 전국 최고의 으뜸인심과 이웃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GRDP는 전국 5위권, 평균 농가소득은 전국 도단위의 2위, 총예산대비 R&D 투자비율은 전국 1위 또 정보화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로 평가받아서 으뜸도민의 위상을 전국에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에서도 특허청에 등록된 건수로는 우리 도가 전국 2위지만 경지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전국 최고의 비율입니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정한 전국 30개 농산물 우수브랜드에 보은 삼승농협에 황토고을 또 단양 과수영농조합의 죽령사과, 음성군청의 음성청결고추 등이 선정되어서 브랜드 활용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지난 ’90년 체전이후 14년만에 다시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민족통합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지역적으로는 21세기 바이오토피아 충북이미지 제고와 관광홍보는 물론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내에 체전시설의 신설·보수 등을 마무리하고 바이오엑스포시 결집된 도민의 에너지가 전국체전으로 이어져서 제85회 전국체전을 전체 도민의 참여와 화합을 위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자 전국순회토론대회에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결정한 만큼 이제는 행정수도 유치를 위해서 150만 도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주시하면서 충청권으로의 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개발과 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유치를 위해서 15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달 24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결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심상결 국장은 충주태생으로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서 증평출장소장, 보은 부군수, 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번에 문화관광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당면업무 협의 및 연찬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2월 11일은 의원 전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4시16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늘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에게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5일 우리는 전국을 순식간에 통신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린 전대미문의 인터넷 대란을 경험했습니다.
편리하고 손쉬운 인터넷 세상에 익숙해 있는 유저들이 한순간에 무인도에 고립된 듯한 막막함과 답답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한다는 목표로 정보통신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인터넷 활용인구가 2,600만명에 이르고 초고속망 사용자 1,000만 세대라는 IT 최강국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30분에 걸쳐 이루어진 SQL 웜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터넷 최강국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외화내빈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오버플로의 피해유형을 보면 도메인서버의 마비, 금융권 현금자동지급기 작동중단, 항공, 선박과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예매나 상행위 불가 그리고 신용카드를 포함한 지불결재시스템 장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12억불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소프트웨어는
이미 수개월 전에 그 취약점이 발견되어 해당 제작업체에서 보완 패치를 추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은 전 세계 22,000여개의 시스템 중 유독 우리나라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무어라 변명할 것입니까?
홍수로 제방이 붕괴돼 이로 인한 피해를 해당관청에 청구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표면에 나타난 피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을 위해 국·도비 132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0억이 소요되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보안시스템을 비롯한 인터넷의 각종 역기능에 대하여 누누이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과연 얼마나 인터넷상의 보안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혹 겉으로 나타나는 시설물 구축 성과에만 집착하여 인터넷 환상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점은 총체적 보안불감증과 보안을 마치 보험처럼 인식하여 전문가 양성과 인력확보에 미온적이고 새로운 시스템과 솔루션 개발에 인색한 국내 실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전쟁의 개념이 인명살상과 시설물 파괴 등 전통적 전투개념에만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포이즌 박스’나 중국의 ‘홍커’와 같은 사이버상의 전사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의식을 생활화하고 시급히 전문가를 육성하여 제2, 제3의 인터넷 대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기동 의원, 이범윤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박재국
장주식 강구성 심흥섭
○회의록 서명의원
이기동 의원, 이범윤 의원
○의안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2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1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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