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정책기획과장님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먼저 김태형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재능을 꽃피우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7개 지역이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0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8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08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원, 기타이전수입 2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30억 원, 기타 5,000만 원, 기금전입금 1,206억 원을 증액하여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15억 원, 평생교육 8,000만 원, 교육일반 80억 원, 예비비 171억 원, 인건비 5억 원 등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위시한 특별교부금 전입금의 사업 반영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분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감액 통보된 보통교부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원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결손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분, 특별교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유아교육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기타이전수입 감액분, 자체수입, 기금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의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0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8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08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원, 기타이전수입 2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30억 원, 기타 5,000만 원, 기금전입금 1,206억 원을 증액하여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서 인적자원운영 9억 9,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3억 원, 교육비 35억 원, 보건급식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91억 원 등 총 6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분에서 교육행정일반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에는 171억 원을, 인건비 부분에서는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은 당초 279억 원이었으나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87억 3,389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은 교특전출금 993억 1,708만 원을 추가 반영한 3,493억 1,70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연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268억 2,862만 원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 곳곳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신뢰와 사랑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난해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족한 재정여건이 학생들의 교육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4억 원이 감액된 3조 7,078억 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4억 원이 감액된 3조 7,078억 원으로 이전수입은 2,111억 원이 감액된 3조 2,287억 원, 자체수입은 30억 원이 증액된 344억 원, 기타 금융자산 회수 등 5,0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원, 내부거래는 1,206억 원이 증액된 3,939억 원입니다.
다음 9쪽에서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4억 원이 감액된 3조 7,078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616억 원이 감액된 1조 7,283억 원, 평생교육은 8,862만 원이 감액된 50억 원, 교육일반은 81억 원이 감액된 1,631억 원, 예비비는 171억 원이 감액된 55억 원, 인건비는 5억 원이 감액된 1조 8,060억 원입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이후 확보된 특별교부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이전수입의 감소로 부족한 예산을 기금 전출금 및 사업비의 감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금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2년 연속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꾸준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기금 관리와 가용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쪽부터 24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19쪽, 자체재원 1,000만 원 이상,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 사업은 예산과 소관 예비비 등 20개 사업으로 36억 1,7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과다증감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수인원 감소, 추진 지연 등으로 감액한 복식학급지원 강사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내부유보금 등 7개 사업으로 16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수년간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생수련원 본원 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 성립전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 교원보호지원센터 운영 등 34건 92억 2,32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액은 84억 7,547만 원, 집행률은 편성액 대비 91.9%입니다.
총 16개 사업은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부터 34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석교초 야구부 실내연습장 증축 등 총 99건, 사업비는 5,130억 원으로 2024년 3차 추경 기준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한 내에 사업 추진 완료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면밀히 하여 연도별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다채움 초등 기초학력 진단·보정 플랫폼 고도화사업 등 22건, 64억 2,333만 원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 소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역량 강화 등 5개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와 2024년도 2차 추경 예산에 편성되고 금회 추경에 전액 명시이월된 전자책 활용 수업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43쪽,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미확보로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년 연속 중앙이전수입 감소에 적극 대비하고 중장기계획을 촘촘히 세우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관련 부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입니다.
교원보호지원센터 관련인데요.
교권보호 예산 9,125만 8,000원을 삭감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28일 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개최가 되었는데요.
처음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의 개최 예상 횟수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개최되어서 운영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감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 건수는 10개 지역교육지원청 각 10회 정도로 해서요, 25회 정도로 해서 총 250회 정도를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현재 저희 10월 말 기준으로 대략 92건 정도 개최된 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청주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도 많고 요청 수가 많아서 현재 아직까지 개최되지 못한 건수들이 좀 있고요. 법령에 따라서 21일 내에 피해 교원이 희망 시에는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2월까지 대략 한 10건 정도는 더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식을 작성해서 간단하게 사유와 내용을 적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21일 내에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아마 예산과 관련인데, 학교 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 학급 수와 학생 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620목에 있는 예산을 학교급별로 정리해서 3추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자율성,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줄이라는 게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총액예산인데 그 총액예산은 사업별로 좀 교부하는 시기나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 증액된 거는 방과후교실 운영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돌봄교실 활성화에 따른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증액을 하게 된 거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감액된 부분은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것들에 변동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0억을 지금 쓰신 거예요?
다만, 본 위원은 11대 때 저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를 만들면서 어쨌든 남는 자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필요할 때 쓰자라고 하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기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안 쓰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만 놓고 적극적 사용이냐 아니면 필요시냐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거가 재정 불균형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부금으로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금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억…」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느꼈던 생각은, 사실 그럴 때 대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기금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기금을 적극적으로 저는 뭐, 본 위원 입장은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어려울 때는 정말 써야 되는 거고 여유가 있을 때는 아껴서 재정화기금에 적립을 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부금이 부족하게 내려온다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교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원보호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교원119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여기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40%로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23년도에는 저희가 마음클리닉은 없었고요, 교원119만 운영이 돼 있어서 다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은 전체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보호센터 위탁운영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충북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아니라 중앙에서 운영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위탁운영 분담금입니다.
총 1,200만 원인데요, 현재 아직 그쪽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저희 쪽에 분담금 요청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으로 올 예정이어서 요 부분이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 위탁운영 분담금도 저희가 특교로 받은 내용을 성립전 예산으로 위탁 분담금 지출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중앙안전공제회에 모두 보내서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상담교사 1명과 전문 상담사 1명이 적극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의 장학사와 그리고 주무관 2명으로 저희가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6% 이상 만족한다고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 교원119 같은 경우에도 원스톱으로 바로 소통 메신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 또는 소통 메신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즉각 대응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900여 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 계획에 12시간 이내에 긴급지원단을 구성해서 대응한다고 새로 긴급지원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학교로 바로 컨설팅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다 말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한 우리 교원119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센터하고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이 지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장관님께서 친히 다녀도 가셨고 또 저희들이 해 놓은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채택이 돼서 전국으로 배포된 사항이고, 지난 12일 날 교원단체와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교원단체에서 이것이 너무 잘돼 있다라고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우리 노재경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128페이지고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항목이죠?
「지방재정법」 43조에 근거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3차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는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우리 김용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54페이지, 155페이집니다.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가 이번 3차 추경에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됐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방보조비 사업은 지역 거점형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덕성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이 덕성초에 가서 같이 클럽 활동을 하는 게 지방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조례 개정 중인 거는 종목 연계형으로 해 갖고 민간위탁을 해서,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원활하게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민간위탁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시설과가 될 거 같은데요, 학교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윤2초와 화곡중학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
화곡중학교 잘 준비되고 있나요?
그래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돼서 화곡중 신설은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보급이 안 돼서 지금 병설유치원이 거의 단설유치원보다 더 큰 11개 학급 정도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나와서,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원활하게 지금 교육받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갖고, 적재적소에 지금 이 화곡중학교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점쯤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완공 시점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학급 수나 완공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충주기업도시 내 4,434세대 유입 학생의 배치에 아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장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제때 분산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가깝거든요. 기존에 있는 중앙탑초랑 차량으로 5분 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충주시내의 과대학교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원, 중앙탑초, 남한강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과대·과밀학교, 큰 학교 지원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런 큰 학교에 대한, 작은 학교 지원도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큰 학교에 대한 지원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균형 있게 우리 모든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동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윤2초 같은 경우도 화곡중학교처럼 기업도시 산단이랑 같이 복합형으로 개발된 도시예요.
굉장히 외지이다가 갑자기 산단이나 종합계획에 따라서 주택 수가 늘어서 된 경우인데, 부윤2초 같은 경우는 또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이나 이런 음성에 계신 위원님들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부윤2초 같은 경우도 적재적소에 보급되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많이 문의도 해 주시고 항상 음성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윤2초는 유치원 6학급, 초등학교 36학급, 특수학급 3학급 해서 45학급 규모로 음성 대소면 성본리에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투자심사는 다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7년 3월에 부윤2초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화곡중학교나 부윤2초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새롭게 신설되는 외곽 도시에 있는 부분이라서 특수성 있게 주택보급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적재적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청주에서 신설되는 학교보다는 조금 더 대체성이 없고 거기만 특수하게 해야 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좀 적재적소에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일전에, 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재정복지과인가요? 화곡중학교 일원에 교직원들 기숙사 최초로 마련돼서 지금 원활하게 호응도 있게 쓰고 있는데, 지금 쓰는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저는 고등학교 입시나 아니면 청주나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이 신도시에 되면 굉장히 가깝고 학생들을 더 돌볼 시간이 있게 그러려고 더 투자했던 부분인데, 그보다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무래도 간부급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원래 선생님들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서 피로도를 좀 낮추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좀 많이 해 주십사 해서 늘린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교장선생님 등 간부급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거의 원래 목적 취지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직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어서,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주시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직분들은 다른 쪽으로, 학교 관사나 다른 쪽으로 하고 저경력자나 선생님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동작이잖아요. 매년 저희가 3월에 개학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인사도 그 전에 나는데,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방 구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던, 그때 사택 구매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구력 있으시고 한 관리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하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초임 교사분들은 급여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높은 부분인데, 부윤2초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저희 충주 화곡중학교처럼 산단에 공동주택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보급되는 그 시기와 맞춰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원거리 다니시지 않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전월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경력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월세 들어갈 때의 어떤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아마 음성지역이나 산업단지에 학교가 신설될 때 그 주변에 그런 공동주택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매입하는 방법을 지금 몇 군데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예산과장님, 아까 뭐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입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본예산이 증액이냐 감액이냐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23년도 본예산보다 ’24년도 본예산은 1,087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됐고요.
’23년도에도 세수 재추계가 있어서 최종예산,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24년도 본예산은 증액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왜 그렇다고 감액 편성을 하지?’,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안 쓰고서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이 분명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쓰고 감액을 했지?’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할 때는 쓰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어제 뉴스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충주 운동부 성폭행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교육청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충주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어쨌든 성폭행·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라는 건데 참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에 나온 거는 피해학생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또 가해학생 부모는 그런 일이 없다, 과장됐다, 이렇게 나오고 또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은 뭐 하고 있고 어디에 있었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동계·하계 합숙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부분 또는 성 관련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법기관에서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아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체육과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일단 코치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성이나 학교폭력은 인지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교육청의 틀 안에서 교육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특히나 운동부는 어쨌든 신체 접촉이 많은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는 하나요?
저희들이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이런 것 등은 의무적으로 법정의무로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해서 하고, 또 성인지감수성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를 해 주셔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한 3년을 터울을 둬서 하면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계속 진행됐다는 거는 운동… 아니, 교육이 다 실효성이 없고 무색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그거를 운동부 코치가 알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몰랐다고 해도 저는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해 학부모는 또 하지를… 그렇게 과장됐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또 이게 2차 가해입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본인도 피해 부모나 학생에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 정말 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청의 대응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됐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해당 교육청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세밀하게 확인을 못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나 직접 대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치들 또는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역량 강화를 하는 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충주는 작년에도 너무 비슷한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교육청에서 저는 정말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조직이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나 조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느슨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 기획국장께서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그나마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거, 이 건 관련해서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보고된 내용들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 국장님께서 합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합숙이 아니고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시에 사안이 발생된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생 선수들 출전 시의 매뉴얼은 있는데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출전 시에 학교장이 학생들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회가 마친 후에 조사를 해서 그거를 내부결재를 할 수 있게끔 강화방안을 조치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수도 1년에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종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영 같은 것이 아이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하는 그런 종목, 유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강화해서 수시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예방교육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지속된다라는 게 정말 그 피해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까 이게 합숙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나마 좀 합숙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만일 합숙했으면 어떡했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합숙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었다, 지속적으로 일어났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건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원래대로 됐으면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학생이 당장 선생님한테 쫓아가고 아니면 뭐 해서 이거를 알려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분리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분리는 하고 있나요? 그 학생들 사이에 분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충주 지역의 수영 훈련 방법은 25m 풀장인데 각 학교에 선수가 많지 않고 각 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리를 안 해도 분리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어쨌든 정말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내용 잘 검토해서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과 관련돼서는 방향성을 새로 잡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학생들·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인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본 위원은 금회 3차 추경이 정리 추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 추경인 만큼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과 시기에 맞게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말씀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은 불가피하게 편성이 됐었는데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향후에 성립전 예산, 저희들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 사업을 배분하거나 또 사업 규모를 적정성 있게 따져 물어서 추진하시는 데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감액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불용률이 또 집행률이 낮은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50분까지 정회하여… 아, 회의는 11시…
(「4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의 우리 서강석 교육장님께 간단히 뭣 좀 질의할게요.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이 2억 1,000이 편성됐는데 이번 3차 추경에 삭감이 됐네요. 맞나요?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어제 만승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교장선생님께 사업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놀이터를 만들 구상을 가지고 도교육청 예산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2021년에 9,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우선 사업을 시작해서 언덕놀이터, 모래놀이터, 물생태학습장을 만들고 2022년에는 배수로 및 기타 공사를 7,200만 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2,729㎡였는데 테니스장 부지였던 한 650㎡가 빈공터로 남아 있는데 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학부모회 운영위원장님 또 지역 군의원님과 함께 진천군청을 ’22년도에 방문을 해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도와주겠노라고 구두약속을 하고서 시일을 기다렸지만 경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작년에도 사업을 못하고 올해서야, 2024년 3월 27일에서야 1차 추경으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라는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이 입금되지 않아서 저희 교육청 행정과에서 9월 말에 왜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우리도 기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사업 소요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로 그러면 다음 기회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공개정보 요청을 해서 보니까 ’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안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2024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비 확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확보 1회 추경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이 사업비가 어쨌든 진천군에서도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야지만이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라는 그런 서류를 1차 추경 전에 보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2024년 1회 추경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반영한 만승초등학교 무한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예산 확보 일정 변경에 따른 ’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3회 추경 삭감으로 왔습니다. 맞죠?
교장선생님하고 군수님, 군청 관계자하고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게 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라는 공문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기관 대 기관인데 신의를 저버린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업의 사회적 환원은 장려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속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은 들지만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여튼 간 군청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천교육지원청에 이거를 기업체에서 받아서 물론 지원하기로 그런 사업 구상을 했겠지만 어쨌든 진천교육지원청과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천군 자체 예산으로는 안 됩니까?”라고 했더니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도 어쨌든 이 책임을 통감하고 ’25년도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무한상상놀이터를 원래 구상대로, ’21년도부터 진행돼 왔던 원래 구상대로다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속히 협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 때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2025년에는 잘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관심 갖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무한상상놀이터가 잘 조성돼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학습장이 되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청의 이은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차 차량 운영비가 당초 대비 약 1억 2,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액수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각급 학교의 임차 통학버스를 교육지원청에서 공동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입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한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집행잔액이 약 6,4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은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는 몇 학교가 지금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또 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택시를 이용하는…
1.5가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용할 수 없나요? 그냥 거리가 1.5㎞ 이하 된다는 이유로 해당되지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건의가 들어왔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보은교육청에는?
그래서 학교에서 차량을 좀 큰 걸로 바꿔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를 하나 구입을 해 주든지 임차 차량을 더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종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읍내 학생들이 걸어갈 수는 없는 거리고…
그러면 아직 대책을 안 세워주셨어요?
아니, 뭐…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냥 쉽게 쉽게 학생들을 태울 수, 비가 온다고 태우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걸어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또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애기들도 좀 태워서 학교를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모들의 바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요, 저희들이 1.5㎞ 이하의 학생들도 나중에는 좀 여유가 생기면 함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예산 관계는 아닌데요.
소규모학교가 통폐합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도내에 특히 청주시에서 만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성공적으로 소규모학교가 통합이 되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청주교육장 손기준입니다.
청주시내에서 통합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이전은 있습니다.
이전이라든지 통합을 하게 되면 적정규모 그 예산이 있어서 많은 교육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례를 좀 자료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칠성초·중 통합사례를 제출하면 되나요?
저희 관내에는 통합한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충주 지역사회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그전에도 몇 건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올해에는 지속적인 성폭력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어쨌든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과거에 대응을 못했고 지금도 현재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 성폭력이 진행됐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확대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정말 이렇게 주문드리는 거는, 아까 기획국장님한테 어쨌든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지역사회에 뭔가 획기적인 전환할 만한 그런 정도의 대응들과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요청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저희 교육청·교육장 입장으로서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자꾸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부교육감님도 충주교육청에 방문하셔서 위중한 사항을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인성시민과에서도 방문하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조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해서 성 인식에 관련한 조사부터 출발해서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모종의 구상을 해서 충주만의 어떤 이런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논의가 되어서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궁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1월 달에 그 사건이 처음 났을 때 그 피해학생이 학교 선생님한테 쫓아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연 안 되잖아요.
계속 반복돼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학부모들, 엄마들 간의 갈등이나 뭐, 이렇게 사건으로 비화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일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까 특단의 대책 또 뭐, 어쨌든 엄중한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내년 계속됩니다, 이 사건.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하지만 도교육청하고도 협조 체제하에 조처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계속비사업 중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262억 2,80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성대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이동우 이상정 이옥규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이수나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신기철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지성훈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백순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교육문화원
원장지선호
·학생수련원
원장안용모
·국제교육원
원장김흥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박종길
·중원교육문화원
원장배상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양순
·해양교육원
원장송석록
·진로교육원
원장오병미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은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인권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손태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손희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나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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