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0월12일(토)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의 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10시20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문   오성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성진 위원   주요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해서 한 두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 오창, 옥산 과학산업단지 측에서 진정서를 7회인가에 걸쳐서 우리 충청북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나간 답변이 어떤 것이였는지 그것 좀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우리 과학산업단지와 우리 충청북도간의 계약내역을 좀 자료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또 지난 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토개공사장 답변이 우리 과학산업단지측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3회에 걸쳐서 했다고 답변을 했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한테 회신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또 오송신도시기획단이 우리 충청북도내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금년도말까지 오송신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오성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우리 자료요청 내역 서류에 과학산업건설기획단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상관련 민원처리 현황하고 이주 영세민 이주대책 얘기한 것 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 현황하고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또 미진한 게 있다고 하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에…
○오성진 위원   그 내용 얘기한 다섯가지가 자료가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는 공청회 회의록 같은 거라든지 우리 토개공과 우리 충청북도가 계약을 한 내역서 또 지역주민들의 진정서가 일곱차례에 걸쳐서 접수가 됐는데 우리 도에서 당사자 진정인들한테 회신내용 같은 것은 나타나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민원처리 현황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거기에서 확인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진정서 내용은 진정서에 대해서…
○전문위원 오병천   그렇죠? 거기에 다 들어오죠.
○오성진 위원   그렇게 하고 오송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업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상문   잘 알았습니다.
  오성진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는 미진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죠?
○최종철 위원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을텐데요.
  소송이 몇건이고 복합용지 관계로 소송중인 것이 몇건 있을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소송결과 자료…
○최종철 위원   아니, 지금 소송결과가 안나온 거죠.
○위원장 한상문   진행중에 있는 거…
○최종철 위원   진행중이거나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거나 거기에 대한 내막을 세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지금 분양관계 뭐를 해서 지금 민원이 야기돼서 소송중에 있는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김원식 위원입니다.
  '96년도나 '95년도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목록만 나와 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목록만 나와있는데 이번 자료는 그 세부적인 문서를 첨부를 해서 보면은 상세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번에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위원장 한상문   그런데 이 자료가 전반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도감사를 하는 도중에 극히 이건 서류 내역까지도 좀 보고싶다고 하는 것은 추가로 그 항목만 요청해 주시면 수시 감사도중에도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이걸 전반적으로 서류를 다 내라고 그러면 낼 수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이번에는 감사자료가 '96년도보다 좀 기일이 많이 빨리 옵니 다.
  지난 번에는 일주일전인가 5일전인가 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세부자료까지 전부 왔을 때 미리 감사요원들이 다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이민희 위원입니다.
  그 지적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해마다 건설사업이나 또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과학산업단지에서 우리 충청북도 공단을 지정하는데 그 농촌, 농민들과의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그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이 자료를 지적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일방적인 그런 토지심의위원회를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가지고서 그냥 토지 가격을 지금 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엄청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전국토에 있는 말하자면 타도에 있는 토지는 보상금이 상당히 우리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것을 좀 이번 지적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적관리에 대해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런데 보상가나 또 한 지가에 관계되는 건 지적과에서 원래 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하는건데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는 지적측량 지적공부 이것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무슨 뭐 지가상승이나 또는 임대 가격 뭐 이런 걸 거기서 내는 게 아니고 다만 거기서 넘어온 걸 등재만 해주고 또 측량도 신청에 의해서 분할도 하고 경계측량도 하고 하는 게 바로 지적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세정과에다 요청을 해야 그뭐…
○이민희 위원   아니예요, 왜 이런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공업단지가 지금 과학산업단지가 지금 오창에 280만평이 지금 지정이 됐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되기 전에 우리 그 최일선에 면사무소라든가 그런데에 지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좀 보상이 나갈때 서운하지 않도록 공시지가를 약간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아마 타 도·시에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참 솔선수범을 해서 앞장을 서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여태까지 전례가 그런 예가 없어요.
  위에서 그냥 감정사들 데려다가 감정사에 의해서 그냥 가격이 먹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타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참 3년후나 2년후에 공단지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 또 택지단지 조성이 된다 할 경우에는 뭔가 지역주민들 하고 좀 협의를 해서 뭔가 좀 타도하고 가격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한상문   전문위원이 관련 공시지가 관계를 좀 한번…
○전문위원 오병천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좀 제가 감을 잡겠고요.
  혹시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라 시·군에 시장, 군수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유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기 때문에 그걸 저희 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서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군것을 어떤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가 공시지가가 몇년도에 얼마였었는데 몇년도에 얼마로 상승됐거나 하향조정 됐거나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마는 충청북도 전체를 놔가지고 공시지가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그러면은 필지별로 전부 그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 하셔가지고 '95년도는 얼마였었는데 '96년도는 얼마였느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시·군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시·군에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참 우리도에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과학산업단지에서 지금 이걸 주관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에 자료를 요청해야죠.
  이걸 시·군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 청주시, 청원군입니다.
  청주시, 청원군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상급기관에서 좀 자료를 전부 갖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을 좀…
○전문위원 오병천   원인분석은 감사때 따져주셔야 되고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 하시는데 지금 청주 청원을 전부를 요구하신다고 하면은 그 필지별로 한 두 필지도 아니고 그것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이위원님께서 감사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가서 남일면이면 남일면 어느 지역 어느 리에 지가 폭이 상당히 많고 적고 이게 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청원군에 의뢰해서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드릴 수는 있지마는 그냥 무턱대고 청주, 청원 이렇게 하시면은 글쎄 그 자료를 구할 수가 과연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죠.
  우리 충청북도에 전국 공업단지가 각 도심지 근교에 군지역에 지정이 돼서 지금 활발한 공단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오병천   필지별로 물론 공시지가가 얼마씩이다 하는거야 다 있겠죠.
  그것이 지금 각 시·군에 보관이 돼 있겠죠.
○김원식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이민희 위원님,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 청원에 택지라든가 공업단지 그런 필지가 수백, 수천만 필지가 되는데 그 자료의 양이 엄청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번지수가 청원 남일에 몇번지 이렇게 아마 번지수를 이야기 하면은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신거 같아요.
  그래서 의심나는 지역에 지번을 좀 알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자료를 요청하면은 좀 빨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뭐 우리 충청북도 청주만 하더라도 수십, 수백만 필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다 만들수도 없고 받아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신거 같으네요.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과학산업단지나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그 번지수 몇개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또 그걸 자료 좀 달라고 좀 하세요.
  그러시면 되지요? 뭐.
○전문위원 오병천   그러니까 몇개라는 걸 그 지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성진 위원   다는 못 빼온다 이런 얘기죠.
○이민희 위원   다는 못 빼니까 거기서 그 지역에…
○전문위원 오병천   그 지역 리·면까지 저희가 알수 있으니까 몇 필지씩을 요구하시느냐 이겁니다.
  그걸 다 하느냐 거기서 한 댓필지씩만 하느냐?
○이민희 위원   한 댓필지씩만 해요.
○전문위원 오병천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보면은 2항에 『각 감사요원은 '96년도 10월 17일까지 주요질문 내용조서 및 요구자료 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질문내용 조서를 10월 17일까지 각 위원이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요질문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한상문   아니, 우리가 이번에 오늘 유인물에 등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까지 또 다시 보완요구를 해 달라는 얘기죠.
○최종철 위원   그러면 이 말 뜻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한상문   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오병천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 말씀입니까? 이건…
○최종철 위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지요.
  여기는 주요질문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말뜻이 틀려지지요.
○위원장 한상문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49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해주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해당 국장, 단장, 소장과 담당관, 과장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 단장, 소장과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오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또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주셨는데 여기에 아까 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증인채택 의결이 돼서 별도 채택돼서 증인 출석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별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를 얻어보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는 사안으로 볼때 토개공의 지사장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원만하게 관련공무원이 답변을 하시고 또 위원이 듣고서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사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때 증인으로 충북지사장도 출석을 시켰으면 하는 건입니다. 그때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전문위원 오병천   그때 가셔서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출석요구를 하는 그 사항하고는 별개로다가 다뤄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공무원하고 증인도 사전에 출석요구를 해놓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김원식 위원   그분이 관계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오병천   예.
○오성진 위원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증인채택을 해야 된다?
○전문위원 오병천   증인채택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오성진 위원   지금 하면 안되고 그때 가서…
○위원장 한상문   사안이 발생돼가지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안이 발생돼가지고 급히 필요로 하는 증인이 이 사람이다 할 때 우리가 다시 그 사람한테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때가서 증인으로 필요하면 채택을 해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한상문   예.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말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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