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1월20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7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07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
(14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으로부터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상황입니다.
11월 1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11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11월 11일과 11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07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67보병사단장 이·취임식 행사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1. 제207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며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 예산안을 의결을 한 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청취와 기타안건을 처리를 하고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당면업무에 대한 협의 등을 하되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일로서 임시공휴일이므로 휴회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3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7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14시14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정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이번 회기는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초여름 구제역으로부터 집중호우와 태풍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3기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12월에는 제16대 대통령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와 함께 지역에서는 도정사상 최초의 국제행사인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는 150만 으뜸도민의 잠재능력을 확인하면서 21세기 으뜸충북을 향한 번영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밖에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충주 구간을 1년 앞당겨서 다음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를 새로이 착수하는 등 지역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범도민적인 노력이 결집되어 가는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예산으로 20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공업배치법의 전면 개정에도 적극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용담댐 방류량에 대한 공동용역을 통해 대청호 유입량을 초당 5.4톤에서 9.1톤으로 늘리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어떤 벽도 넘어서려는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순위가 6위로 올라서고 2년 연속 3만점을 넘어서는 등 2004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에서의 상위권 진입 가능성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2기 이후 지난 5년 동안 우리 충북은 어려운 역경을 헤쳐오면서도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앞서가는 도로 평가받을 만큼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보면 우선 어려웠던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97년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를 150만 도민과 함께 조기에 극복하면서 산업생산과 수출, 실업률이 1년 반만에 정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도민소득이 전국 4위, 농가소득이 2위권으로 진입하면서 매년 300개 이상의 창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기업활동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북의 미래설계를 마련하고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 전체의 장기발전계획과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계획은 물론 시·군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입체적인 지역의 발전 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전역을 4개의 광역권역으로 설정하고 과거보다 2배 이상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투자함으로써 지역 인프라가 대폭 앞당겨 건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IT·BT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점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준공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이미 82개 업체가 입주키로 하고 이중 43개 업체가 가동중이거나 건축중이며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 센터 등 2개의 지역산업진흥센터의 설립, 40만평의 벤처 촉진지구와 5만평의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 9만여 평의 연구타운 조성 등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BT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바이오엑스포를 통해서 오송단지를 세계에 알리고 바이오 충북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BT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과제로 남겨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간다면 첨단산업을 토대로 한 「으뜸충북」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화·세계화·지방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목표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 12위권의 정보화 수준이 이제는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도의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날 국제통상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지 못했던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는 5대양 6대주로 활동무대를 확대하는 등 세계화 기반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유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지역의 입장과 주장을 능동적으로 관철시키는 「변화와 도전, 개척과 창조」 정신을 토대로 지방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50만 도민 모두의 노력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미국경기의 침체 등으로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도 세계 각 권역과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노력 등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C 국운융성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국정과제가 추진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그 동안의 도정성과와「으뜸도민」의 잠재된 능력과 가능성을 미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으뜸충북」으로 도약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1C 충북의 번영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풍요로운 도민 생활과 선진복지 충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충북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2004년에 개최할 전국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희망 속에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150만 도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21C 핵심기술산업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이미 70%가 넘는 분양률을 보이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IT산업의 중부권 거점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입주계약을 마친 주요 기업들의 조기 가동을 촉진하고 외국인전용단지 5만평을 포함한 잔여 필지에 대하여 상담중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연구용지 8만7,000평을 매입하여 지역산업진흥센터, 나노팹, 테크노파크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분원의 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생명산업의 중핵 기지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바이오토피아-충북」을 기필코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엑스포 후속대책으로 마련될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바이오 산업의 육성과제, 엑스포 경험을 활용한 발전과제, 장기적으로 추진할 주요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바이오 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448억원을 투입하여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국책기관 이전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천산업단지」,「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촉진시키고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선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을 완공하고 창업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촉진하고 1,38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도 9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선정하여 품질관리 및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 동·서남아시아, 중동 등 교류지역을 개척하며 IT·BT·NT분야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투자유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동향 분석팀」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충북R＆D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개발된 기술과 정책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역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e-충북」 건설을 위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2단계 발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4월에 시작한 정보화 사업은 2년 6개월만에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무려 48배가 늘어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앞으로는 정보화를 도민의 소득증대와 연결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초고속통신망을 금년보다 1.5배 늘리고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2,900명의 정보화지도자를 육성하는 「마을정보화 사업」, 「도 홈페이지의 베스트사이트화」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벤처기업 종합네트워크인 「충북 벤처넷」을 구축하고 「충북 소프트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전자결재율을 100% 가까이 달성한 가운데 전자문서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키고 전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갖기를 추진하는 등 전자지방정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WTO, 한·칠레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으로 활력있는 선진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1시·군 1바이오 농산품을 개발·육성하고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특용·약용 산림자원을 조성하면서 유전공학을 이용한 종축개량 보급 등 「바이오 농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14개소와 댐 규제지역 시범마을 조성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의 기능성 쌀 등 차별화 된 농산품을 확대하고 또 특화된 농특산품을 집중 육성하고자 보은·옥천·영동지역에는 과수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영농 지원을 그 이외의 시·군 지역은 23개 작목을 특화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농특산품이 적정가격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직거래 등을 계속 확대하여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면서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으로 수출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주권·오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41개 지역의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산골체험 관광마을 등을 조성함으로써 농외소득을 높여나가는 한편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등을 촉진하여 전자상거래도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의욕을 북돋우고 농업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출연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균형발전 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할 기간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앙고속도로 개통, 올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충주 구간을 완공하는데 이어서 내년도에는 5,300여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상주간, 청원～보은～상주간, 평택～음성～충주간 등 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송강～백운, 증평～괴산, 영동～용산 등 15개 노선의 국도 4차선과 5개 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17개 노선의 지방도 사업에 3,700여억원을 투입해서 지방도 포장률을 86%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철도망 구축에 있어서도 충북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하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착공하며 원주～제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철도의 수송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교통망을 토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혼잡도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앞 주·정차 단속을 시범 실시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역인 벽지의 경우 적자노선 손실보상을 190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향토적인 가로환경의 조성, 교외지역 승강장 보안 등 설치 등 교통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도 균형을 이루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우선 54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도계마을 주거환경 기반강화, 5개소의 소도읍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보은·영동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충주는 중원문화와 첨단지식산업, 제천은 물류 거점과 문화관광 도시, 단양은 자연친화적 휴양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역세권 개발을 연계한 인구 10만명 규모의 「오송생명과학 시범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으로 계획된 사항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도내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으뜸충북」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또 범도민적 숙원사항이며 지역발전을 촉진할 주요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각 기관·단체간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유치추진 위원회」를 비롯한 전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은 이미 확보된 270억원의 조기집행을 촉구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민간 투자비를 축소함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 청주공항도 화물터미널을 완공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하이닉스반도체 경영 정상화, 조흥은행 본점 유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증평 독립자치단체 승격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확실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환경의 향상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1,900여억원을 투입하고 도민 통합을 지향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 사회복지센터」 건립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사회참여 시스템을 마련하고 노인전문병원·치매상담센터를 확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곰두리체육관 증축,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설치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편익을 확대하고 재활을 촉진하겠습니다.
보건진료기관의 의료기반을 확충하여 도·농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사업 추진 등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며 전염병과 식품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의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남녀가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취업알선, 창업지원, 보육사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시책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충북여성발전센터」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여성정책의 개발·집행을 지원하는 등 미래지향적 여성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충북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정책 강화를 위한 「지역환경협의회」를 운영하며 산업단지 환경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완벽한 지도·점검 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함께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쓰레기 처리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수인 맑은 물을 보존하고 공급하겠습니다.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하류지역 수혜자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458억원을 확보하고 수계별 물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2005년까지 Ⅰ～Ⅱ급수로 개선할 것입니다.
대청댐Ⅱ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완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수도 보급률은 77%, 하수도 보급률은 66.4%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마지막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로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할 제85회 전국체전은 화합·환경·문화체전을 목표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우리 충북이 상위권에 들어설 수 있도록 시·군과 기업체의 경기부 창단을 추진하고 지도자 배치와 선수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3만여명이 참가하는 범국민적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을 신축·보강하고 상징물의 개발, 개·폐회식 행사 내용도 수준 높게 준비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문화 유산을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역사유적지와 전통 문화유산을 정비·보존하는 것은 물론 중원문화권 계획을 정부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재원이 집중투자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별로 문화예술회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예술인의 창조적 예술활동과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간·국가간 다양한 교류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이 배어나면서도 국제적 수준을 지닌 관광 충북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21C 관광행태의 변화와 서비스, 우리 도의 대응방향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진흥 확대회의, 관광인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범도민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자원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권역별로 특성화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관광 군락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WAVE TV홍보, 관광안내원 초청 팸투어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목표 관광객 2,700만명을 달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폭넓은 도민 참여로 행정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이버 토론광장 등을 운영하여 각계 각층의 도민참여 시스템을 확대하고 도민 참여 도정평가제를 도입하여 도민 만족도를 측정,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출향 인사의 참여 폭도 넓히고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활동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디지털 도정뉴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 편익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분야별·지역별 발전 비전을 상호 연계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능률과 성과 중심의 업무 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적시성있는 정부예산 확보대책의 추진과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중앙과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도 발생한 수해복구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되 공공시설 등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대규모 사업은 반복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 13개소를 정비하고 재난취약시설 2,000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추진하며 하천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등 화재 예방에 역점을 두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소방항공대 설치와 소방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조·구급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6.7% 증가한 1조5,3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1,39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96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은 안정적 수준으로 그리고 중앙 의존재원은 2003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금년보다 13.7% 증가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IT·BT 등 지역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과 함께 2004년 전국체전 대비 시설 확충과 경기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과 경험을 통하여 통합된 도민의지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풍부한 용수 등 훌륭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으뜸도민의 기상과 잠재능력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으뜸 도민의 역량과 불굴의 정신을 한데 모아 이제는 우리 충북이 비상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떠오르는 충북에 날개를 달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힘을 합쳐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충북의 미래를 위해 정열을 쏟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7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의원 여러분의 격조높은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의 원활한 추진, 바이오엑스포를 통한 첨단산업기반구축 등 21세기 희망찬 새 충북을 열어가기 위해 범도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은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민선2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 3기의 도정목표인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기조속에 산업생산성이 증가되고 있어 내년도 경제여건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되어 5～6%의 실질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으며 정부예산도 금년도 보다 5.2%가 신장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지방세수와 중앙의존수입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경기의 회복 지연과 중동정세의 불안 등 대외여건이 국내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의 투자효율성 증대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인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그리고 사회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안정적 세입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으며 경상예산은 물가상승률 및 여건변동을 감안, 최소한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도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IT·BT 등 지역특화 전략산업의 육성과 함께 2004년전국체전 대비 시설확충과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1조5,36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3,166억원 보다 1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1,399억원, 특별회계는 3,96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1,399억원은 지방세가 2,859억원, 세외수입 703억원, 지방교부세 2,662억원, 지방양여금 1,066억원, 보조금 4,10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인 1,28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국내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8.2%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련 세목의 실추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2003년도 내국세 신장률을 감안하여 내시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지원사업비 중 향후 증액 또는 변경될 사업비는 수정예산 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재원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의무적필수경비로 인건비 1,043억원, 경상경비 173억원, 징수교부금 866억원, 특별회계전출금 258억원, 채무상환 135억원, 기준경비 및 예비비 268억원 등 2,7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4,914억원, 지방양여금사업 1,098억원, 특별교부세사업 235억원, 중앙기금사업 74억원 등 6,3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용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 71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금 및 운용수익금 180억원 등 8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순수 도 자체사업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 235억원, 교육 및 문화부문 204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부문 183억원, 사회복지부문 183억원, 지역경제부문 149억원, 농수산개발부문 130억원 등 1,4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및 지역경제개발비는 2,101억원으로 그 내역은 농업생산기반조성 567억원, 산림보전사업 360억원, 농촌생활기반개선사업이 26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180억원, 농업기술보급 166억원, 유통구조개선 및 축산진흥 137억원,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118억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 22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비는 1,933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비 79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65억원, 장애인시설지원 161억원,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원 139억원,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지원 106억원 등입니다.
교통·도로비는 1,434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정비 495억원, 지방도정비사업 38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262억원, 군도·농어촌도로사업에 43억원, 버스업체재정지원 26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환경개선비는 1,023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27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43억원, 오염하천정화 77억원, 국민건강증진사업비에 73억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71억원 등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357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해상습지개선에 153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76억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36억원,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조성 18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08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154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1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54억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에 36억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32억원, 소도읍개발 30억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671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2004년도 전국체전시설확충 및 우수선수 육성에 191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135억원, 청소년수련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42억원, 문화기반시설 확충비에 40억원, 관광개발사업 30억원 등입니다.
소방·민방위비는 642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소방관 인건비 288억원, 소방관서운영비 175억원, 소방헬기구입 및 장비보강에 114억원,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39억원 등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632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330억원, 물건비 276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89억원, 연금부담금 81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98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66억원, 예비비가 127억원, 지방채상환에 10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3,96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3,018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946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인 91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기별 세입세출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2,731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이 11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78억원, 지방채매출수입 500억원, 이월금이 1,943억원이며 세출내역은 기금융자사업 800억원, 지방채원금상환 299억원, 공채매출분이자상환에 102억원, 예비비 총 1,5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287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 및 예금이자수입 68억원,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환수금 50억원, 이월금 169억이며 세출내역은 밀레니엄타운조성 부지매입비 121억원, 벤처기업임대공단조성 할부금 23억원, 예비비 1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946억원 규모로서 충북과학대학운영이 51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806억원, 농어촌개발기금이 6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5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수는 도본청 11개, 증평출장소 2개 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금년말 현재액은 1,012억원입니다.
2003년 수입계획액은 1,468억원으로서 출연금이 211억원 기금이자수입이 75억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7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재특자금이 700억원이며 기타가 5억원입니다.
기금별 지출운용계획액은 1,396억원으로 기금고유목적사업비에 27억원, 융자금이 912억원, 차입금상환에 271억원, 이차보전 6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기저로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민선3기를 맞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도정목표인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지방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충북교육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충북교육은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바탕으로 「EDULOVE 충북교육 21」구현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경영·품격행정」을 펼쳐 학교 및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21세기에 걸맞는 봉사·지원 행정으로 교육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의 전환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5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당면 과제인 제7차 교육과정 도입이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7. 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초등학교는 교원 수급 상황과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분야에서는 이미 구축한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활용 교육이 일선학교 교실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실시해 온 「교원업무 경감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교육방법 개선 등 교육 전반에서 일류화를 지향하고 각종 교육활동을 알차게 전개함으로써 충북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표와 시책구현 과정에서 기울인 교육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금년도에는 각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교육청을 공모 심사한 결과 우리 교육청이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음은 물론 교육정보화 부문 평가에서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3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종합 4위 입상, 제2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종합성적 우수, 제19회 전국학생정보올림피아드 대상 수상,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메달 순위 3위 입상 등 각 분야의 전국대회 및 평가에서 빛나는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작고 열악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의 우수성과 저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본도 교육이 이룬 값진 열매들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교육가족 모두가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그 동안 이룬 발전적인 성과와 교육력을 바탕으로 교육가족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선진교육을 향한 희망찬 교육활동을 더욱 힘차게 펼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충북 교육이 더 많은 특성화 사업을 펼쳐 힘찬 도약과 발전을 가일층 도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그 규모와 편성 방침, 그리고 역점을 두어 추진할 교육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7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9% 증액한 규모입니다.
예산은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편성의 기본으로 삼고 교육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수용 시설확충 등 교육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중식비 지원은 물론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확충 등에 지속적인 배려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롭게 지원할 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과 시지역 중학교 2학년의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교과서 무상지원」, 「영재교육 인프라 구축」, 「유아 무상교육 추진 기반조성」, 「학력제고 우수학교 선정지원」, 「교무보조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세계화·정보화의 물결 속에 도래한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바탕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발상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생존경쟁이 펼쳐지는 절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과감히 재 구조화하거나 창조적인 리더십이 주도하는 CEO 경영체제로 혁신하고 평생학습을 생활화하며 지속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변화와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은 우리 교육계로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이며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교육행정과 학교경영에서 오랜 타성과 관행을 일신하고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의 지혜를 모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평생학습사회로서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학습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북교육은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학교를 학습 조직화하고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1만6,000여 교육가족 모두가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과 행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문화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교육계를 지배해 왔던 교육제도와 방법은 물론 고착화된 아나로그(Analog)적 사고와 행동을 디지털(Digital)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도 단기간에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과 계획이라도 실천해야 할 주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개선하면 가능하나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은 생각과 행동의 혁신적 실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북교육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교육가족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동의 지혜를 바탕으로 함께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교육의 일류화 구현을 위해 다섯 가지 노력 중점을 정하여 충북교육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가 삶의 기본 요소가 되며 생존 경쟁의 핵심 관건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고장 학생들이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로 기르는 것이 충북교육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교육적 소명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교육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학력 제고와 영재교육 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결과로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학력은 그 수준과 깊이가 과거와 달라야 하며 창조성이 내포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단계적 지도를 통한 전 학생의 영재교육화를 바탕 생각으로 ‘5단계 영재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력제고와 영재교육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 급별 수준에 걸 맞는 학력을 갖추도록 철저히 지도하며 학생의 요구에 따른 잠재력 계발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특수분야의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초·중·고 연계지도를 통한 특수재능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센터 설립, 영재학급 설치 운영 등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각 분야의 영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지도하여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학력 제고의 밑바탕이 되나 정보화 시대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개편하는 등 그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총괄 계획을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 선정에 따라 우리 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을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 하에 알차게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현재 구체화하고 있는 ‘충북교육비전 21’ 이 내년까지의 발전 계획으로 되어 있어 2004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충북교육 중기발전계획’을 교육가족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수립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고장 학생들이 지구촌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북인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고장 학생들을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기상을 지닌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세계화는 지구촌으로 생활공간을 넓혀 가는 물리적 차원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으로서의 다양한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것을 먼저 알도록 하는 정체성 확립 교육이 선행될 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학교에서 펼치는 교육 활동에서 우리 것을 알고 지구촌 인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충북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먼저 선비 정신 등 충북의 정신문화를 전승시키고 나라 사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축제 문화의 활성화 등 진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홈 스테이를 통한 학생 및 교사의 어학 연수제 실시를 확대하며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적극 활성화할 것입니다.
셋째, 선생님과 학생이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신바람 나는 교실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계는 교육발전을 수없이 논하면서도 거시교육학적 사고에 사로잡혀 총론적인 수준의 교육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온 반면, 모든 교육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데 어우러져 숭고한 배움과 가르침을 창출해 내는 교실에 대한 존재 의미와 그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교육과정의 완성을 통해 교육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학교의 교실이 즐겁고 신바람 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선생님의 사기가 진작되고 자긍심이 충만하여야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교원업무경감 연구팀’을 운영하여 체감도가 높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의 실시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이미 구축한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여 ICT 활용 교육이 전개되도록 하며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보장되는 열린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바탕을 둔 교실수업개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연수기회의 확대는 물론 연수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해 선생님들의 교수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실에서 알찬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수업연구대회, 교과교육연구회, 교내 자율장학 등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실수업개선을 선도하는 우수 교원을 발굴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각종 우대책도 마련하여 교원 스스로가 교실을 신바람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근무 의욕을 북돋우겠습니다.
넷째, 학교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 교육가족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학교와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책무성을 갖고 함께 수행해야 할 공동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교육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바라만 보는 수동적인 입장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학교를 도와주는 자세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물론 학교교육 활동의 적극 공개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문화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조장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조화를 이루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건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은 교육환경과 더불어 폭넓은 개념으로서 그 개선 노력은 교실수업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질 때 그 의의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그에 걸 맞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 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수업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서해수련원 건립 추진을 비롯한 각종 교육복지시설도 더욱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0개교를 신설 개교하여 도시 지역의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노후교사 개축 76실, 난방개선 1,232실, 조도개선 329실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특별교실, 다목적실, 교사연구실 등 175실을 증축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 및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7. 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고등학교의 경우, 단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초·중학교는 2003년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교원수급 문제가 심각하므로 우리의 교육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를 2003년도에 추진한다면 초등교원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해결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도 나름으로 신규 교사 자원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와 법령 하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만6천여 충북교육가족은 ‘생명경영·품격행정’으로 본도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노력 중점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갖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심의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교부금 등이 다소 증액되었으나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억제와 유사사업의 통·폐합 그리고 교육청 단위의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인상, 총액 배분하여 줌으로써 학교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명실상부한 학교장 중심의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학교운영 우수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중 학력제고 우수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단위학교별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003년도 예산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소질 계발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활동비 지원, 우수한 학생 조기 발굴·육성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과 직업교육 확충 등의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학교도서실 활성화,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학교운영비 인상 지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액된 9,7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975억원,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83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0%가 의존재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93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88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시설사업비로 1,105억원, 그 외 교육정보화 사업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학교 도서실의 활성화 저소득층자녀 교육 및 급식비 지원 각급학교 운영비 등 교육시책사업에 1,582억원과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및 예비비 등에 1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 20 교육여건 개선계획」과 연계하여 2004년도 및 2005년도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520억원,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노후교실 증·개축 난방개선 화장실 개선 조도개선 학생 책·걸상 교체 사업 등에 306억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인성과 창의성 함양 교육 등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기본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 등에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단계 교육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S/W 중심의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38억원, 정보화 교육 강화를 위하여 2005년도까지 학생 5명당 PC 1대를 보급하고자 이에 필요한 실습용 컴퓨터 보급비로 22억원,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비로 13억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교육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통신 지원비로 12억원,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화 기기 유지·관리 및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최적의 전산환경 유지를 위한 전산보조원 임용에 11억원, 그 외 교육용 S/W 보급,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등에 37억원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총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비로 21억원,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유아보호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적절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경비와 신설유치원의 시설 및 교재·교구 확충비 그리고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등 유아교육활동 지원에 12억원,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의 실천으로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학실 설치비 9억원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영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평가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력고사에 4억원, 2003년도에는 중학교 1～2학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초·중학생 등의 무상교과서 대금으로 66억원, 학교 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책무성 및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학교운영 및 학력제고 우수교에 대한 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과학관이 과학실험 및 컴퓨터 교육과 각종 연수 활동 그리고 과학교육 정보제공 등 지역의 과학정보교육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한마당, 별의 축제, 꿈돌이 자연탐방대회 등 충북과학축제 한마당 행사비로 1,170만원, 영재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력 신장과 사고력 배양교육을 실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영재학급 운영에 2억원, 산업기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업계고교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 실고 첨단학과 개편 기자재구입 신설 특성화고 지원비 실고생 예비벤처 창업제 운영 등 직업교육 확충비에 25억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가사실습실 설치와 첨단학과 개편에 따른 신설학과의 실습장 확보, 유휴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한 체험학습장 설치 등 정상적인 실험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여건 개선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지식·정보의 활용과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매체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도서실 활성화 사업에 31억원, 농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초·중등 연계교육 실시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19억원과 통·폐합된 학교의 통학버스 교체 및 운영비로 12억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해소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에 153억원을 편성하였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벽지·농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급식학교 확대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급식운반비 등에 49억원, 스포츠 국제화 시대에 종목별 특기를 가진 우수지도자를 임용하여 체육 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코치 인건비 선수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비 우수성적 입상자 육성비로 30억원, 학교회계제도 시행 목적인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책무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 연구 시범학교 운영 등에 7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한 인사들을 지역사회 평생교육·복지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는 봉사단 운영 및 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의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평생교육학습관 운영 평생교육 중심 및 선도학교 운영 등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5억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스승의 날 행사, 교사 음악회, 교사 미술작품 전시회, 교원사무보조원 임용, 교원안전망 구축 등에 25억원, 그 외 교육감 선거경비로 2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7. 20 교육여건개선 사업」지속 추진, 제7차 교육과정 시행, 교원들의 처우개선,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재정 효율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영세한 교육재정이지만 학력제고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교육재정 형편을 감안하시어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교육시책연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소관부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
(15시32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정부와 충청북도의 농업정책 수행에 있어 시름하는 농민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농업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이 지난 10월 24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협상안을 수용하고 최종 타결되었으며 국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미국, 멕시코, 일본 등에 대해서도 동일기준이 제시될 때 농촌은 자멸함이 뻔한 것이며 협상 타결 내용중 정부에서 전망하는 과수분야의 년간 예상 피해액만도 약 605억원으로써 그중 포도만 하더라도 204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전국 400만 농민과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가구수의 18.1%인 농가와 전 도민의 19%에 해당되는 27여만 농민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국익에 반하는 칠레와의 협상 타결이며 정부의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 포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한·칠레간 1·2·3·4차 협상과 금년 2월 LA에서 고위급 협의가 개최되었는데도 제7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시 무대책과 지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우리 도의 대책은 중앙정부의 대책이 결정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며 미진한 부분은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차원 즉 시·군에 맡기는 대책 다시 말씀드려 중앙계획을 시·군에 이첩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우리 도의 농업정책은 그야말로 무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민선3기 충청북도의 「으뜸충북」,「으뜸도민」을 지향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상의 백지화 노력과 함께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포도 농가는 물론 특히 포도의 주산단지인 옥천·영동지역의 시설포도농가 보호를 하여 계절관세의 철폐에 따른 폐원보상,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직 정비와 책임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댐관련 담당부서가 일원화 되지 않아 도정수행의 난맥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쌀 소비 촉진대책의 일원화로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대하여 도립충북과학대학에 연구 검토 의뢰하였던 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기에 연구비 확보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찾는데 충북과학대학은 과학대학대로 농업기술원은 기술원대로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3개 부서 모두가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며 떠밀고 발뺌 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태는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주식 의원, 송은섭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07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2002년 11월 12일)
○회의록 서명의원
장주식 의원 송은섭 의원
○의안제출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03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11월 15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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