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16일(수) 16시07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매입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5.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8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형근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매입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16시10분)
신형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정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기구 신설 및 도정현안 관련 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기구 조정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실에 신설하고,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방본부에서 충북안전체험관으로 이관하는 분장사무 조정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인력 증원 및 도정현안 등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4,700명에서 4,819명으로 1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세부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821명에서 1,823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2,728명에서 2,845명으로 11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소방정 이상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소방령을 4% 이내에서 3.5% 이내로, 소방위를 9% 이내에서 12.5% 이내로, 소방교를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소방사를 27%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4급 이상 1명을 감하고 5급 이하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소방직은 소방정 1명, 소방령 이하 1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첫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인 한국콜마가 분양토지 포기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다시 매입하여 내실 있는 의료연구개발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매입규모는 6,626㎡이며, 토지매입비는 당초 분양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7억 7,717만 1,000원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은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2024년까지 국비 48억과 도비 72억을 합친 총 120억 원을 투입해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부지 3,185㎡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3,960㎡입니다.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으로 도내 콘텐츠 전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북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충북안전체험관 신설 등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구 조정 사항으로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6조의2(재난안전실)에서는 중대재해 전담팀 신설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충북안전체험관 기구 설치에 따라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방본부에서 충북안전체험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과 U대회공동유치위원회 인력 파견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그리고 소방 기준인력 대비 ‘현장부족인력 연간 보강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11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분양토지 포기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의료연구개발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6,626㎡이고 매입비는 7억 7,817만 원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건은 청원구 정상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3,185㎡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센터 건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과 도내 콘텐츠 전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망벤처·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시장중심·민간주도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2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신형근
자치행정과장문석구
회계과장이병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순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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