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3일(금) 9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정국
라. 농업기술원
마. 신성장산업국
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참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09시31분)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131억 8,995만 원으로 기정예산 877억 1,699만 원보다 254억 7,2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91억 8,18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9억 3,814만 원보다 392억 4,3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시군 분담금 6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9억 5,75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상해보험 3,922만 원, 지방교부세수입으로 지역혁신사례 확산 지원 특별교부세 8,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82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26억 7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 출연금 7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7,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36억 4,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5,496만 원보다 237억 8,87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6,000만 원, 소상공인 전문 상가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 6,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199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 출연금 7억 5,0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 6억 4,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자금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감염병 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7억 5,000만 원,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도내 기업의 제조·창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45억 4,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9억 8,229만 원보다 105억 5,75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음성 성본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96억,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9억 5,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94억 9,803만 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8,059만 원보다 47억 1,74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 26억 9,390만 원, 청년 기능인력 취업 지원 사업 1억 2,271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3억 1,045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1억 319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9,5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1,531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마케팅 및 판매 지원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출물류비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군 분담금의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계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노학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인 254억 7,296만 원이 증액된 1,131억 8,9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경제기업과 188억 5,892만 원, 투자유치과 9억 5,750만 원, 일자리정책과 55억 1,152만 원, 국제통상과 1억 4,5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과 전년도 사업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수입 등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1%인 392억 4,373만 원이 증액된 2,091억 8,18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율은 23.1%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1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경제기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투자유치과의 음성 성본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매입, 일자리정책과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 국제통상과의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과 도내 투자 및 기업 운영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제통상역량 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 충북신용보증재단 브릿지 보증 출연금의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38쪽 지역 혁신사례 확산 지원에 세탁시설의 산단수요 대비 수용능력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이상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우리 경제통상국 고생 많으시고요.
충북경제 5%로 올린 거 잘돼 가고 있나요? 잘돼야 되는데.
일단 4% 아직 목표… 2020년도 기준 4%를 우리가 목표로 삼았는데 2020년도가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 날 텐데요.
5%는 2030년 목표로 저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 중입니다.
예산서에서 궁금한 거 그냥 간단간단하게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31쪽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기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도비·시군비 매칭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36쪽의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80억이 시행주체가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어느 시군인지 내정이 된 건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화장실 같은 거 아니면 세면실 이걸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민망한 상황들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단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있는데 폐수처리장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겉에는 산단 관리사무실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산단 관리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하고의 관계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외투단지로 지정을 한 거고요, 이제 국비 지원대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게 맞나요, 신규사업이?
계속 하던 사업 아닌가요, 이거?
말씀대로 이게 2차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국비 지원이 90%고 지방비가 10%인데 코로나 상황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이 내려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1쪽의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역에서도 보면 음성 같은 경우 고추가 유명하고 그래서 특히 유기농 고추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유기농 고춧가루 공장에서.
그래서 보니까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실지로 어쨌든 실거래가 기준으로다 수출 상담들이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음성군의 고춧가루, 뭐 유기농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물류비도 그렇고 포장재라든지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사업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시설물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진근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상점가 등록돼서 그 상점가 조례가 추진근거가 되지 않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그래서 정부에서 상점가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면적 대비해서, 그리고 그 면적 자체가… 그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게 사천산업용재단지인데 공구상가죠.
그런데 도내에 이런 공구상가와 유사한 상점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가 면적 대비해서 상점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접한 거는 법률에서 상점가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화됐다라고 하면 타 상점가들 해서 상점가 등록에 대해서 안내 좀 하시고 그러고 또 지원의 근거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조례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가도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이거 하나만 적시한 건데 지원근거는 그것도 되고, 일단 지원근거는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아마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근거에 따라서 2020년도에 사업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 싶은 거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2020년도에도 지원이 됐었다.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비교가 이를테면 올해 당초예산 같으면 작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고 이런 서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지원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나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은 계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상점가에 대한 확대 방안,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판매 중이죠. 아직 연말까지 계속 판매는 진행될 겁니다.
위원님, 여기 자료도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8%짜리가 있고요, 처음에 당초예산 때는 8%입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해서 6% 그다음에 또 4%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정부 국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비 10%, 시군비 30%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6%짜리하고 4%짜리가 보면 4%짜리에서는 도비가 없어요. 이게 시군비 60%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6%짜리에서도 도비는 10%고 시군비가 30%예요.
사실상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 재정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정해져서 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도 차후에는 도비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잘 집계가 돼 가지고 정부에 요구해서 8%를 받으면 좋은데 때로는 시군에서도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어떤 데는 8% 비중이 더 높고 어느 시군은 4% 비중이 높은 이런 것처럼 일단은 수요 예측 면에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 재정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확대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게 현금성 지급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책자금도 아니고 현금 지원이 일상화될 수는 없고 이게 언젠가는 다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비가 관여가 돼 있지 않다라면 시군에서는 쉽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비가 일정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도비를 우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줄이면서 시군들은 따라서 줄일 수가 있는데, 시군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내에서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민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민선 시기에는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여 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가 일정 정도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좀 통제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진작을 해야 된다 해서 10%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4%도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5개 시군은 6%까지만 신청을 했고요 6개 시군만 4%를 신청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 수요를 잘 예측을 했으면 우리도 정부에 국비 요청을 8%대 최대한 할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나마 누락이 되면 6%까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 수요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4%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도비도 부담 매칭을 못하고 시군비 전액으로 매칭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할 때는 시군비의 올해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배달 앱하고 이 지역화폐가 연계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번에 혹시 배달 앱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편성 안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요.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고자 하는 건 아니고 15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로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이게 사업 중에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것 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 대비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게 좀 부족해서 그래서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또 너무 줄여서 편성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요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25개로 충분히 늘고, 아마 이 이상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했던 최소한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장애인기업 창업과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교육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려야 되나,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 달에서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것 같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상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또 이쪽 장애경제인 연합회에서도 어쨌든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기업회에서 필요성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연 3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당초예산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보고회 이런 거는, 평가보고서나 이런 거는 다 받으실 거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연초부터 착실히 계획이 수립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단 내 R&D 성과 확산 및 업종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센터 건립 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저희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저희가 지금도 오창에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여기 제시된 것처럼 기업의 각종 창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향후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별도로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기업 지원, R&D 역량 강화라든가 첨단기술 연구하는 데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북 산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정말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3개 시군에 하는 발대식 개최에 1,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진천을 했었고요… 아! 재작년에 진천 자원봉사센터를 했었고 작년에 증평, 괴산, 음성을 했었습니다.
민간으로 전환하는 개념에서 발대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하고 겸해 가지고 결산하는 겸해 가지고 같이 했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를 합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작년에도 1,500만 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 좀 봐 주시고요.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내 중견기업의 수출역량과 생산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중견기업의 R&D 및 연계시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지원 사는 어느 기업을 선발하셨는지…
반도체 분야 업체인 ‘심텍’하고요, 미래차 부품분야인 ‘자화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 추가 흐름이 상당히 심텍 같은 경우는 좋았고요, 또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서 시총이 1조 원도 돌파하고 또 자화전자 역시 3년 만에 흑자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 수요 맞춤형 R&D 및 IP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기술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기존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도에서 전체 희망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3개 기업을 올렸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최종 2개 이 기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 일본하고 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분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원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일부를 R&D 쪽으로 지원해 주는,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렇듯 우리 충북도가 이러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좀 봐 주시고요.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현재 추진상황과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거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자문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 매칭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면 기업들한테 수출 관련해서 마케팅 지원을,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1인 다역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이 자문을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표분들은 1인 4∼5역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모집도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부족한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걸러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원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자문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했고 그리고 일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도내 기업들의 이런 트렌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저희가 많은 기업을 아직 다 상담을 하지는 못했고 일부 기업에 상담을 해 보면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여러 분야를 다 하다 보니 그런 전문가의 자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해외 진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기존 자문관에게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분 자문관분들 모시는 데도 전력을 다해 주시고 더 많은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쪽의 생산적 일자리 봉사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생산적 일자리 봉사를 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한 1억 2,000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리고 시군의 센터에, 중부권의 센터 관계자들 불러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정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끼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7월 28일 자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억 3,59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690만 원 대비 45.2% 증가한 40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규모 300억 7,83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2,624만 원 대비 50.9% 증가한 101억 5,20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1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오송국제 K-뷰티스쿨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비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1억 5,20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해외 투자유치 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9,08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대체사업으로 중국 잠재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3,080만 원, 지능형 첨단부품기업 대상 홍보 설명회 3,000만 원, 에어로폴리스지구 투자유치 홍보 콘텐츠 제작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송국제 K-뷰티스쿨 건립 11억 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6,380만 원,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 3억 원과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 개발사업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행정통신장비 교체를 위한 구내 교환장비 대체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이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 있으면, 지금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려 보겠는데요.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비 예산이 5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이 위탁수수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개발공사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협약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합의하고서 하는 건가요?
사전 약정할 때 수수료를 얼마, 퍼센티지겠지요? 그런 식으로 위탁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경자청에서 공사를 직접 발주할 때는 공사감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면 개발공사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감리비 내에서 요율을 계산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갖고 자기네들이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얼마, 거기다가 수수료 얼마 하는데 그게 감리비보다는 적게 위탁수수료가 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사업부장 얘기로는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떤 건설업체가 될 거고요, 토목 건설업체가 될 거고 감리하는 업체한테 감리비를 따로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3% 정도 될 겁니다, 공사비의.
그래야지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이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고 또 기업진흥원, 그다음에 지능형 같은 경우는 충북테크노파크인데요, 이런 기관들이 이런 업무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기관들이니까 그쪽에 위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북지역에 있는 업체들 섭외하고 이런 것들은 되는데 어떤 중국의 잠재투자가나 이런 부분들은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쪽 상대방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저쪽 상대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마트의료플랫폼 사업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의료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그 갤럭시 워치4는 우리가 산소포화도를 잰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갤럭시 워치4에서 산소포화도 화면을 클릭을 하고 또 거기에 손을 터치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단계로 가 가지고 산소포화도를 재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우리도 시계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계인데, 시계하고 가슴에 차는 패치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우리 어떤 패치나 워치는 차면 자동으로 의사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산소포화도, 그다음에 혈압 아니면 체온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환자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치매환자, 이런 자기방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한테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억인가 태워 주셨는데 그거 해 가지고 시제품이 나와서 행자부에서 하는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공모전에 나가 가지고 우수사례로 뽑혀 가지고 30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 사업을 우리가 ‘위드코로나’가 한 70% 접종되면 시행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생활치료센터에 하면 진짜 위중증환자를 가려내는 데는 최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때 조금, 우리가 절차 같은 거는 아직 안 끝났는데 시범적용을 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시제품은 개발이 됐는데 이게 사업화하려고 그러면 조금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조금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충북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품을 생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충북 기업 중에 지금 저희가 찾아보는데 마땅한 기업이 없어 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한테 기술도 전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경자청에서 하는데 충북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어차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어로폴리스2지구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시군비가 먼저 잡히고 도비가 추경에 잡힌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원래 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은 청주시랑 도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주시는 부담을 결정했고 도도 해야 되는데 사실 본예산에 했을 때 작년도에 재정상황이, 도 전체 재정상황이 빠듯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2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돈을 먼저 쓰고 이 사업이 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넣자.
이게 사실은 우리 쪽 사업 중에는 이 2지구 사업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메디코스메틱센터나 향기연구소도 원래 책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조금 재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깎인 거죠.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청주시하고의 진짜 신뢰 부분에서…
그런데 신뢰만 깨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반적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거와 연관돼서도 보면 메디코스메틱하고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이것도 그래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더 커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정말 급하고 하니까, 그러고 사업이 단절되면 안 되니까 진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크다는 것들은 이거는 계획단계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저희가 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사업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일단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는 거는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6쪽 좀 봐 주시고요.
오송국제 K-뷰티스쿨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뷰티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임에는 분명한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걸 체계화하고 구심점을 확보한다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뷰티스쿨이 건립되면 교육과정이 운영될 테고 또 주요 대상은 누가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한 가지는 그러려면 뷰티스쿨이 그에 맞는 강사진도 아마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대상, 과정, 강사진.
오송국제 K-뷰티스쿨 설립과 관련돼서 가장 큰 설립 예산은 국비로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 문제일 겁니다.
용역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고, 다시 처음 질의로 돌아가 가지고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은 어떤 개발도상국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런 걸 해 가지고 해외에 진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취업 기회를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협회 같은 게 엄청나게 이 뷰티 관련 협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보수교육의 장소로도 대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대상은 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우리가 생각한 건 초급과정에서부터, 이게 학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능교육인데 초급과정에서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유능한 강사진들이 오게 하는 거고 또 충분한 대가도 받으면서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은 운영방안 용역 속에 조금 담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람들 데리고 올 때 체류 문제가 어떤 비자 이런 것도 과정에 따라서는 단기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장기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또 법무부 이런 데랑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최대한 운영을 복지부랑 충북도가 같이 하는 식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충북도가 하기에는 조금, 중앙부처와 협의,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버거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처럼 세계적인 뷰티스쿨을 잘 만드셔서 K-뷰티 하면 우리 충북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2쪽의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잠재투자자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투자자들 대상으로도 벤처캐피털 이런 걸 하게 되면 항상 업체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는 있고, 이제 관건은 돈을 댈 투자자를 중국 쪽에서 찾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위탁을 줘 가지고 조금 그런 쪽에 유능한 기관들이 나서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있는데 문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 이런 사업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운영에 대해서 행사장 임차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총행사비 중에서 통역비나 위탁수수료에 비해서 임차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하는 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오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아,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한계가 만성질환자 관리의 경우 법적 제약으로 인해서 해외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법적 제약이 어떤 부분인가.
개방형 통신을 사용해 가지고 의료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법으로.
그러고 3단계 스마트 플랫폼 확장에서 주로 중동에 수출 사업화를, 두바이나 쿠웨이트지역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중동에 치우쳐서 사업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분당병원에서는 9월 달부터 투석내과에서 하게 되고 전체 입원환자 대상으로는 서울대병원에서 내년 초부터 하게 되는데 쿠웨이트 이런 걸 쓴 게 서울대병원이 중동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중의, 수입 중의 하나겠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번보다 틀려요.
믿음이 가긴 가는데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웃으면서)?
아마 본예산 할 때는 특히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던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시제품이나 샘플을 다 보여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2지구 이주대책은 잘 되고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국
정경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인사로 공석이나 조만간 충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3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81억 4,000만 원보다 50억 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규모는 4,71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22억보다 90억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 반영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정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7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촌재생 뉴딜 등 3개 사업에 11억 9,100만 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205쪽부터 20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3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DB 구축사업 1억 480만 원,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사업 10억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42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억 3,500만 원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11쪽부터 21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9,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건과 소관입니다.
214쪽부터 21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8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18쪽부터 220쪽입니다.
총예산액 842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808억 2,600만 원보다 34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1억 4,3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3억 5,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 3,300만 원, 농촌재생 뉴딜 사업 13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711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2,678억 5,000만 원보다 3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3억 8,900만 원,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2억 8,7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22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 사업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총예산액 12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125억 3,5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3,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2억 5,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기반 조성 사업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총예산액 29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286억 2,400만 원보다 7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8,89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7,63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1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9,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30쪽입니다.
총예산액 41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400억 5,0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8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총예산액 21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211억 5,900만 원보다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연구비 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35쪽입니다.
총예산액 4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6,200만 원보다 2,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총예산액 6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63억 9,3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인력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배출수 수질개선 연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규모 98억 4,453만 원으로 기정액 111억 2,51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15억 3,0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5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여 증가로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예산액을 반영하여 1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 및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노학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인 50억 7,783만 원이 증액된 3,632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36억 6,171만 원, 농식품유통과 4억 444만 원, 축수산과 10억 6,265만 원, 동물방역과 17억 1,202만 원, 농산사업소 2,271만 원, 내수면산업연구소 2,900만 원이 증가하고 유기농산과는 18억 1,4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세외수입과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및 기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1년도의 기금회수수입 확정에 따라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인 90억 6,742만 원이 증액된 4,712억 6,77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의 예산 증가율 2%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10%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농업정책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재생뉴딜사업과 유기농산과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 동물방역과의 CCTV 방역 인프라 지원 등 기금 및 국비사업 변경과 농촌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확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1.5%인 12억 8,055만 원이 감소하고 98억 4,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리를 도모하고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 친환경 농업, 축산업 육성 및 방제를 통한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쪽,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 내용과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력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인 인력 확보와 근로자 인권과 안전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은 지원량이 50개소에서 72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다행이긴 하지만 기존에 수요조사한 양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72개소 사업량이 되면서 자부담이 또 생긴 부분, 도비가 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용허가제 조건이 변경됐습니다.
주거환경이 기존에는 조립식주택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데 그냥 거주를 해도 허가가 났었는데 앞으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 갖고 정식적인 거주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곳당 1,500만 원씩 7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수요가 좀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국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빈집이 없고 또 새로운 주택은 1,5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72개소보다는 아직 적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배정된 예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 짓는 데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크고 또 빈집을 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조사결과는 아직 다 72개소를 못 채운 형편입니다.
또 중앙에 농촌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규모 예산이지만, 우리 도비가요.
농촌민박 표지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뢰감을 주면서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인증절차가 있나요?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민박법 개정 시행으로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온 것이 일부 시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너무 지나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해 가지고 아주 더 보기에도 나쁘고 누가 볼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 일부 시군에서 단양, 이제 단양 쪽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셔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전부 우리 도내의 실정이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신고된 민박인데 그냥 입구 현판도 탈색이 돼 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산에 반영…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있는 집은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간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30㎝에서 30㎝, 가로·세로가 30㎝ 이거 뭐 시야성도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민박에 대한 어떤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인증하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좀 깨끗하다, 아니면 이 집은 민박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준수할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감 속에서 오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알림 표지판인데, 이런 것들보다 근본적인 것들이 좀 바뀌어야지 실제적으로 농촌관광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제가 이걸 하자, 하지 말자라고는 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사업에 접근을 할 때는 실제 효율성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사업 건수로 하나 올리는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농촌민박을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그 지역 내의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냐, 이런 외부적인 시각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 소재지의 생활편의라든가 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고요.
기초생활 거점지역은 그 인근 지역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지 사업 주변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그전에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는 기업들에요, 조그만 소규모 기업들에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이런 것들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작업장에 있으신 분들을 한군데에 모아 놓은 것들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소규모 인력이에요.
한 농장에 진짜 적게는 1명, 많게는 많아봤자 3명∼4명, 거의 1∼2명이 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소수가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동에 종사할 때 이외의 시간에 실제적으로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범죄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사실상의 불편함도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이면 실제적으로 노동력 저하로 올 수 있고 그런 갈등이 오히려 또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한다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장기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내년도에 조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2개소가 다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9월부터죠? 9월부터 내년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신청할 때 이런 거주시설 완비가 안 되면 신청 안 받겠다고 하는데…
승마체험인데요. 이건 뭐 제가, 감액된 이유는 충주에서 부정수급 때문에 됐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에요, 수요층이.
그렇다 그러면 마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이거 교육청도 좀 투자해서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사업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면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업이 늘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은 전체적인 예산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이 10% 올랐는데 농정국 예산은 2%밖에 안 올랐어요.
설명자료 109쪽에 보면 농촌재생뉴딜 사업은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간략하게만, 아까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거점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죠?
2개 해서 영동군, 괴산…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축사, 공장 등 난개발 요소의 정비라든가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종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혐오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이런 거 철거 또 이전 집단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주택단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 조성 그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실효성은 없고 또 거기에 대상으로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주변에서 보면 별로 평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115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충북에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이고 또 실제로 임산부들 숫자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상당한 양이, 많이 감액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저희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시범사업이었고요, 본격적으로다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62개, 전국의 62개 시군을 ’20년에 대상으로 했다면 ’21년에는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다가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한 5,800여 명의 임산부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2월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분 해 가지고 총 3,946명분이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현재 금년도에 모자라는 예산이 아마 1,8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은 이게 사업 대상자가 임산부이고 또 출산 후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분들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추가적으로다가, 시군이 늘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더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에 미처 더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인데 출산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도 국비가 반영되는대로다가, 지금 현재 1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8개 시군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군,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거는 내년 지원분으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에 대한, 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온 문제들이 자부담 때문에 좀 말썽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차라리 없애고 그래야지 훨씬 더 사업이 잘되고 받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적이 됐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 하면서는 어쨌든 보완할 거 보완하고 또 예산 확보할 건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5쪽 이것도 유기농산과네요.
이것도 왜 감액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어쨌든 관정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줄어서 와서 그랬나요? 지금 농촌에 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 많이 얘기하는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요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일단은, 그래서 가뭄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내려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가뭄 발생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발생 예산이 안 내려오고 이후에 반 정도 내려와 가지고 현재 가뭄 예정지라든지 관정을 팔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초에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가뭄이 되면 그때 국비가 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을 때, 올해 같이 완전히 심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고, 사실 그런 지역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물이 어려운 데, 물 공급이 어려운 데가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그냥 조금씩 넘어가고 그러고 만일에 또 가뭄이 심하면 또 난리 나고 이런 건데, 그걸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때 수확이 안 되면 또 사료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하여튼 예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 얘기 나왔을 때 전제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농민수당 준비하면서 다른 예산들이 그리로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부터 다시 한번 못을 박고요.
어쨌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IFOAM 로고사용료 및 국제홍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국제행사다 보니까 국제홍보비가 이렇게 당연히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엑스포조직위가 있긴 하지만 TF팀이 구성이 됐지만 사실 홍보는 우리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비를 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주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FOAM 로고사용료하고 국제홍보비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사실상 국내 홍보비는 있었는데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의 학술단체인 ISOFA라는 데가 있었는데 ISOFA 측에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FOAM 측의 요구가 이번에는 우리랑 같이 하는데 국제홍보비를 조금 해 주면은, 저희가 IFOAM 회원국이 121개국이고요 가입된 나라와 국가·기업이 한 848개가 됩니다.
그쪽에다가 자기네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반영시킨 부분이고요.
저희도 홍보비 쪽에서는 엑스포가 개최되면은 조직위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필요하고요, 괴산군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다가 저희 도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방위적으로다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으로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5쪽에 관련해서 내수면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연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벌써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사업기간이 6월부터 시작이 돼서 10월에 끝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 공모사업으로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양식장에 보면 사료라든가 이런 걸 넣고 약품도 넣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배출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늦지 않았나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114쪽, 유기농산과 담당이신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이번에 전부 감액이 됐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관련 학교급식을 청주시에서는 세 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농가생활협동조합, 오창농협 그리고 청주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을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선정 절차에서 청주시친환경유통센터가 탈락을 하고요 흙살림푸드라는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규격이 청주시친환경유통센터는 참여하는 농가가 20명 정도 하는 소규모 업체고 흙살림은 서울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그런 큰 업체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청주시친환경유통센터가 져서 탈락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주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한 해에 연 매출액이 한 39억인데 학교급식만 38억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20농가 갖고는 조금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수순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 20농가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계약했던 농가들은 다른 곳으로다가 녹색원이라든지 대청호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양파, 마늘 이런 부분들은 다 수매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친환경 농가들은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조직에 새로 가입을 해 가지고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늘 농가가 또 10농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41톤 정도가 되는데 다른 대청호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를 해 줘 가지고 큰 저기가 없었고요.
선정과정에서 공모 절차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페널티가 1점 점수 있는데 그거는 해당 시군이 페널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반납이 이루어진다든지 포기가 이루어지면은 청주시에 1점이 감점되는 그런 구조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시군이 현재 요 사업이 다시 또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매출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다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원래 이 CCTV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요 2021년도에는 닭 농가나 오리 농가에 대해서 CCTV를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갑자기 우리 도내가 아니고, 저희 도내에서 발생이 없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저희 인근지역인 고성, 인제, 홍천 등에서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저희 도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돼지 농가에 대하여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에 있는 제천하고 단양 그리고 북부지역권이 있습니다.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다가 특별히 우리 도에만 이렇게 지원을 2회 추경 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게 8대 방역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8대 방역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개 시군에 대해서는 211개소에 대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CCTV가 13대로 가금농장에 설치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예산을 이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쪽으로 해서 전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된 데는 13개소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13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서 5개소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8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돼지, ASF 쪽으로 해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족했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마는 저희 도에다가 이 정도 많은 돈을 갖다가 특별히 배정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외부 울타리 설치는 지금 저희 도내 307농가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기본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개인 농가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해 준다는 거밖에 안 보이는데.
특히 보면은 양돈 농가에는 안쪽에 내부 울타리라고 그래서 또 하나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돼지를 갖다가 입출하시키는 거 즉, 돼지 입출하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하고 또 그 밖에…
이거에 대해서 166호에 뭐를 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원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권혁순 기술지원국장이 연가 중으로 사전에 불참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형호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사업 및 농촌지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총 175억 4,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원예연구과 사업장 생산수입은 과수원 갱신에 따른 수입 감소로 기정액 1,490만 4,000원 대비 637만 4,000원을 삭감하여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2억 3,615만 원으로 기정액 456억 6,367만 1,000원 대비 5억 7,2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사업으로 총 26억 6,7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료 납부를 위해 1,3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설계용역으로 4억 5,58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1,83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6,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5쪽, 농업기술박람회 지역농업관 운영 사업에 코로나19 집단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박람회의 온라인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전시비용·재료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벤치마킹 사업이 취소되어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총사업비 2,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개발 사업은 수위조절형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 특허출원료 177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 사업은 오미자 기내 대량증식 기술 특허출원료 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2,9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 사업은 친환경 토양환경 관리 연구 사업에 악취 저감 및 항균활성 미생물 특허출원료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 사업에 해충실험실 연구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 2,6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8,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늘 명품화 연구 사업은 마늘연구소 도로 포장 및 배수로 개선공사를 위해 3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은 수박 직무발명 특허등록료 및 특허출원료 415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와인 품질개선 연구 사업은 와인 직무발명 특허등록 및 출원료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6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4,260만 원을 감액한 193억 6,6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72억 1,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교육 확대 운영에 따라 전산개발비 2억 6,000만 원을 비대면 온라인교육 전용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로 재편성하였고, 248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인 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비용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농촌 여성지도사 해외연수 사업 등의 예산 2,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7억 9,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48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2021년 공무직근로자 보수 변경에 따라 2,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0억 2,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한민국 농업 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충북 농업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도 보니까 1% 예산 올랐는데 오른 것도 아니고, 전체 평균 예산 10% 올랐는데 자료 쭉 예산서 보니까 기술원 분원 용역비 빼면은 거의 동결이네요, 삭감한 것도 여러 개고.
기술원 분원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지금 거기 땅 문제는 영동군에서 다 해결 잘 됐나요?
영동군에서 현재 부지를 확정하고, 용산면 용산리의 용문중학교 자리에 부지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 토지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에 수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영동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허출원료가 지금 하나만 돼 있는 거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한 건지 아니면 2개 한 것은 어떻게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허출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특허의 요소가 있으면 그때 특허출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예상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은 출원한 특허가 모든 심사나 적격성을 통과해 가지고 특허청에서 이건 등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때 저희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출원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지만 내용은, 제목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미 출원해서 등록이 되는 것은 등록료를 내는 것이고 기술개발에 대해서 출원할 내용, 등록을 목표로 해서 출원하는 것은 출원료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가운데 진행상황은 다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우리 영동군에 농업기술원 분원이 들어서면 남부권 지역발전과 농업발전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원 신축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만큼 아무쪼록 분원 신축 공사가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오늘 추경 편성된 거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특허출원료 예산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작년 대비해서 특허출원이 어떤가요?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2019년에는 8건의 특허등록과 출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20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0건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또 출원할 요소가 있으면 출원을 트라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박람회 관련해서 편성 목을 변경하신 거, 저는 굉장히 이거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또 비슷한 게 우리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있죠?
여기 온라인 교육 확대로 인해서 스튜디오 구축 예산으로 이렇게 재편성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기본적인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 실현을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었어도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농업단체, 농업지도자들 연수 관련해서 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지금 쉽지는 않지만 그 또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러면 해외연수가 실현이 어렵다라면 국내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로 바꿔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지난해에도 우리 송용섭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그냥 이런 것들 그대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정말 예산을 재편성하시면서 하는 이런 것과 달리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연수가, 그러니까 연수가 평상시에 오해받고 있던 다른 그런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건 원천적으로 연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말씀드리지만 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는 좀 뭔가 생각을 다변화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여러 전문가나, 이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소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친환경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로는 특허를… 아니 미생물을 진흥청에 기탁을 했고요.
이후에 이거는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미생물을 시군센터나 이런 쪽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사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 미생물을 사용하면 악취가 저감이 되고요.
그래서 농가에 보급해 주고, 지금 각 11개 시군에는 농업기술 각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미생물 하는 곳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지자체별로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과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정을. 그 실험내용 나오는 부분이나 그런 쪽이나.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함으로써 시범농가에서 한번 해 봐 가지고 잘된다면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보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험실 단계에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한번 모델로 삼아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래야지 그런 게 실증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신성장산업국
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먼저 김상규 국장님께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26억 5,1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3,271만 원보다 8억 8,0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12억 8,142만 원으로 기정예산 556억 9,403만 원보다 55억 8,7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2,203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등 21억 5,295만 원, 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1억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3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5억 3,838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24.5%이며 기정예산 147억 4,941만 원보다 17억 8,89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10억 2,795만 원 등 3건에 17억 8,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72억 2,057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45억 8,057만 원보다 26억 4,000만 원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 5억,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 등 8건에 4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7억 1,787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5.2%이며 기정예산 246억 1,620만 원보다 8억 9,8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5건에 22억 7,167만 원을 증액하고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 사업으로 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건에 8억 9,8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증액, 국비 수행기관 직접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 계상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진형 단장님,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9억 71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62억 4,719만 원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사업 6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속기장치 R&D 지원을 통해 잠재력 있는 도내 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가속기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속기장치 기술개발 25개 분야 범위 내에 6개 기업을 선정하여 과제당 1억 원 정도의 R&D 비용을 지원하여 도내 가속기 관련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그리고 81쪽에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센터 구축 사업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동차기업 공정혁신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은 뭐 특별히…
잘되고 있죠?
우리 신성장국에서는 우선은 그동안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기술들에 대한, 그리고 공모,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저번에 태양광 관련해서 기사 잘 봤습니다.
아주 내용 보고서 상당히 우리 신성장국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요구했던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관련 기관 업체들하고 해서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그동안에는 좀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말로만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업 정말 제대로 되면 진짜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 되지 않을까, 전국적인 모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산업단지 중심으로 약 32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것도 거의 뭐 석탄 화력발전소 1개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고요.
본 위원은 더 나아가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공장 지붕에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진짜 발전소 한 2개 정도의 용량은 우리 충북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방음벽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더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실은 태양광을 일반 업체들은 못해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사업을 한다면 이게 실제로 태양광도 확대가 되고 또 어쨌든 도에서 수입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개발공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발공사 측에서 대충 의견을 들어 봤더니 상당히 괜찮은 안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자료 제출한 거 나중에 후에 정확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산단 태양광 설치 사업이 예전에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대개 산단의 기업들이 은행에 융자 담보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은행권 쪽에도 어떤 사업 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진척이 잘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동서발전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조건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실전적으로 진행이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나오면 산자부하고 건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특별회계에 광산 주변 지질연구 용역 사업인데요. 물론 이렇게 자료를 보면 주민들은 그냥 마을지원 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이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연구하는 사업은 나름대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 여기 단양읍 이쪽에 싱크홀도 계속 되고 있나요?
지금 싱크홀 문제는 지난번에 괴산지역에서 일부 조금 발생한 바가 있고요. 단양 쪽에서는 최근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요업무 추진상황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부분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세 가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먼저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의 경우 트리아지(Triage)와 EMS 시스템 구축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환자의 정보를 병원에 전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의료정보가 이동하다 보면 개인정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인 의료정보 부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119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틀에서 최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되 지금 충대병원이 일단 주관 기관으로 중심이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일단 그 사업에 진료되는 개인 환자들에게 사전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 개인의 동의를 우선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거기에 일단 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진료한 환자들한테 미리 계속 받아서 수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우선은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개인한테 직접 그런 제공을 승인받는 이런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기능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도로 부분의 문제나 자동차의 기능 문제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 개발이 돼야 되고 더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초소형 전기차가 지금 진천에서 일부 생산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래서 거기에 전기차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일단 전기차 활용이 우선 되는 거고요.
여기 자율주행이나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돼서 그렇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배달앱인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달 과정에서 이분들이 급하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오토바이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앱에서는, 저희가 아파트단지에서 가까운 한 2㎞ 정도 내에 그 지역의 노인,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부녀자, 이런 경로 되신 분들의 어떤 그냥 간단한 하나의 일거리 차원에서 2㎞ 범위 내에 저희가 일정 장소를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먹깨비 배달앱은 거기까지 배달을 하고요. 거기 일정 공간에서 그분들이 전기자전차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거기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분들을 이용하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지난달 18일에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거 아시나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G 융합서비스 확산전략” 이거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스마트시티 이 사업을 보고 이거는 그전에 확정된 사업이고 아마 새롭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5G를 전 산업 분야에 결합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그게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팩토리, 무선 홀로그램 이런 것들 육성 그리고 5G 특화도시까지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교통안전, 응급의료, 생활편의 이런 모든 것들 해 가지고 “360도 VR을 활용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게 어느 일개 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한 거니만큼 사업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 사업이 어떻게 시범지역을 선정을 하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곧 나올 것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이렇게 보면 우리 도에서 기업진흥원도 하고 있지만요, 인증을 받는 데만 도움을 주시고 다른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발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제 제안을 받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뿌리기술산업 관련해서 지금 20개 사가 추경분이잖아요.
뿌리기술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이요.
기정예산에 저희가 3억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2억, 그래서 20개 사 2억이니까 1,000만 원씩 된 것 같은데 당초 뿌리기술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챙겨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30개 사에서 20개 사가 증가를 했어요.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노비즈 협회의 총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지원할 필요 사항이 뭐냐 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요조사까지 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뿌리기업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육성과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뿌리기술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이 서 있었고 1회 추경에 1억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해서 5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초예산 때는 뭐랄까요, 마케팅하고 생애 주기 지원 쪽으로 보통 사업을 했었고요.
1회 추경 때는 1억을 세워서 R&D 쪽으로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해서 2개 사 지원을 했고,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요새 탄소중립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뿌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성이 있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공정개선을 한 10개 정도 생각을 했고, 또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뿌리 4.0’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면서 내년도에 R&D 예산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뿌리기업들이 국가 R&D를 받기 위해서는 R&D 기획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10개 사를 대응하는 거고요.
이 R&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내년 상반기 3월에 보통 공고가 뜨는데 그때 우리 기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세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남은 보통 30억, 경기도는 30억, 대전 25억, 전북 10억 정도 이렇게 매년 뿌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일단은 작년에는 4억이었고 올해는 결론적으로 5억을 세웠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뭐랄까, 생애 주기적 컨설팅 그리고 R&D 그리고 공정개선까지 종합적인 저희가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고 그때 저희가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2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일한 기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는 건가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 2억 그리고 추경에서 1억, 2억 이렇게 해서 결국 그때그때, 표현상 그렇긴 하지만 임기응변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온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는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아마 사업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또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7억을 요구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실에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7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10억을 올리시지. 그러면(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 되는 대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영동은 미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괴산, 음성도 선정이 안 됐다가 추가 선정이 됐고 결국에 또 영동은 미신청을 하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여기 기재된 대로 해서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 여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시군에 매년 5월에, 전년 5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은 신청을 하면은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이 요건만 맞으면은 저소득층, 복지시설 이 관련법에 의한 규정만 맞으면은 전액 다,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그걸 해 갖고 오기 때문에 전체 다, 모두 다 사업비를 계상해서 정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지금 추가로 세운 게 약간 기한이 늦게 시군에서 제출이 된 게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 영동 같은 경우가 빠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올해는 추가로다가 좀 자세히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 이걸 열심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영동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괴산과 음성도 좀 늦게 선정이 됐단 말이죠, 늦게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가 지금 세 군데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2억 7,700만 원 각 시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전에서 하다가 2014년부터, 2014년 이전에는 한전에서 이거 일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이관을 받으면서 전체 저소득층에 다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은 한 9,600가구 그렇게 하고 복지시설은 한 880가구 정도 해서 한 152억 7,700만 원…
그럼 2014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지금 결국에 와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지자체들이, 기초단체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러면 사업량이 없는 거냐, 없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느슨해진 거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더 혜택을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이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LED로 교체할 대상이 거의 다 많이 지금 시행이 된 상태고 추가로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좀 이게 사업비가 낮아지는, 개소 수도 그렇고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래도 다시 안 된 데 또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데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수량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시군에, 이게 지금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 좀 독려를 해서 가급적 많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스타이머 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그 사업이 완결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설명자료,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시험평가센터가 구축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차전지가 지금 전기차 소형부터 해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 포괄해서 다 이차전지라고 하는데요.
저희 충북에 기업체가 전국의,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LG화학 중심으로 해서 한 40% 정도 소재를 하고 있고 천안에 삼성SDI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2차·3차 벤더(vender)들,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4대 소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1차·2차·3차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기업들이 우리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집적화돼 있고 또 30%는 천안 위주로 거기에 집적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에서 천안 또 우리 오창뿐이 아니라 진천·음성·충주까지도 전해질이나 분리막 이런 소재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기업들이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30% 해서 전국의 한 70% 정도는 여기에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량은 저희 충북이 52%입니다, 이차전지 생산액은. 생산액 기준으로 해서 이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K-배터리 행사도 했고 저희들이 소부장, 이차전지 소부장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세계 시장에서 저희 한국이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북 오창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집적화단지가 세계 1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LG화학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소재들을.
그 소재들을 LG 대기업에 납품하는 게 모두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 지금 LG화학에서 만드는 전지의 소재로 적합한지, 이게 성능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서 해 봐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LG화학 공장을 세우고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로스가 나죠.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하면 몇 달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LG화학과 같은 공장 시스템을 똑같이 재연을 하는 공장을 하나 짓자, 센터를. 그 센터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LG화학이 참여를 해서, LG솔루션이죠. 거기 솔루션에서 참여하고 그 기술, 기계·설비·장비 설치하는 것부터 모든 걸 봐 주는 겁니다, 직접 그 인력들이 와서.
그래서 소재·부품 기업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생산한, 연구한 제품들을 같이 매칭을 해서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합해서 우리가 직접 납품을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바로 자기들 LG화학 쪽으로 갖고 가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최초로 이런 센터가 구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집적화됐지만 나주나 완주 이런 데에 있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이쪽으로 집적화하는 그런 기업 유치효과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글로벌 세계시장 선점하는 데도 상당히 탄력이 붙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충북이 명실상부 K-배터리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81쪽 좀 보시겠습니다.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를 보면은 다른 권역에도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고 그 기관에서 나온 주요 성과는 어떤 것인지, 기능 면에서 본 사업과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우선 배터리 이차사용 기술지원센터는 개념이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LG화학은 신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배터리를.
그런데 이 센터의 기능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수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셀을 갖다가 다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셀만, 쓸 만한 셀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에 한 300개 정도 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에.
거기서 성능검사를 해서, 하나하나 셀을. 이게 어느 정도 남았느냐, 70%냐, 75%냐, 85%냐. 그 셀을 다 빼 가지고 사이즈별로 해서 재제작을 합니다, 재제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제조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어떤 오토바이라든지 일부 조그마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해서 재가공을 해서 재제조를 하는 겁니다, 배터리를.
그러면 70%를 사용할 수 있죠, 차처럼 고출력이 필요 안 해도 이걸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성능검사를 해서 제재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폐배터리가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EcoProBM) 같은 데도 그렇고 폐전지가 많이 발생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해서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하고 재가공하고, 또 한 번 더 70% 남은 걸 2차 제조해서 사용한 다음에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처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전해액 같은 거 물질들을 다 분리해서 재사용하고 또 최종처리도 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활용은 지금 민간업체에서, 전문적인 데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폐기물 처리업이 아니고 이차가공하는 재제조, 성능 평가하는 센터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 남쪽에서는 여기 써있는 울산, 경북 포항, 전남 나주 이렇게 일부 있지마는 거기는 좀 용량이 작습니다. 일부 센터의 TP 같은 데에 이렇게 소형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중부권에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부권 이상 서울까지, 서울·경기 이쪽까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부권 이상, 그러니까 이북 수도권까지 다 거기 폐배터리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재·부품 기업들도 아주 집적화돼 있고 이래서 이런 2차 가공·제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를 한 겁니다.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사업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도 발굴해서 함께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저희가 지정을 오창 쪽에 받았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연초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이차전지 관련된 국비 확보액만 한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쪽에 얘기를 해서 이차전지팀만큼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사님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관련해서 의회 쪽에 그 내용이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에 주민참여 기반 탄소중립도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혹시 주민참여 현황이 나왔나요?
이게 사실은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부분인데, 우리 에너지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탄소중립도시 구축 사업이라 그래서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주민참여가 어떤 부분에서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KT하고 쏠라에너지, 캐빈랩(KevinLAB) 이런 어떤 전문업체 또 통신사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로 진천, 그래서 시군에서 원하는 데가 진천하고, 진천군에 이걸 한번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혁신도시 인근의 아파트 1,000세대하고 또 상가 20개소 여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만약에 지금 내가 전기 사용량이 얼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축하면 얼마를 돈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이런 시스템 그런 걸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을의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 소유의 어떤 건물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로, 이게 같은 사업계획서에 두 번째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진천군에 신척산업단지하고 산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태양광 기업에 태양광 설치도 하고, 지붕에. 또 공장에너지 소비 최적화라 그래서 변압기하고 인버터,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노후돼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는,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 철거나 폐기할 때까지, 이런 문제까지도 더해서 나중에 혹시 주민들이 토털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보다는 도움이 되는 거다, 자기들한테.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한 만큼 어떻게 보면 수익금으로 돈을 되돌려 받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사업과 각종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50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박노학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평가·분석하여 우수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정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등 7개 당연기관과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본회의 승인기관 4개 기관입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산업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1개 반으로 편성하며,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5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및 도정시책사업 추진상황,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 추진 중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학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최병희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농정국
국장정경화
농업정책과장김용환
유기농산과장반주현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김정태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영호
행정지원과장최병기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김주형
친환경연구과장김인재
지원기획과장한경희
마늘양파연구소장정택구
수박딸기연구소장이희두
와인연구소장김민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기획행정부장곽홍근
개발사업부장류재부
투자유치부장강성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