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신성장산업국
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농정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정국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업기술원
6.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단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꽃임 의원인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3분)
심사에 앞서 방금 상정한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충북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이 이룬 경제성과는 3년 연속 투자유치 10조 원 달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고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으며 고용률 70.3% 전국 2위 달성 등 뛰어난 성과를 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금리인상, 물가인상으로 민생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경제 회복과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8쪽부터 14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현액은 1,008억 2,685만 원이며 1,037억 9,2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에 해당하는 1,037억 3,049만 원을 수납하고 6,172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6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현액은 1,912억 8,090만 원으로 이 중 97.9%인 1,876억 2,338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79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6억 9,53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5억 7,495만 원으로 이 중 99.7%인 1,032억 8,9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연구용역 2,2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여성기업 육성 및 지원 1억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8,83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51쪽, 창조경제 역량강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서 충북경제인 한마음 대회 개최를 취소함에 따라서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7억 5,721만 원으로 이 중 94.4%인 384억 7,4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2억 8,31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58쪽,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의 집행잔액 10억 원은 산업통산자원부의 국비 세입 부족으로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이 불가하여 발생되었습니다.
58쪽, 도내 투자기업 지원의 집행잔액 9억 1,900만 원은 지원대상 3개 기업의 착공시기가 지연되어서 사업계획을 미제출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6억 8,410만 원으로 이 중 98.5%인 351억 5,94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4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억 42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2쪽, 노사 교육 연수 등 지원 2,500만 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외연수로 기획된 근로자 교육 연수를 국내 연수로 변경함에 따라서 제반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2,038만 원으로 이 중 92.9%인 107억 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 1,96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5쪽, 무역통상사업 4억 1,138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그리고 무역상담회 등 대면 수출마케팅 사업을 온라인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현지 출장여비, 부스 임차료 등 사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우리 도 자매결연 지역인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도적 지원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구호물품 전달을 위해서 예비비로 총 3,7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1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금 202억3,551만 원에서 4,456만 원 증가한 202억 8,007만 원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계획 변경용역에 1억 2,40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자·임대수입은 1억 6,858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610억 5,901만 원보다 42억 5,584만 원이 감소한 568억 317만 원으로 벤처창업펀드 출자 및 중소기업 융자 확대로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재무제표 134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661억 9,731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사업내용이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걸로 이렇게 간과가 됩니다.
몇 가지만, 불용처리된 것이 몇 가지 있네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3페이지, 충북경제인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손정훈 담당자 오셨나요?
예, 한창 진행되고 있었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68쪽에 보면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훈련 추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40%밖에 되지 않은 결과인데 이것은 어떻게? 일자리 창출.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고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직업 전환을 시켜서 또 취업과 창업이 계속 저희가 10만 명 정도 중에서 한 20% 정도가 취업·창업을 계속 반복하는 비율이 나타나서 이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현장으로 들어올까를 고민을 하다가 만든 사업입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목표는 700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500명으로 목표 수정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응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78명 정도 신청을 해서 교육은 63명 교육을 시키고 직업 전환은 57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도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던 게 중간에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이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직업전환 교육을 받거나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유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시행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했고 올해는 예산을 한 50% 정도 감액해서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고 그럴 때는 2월 달인데 사실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잠깐 늦은 거고, 앞서 우리 일자리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이것을 사업을 신청했다가 어떨 때는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 시책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폐업을 보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업을 했는데도 보류되고,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면 그걸 못 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급격히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한테 구직 활동하는 6개월 수당 주는 제도가 또 이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책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한 부분이 조금 그런 쪽에서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곳에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집중이 되다 보면 못하는 사업들, 특히 농민들이 어려운 사업들,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 사업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짜실 때 정말 무당 아닌 사람이 무당 노릇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 정세 판단을 잘하셔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우리 7억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여기 서류상에는 6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 지출액이 2억 8,000인데 이 금액 대비 인원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많은 인원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짜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조례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2항을 제52조의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4항을 제5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근거가 삭제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1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6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례에 인용된 법령 및 조례의 명칭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된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명칭을 바르게 수정한 사항으로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4분)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용 중인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용어 정의된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문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신성장산업국
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먼저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장기적으로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와 국내외 산업환경 급변동으로 힘든 한 해였으나 위기 속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전국 최초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K-반도체벨트 청주·괴산·음성 포함,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혁신성장 토대를 구축하였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 제조로봇 플러스모델 개발 등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충북도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15쪽부터 18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입예산 현액은 127억 9,341만 원이며 156억 8,67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52억 7,235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1,44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8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출예산 현액은 678억 1,84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7,300만 원을 포함한 698억 9,144만 원으로 이 중 694억 6,374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57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 3,838만 원으로 이 중 184억 4,9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7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7년부터 5년간 지원되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대원대가 ’21년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해 국비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7,9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주SB플라자 과학사업화 지원사업은 입찰 낙찰차액으로 8,6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7,557만 원으로 이 중 271억 7,6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7,6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서 국비 축소에 따른 도 대응자금이 감액되어 7,0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7,748만 원으로 이 중 238억 3,745만 원을 지출하여 1억 4,0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시군 재정운영 상황에 따른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REC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신규 유입이 급감하였고 금융기관의 담보물건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사업자의 실대출이 감소하여 잔액 9,4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예산이체입니다.
2021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81억 2,716만 원을 신성장동력과에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큰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9쪽, 세입결산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6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667만 원으로 동일 금액을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81쪽, 세출결산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9억 719만 원으로 이 중 8억 8,45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비 160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6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부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하고 우리 방사광가속기 팀하고 사실 대체적으로 불용 처리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아주 예산을 깔끔하게 잘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LPG 마을 단위로 지금 5개 시군을 한 거 있죠?
그게 어디어디 5개 시군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데는 충주시하고 증평·진천·괴산·음성 이렇게 5개소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해 놓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잠금장치나 또 파손행위가 빈집이니까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사후에 그 관리 주체는,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LPG 저장탱크 시설 관리?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마을 단위로다가 신청이 돼 갖고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빈집이 있어서 사후관리 차원,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치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에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관리도 안 되는 그 빈집들이 많은데 그런 데 또 무단으로 들어가서 가스를 열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을 단위로 엄청난 화재현장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의 점검 매뉴얼을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담당 과장님 또 실무자들이 좀, 돈만 내려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감독이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스 넣는 시군에서 시공업자 선정할 때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 마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았죠, 사업은 100% 다 진행이 됐는데?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전체, 저희들 도 전체에서 시군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서 도비 보조율을 약간 조정해 준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3 대 7로다가 진행이 되는데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데는 조금 더 주고 또 재정이 좋은 상태에서는 좀 감액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집행잔액이, 사업은 100%가 됐지만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장탱크하고 일반 20㎏짜리 LPG하고 단가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장탱크를 우리가 공급했을 때하고 20㎏으로 가정에서 쓰는 LPG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용기가 50.76원 그리고 마을 단위가 32.68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 그러니까 40% 정도, 그 정도 지금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기준으로 보면 도시가스를 100으로 했을 때 LPG 용기가 269, 마을 단위로 하는 거가 173, 이 정도 비율입니다.
어떻게,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약에 LPG를 쓰고 있는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시설을 파괴를 하는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지?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LPG 소형탱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을 갖다가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 관이 마을까지 와야 되는데 그 마을까지 오게 되면 필요했던,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공급되는 집집마다 들어가는 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시가스사에서…
그러면 탱크를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 왔다, 그 마을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을길로 와 가지고 도시가스를 저장탱크를 철거하고 그 라인에다 연결하면 각 집집마다 들어갔던 라인들은 파괴 안 해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일차적인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거의 들어올 수 없다라고 판단된 지역에 LPG 저장탱크 사업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추정컨대 LPG가스 특성과 LNG가스의 특성으로 봤을 때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배관은 아마 다시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LNG로 연결하려면 불과 한 일이백 미터만 연결하면 그 마을이 다 LNG로 바꿀 수도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도시가스로.
그런 지역은 몇 년 정도면 도시가스로 연결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시설에 다시 그 마을을 또 골목골목 길을 다 파헤쳐서 다시 LNG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좀, LPG가스 라인이나 도시가스 라인이나 내가 보기에는 중저압으로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쓰는 것들이 저압으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을 단위는.
그랬을 때는 LPG 탱크에다만 연결이 되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이 돼야지 다시 또 도시가스가 왔다고 해서 그걸 또 파헤쳐서 새로 각 가정에 끌어들인다면 그건 이중적인 부담이 많이 발생되는데, 한번 좀 LPG 시공업자와 도시가스 업자들 간에 만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 라인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만약에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마을까지만 배관 개통이 연결이 되면 집집으로 들어간 거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43쪽,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76%로 진행이 됐는데 부진 사유가 대출실행 지연 및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발생이 감소된 거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각각 총사업비가 3억 8,500 정도 되는데 대출실행 지연 및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감소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21년도 1월 달에는 태양광 REC 가격이 39원 정도였었는데요, 이게 7월 달에는 또 29원이고 그다음에 ’21년도 10월 달에는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전자들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시설을 갖다 많이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도 있고요.
또 이게 저희들이 이자차액을, 저기 금융에서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확인을 해 주는데 그게 통상 6개월 정도 이렇게 유효기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걸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출을 갖다가 못 가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토지라든가 이런 담보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데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대체적으로 예산들을 짜임새 있게 예산과 집행이 잘된 거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태양광발전 및 민간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팀장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많은 연구결과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지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많은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그런 현안들이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비의 집행잔액이 한 24%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코로나19 장기화와 REC 가격 하락을 주로 원인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수력이나 다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의 권장사업이잖아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코로나 장기화가 아니라 인허가의 장벽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하려고 줄을 섰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태양광이 산지에, 경사진 산지에 막 이래 가지고 우기철에 상당히 피해도 많고 그래서 인허가 조건을 상당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각 시군마다 조례도 강화시켜 놨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강화를 시켜 놨고, 그래 지금은 산지 같은 데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해도 처음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지목도 잡종지로 변경을 시켜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지목변경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산지에는 거의 할 생각들을 안 하고 지금 신청하는 곳은 거의 농지 쪽에 신청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강화시켜 놓고 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설치사업을 신청하면 거의 허가를 잘 안 내 줍니다.
이 진입장벽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는 뭐, 이게 저는 그래서 정부 시책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너무 안 맞아 돌아간다.
물론 대출비리나 무슨 환경저해 또 부실시공,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만 조건에 맞는 것은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 이게 안 되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시군하고 이런 거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권장하려면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입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에는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날수록 산지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빛공해 이런 걸 갖고 많은 부분이 지금 저항이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다 이걸 풀어가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을 마을공동사업, 이게 개인발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관계가 발생을 하는 사항으로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상태양광 쪽으로다가 조금 전환을 해서 가는 방안,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R&D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건축물 쪽의 벽면 태양광 또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지붕 태양광, 이런 쪽으로다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태양광산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 태양광을 확장해야 되는 정책도 중요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최소화로 해야 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을 다 해결을 해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농사 지어 가지고 수익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시설을 하는 게 훨씬 수익이 높다라고, 수익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 태양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여서 농사 짓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 해결 다 하고 조례로 강화시켜 놓은 마을에서 이격거리, 도로에서 이격거리 등등을 다 이상 없이 하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환경이 어떻…’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미화를 저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생기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위험성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농민들도 불만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 농지 가지고 내가 자그마한 거라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해결이 선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요,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충북 혁신도시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지구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그쪽에 캠퍼스하고 기숙사, 기업연구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또 기업하고 관계되는 현장 맞춤형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또 중소기업에 어떤 기술역량 같은 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건물 같은 거 짓는 데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돼 가지고 10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준공식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실 9월 달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태풍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는 다 됐고 앞으로는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청주대하고 극동대하고 이런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교육도 하면서 기업하고 같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이요, 저희가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해마다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나요? 감소를 하고 있나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가구에 3㎾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한 2,000가구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의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거의 그냥 일정하고요.
그 대신 해마다 가구 수를 갖다가 누적돼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 들어오면 발전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해서 사업비하고 또 설치한 집행률이라고 할까요, 해서 시군별로 그렇게 해 갖고 작년까지 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 맞죠?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도 또 우리 여러 가지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응투자하고 같이 하는 부분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근데 한전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어려워져서 지중화 사업이 자꾸 축소되고 거의 없거나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한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신 거죠?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우리 정부에 공모가 좀 많이 선정돼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특히나 우리 전통시장 쪽으로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도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했지만 2015년부터 ’18년까지 도비가 지원되다가 중단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저희가 가장 듣는 진짜 민원 중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시군마다 아마 굉장히 큰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에서 첫 번째로 도비를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급업체, 공급업체가 해마다 배관공사를, 공급시설을 할 때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고유가에 우리 3고를 겪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급업체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셔서 내년 사업은 조금 더 증액해서 시군별로 더 많이 우리 공급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선8기 4년 동안 지금까지 했던 공급시설보다 더 많이 사업량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농정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정국
박해운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농정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36쪽까지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3,623억 7,730만 원으로 3,566억 8,4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566억 4,62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120쪽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37억 3,219만 원으로 4,596억 6,315만 원을 지출하고 99억 6,3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3,57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8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2억 425만 원으로 801억 9,680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에 따른 38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54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5쪽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1억 6,4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취소 및 도대회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87쪽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6억 2,760만 원 중 6억 1,53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1개소 유보액에 따른 1,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5쪽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36억 6,760만 원 중 2,706억 5,562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1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1,412억 8,300만 원 중 1,38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가내시액 금액과 사업비 교부확정 금액 차이에 따른 2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약 안전 사용관리 교육 지원사업이 코로나19에 따른 대면교육 취소로 1,0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6쪽부터 99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7,201만 원으로 123억 5,566만 원을 지출하고 95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7쪽,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운영 지원 1,860만 원 중 1,338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른 대면회의 및 워크숍 축소로 52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4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9억 2,528만 원으로 288억 4,3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0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3쪽,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4억 원 중 자부담 부족에 따른 지원사업비 감액 추진으로 3,8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1억 6,322만 원으로 396억 1,104만 원을 지출하고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5억 4,1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2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6쪽, 기본경비 4,087만 원 중 3,074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출장 최소화에 따른 1,0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14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9,518만 원으로 166억 1,711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2,3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5,00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9쪽, 한우개량능력검정 5억 6,226만 원 중 5억 3,276만 원을 지출하고 장비구입비 단가 차액에 따른 2,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6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1,159만 원으로 48억 8,6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2,43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16쪽, 찰옥수수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사업 3,200만 원 중 2,167만 원을 지출하고 종자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매대금 감액으로 1,0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7쪽부터 120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9,304만 원으로 64억 9,695만 원을 지출하고 9,56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18쪽, 수산물안전성검사실 운영 1억 5,000만 원 중 1억 4,036만 원을 지출하고 근로자 미응시 및 기간 단축계약으로 96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전국대회의 기념식 전환으로 5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1억 1,567만 원, 6월 우박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억 1,914만 원, 10월 우박·강풍 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2,058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3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98억 4,452만 원으로 98억 3,80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57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98억 4,452만 원 중 93억 7,64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8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청년농업인에게는 쉽게 창농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200억 원이고 그중 국비가 한 70%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죠?
이건 기획재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말까지는 지금 최대한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보면 1·2·3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1세대는 그냥 원격 조정하는 거고 2세대는 원격 조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3세대까지 가면 AI까지 접목된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그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말씀 그대로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배우고 익혀서 창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담배나 고추를 말릴 때도 다 기름을 때서 이렇게 하고 말리는 습도를 갖다 일일이 조절을 해서 사람이 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ICT 기술이 접목이 돼서 온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농가에서 스스로 배우는 거고, 지금 이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다른 데 있지만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농업은 제가 알기로도, 저도 뭐 농민 출신이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청년농업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시대에 맞는 그런 농업의 기법을 가지고 농업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이런 지원을 많이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교육부터 차근차근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들여서 공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보면 사실 낭비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농기계 하나하나도 진짜 낭비가 많았고 그래서 불만도 많았고 거기에 전수조사도 했고,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한번 지원사업 했던 사람은 5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하는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지금 스마트팜 임대형 이 농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정말 청년농업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임대형이니까 ‘아이, 안 되면 말지’ 이런 것이 아니라 꼭 여기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같은 행정 쪽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데서 뒷받침을 정확하게 해 주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또 실패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거기에 첨부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스마드팜 농법이 생긴 거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오송에도 수박을 보니까 수경재배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매달더라고요, 수박을.
옛날에 수박 하나를 달려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19번째, 21번째에서 꼭지를 달아 갖고 하나를 딱 생산하는데 지금은 수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생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는 스마트팜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접목해서.
그래서 수경재배도 여러 가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형 스마드팜을 조성하게 된 원인은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형 스마트팜, 이 자체가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성공사례가 되면 더 늘리고, 그렇죠?
그쪽에 돌아가면서 국가하고 협력을 해서 스마트팜을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청년농부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들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205쪽 보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본 사업이 보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한 2억 2,000만 원이나 감소한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서비스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해 몇몇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농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은 서비스 수요를 파악지 못하고 현재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밑에 사업성과를 보면은 고령농·여성농 등 농촌 노동력 취약계층을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농기계화 추진 등으로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그 성과에 써 있죠. 그렇죠? 제일 밑에 보면.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하는 거는 예전에도 우리 김꽃임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당부를 하셨던 사항이고, 저번에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때도, 우리 한여농에서도 또 건의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안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보다 ’21년이 2억 2,000 정도 준 거는 이게 시군비를 뺀 사항인데 어찌 됐든 간에 줄었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는 안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을 시키는 거로, 지금 예산이 사실은 좀 빡빡하고 어려운 사정이지만 그런 분야는, 필요한 분야는 더 늘려나가는 거로 저희들 노력하고 그때 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에서는 오히려 시군비 자체를 들여서라도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더 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이 어렵고 인력난도 상당히 지금 가중되고 있고, 요즘 또 쌀값 폭락이다 뭐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사실 좋은 사업은 늘려 나가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수혜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계획이 3만 6,000명이었는데 실적이 3만 4,851명 해서 한 96.8%를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예산액이 6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이걸 계산해 보면 약 18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1,149명이 하여튼 계획에 비해서는 미달이 됐는데 도비 집행률을 보면 100% 집행이 됐어요.
그럼 이거의 도비 집행률 29%를 계산해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149명 정도를 계산하면.
그럼 이 6,000만 원이 원래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100%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도비 집행분은 시군에 교부한 거로 그렇게 하고 이 바우처는, 여성농어업인 바우처는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 신청하는 인원이 줄었을 때 그걸 정산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걸로만 보면, 결산서로만 보면 당연히 6,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지금은 100% 집행이 됐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6,000만 원이 하여튼 없어진 거로밖에, 이거 결산서로 보면, 도비로만 보면 이거는 반드시 그러면 반납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거는 국장님 설명 중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26억 9,518만 원으로 166억 1,711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2,3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5,001만 원을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업 내역을 보면 밑에 한우개량능력검정 5억 6,226만 원 중 5억 3,276만 원을 지출하고 장비구입비 단가 차액에 따른 2,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억 한 2,000만 원은 어디로 간 건지, 이 불용의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제가 잠깐 찾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한우개량능력검정에서도 2,500만 원이 남고, 칡소·흑우 사육단지에서도 900만 원이 남고, 인력운영비에서도 1억 2,000 정도가 남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5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다가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하고 177쪽이요.
찾으셨나요?
이게 176쪽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을 보면,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72개소 계획인데 실적은 39개소고 종합진도가 54.2%고 부진(미달)사유는 사업신청 저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제외하고 지금 불용률이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177쪽에 보면 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이 잘 안 되면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도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당초에 지침이 올 때는 사실 자부담도 없고 각종 더 까다로운… 이게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올 때가 변경 전에는 2021년 4월 달에 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자부담이 아예 없고 사업대상도 빈집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하는 걸로…
까다로운데 이게 집행실적에 보면 지금 시군비하고 자부담도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근데 예산 다 썼어요? 불용률이 2%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잘못하면 불도 날 수 있고 냉난방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수요를 예측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신청기간도 좀 늘리고 이 까다로운 조건도 완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입 이유가 작년, 2020년 12월 달에 비닐하우스에 거주 중이었던 포천 농가에 고용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사망을 해서 긴급하게 도입했는데 도입한 목적 자체가 좀 부담이 가중됨으로 해서…
이 연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도 이거 주거지원 사업 시행 전·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그렇죠?
상담관리를 통해서 주거환경 만족도, 어떤 거를 더 채워 나갈 것인가.
그래서 다 이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추진해 주십시오, 하여튼.
건의도 좀 잘하시고 해 가지고.
처음 한 거군요, 처음.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쌀값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아우성치시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 대응책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 자체로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한 20년 이내에 3분의 1로 쌀 소비량이 줄어 있는 게 현실이고 생산량은 계속 높아만 가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보면 쌀값이 하락하는 거는 맞지만 쌀이라는 것이 식량 안보라든가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마지막 보루인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많은 부분들을 국가에서 시장격리곡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걸 보전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거고, 또 세부적인 걸로 보면 시장격리라든가 매입 시기 같은 거를 좀 타이밍 맞게 조절하면 농민들의 불만이 좀 잦아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최저가격 유지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바로 이거다, 쌀값에 대해서 방법은 이거다’라는 거를 갖다가 할 수 없고 저번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정부에 대건의안을 갖다 제출하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출했고 아마 우리 산경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갖다가 노력을 같이 해 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밀 농사를 사실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쌀 논, 논에 타 작물을 심었을 때 국고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서 그걸 다시 부활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고.
특히 어떤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서 생산량은 줄면서 가격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게 만만찮은 것이 지금 농민들께서는 가장 기계화가 된 게 쌀농사고 가장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게 쌀농사이기 때문에 그걸 놓기가 어렵고 또 더군다나 고령화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갖다가 키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타 작물을 했을 때 보전해 줄 수 있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화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력들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이나 여기에서 역량 강화들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고, 특히 정부에서도 아마 10만 t 이상 더 수매를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281쪽에 보면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불용예산을 그래도 대다수 많이 줄여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잘 편성됐다라고 보는데 이게 6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 휴지기 해서 AI가 발생했을 때 오리를 갖다 입식하지 않고, 그럼 입식을 하지 않으면 일단 어떤 수입이 감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마리당 얼마 종란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오리 휴지기가 도입되면서 사실 AI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줄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입식을 해서 키우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만큼 덜 집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해 놓고 덜 나가게 되면 좋은 게 아닌가.
특히 방역차량·질병 검사장비가 289쪽에 보면 지금 3.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 국비 25억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도비 25억 해서 50억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근가격의 어떤 폭등 이런 거와 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사업비 자체가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022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이 2023년도까지 하면서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한 데는 한 6개월짜리 공사에서도 철근이 4개월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사업이 이월되다 보면 내년에 그 가격이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만큼 증액이 돼서 발생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사급자재라도 구해 줘서 공사를 진행하면 전반적인 공사비가 다운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관급자재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
그렇다 보면은 또 공사가 이월되고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넘어가다 보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상당히 상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 빠르게 공사감독이 사급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빨리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업자 보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또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9쪽하고 260쪽을 보면은 “사일리지(담근먹이) 제조비”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료비가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요.
준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사일리지를 생산,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닐랩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영농단체,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에 이제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통 톤당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 또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잘 알려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73쪽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이요.
4개 시군에 80억에 도·시군비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농정국장입니다.
충북형 농시사업은 지금 11개 시군에 하나씩 다 일단 배정을 해서 단위사업당 20억씩 투입을 하는 사업으로 농촌 어디서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이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농촌이면서 도시 같은 그런 생활 정주여건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정국 관련돼서 농촌에 우리 국비에 선정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자체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혹시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서 농촌마다 하드웨어적인 거를 많이 또 필요로 하고 하지만 그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애물단지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 타당성을 정확히 따져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이 사업은 3년 됐고 조금 더 사업성과를 봐야지, 여러 가지 하고 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방금 전에도 우리 농민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약자, 즉 우리 농민분들도 굉장히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쌀값 폭락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산경위 차원에서도 정부에 지금 건의안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또 그런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우리 농정국에서 바로바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유 같은 거 지원하는 거 농민단체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보면 다른 광역단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1추에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디 광역단체는 7월 달에 예비비로도 지출을 했어요, 면세유.
우리 특히나 농민단체,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도지사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대응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꼭 이렇게 건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민생안정을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펴보시고 건의를 좀 하셔 갖고 면세유 같은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좀 바로바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공익수당, 저희가 4월 달에 신청해서 지금 9월 달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9월 달부터 지급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올해야 구축하고 이러느라고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실 때,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상반기에 바로 신청받아서 바로 집행되는 그런 매뉴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민 어떤 다양한 정책지원,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농정국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미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면세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9개 도에서 5개 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경상도·충청도 이 네 군데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촘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하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널뛰기하는 유가에 맞춰서 1추에 정확하게 수요물량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게 맞는 건지는 한번 더 위원님들께, 어제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해는 그런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바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업기술원
서형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 개발과 농촌지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37쪽부터 39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6억 4,000만 원으로 191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3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94.7%인 438억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여 1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 친환경연구과 소관으로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의 2,000만 원은 해충실험실 시험장비 및 환경개선 장비구입 입찰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0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2,000만 원은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미래농업교육센터 교육장 시설보완 및 비대면 온라인교육 전용 스튜디오 구축 등 공사별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집행잔액 2,000만 원과 농촌지도자대회 대상 시상식 등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의 집행잔액 3,000만 원, 미래농업혁신기술 교육 사업의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2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품목별 연구회 운영 및 농업인 교육 사업의 집행잔액 7,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회 집합교육 및 현지 연찬교육, 성과보고대회 미실시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의 집행잔액 2,000만 원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자원 활용 분야 사업의 비대면 업무 추진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 설계 및 설계 공모비 4억 6,00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사전심의 사전절차 이행과 2021년 12월 실시설계 공모로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2월 공모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양조용 포도 유전자원 스마트팜 구축 시설비 5억 원 이월예산으로 신축부지 내 영동군 대규모 토목공사와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양조용 포도 재배시험 스마트팜 구축 시설비 2억 1,000만 원으로 기초공사 중 지반 약화와 경사도 이상으로 설계변경 및 토양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나 작물 재배용 토양 확보의 어려움과 급격한 한파로 콘크리트 타설 양생기간 증가, 철골 등 자재비 급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22년 5월 17일 준공되어 양조용 포도 재배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는 와인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있는데 이월액이 7억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65%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일부만 완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7일 날, 올해 5월 17일에 준공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요, 자료에 325페이지.
이게 지금 거의 다 100% 이상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는 대상이 되는 대상이 주로 유치원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농촌을 체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형공연도 하고 된장·고추장도 만들고 이런 대면행사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10월 말쯤에…」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주로 행사가 체험행사하고 민속놀이, 그다음에 누에 같은 거 볼 수 있는 전시행사, 그다음에 우리 생태원이나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견학하는 그런 행사로 돼 있어서 지금 10월 중에 이틀 정도 할 예정인데 유치원생 한 2,000명 정도를 모아 가지고 저희가 알차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4분)
동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식물방역법」에 따라 우리 도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안 제2조에 병해충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조문 대부분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함은 물론, 안 제2조에 병해충에 대한 용어를 신설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사서 40쪽, 세입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 197억 182만 원의 99.8%인 196억 6,45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3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448억 7,983만 원으로 이 중 73.2%인 328억 7,060만 원을 집행하고 25.4%인 114억 74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331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총 9건에 114억 744만 원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건설공사비 1건,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2건으로 총 3건 11억 1,86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3건 89억 2,65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2건,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비 1건, 총 3건 13억 6,233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37쪽,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추진 집행잔액 5,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산업부 공동홍보 비대면 확대에 따른 공동홍보 분담금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38쪽, 오송 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집행잔액 1,300만 원은 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밸생하였습니다.
139쪽, 투자유치 활동지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출장 횟수 축소와 중국 정부의 행사 제한 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과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쪽의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거기가 상봉구간이 지금 터널로 돼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서 거기다 폐기물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앞에가 터널인데 과연 터널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터널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바로 앞에다가, 터널 앞에다가 15m 이상의 폐기물처리장을 팠을 때 영향력이 좀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개발 프로젝트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재난안전실장 할 때 그런 안전성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토가 승인이 돼야지 진행이 된다는 부분의 우선 보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늘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터널이 바로 앞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반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경자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메디컬지구는 좀 전에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있는 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도로가 국도1호선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터널까지 나와서 터널서부터 거기까지는 4차선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화장품산업단지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연결…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475억, 472억인가 얼마인가 하여간 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 공사를?
저도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문제 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하고 들어오는 데, 상봉터널로 들어오는 데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1단지, 2단지에는 도로망은 이제 거의 다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분양가를 낮춰야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분양이 100% 다 됐나요, 참?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했으면 그런 도로도 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남는 돈에서 또 한 20% 지역에 환원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감독도 해서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16시09분)
동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작성된 건의안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0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9.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6시11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제12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국기 김꽃임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청가위원(1인)
박경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우경수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최병희
사회적경제과장김경희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맹은영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나동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농정국
국장박해운
농업정책과장민영완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황규석
축수산과장정찬우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강동양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인재
기술지원국장권혁순
행정지원과장장인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원예연구과장이희두
친환경연구과장김주형
지원기획과장이상천
기술보급과장최재선
농촌자원과장신은희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안기수
포도다래연구소장이석호
마늘양파연구소장정택구
수박딸기연구소장윤철구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조경순
기획행정부장정진자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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