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등 11명의 참석 대상 공무원이 현안 처리를 위한 출장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불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2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두루 살펴주셔서 충북이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충북은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39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9조 원에 가까운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3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 의료비 후불제, 영상 자서전, 못난이 농산물,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유휴공간 업사이클링 등 변화와 혁신을 핵심가치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고,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K-바이오스퀘어, 첨단재생바이오특구 지정으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5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및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예타대상 선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충북 미래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도정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담아 지지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충북도민이 있었기에 우리 도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고 빛나는 성과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의 총규모는 세입 7조 4,451억 원, 세출 7조 9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47개 사업에 17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충북 체류 지원, 튀르키예·시리아 구호성금, 우박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 균형 잡힌 재정집행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의회사무처의 일은 아니고 집행부 일인데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다음 해 저희 정례회 때 이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근데 제가 우리 집행부를 보니 이 예비비에 관련돼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 뭐냐 하면 행정 관례상 의회 사전설명, 해당 상임위 위원장 보고, 결재문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의회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차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보고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결재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의 역할이 예비비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 각각의 상임위원장님들의 결재를 받은 거를 우리 집행부가 이거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예비비 지출하는 데 공문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예비비 지출한 거에도 불승인 건이 있거든요. 저는 불승인해야 될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는데 글쎄, 그래서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적인 그런 내부지침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이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지 집행부의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차제에 논의하고요. 제가 예산담당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사후 의회 승인이다 보니까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이 예비비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의회와의 어떤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한 끝에 내부지침, 아까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지침을 작성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상임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 갖고 그거를 예산담당관실로 내라, 이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해당 부서로 예산 성립된 걸로다가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의회와의 지금까지 결산 시에 예비비 사후승인에 관한 거를 마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고, 다만 상임위 안에서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 주고 나서 그 부분이 상임위 내에서 추가로 설명이 되는지 여부가 조금 제 개인적인 사견을 붙인다면 좀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또 논의해서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저희의 의정활동에, 저희가 이 예비비 승인을 불승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의회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제 제가 다른 광역을 다 찾아봤는데 지금 예비비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추후에 기획실 예산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한 2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또 1년에 저희들 교육을 두 번 시켜주는데 그거 갖고 사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교육을 더 가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예결위원들은 다른 의원님들같이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더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더 받고 싶은데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예결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아마 예결위라는 부분이 상임위하고 다르게 좀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후반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에 한정해서 뭔가 그런 결산이라든가 예산 총괄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전체 20개 세부사업 중에서 지금 집행률이 80% 미만인 세부사업이 5개 정도가 돼요.
특히 그중에서는 도청 문화재 본관 보존 및 별관 신축 방송시설 공사가 집행률이 0%인데 뭐 이거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집행이 안 이루어진 거는 알겠지마는 어쨌든 3년 연속 집행률 80% 미만인 2개 세부사업도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맥락이 상통하는데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실행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어쨌든 다른 곳에라도 좀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2022년도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실적이 ’22년도보다는 개선됐고 또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지마는, 어쨌든 3년 연속해서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도 나온 거 보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실행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것들은 사업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사업 같은 것들도 발굴해서 이런 일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돼서 우리 안창복 사무처장님께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도청 별관 문화재 보존, 신축 방송시설 공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아마 집행률이 제로지마는 이 부분이 용역기간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지마는 약간의 어떤 사유는 다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의 집행률을, 뭐 본청보다는 저희들이 높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세워 갖고 주기적으로다가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박병천 위원님 교육 가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78.5% 집행률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덴마크를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때 작년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국외출장을 갈 때에는 어떤 면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갔을 때 3시간 반만 낮이었어요. 그러니까 활동할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서 왜 지치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뭘 얻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의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날짜를 정할 때 어떤 지역으로 갈 때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러 가서 돈을,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하실 때는 어디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느끼기에는 그 지역과 우리와의 어떤 상황이 좀 맞는 쪽에 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와도 그렇고… 뭐 그건 아니지만 K-유학생도 마찬가지로 가 봤더니 추워서 얼어 죽겠더라고요.
바깥에 나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날씨에 거기를 갔는지도 저는 의구스럽더라고요.
해외출장, 국외연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물론 의원들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일정이 연기되고 이러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기사화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날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답을 찾는다면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십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동반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갈 때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따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좋은 성과를 위해서 많은 그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 신청사 및 도청 별관 신축을 하고 있는데 담당을 1명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의 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에 청사시설팀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한두 분이 좀 붙어서 의회 신청사 및 도청 별관 신축에 관해서 1명이나 2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 특히 시설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기계설비 쪽에 저희들이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전기하고 그다음에 건축 자원만 있어 갖고 현재는 청사시설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 그러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는 시점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공식적으로다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에 1명 정도로 해서 총 대략 한 7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 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의회에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통합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는 어떤 형태로 됐든, 저희 쪽에 별도의 조직을 두든 아니면 집행부의 청사 파트 쪽을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든 그 두 가지가 아마 연말 전에 결론이 나서 내년도 1월 1일 자부터는 조직이 만들어져야지만 시설이 완료된 거에 대해서 인수를 저희들이 서서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도에 실제로 7월 1일부터 운영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조직부서와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어제도 우리 보건복지국장이 여러 가지 비상대응체계 하시고 또 현장도 가 보시고 여러 가지 대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지금 충북에 뉴스 나온 거만 보면 999개의 병의원 중에서 오늘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데는 한 스물세 곳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충북뿐만 아니고 서울 이런 쪽에 지금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충북에 있는 병원 말고 상급기관 찾아서 우리 수도권 이쪽 편의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휴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충청북도 도청 홈페이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 11개 시군 다 들어가서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을 좀 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랑 협의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이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지금 상황이 11개 시군뿐만 아니고 일단 보도자료도 없고요, 뉴스 차원의 뉴스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처럼 병의원 문 연 거 아는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데는 열한 곳 중에 우리 충주뿐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아무리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충북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병의원을 가기 때문에, 그런 곳들 우리 요새 전화하면 다 ARS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이런 병원·의원 때문에 더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 지금 시스템이 바뀐 게 병원·의원 갈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는 정말 우리 도민이고 그중에서도 지금 아프신 환자분과 가족분들,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홍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병원·의원 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응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말 현재 저희 휴진 신고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하는 휴진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문제는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또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여는 병원 안내라든지 또 비상대응체계, 보건소의 연장근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저희가 또 당장 오후에도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지참하는 부분도 저희가 누차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주시고 또 의정 갈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회도 벌써 3월 달에 저희가 전공의들 돌아와야 된다고 호소문을 했지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 불편함이 없도록 좀 여러 가지 논의를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라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77페이지요.
이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감사효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아서…
’23년도에 예산은 81억 정도, 도비가 24억이고 시군비가 57억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협의하느라고 매차에 걸쳐서 노력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22년도부터 우리 김영환 지사 당선되고부터 계속 노력하셔서 한 1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안 되면 다른 정책으로의 공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항으로서 2022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지원 가능 여부를 지속 논의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또 보완 요구가 있어서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결국 통보가 왔습니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통보가 왔고요.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진짜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준비하고 쓰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은 정말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효도비라는 부분은 집행할 수 없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도 좀 발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로당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요예산이라든지 타 사례 등을 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다른 방향의, 어르신 대상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복지사업이든지 이런 거의 발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교통복지, 우리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의 어르신들 전철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고 다른 광역·시군 그런 데서도 지금 시내버스 무료로 또 승차를 하고 대상도 아동·청소년 이렇게 해서 많이 확대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불공평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셔요, 왜 우리는 충북에는 이런 거 안 해 주냐.
근데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옥천은 지금 벌써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더 많이 하셔서 정말 이 감사효도비 공약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민선8기 임기 중에 내년하고 내후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런 부분의 공약 이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좀 숙의를 하셔서,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얘기도 하시고 이래서 대체 공약사업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거기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 예산액 중 노인복지과의 이월액 2억 8,200만 원과 집행잔액 154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저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장례 또는 시신 처리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에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가 2022년도에 확산이 되었고 ’23년도에는 추세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예측했던 그 추계, 보건복지부의 추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로서 지출이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 재원의 정확한 예측과 예산 반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23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65억 9,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183억 4,800만 원이, 0.25% 상승되었는데 이 불용된 사업 41개 중 집행잔액률이 20% 초과인 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인지 불용된 주된 주요사업의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 좀 연초에는 과하게 내시가 되고 추후에 예측을 한 후에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의회보다 좀 회계가 늦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런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다’라고 제43조(예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23년도의 우리 도의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보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꼭 이거를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우리 청남대 관련돼서 지출 그 부분인데요.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청남대 주차공간 조성,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약 21억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출결정일자를 보면 다 3월 달입니다. 저는 1회 추경을 앞두고 꼭 예비비로 할 만큼 이게 이렇게 긴급 현안 사업비였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를 그다음 해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이런 행정행위에, 전 정말 이 부분은 예비비 불승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우리 재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예비비 불승인한다고 해서 법적제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도의적·정치적 이런 것뿐만 있는데요.
제가 이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살펴보니까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관행적으로 예비비 관련돼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체 위원회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 사전보고를 하고 결재문서까지 받아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예비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맞는 건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말씀하신 전염병 등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런 사업성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 또 중앙부처의 어떤, 특히 청남대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에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좀 더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 사전설명, 상임위원장 보고, 결재문서 하고 예산부서 지출할 때 하는 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지만 저희들이 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라든지 또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위해서 이런 내부절차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내부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안이 있다거나 다른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겠고요.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또 여러 가지로 논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정례회 기간에 결산 관련돼서,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건을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근거도 명확지 않고 그래서 맞지 않다 이렇게 봐서 당연히 우리 하반기부터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마인드로 개선의 의지를 주시면, 여러 가지 안을 주면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관련돼서 특히나 지금 많이 지적이 됐지만 청남대의 전면 개방이 과연 그렇게 긴급한 현안사업이었는지 우리 도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거고요.
그렇게 긴급 현안사업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제가 봐도 이렇게 무계획으로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 관련돼서 계획을 했으면 이것도 1회 추경에, 4월 달이 1회 추경이에요. 그럼 그때 올렸으면은 되는 건데 3월 3일 날,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불승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도의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할 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안사업 또 재난 목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도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요. 직전에 한번 강조했던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었는데요. 이게 시군이랑 매칭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억 정도 소요돼서 각 저희 시군 14개소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이름부터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군이랑 매칭해도 저희가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정복위 2년 동안 예산이 덜 증액되는 감이 있어서 한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시술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출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예산이 적고 점점 난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출산율 제고라든지 가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예산 확보에 또 어떤 여러 가지 기준 마련이라든지 추세를 반영해서 이런 난임시술비 지원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건 요즘 추세에 맞춰서 예산에 대해서 결산안 자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증액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시군에 가서 각자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결산자료를 심의하다가 보니 특정감사가 좀 필요해서 특정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산경위 소속의 국제통상과에서 사업한 부분인데요.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건데 상하이 사무소 이 부분의 집행입니다.
제가 우리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제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상하이 사무소가 2015년도에 설립이 돼 갖고 운영을 해 오는데 저희가 공기관에다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어요.
’23년도에 4억 5,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이 충북사무소가 11월 9일 날 폐소 방침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24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됐지만 그 시기나 우리가 폐소 방침 결정이 11월 9일 날 이루어져서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 산경위에서 예산 모두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행된 부분을 보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이월을 했어요.
어떻게 이월을 했냐, 사업기간을 변경을 했어요, 1년인데 올해 6월 달로.
그래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 나머지 있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월을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전결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충분히 법적 검토를 또 했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이월해도 된다’가 아니지만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우리가 민간이전에 대한 정산 부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뭐 여러 가지를 검색해도 또 상위법에도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행안부에 지방회계 관련된 훈령 있죠? 그 훈령에 의해서 민간이전과 똑같이 정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민간이전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잘못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감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정감사가 됐든 다른 사전컨설팅 감사가 됐든 감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담당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월시켜 갖고 인건비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위법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통상과의 이 업무 외에 ’23년도에, 제가 범위를 안 정해 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23년도에 민간이전 관련된 집행 이후의 정산 부분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에 대한 훈령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정확히 정산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정감사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모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산경위 부분만 봤는데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감사관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진행과정이나 또는 감사 관련된 조치결과 이런 것들을 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좀, 인사혁신과에 미수납이 2,260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지난 연도의 미수거든요… 아니, 수입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과의 미수납내역.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주 오래전에 명예퇴직을 한 분이 바로 직전에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로 명퇴가 안 되는데 퇴직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미수납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죠, 이제 두 번 다시? 그렇죠?
그때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 이후로 인사혁신과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사항은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수요예측을 했는데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수요… 당초보다 직원들이 많이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고 보통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놓쳤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세수 증대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추진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세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하여간 세정과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최대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관련 사업, 불용이 좀 많이 있었던 사업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 예산현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가지는 저희 결산서 61페이지인데 스포츠인권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3,300만 원인데 불용이 약 80%가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생활체육진흥 사업에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현액이 200만 원으로 규모는 작긴 하지만 지출액이 단 14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3%가량이 잔액으로 남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됐길래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당초나 추경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었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거는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찾아가는 운동경기부 전문상담 프로그램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2023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면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를 한 74건 정도로 잡았고… 대면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한 13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한 380명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자가진단 심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그래도 실적을 거두었고, 다만 개인별로 진행하는 개인별 심리상담이 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집행 실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대면해서 인권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신규로 시작이 됐다고 했으니 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개별심리상담 신청 저조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만 워낙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폐쇄적으로 해결을 여태까지 시도해 왔기도 했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필요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털어 놓음에 있어서 비밀 유지라든지 그리고 2차 가해 방지 등의 이러한 지켜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런 상담 신청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거는 한 번 그렇게 크게 터진 이후에 자정이 잘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올해에 혹시 당초예산에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었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대면심리상담은 대상의 80.5%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관련 회사에서 공표를 했는데 선수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상당히 낮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상담 실적이 많이 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자면 이게 어쨌든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녀 아니면 성과 관련된 비위와 관련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다방면에 있어서 검사를 한 결과는 좋지만 어떠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선수들의 스트레스율이 낮다고 해서 인권도 향상됐다라고 볼 순 없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생활체육 지원은 200만 원 예산이긴 한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왜 이렇게 불용이 93%나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좀 많이 못 다니다 보니까 여비 불용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비는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빼지 않나요?
지금 이 부분, 어디 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여비는 행정운영경비라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본경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 팀처럼 출장이 좀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에 별도로 통계목을 하나 만들어서 일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원 팀에 아마 출장이 많기 때문에 특수수요를 좀 더 반영해서 아마 일부 한 100만 원, 정확히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부 반영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저도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태 위원장님, 지역 현안문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증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업무적으로 볼 때는 씨름의 고장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해서는 씨름이 생각이 나고요. 관광과 관련해서는 인삼골축제, 특히 두 가지가 그렇게 생각나고 또 좌구산과 벨포레 관광지가 좀 떠오릅니다.
지난번 예산에 씨름장 개보수비를 30억 올렸는데 예산과를 아예 통과하지도 못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할 때 증평군에 오셔 갖고 거기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씨름장 개보수비를 꼭 좀 상정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열 예산담당관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는 저희 업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 업무인데 지금 도내에서 체육시설과 관련돼 있는 걸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사님께도 건의가 또 있었고 지속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과장님하고 또 예산담당관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2회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부군수로 있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반영은… 제가 알기로 전환사업은 다 실링이 찬 상태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은 검토하기가 좀 어렵고요.
체육과 쪽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1순위로 들어오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2차 추경에는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전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사업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실링을 받아서 다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 편성은 어렵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유, 협조 좀 해 줘요.(웃음)
하여간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김희식 국장님 증평의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거는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또 시설 관련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비하신다고 그러셨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했을 때 국제경기를 하려면 6,0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냥 나머지 그 밑으로는 6,000석 미만인 경우에는 국제대회를 할 수 없고, 국내대회·국제대회 이런 기준이 있는데 아마 경기장에 따라서는 객석 수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국제경기도 할 수 있고 국내 전국체전도 할 수 있고 도내 경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시군에서 예를 든다면, 시군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시군에서 국제대회 규모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아마 국제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규모가 맞지 않으면 경기를 잘 안 할 겁니다, 유치도 할 수도 없고.
우리 경기장이 크고 작은 종목별로 다 이렇게 있는데 국제규격을 갖춘 그런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래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할 때도 육상경기를 충주에서 했으면 하는 게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타진해 오는데 저희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개 시도가 서로 그거를 유치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대전이라든지 세종에서도 육상경기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체조경기를 하는데 체조경기장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문체부에서 최종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따져 보면 금년도 4월에 착공이 됐어야만 지체 없이 가도 ’27년도지만, 규정상으로는 ’26년도 6월까지 준공이 되고 조직위원회에서 점검도 나오고 해야만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체조경기장에 대한 총사업비도 1,001억이냐, 985억이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2016년도, 2019년도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종합운동장을 옮기려고… 그게 왜 검토가 됐냐 하면 체조경기장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체조경기장을 청주시에서는 석소동이라고 흥덕구청 옆에다가 하나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전체 옮기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 약 한 1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1조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경기장 그 땅을 팔면 5,0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억 정도의 차액을 어떻게 메울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 백다섯 번 한 중에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개최를?
세 번! 세 번 했어요, 국장님.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2017년도 충주에서 한 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체육대회를 충청북도 충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시설자금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전국체전 했을 때에는 그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이라도 하나만큼은 규격을 기왕이면 맞추면 남부권에서 북부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중부권에 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도에서 사직동에 있는 거를 옮기는 걸 했었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청주시가 금년도 5월에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이전하는 거를 지금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가 그게 합리적으로 나와서 저희 도하고 같이 하자고 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할 의사가 있다라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산불이 나든 무슨 규모를 따질 때는 축구장 규격으로 ‘축구장 몇 개 정도의 산불이 났다’, ‘축구장 몇 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죠?
국장님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왕 만들 거면 또 증개축을 할 거면 국제규격을 갖춘, 앞으로 체육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관련도 시군의 장애인체육대회가 도민체전 끝나면 바로 장애인체육대회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체육대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데 장애인체육대회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천군이나 충주시 여기밖에 더 합니까?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어요, 조건이?
문체부에서 생활형 체육관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시설을 집어넣으면 10억을 더 줍니다.
그래서 1개소당 체육진흥기금을 30억씩 주는데 장애인시설을 도입한다 그러면 10억을 더 줘서 40억을 주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공모에 의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시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 그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도 와서 언제든지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가게끔 그런 예산, 다리 하나 더 놓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 하나 더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체육 인프라가 주민의 어떤 취미생활과 모든 게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체육 인프라가 더 활성화되는 데에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기 도지정 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정 문화재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68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가서 보면 건물은 보수가 개·보수도 잘돼 있고 청소도 잘돼 있고 한데 상수도는 둘째 치고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가족 단위 또 일반 야유회 나가려면 그런 도지정 문화재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사람도 많지 않고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현장 가서 보시고 도시락 싸가서 식사하시고 화장실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국장님, 도지정 문화재 칠백몇 군데에 화장실이 있나 없나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동식 화장실이 됐든 뭔가 그분들에 대한 편리함을 좀 갖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통사찰이 778개 정도 되고 문화재가 68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다 테두리, 면적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실례로 든다면 전통사찰을 한번 가 보니까 화장실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땅에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문화재 있는 데에 바로 옆에다가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 하면은 또 냄새도 나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주지 스님한테 땅을 좀 인근에 구해 달라고,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화장실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식 및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하는 위원 있음)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인데요, 보면 세출결산에 부서별 집행내역 중 스마트농산과 이월액 사고이월이 배수개선사업에서 79억 1,000만 원의 국비 미교부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국비 교부가 예정인지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부해서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스마트농산과 집행잔액이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약 51억 중 50% 이상, 기본형 공익직불제 잔액이 한 25억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스마트농업과의 전체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170억인데 ’23년도에 269억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거 증가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다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벤치마킹, 청년 농부들이 선진농업 하는 그런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총사업비 예산액은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8개 팀이 선정됐는데 최종적으로 1개 팀이 참가를 못했고요.
나머지에서 또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인원이 조금 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팀이 하고 그 남은 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네덜란드입니다.
스마트농산과 친환경농업직불제 불용률도 29.5% 해서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확정금액을 11월 말 정도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그런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또 홍보를 해서 친환경농법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근래에 보면 건설 현장이나 농업인 현장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시급할 정도로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지사님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작년 대비 지금 약 8억 정도 예산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청년농업인들의 농촌 이주를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첫해가 1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두 번째 연에 100만 원, 세 번째 3년도가 9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농촌이 그러니까 한 11만 6,000 정도의 경영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80대 이상인,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하는 데가 청년농업인들이 내려와야 농업이 산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가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는 하더라고. 좋아는 하는데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미안한 감이 식사도 대접을 해 주고 뭐 같은 거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건비를 대신 우리가 충당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만 5,000원인가를 아마 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많진 않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현실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과연 늘어나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100명, 200명, 400명 갖고 이렇게 뭔가 늘었다 안 늘었다라고, 그리고 농촌에 가서 어떤 농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점을 보게 되면 예전에도 농번기 사역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전라도서부터 모심기를 쭉 같이 해 올라왔어요. 농업인들이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뭐랄까 현실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은 농업인 정착자금이라 해 봐야 사실 돈만 좀 더 주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해 나가는 근거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을 내세워야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 차원에서 임시주택도 저희들이 한 2년까지 이렇게 해 주고, 또 각 시군에서 귀농귀촌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는 지원시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책으로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거 하나만 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그거에 한 2,000억 정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농업인 정책에 있어서 전체로 보면, 계속해서 보면 농업 경영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펌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건 현실 사회의 문제인데, 분명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의 정주여건이나 농촌에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자꾸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뿌리는 계속해서 흔들린단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봐서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든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실천해 와서 모순된 점을 발견했다면 그 모순된 점을 빨리 타파하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여기 실적을 보면 계속해서 매년 증가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님께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3회계연도 최근 집행추이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됐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지금 한 7개 정도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이게 워낙 생산적 일손이음사업 이 사업이 많은 인원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23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부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부분 이것이 행안부의 자원봉사자 보험으로다가 대체가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사전심의 보고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게 하나 있어요. 충북세계리더스포럼 사업 추진에 있어서 1,500만 원 전용했죠?
이 리더스포럼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계획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고 또 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이래서 바빠서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예산을 1,500만 원을 전용해서 그렇게 집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잠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제통상국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ESG경영 역량강화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여기는 청주상공회의소가 사업을 받아서 16개 사 컨설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해서 충청도에… 지금 ESG 관련된 대응이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ESG경영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은 각 시군의 상공회의소별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이걸 우리 도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추세가 ESG경영이 기업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배구조에 따라서 조금 이해도도 많이 높여야 되고 청주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주가 충청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기업들도 많은 도시라서 조금 더 혜택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먼저 받은 것 같은데요.
북부 쪽이나 남부 쪽 그리고 또 특히 대기업 관련돼서 유통구조가 있는 데에서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년도, ’24년도까지 고생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는 ESG 같은 경우 선택이 아닌 부분… 필수죠.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정국에 기금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62억을, 이게 ’9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5개 단체가 기금 수혜단체입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이라고 해서 3% 정도하고 도비 출연금 그다음에 단체에서 운용기금으로 일부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62억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이나 시골마을은 이 농촌전문인력기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9년 동안…
원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입금을, 기금을 못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금은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계속 적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내년부터는 매년 5억 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한 11개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안에 보면 법정기금이 있고 조례에 목적… 조례로 정한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재원이 있으면 그 이자 갖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
충청북도 농업군입니까, 공업군입니까?
무슨 군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내 웃음)
산업이 더 큽니다, 비중이.
충청북도가 35%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농업군 아닐까요? 산업군입니까?
그럼 농업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자수익 1억도 안 되는 6,600만 원 정도 되는 걸 갖고 언제 100억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위원님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기금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시겠다고, 그거 변함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할 때 요구된 거 자체가 없었고요. 내년도에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구 꼭 하세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직함과 성함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성에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기금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갖고 있는 게 제 기억에 한 11개 기금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각각 설립 목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금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고 각 기금별로 시작 시기는 다 틀립니다.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같은 경우와 똑같은 시기에 이런 기금들이 편성된 거 아닌가 요, 15개가?
시작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아마 기금별로 목적별로 조금씩 틀릴 겁니다, 시기가.
농업기술원장님, 이거 63억이 언제 마감이 되고 언제 통장에 입금된 건지 기억하세요, 잔액이?
이게 199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때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2억, 2023년도에 62억이었고요.
1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결과 때문에 목적성을 두고 100억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년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 5년 전하고 지금 계획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에 한 번 바뀌었다지만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닌데 100억을 만들어서 목적사업을 하겠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57억 정도를 7년 전에 쓰는 게 큰돈일까요, 아니면 100억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5년 후나 10년 후에 쓰는 게 목적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적립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각 기금별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적립한 이후에 쓰겠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면 또 그거에 따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은 제 기억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채권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방법이, 두 가지 안이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안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저희의 의견보다도 또 활용하는 단체의, 수혜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수혜자들 5개 단체하고 소통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간이 지금은 길면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해서 기간이 길어봐야 인플레가 심해져 버리기 때문에 모으나 마나예요. 모아서 쓰면 뭐 합니까?
그때는 5년 전이면 이 돈이 목돈이었지만 5년 후에 지금 미래에 가서는 그게 목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목돈을 푼돈으로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책은 좋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단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건 100% 옳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금을 펼쳐보았을 때 내용이 제가 말한 게 더 맞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금을 마련했든 1조 3,000억이란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기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5년, 6년 이자와 약간의 필요경비로 쓴다면, 1조 3,000억 별로 큰돈 아닙니다, 나중에 5년 가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연결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 이런 부분에서 사용처를, 꼭 100억을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100억이 나중에 돈 쓰려고 그러면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은 기금별로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하여튼 목적사업으로 기금을 모금해서 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쪽으로 좀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년에 우리가 비 피해를 너무 심하게, 7월 15일이죠, 엊그저께네, 그렇죠? 벌써 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가장 문제 됐던 게 배수펌프가 문제가 됐더라고요, 곳곳이. 많이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담당을 누가 하시죠?
근데 이 배수펌프를 놓게 되면 어떤 가동이나 이런 게 예측 불허해서 시기별로 하시고 계신 건가요?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이게 센서에서 감지를 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하고 또 시군에서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비용은 9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충주하고 청주 두 배수펌프장을 수리했거나 복구사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것을 시험가동을 해 보고 그 부분을 작동…
지금 운호고등학교 있는 데도 배수펌프를 내가 알기로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시험가동을 안 한 거겠죠. 그래서 고장이 나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쭙는 거고.
또한 배수펌프라는 게 어떤 작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제방이 있으면 제방이 넘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펌핑으로 해도 어디 가도 다시 들어오는 물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부서별로 시설이 좀 다른데요. 아까 환경산림국장 말씀처럼 하수도 시설은 환경산림국에서 하는데 그것도 환경산림국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주로 하는데요.
이를테면 농경지 침수구역은 또 시군 농정부서에서 하고, 도로 침수 관련해서 도로 배수시설은 도로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름철 홍수기 대비해서 사전에 배수펌핑시설 또 전기시설이나 이런 걸 좀 일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수시설에 보면 이를테면 오물이라는 게 껴 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일체 점검을 하고요.
또 본격적으로 6월이나 7월 되면 다시 한번 임박해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느닷없이 난닝구를 입고 나가서 괜히 못 볼 것을 많이 보여줬는데, 저희 집 앞에도 여러 군데를 물 나가게끔 뚫어서 보완작용을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도… 예전같이, 이런 부분들이 인재라는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신문이나 보도에 많이 나가잖아요.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에 우리가 우기 때 사전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배수펌프의 작용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는 알겠는데 궁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가 있잖아요. 보를 넘어서 유실이 돼서 들어오면 배수펌프로 물을 어디로 퍼낼 거냐. 제방을 넘어왔는데 물을 퍼낼 데가 없잖아요, 나가봐야 다 물인데.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과연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이게 저같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만들어놔야 되겠다.
설명이 좀 필요하고 우기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보도를 통해서 사전에 국민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하천이 하천의 역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때 배수펌프장의 효력도 되는 거고요.
강제 펌프라는 게 우리나라 하천이 대개 하상이 높아요. 높고 우리 주거지역이 낮다 보니까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방지기를 설치해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거꾸로 역류하기 때문에. 역류방지기를 설치하고 강제로 배수시키는 시설이 배수펌프시설입니다.
거꾸로 여기는 내수 침수되는 걸 강제 펌핑을 시켜서 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천이 망가지고 제방이 붕괴되면 그런 효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천으로서의 어떤…
지금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하천도 30년 빈도, 10년 빈도 이렇게 하다가 점점 기후변화로 인해서 50년,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00년 빈도로 해서 빈도를 더 높이다 보니까 하천 폭을 더 키워야 되고 하천 그릇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천이 먼저 갖춰져야지만 배수펌프의 효력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평에 보면 지금은 임시제방에서 범람을 해서 궁평2차도가 차서 사고가 일어난 건데 사실은 나중에 거기 가보시면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제방 쪽에서, 강 쪽에서 넘어오지 않고 제방 쪽에서 물이 차서 궁평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과연 이런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까. 거기 안전지대가 뭔가 새로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배수펌프뿐만이 아니라 궁평2차도에 어떤 계획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과연 펌핑 말고 새로운 보완점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박재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평2지하차도는 사실은 설계할 때는 제방에서 물이 범람해서 오는 것까지는 감안 안 한 거고요.
작년이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돼서 넘쳐 난… 거기가 그 정도 침수가 과거에는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에 행복청에서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도 하고 있지만 차수벽을 일단 설치를 해서요, 차수벽이 지금 설계 중인데 차수벽을 통해서 또 제방, 아까 말씀대로 배수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높이를, 벽을 설치하는 거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하수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범람을 해서 배수펌프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천이나 강에서 둑을 범람해서 하는 거는 궁평2차도에 애초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안전하게 수리가 됐고 막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범람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향이 지금과 거의 비슷할 텐데 둑이나 뭔가 새로운 방향점을 주지 않으면 그 사고는 여지없이 작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명피해만 좀 없어도 큰 사고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국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기철이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우기가 오게 되면 작년 못지않게 또 뼈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라 혹시 여기 도로 담당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계십니까?
소관별 세입결산 규모 중 도로과에 불납결손액이 72억 9,900만 원 정도 있고요. 미수납액 6,132억 원 내역과 재원별 현황 중에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7,983억 6,000만 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입결산 중에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부과한 도로사용료와 소송비용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납 대상자의 재산 확인 후에 압류나 추징을 통해서 결손처분할 그런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기타 과태료 미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또 업체의 어떤 규정 위반된 과태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징수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은 시군별로 11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960만 원 정도는 되긴 하는데 소액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제일 적은 시군은 16만 원부터 많은 시군은 청주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납부하는 분들이 어떤 신경을 좀 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행정청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의 집행잔액, 지출잔액이…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 비율이 3.71%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 지금 발생했던 부분들은 이월액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사가 준공이 됐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발주하고 입찰차액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좀 크게 발생했던 부분은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영동에 원당도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사업인데 워낙 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되고 설계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국비 반납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용시키는 부분이 한 32억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한 60억 가까이 발생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잔액으로 저희들 도 자체 금고로 입금될 수 있는 그런 잔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23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 한 40억 정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한 43억 5,000만 원 정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이월액이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 수해 때 복구액이 확정이 돼서 대개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연말이 다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준공시기가 미도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개 재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설계해서 발주가 되면 다행인데 거의 설계하는 데 한 1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설계 플러스 또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보상이 필요한 부분대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9쪽 내용입니다.
지역구라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갖고, 이게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제가 여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보면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25년도에 마감인데 ’25년도까지 사업이 가능합니까?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가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초정에 있는 초정읍내부터 증평까지인데 지금 청주시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 지역주민들께서 행궁 앞부분 도로의 한 500m 정도를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 증평으로 넘어가다 보면 버디버디 모텔이라고 아실 겁니다. 무인텔이 있는데 그 부분의 어떤 보상관계가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기관로, 전선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SK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작업시간이 9월 달로 이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제일 전기를 덜 쓰는 기간에 한전에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 준공까지는 지장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러면서 좀 주민과의 불협화음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어렵더라도 기간 안에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합목도로 하시는 데 고생하셨는데 민원 제기된 상황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 말씀 주셨던 사항이 내리막 부분 종점부에 가스충전소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한 급경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도 조사를 해 보고 밑에 기존에 있는 도로 거기에다가 연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우선 공용을 해 보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그 후속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그거를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을 해서 사업소에서는 아직, 선형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위험구간 개량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카메라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설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 종합적으로 다시 진단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겨울철 결빙이 좀 됐을 경우에 정차구간에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형을 다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로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아마 합목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동절기의 미끄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혁신도시하고 연결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일단은 준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합동으로 한번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이고요. 이거 입찰차액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일단 시군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잔액이 없는 이유는 해당 시군에 다 교부가 끝났고 그쪽에서 정산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도 차원에서는 다 교부가 끝난…
한번 좀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괜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과속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모르겠어요. 하루에 학생들이 몇 명이 지나가는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킬로 수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방법, 시내도 뭐 50㎞도 있고 그러잖아요. 30㎞면 거의 차량이 서서 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운전해 보면.
근데 한번 전수조사를, 학생들이 정말 지나다니는지 아니면 전부 차량으로 해서 통학을 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한번 조사는 해 보겠지만 일단 기본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23년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도비·시군비만 있고. 근데 왜 국비가 이게 하나도 없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화가 돼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표현이 안 돼 있는 것이지, 일단은 저희들한테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편제가 돼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번 추경 때 4,000만 원 방화복 세탁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추경에 그걸 8,400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 가지고 세워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그러면 365일 중에 근무일수 빼고 하면 280일 정도는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280번을 빨아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드라이를 맡긴다고 그게 성능이 살아날까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71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10대 중에 2대밖에 지급이 안 돼 있고, 보은, 옥천, 영동, 다른 데도 군 단위는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비슷하게, 지금 50%는 일반 세탁기로 돼 있는데 일반 세탁기로 그 방화복이 빨리기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방화복 세탁기하고 일반 드럼세탁기하고 그 차이가 3배 정도 나요, 성능 저하되는 게.
근데 차라리 교체 비용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향후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걸 전용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세탁하는 부분은 오염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빨아도 이게 진짜 여러 번 빨아도 잘 안 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오염된 부분은 우리 전용 방화복 세탁기에서 세탁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동네 세탁소에다 맡기는 거로, 방화복을 맡겨서 드라이클리닝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전문세탁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일정 부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세탁하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더 효과도 있다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 수자원관리과네요.
충북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이거 중장기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간이?
’23년도에 완료가 된 게 아니라 ’23년부터 ’25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23년도에 현액 대비 100% 지출 다 했어요. 그거 지출 다 했으면 성과품 납품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 도로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93쪽이 되겠습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사전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현재 보니까 61%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기 단양에 보면 927호 지방도 통상 올산도로라고 하죠, 대강면 올산에서 예천 효자면 구간에 저수령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방도가 선형이 상당히 불량해서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수년간 이거 국도나 국지도로 좀 승격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도로등급 정량평가 기준에 맞질 않아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는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6년서부터 ’30년 5개년간의 국도·국지도 정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927호 지방도는 도로등급 승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하고 건설국장하고 해서 국토부 도로국장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927호가 옆에 59호 국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 이거는 등급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참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경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서뿐만 아니라 양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이 가능한 건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도 좀 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등급 정량평가 기준에 통행량이 문제가 돼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할 때 일부러 그중의 한 사업으로 927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 달라고 별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과의 어떤 공조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저희 부지사님, 지금 경제부지사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재부로 가시더라도 계속 어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해서 하여튼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양호의 수난구조정 건조하고 관련돼서인데요.
아마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저희 지역이 산악형, 내륙형 또 내수면형으로 있는데 최근에 내수면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수상관광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체험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지난해에도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수난구조정 건조에 6억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본부장님도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수난구조정이 들어와서 적응이라든가 관련 점검도 하고 운영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아마 관련된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한번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접안시설을 충주호, 왜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충주호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접안시설을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난구조정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1초, 또 아주 필요할 때가 있걸랑요.
그런데 보니까 접근하는 게 아주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원들이 출동을 하기 위해서 접안시설에 접근해서 이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가드레일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놓고 올라가고 다시 또 구조물로 해서 내려가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예산이 수반되면 별도의 접안시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거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을 활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쪽하고 좀 충만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비용을 더 주더라도 신속하게 출동하고 또 접안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지금 21세기에 구조물을 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사실은 본부장님 단양에 오시면은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이 됐든지 충주호 유람선하고는 협의과정을 좀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접안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더 빨리하게끔 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수난구조정이 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확인 점검을 통하셔 가지고 단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문제가 좀 해소돼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재해·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관심 갖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오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충북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지향하는 고장으로 저도 익히 듣고 또 여기 와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많은 만큼 수난사고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우리 단양호에 대해서 현재 6월 15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가지고 7월 초에 발대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직 남은 한 보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안전한 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도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착장 옆에 원래 휴게쉼터가 있던 자리인데요. 거기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그래 넣다 보니까 구조, 그러니까 수난구조정을 계속 식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 내려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구조정이 제대로 정박이 돼 있고, 뭐 자연환경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앞에도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이 거기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준공이 ’25년 6월로 계획돼 있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예산이 다 집행된 거는 국가 물정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그래도 국가정책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기관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자원공사를 선택해 갖고 저희들이 수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해 주고 용역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이자까지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질의는 아니고요, 제언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충주지역도 그렇고 그때 2020년에 강타한 호우로 인해서 아직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2027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 충주를 예로 들면 한포천이나 송강천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기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좀 미리 완공될 수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올해 또 호우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꽃임 김종필 박병천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선용
·대변인
대변인최종범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김영수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투자유치국장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조병철
산단관리과장김두환
혁신도시발전과장김민정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전영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수인
체육진흥과장배덕기
관광과장강태인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농정국
국장우경수
농업정책과장반주현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환경산림국
국장이호
환경정책과장강창식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균형건설국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행정국
국장민영완
행정운영과장김은영
도민소통과장이택수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남윤희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한종우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신복순
·자치연수원
원장박준규
행정지원과장정정훈
교육운영과장이미자
도민연수과장이강운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박선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김진석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윤정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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