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6월 9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본회의 휴회의 건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o 5분자유발언(김현문 의원, 오영탁 의원, 김국기 의원)
(14시14분 개의)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등 4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모두 68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김국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42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42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성대 의원님과 변종오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8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165만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는 저성장과 저출생의 고착화, 글로벌 통상 갈등의 심화,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도민 삶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재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 운영되던 사회복지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재정 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에 60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에 405억 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재난대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도민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는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기금 운용의 취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9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14시22분)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서원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국민의힘,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 등으로 6개월간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잘못했고 부족했습니다.
도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책임·반성·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운영으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양분된 대한민국을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 외교, 안보에 방점을 두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어느새 푸르름이 온 대지를 감싸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본 의원도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충북교육 현안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을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4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와 지난 4월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등 두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보다 나은 충북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을 비롯해 교육 구성원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계속된 폭우로 방학을 앞둔 학교 곳곳이 수해를 입었는데요. 관련 예보가 있었지만 윤건영 교육감은 휴가차 동남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적절성 논란 속에 교육청의 SNS 홍보 글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교육시설은 지난 14일과 15일에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방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학교 등 20여 곳에서 침수와 시설물 파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교직원과 주민, 지방의원까지 복구에 총동원됐던 시각 윤건영 교육감은 동남아 여행 중이었습니다. 지난 12일 회의에서 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한 뒤 이튿날 휴가에 돌입해 가족들과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교육감의 휴가 닷새 전인 지난 8일 중기예보로 충북에 12일부터 18일까지 호우가 내릴 것으로 미리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18일까지 휴가 간 교육감은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월요일에 급히 복귀했습니다.
-휴가 떠나는 시점에 무슨 예보가 돼 있다는 건 모르고 휴가지에서 비대면으로 화상 확대회의를 두 번이나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놓고…
-계속된 폭우…
(동영상 재생종료)
예, 우리 교육감님 정말 성실하고 원칙에 충실한 교육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또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공인이지만 처신에 대해 학부모와 체육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런데 5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지난 폭우 때 건을 다시 소환하셨는데,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갔다가 상황이 벌어져서 바로 복귀를 했고요.
그 뒤에 하여튼 여기저기 긴급 대응을 해서 학교 쪽에는 피해 복구도 바로 되고 그래서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어서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소년체전은 제가 작년 12월부터 오래 대비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소년체전은 개막식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체 모여서 하는 게 없고 바로, 시작되기 전부터… 게임이 시작되고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해서 교육감이 참석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건 없고요, 일반 전국체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사전에, 부모 역할은 대체할 사람이 없고 이 소년체전은 그래도 충분히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기 전에 충주도 가고 진천도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교육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제가 갔다 왔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 모든 전 직원이 현장에 내려가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생들이 그렇게 도를 대표해 나가서 운동할 때 가능하면 학생들과 함께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적인 총장, 교육감 하면서 아이들의 입학식이나 또 석사 졸업 이럴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박사학위 받을 때 못 가면 부모의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 고민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도민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제가 반성하겠고요.
다만 저도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오히려 갔다 와서 체육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를 제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고 좋은 성과 내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뭐 원칙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면 교육감님 지난 회기 때 대집행기관질문 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추진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채움 그 부분의 정식 개통이 지난해 3월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 사업은 1.0 사업이 개통되고 운영된 직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8월부터 2.0 고도화 사업을 바로 시작하셨어요.
일단 현장에서 가동이 되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더 고도화하고 2.0을 개통해야 본래 우리가 추구하는 공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 개통하고 2.0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못 갖고 오는 겁니까?
여기 제가…
사용률은 여러 가지 개념 정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현재 사용률은 학생들이 다채움에 가입한 가입률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입해서 사용하는 사용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입률과 사용률의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입률은 6월 1일…
본 의원이… 이 접속률을 자꾸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용률로 보시고 하는데요.
이 접속률과 가입률, 접속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접속자,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채움에 학생이나 우리 교직원이 접속해서 사용한 그 비율, 그거 말고 지금…(기침)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말씀하시면 또 그걸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개발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사용률에 대한 정의만 내리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전산으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사용률 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본인 공약사항인 다채움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궁금하게 만들고 또 그 사용률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얼마만큼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접속률과 가입률만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 번째.
그런 걸 구입하면…
그 솔루션 가격 이전에 돈이 안 들어가도 측정률에 대한, 사용률에 대한 값만 구하면 그 사용률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왜 사용률에 대한 값이 못 나오느냐 했더니, 솔루션이 대안이다 말씀드렸더니 지금 솔루션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가입자하고, 여기하고 얘기한 바로는 9,900만 원짜리가 들어가면…
예산이 필요한데요.
다만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리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셨는데요, 지금 이 솔루션이라는 거는 각 영역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분석하려면 일정 정도 이상의 가입이 돼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정도의 역량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은 사실 1차 필수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네? 맞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예산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영해서 구입하겠다는 보고는 이미 받아 놨고요.
또 하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2차 서비스에 관련된 도구는 급하게 1차에 하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해 놓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고 난 뒤에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 가서 솔루션을 도입해서 질적인 수준의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솔루션은 당장 급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럼 끝나고 난 뒤에 저하고 한번, 설명을 한번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한번 우리 미래추진단에 가보시면…
다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 기초적인 데이터는 담당 사무실에 가보면 벽에 그게 붙어 있고요. 매일 측정하는 데이터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한번 가셔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어떻게 진행하셨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설문조사, 간담회, 포럼 이런 거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안전 강화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모으고 지금 1차 학교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가능하면 6월 말까지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다 더 드릴까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충북교육청의 성적 어떻습니까, 지금 성적이? 청렴도에 대한 성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안으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광주시.
우리 교육감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내년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관련 사업과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취임해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를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데 관점을 두고 선생님들의 입장에 서고 또 교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충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게 제 기본 방침이라, 특히 그런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원119’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교권 보호 활동에 대한 것은 선제적으로 돼 있고, 최근에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마음클리닉’이랄지 요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어서, 우리 충북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타 시도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또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나름대로 지금 충북교육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또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대책도 수립하고 대응하려고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을 직접 제가 수시로, 현장의 선생님들 간담회 대화를 가서 보면 그래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실제 그런 어려움에 도움을 청했을 때 너무 빠르게 너무 구체적으로 대응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가 산다라는, 너무나 익숙하고 지극히 옳은 말이지만 이 말을 실현시키는 것은 정말 무척이나 어렵고 먼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활동, 교사의 권익 보호가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봤을 때 충북의 현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다만 정말 말씀드린다면 교육계의 어려움, 3D업종으로 전락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원님이라도 좋은 거, 나쁜 거 보려고 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좋은 거 칭찬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사기진작을 해 주시면 정말 교권 보호활동에…
지금 정책적인 다채움에 관련…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지금 기간제교사 수가 4월 기준으로 1,588명…
교육감님! 충북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수급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 정원까지도 교육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타 시도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충청북도는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교사 정원이 오히려 상당히 교육부로부터 배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고교학점제나 또 작은 학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은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근본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교원 정원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있고 또 혹시 뒤에 그런 질문하시면 구체적으로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 대기자 중에서 기간제교사 인력 풀 등록한 경우도 있는데 5월 기준으로 한 3,100명가량의 인력 풀 등재인원 가운데 지금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22명에 그치고 있어요.
좀 아쉽죠. 이분들이 대기 중에 기간제교사로 신청을 하면, 많은 인원이 하면 기간제교사의 연령 폭도 줄어들 거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2명…
지금 하신 말씀이, 기간제교사 중에 임용 합격률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쉽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현실은 사실은 지금 기간제교사가 모자라서 65세 이상 된 교육계 원로님들도 교감선생님들이 1차·2차 기간제교사 공모를 해 가지고…
원래 지금 64세 이상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1차·2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만약에 지원자가 없으면 64세 이상의 교육계 원로님들도 기간제교사로 쓰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이 기간제교사분들이 연령이 많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을 기간제교사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히 더 고민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지난 5년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사 수도 따라서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교육도 양적인 접근에서 질적인 접근으로 좀 바뀌려면 교사의 정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그렇게 숫자로 하지 말고 다양한 영역별로, 어떤 전문영역도 더 세분화하고 또 가르치는 교육의 대상도 학교급별로, 여러 가지별로 그걸 더 세분화하면 분명히 교사 정원 수는 지금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국가가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를 운영하는 행안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교육부만 따로 특혜를 줄 수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서 기재부나 행안부가 나름대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원 정원제도 개선 위원회를 제가 제안을 해서 충북하고 경기도하고 부산, 이 세 교육감들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교육개발원하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2년 계획으로 그런 정원제도 개선위원회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법 개정은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교육부에 법 개정 요구를 해서 「교육기본법」에 있는 교사의 직무가, 교직원·교원의 직무가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인데 교사의 전문영역을 더 세분화해서 정원 기준을 더 고도화하고 질적으로 변화시키면 지금 있는 이 교사 정원은 결코 많은 게 아니다 하는 차원으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맡으심을 축하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관심 갖고 질문하신 다채움이나 이런 첨단 에듀테크를 조금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교육에 반영을 해서, 제 바람은 꼭 좋은 교육생태계가 있는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경향이라면, 오히려 단양이든 영동이든 학생이 머무는 그 공간에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만 되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꿈이나 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공교육의 가장 큰 목표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 에듀테크를 빨리 공교육에 받아들여서 고액의 사교육비를 내면서 첨단 에듀테크 가지고 도움받는 그런 학생들과 경쟁해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진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기술의 변화에 맞는 첨단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도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교육을 믿고 학교를 다니는 것만 가지고도, 사교육 혜택 받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나 또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라면 의원님 하신 질문에 답변하고 싶은 거는 사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전체 평균으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평균 한 10여만 원 적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는 사교육비도 투자가 덜 돼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사교육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교육비 들여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충북 학생들이 사교육비에는 많이 투자를…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공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해서 원하는 진로·진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충북에서는 사교육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참…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질문사항 8번은 넘어가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상임위인 교육위의 위원님들과 대화도 잘되고 적극 협력해 주셔서 충북교육은 가능한 한… 하여튼 좀 안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민들이 기대하는 데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북교육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일컫는 것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분야와 시기, 대상의 확대,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협동과 화합, 이해 등은 점점 그 본모습을 잃어가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교육현장은 언제부터인가 깊은 상처로 인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충북교육의 문제들이 더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더 나은 방법과 방향은 없는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물론 교육 주체와 지역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건영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한 충청북도교육청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현문 의원, 오영탁 의원, 김국기 의원)
(15시04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와 태실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의 명장으로 단지 한 시대의 영웅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인물이자 통합의 아이콘입니다.
호국의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춘 인물로서 김유신 장군이 남긴 정신과 업적은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의 탄생지와 태실이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다는 사실은 충북의 자부심인 동시에 막중한 책무입니다.
이 유적의 총면적은 22만 1,286㎡에 달하며 유적지 내에는 김유신 장군의 태가 묻혀 있는 태실,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물인 연보정, 국궁장인 화랑정 등이 조성되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이제는 이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조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돌아가신 지 160년이 지난 신라 흥덕왕 10년에 흥무대왕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세대와 연결하는 일은 그 정신을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역사 자료와 고증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합니다.
현재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한 사례로는 국가유산청, 충청북도, 진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함께하는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진천 생생국가유산 ‘김유신을 만나러 오세요!’ 행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장군의 생애와 삼국통일의 역사, 태실의 상징성, 신라 시대의 문화적 배경 등을 주제로 한 3차원 영상 전시, 전자기기를 활용한 가상정보 체험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역사와 기술, 감동이 결합된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입니다.
역사적 장소에 숨결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삶과 삼국통일의 의미를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현실과 가상을 접목한 체험 등 현대적 매체를 접목한 콘텐츠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역사에 몰입할 수 있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역사·문화 교육 및 축제의 장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 문화 관련 단체, 주민들과 협력하여 살아 있는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정기적인 문화행사나 역사축제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간에 사람의 숨결이 들고나야 비로소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셋째, 충청북도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관심과 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민간과의 협업 모델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개별 지역의 몫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와 태실은 청소년에게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문화관광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유산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가치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 사건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피난을 떠난 4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에 숨어 있다가 미군의 무차별한 네이팜탄 폭격으로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폭격은 무려 16시간이나 지속되었으며 굴 밖으로 도망친 피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기관총 난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희생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노근리 사건과 달리 국가적 관심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조차 곡계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년 열리는 추모 행사마저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을 떠나며 이제는 사건의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제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합당한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연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속한 호적 정리도 시급합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유족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곡계굴 사건을 널리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과거의 비극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명예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할 때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곡계굴 사건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진정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3일 막을 내렸습니다.
분열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충북도가 대선공약에 도민의 목소리를 담는 데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국가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것이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검증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공약은 이런 중요성을 갖지만 이 모든 것을 후보 개인이나 정당에서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충북도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으로 12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대선이 확정된 직후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약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했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의과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도내 각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 건의과제에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9개 과제에 106개 사업과 제도개선 과제 19개 등 총 125개 세부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도내의 11개 시군은 총 130개의 과제를 신청했는데 이 중 도의 건의과제로 신청된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1개였습니다.
그나마 청주·충주·제천은 10개에서 13개 과제가 선정됐지만 그 밖의 8개 군은 5개를 넘지 못했고, 특히 영동군은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와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 등 단 2개 사업만 선정됐을 뿐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만 잘살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 대선공약 선정 결과를 보면 이런 관점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청주 등 일부 지역의 과제는 다수 반영됐지만 군지역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 충북도가 여전히 청주권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내 군지역들이 대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는 지역현안을 더욱 많이 공약과제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지만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과제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도가 선정한 125개 과제는 반드시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건의과제에서 제외된 군지역 과제들도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에 기초해 별도 추진전략을 수립해 새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이 소외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1인)
안지윤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동옥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조정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수인
투자유치국장문석구
보건복지국장장기봉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한충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자치연수원장최낙현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최복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5년 6월 2일, 공고 제2025-155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성대 의원, 변종오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