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9월 1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엄재창 의원, 박봉순 의원, 김인수 의원, 박우양 의원)
(14시11분 개의)
먼저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 교육국장입니다.
오송중학교장,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교육국장님께서는 미래 인재 양성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이 농촌진흥청 이전 개청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모두 23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박우양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3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6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바이오산업 발전과 엑스포의 성공개최에 힘을 모아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6기 충북도지사에 취임하면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도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화두인 ‘행복’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면서 행복에 목말라하는 도민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행복바이러스를 도민 한 분, 한 분의 가슴마다 듬뿍 채워드리는 행복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행복은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튼튼한 경제 위에 안전, 복지, 문화 등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전국 대비 3%대에 머물고 있는 충북경제를 앞으로 4%대로 진입시키는 데 도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닦아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시켜 경제1등도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세계로 향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6기부터 우리 충북이 선점해 온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ICT, 유기농, MRO 등 세계적인 신성장동력산업을 충북의 6대 전략산업으로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시장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전망이 밝은 6대 전략산업은 충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산업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우리 충북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출범 후 2개월 동안 충북도정은 충북경제 4%대의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송바이오밸리 완성의 핵심 퍼즐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지난 8월 마침내 착공되었습니다.
단지 개발의 첫 그림을 그린 지 9년만의 착공으로 이제 충북은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투자자 유치에 극적으로 성공하였고, 에어로폴리스 항공산업 앵커기업의 투자유치가 가시화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시·군 공무원과 도의원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온 2015년 정부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금년 4조 원 확보에 이어 내년도 목표액인 4조 2,000억 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측에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충북의 도격을 한 단계 상승시켜 줄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4회째 맞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중국인 유학생과 도민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되는 2014솔라페스티벌과,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최되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열리는 2015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도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17개 시도의 소득과 인구추이를 비교 평가하여 A에서 F까지 6등급으로 분류한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패턴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우리 충북은 충남과 나란히 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치인 ‘성장A지역’으로 분류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거점도시인 경기·인천은 ‘성장B지역’, 서울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과거 작고 약한 국토의 변방에 머물던 충북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장지대이자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도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계속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청주국제공항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72시간 무비자 공항 지정, 시내 면세점 개장,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 국제노선 증설 등에 힘입어 전국 5대 공항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이용객도 지난해 137만 명에 이어 올해는 1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민선6기 충북도정이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도정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항상 깊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160만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 조정과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에 따른 도비부담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조기 실행과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24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조 3,045억 원, 특별회계가 5,20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6,053억 원의 6.1%인 2,195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927억 원, 특별회계에서 26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수입 590억 원, 세외수입 296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국고보조금 471억 원,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7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등 주요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에 특히 유의하였음은 물론, 장애인·서민복지분야 사업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한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주·충주의료원 검진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13억 4,000만 원,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 신·증축과 장비보강사업비 9억 6,000만 원,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외래산부인과 지정 운영사업 등 보건복지분야에 총 2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지원사업으로는 2013년도 지방교육세의 최종 정산분과 취득세 감면보전분을 계상한 지방교육세전출금 164억 6,0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44억 9,000만 원, 장학사업과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0억 5,000만 원 등 교육분야에 총 2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솔라 등 첨단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구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수 바이오기업 유치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원형지 개발사업비 70억 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MRO산업 선점을 위한 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비 52억 9,000만 원, 마을단위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8,800만 원, 자동차연비 연구의 핵심기관이 될 자동차연비센터 건립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비 7억 5,000만 원,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자원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4억 3,000만 원,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유기농산물 중국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상하이 충북사무소 설치비 7,800만 원, 그리고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진천 산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37억 8,000만 원 등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총 2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사업비 부족액 9,000만 원,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단가 인상분 43억 5,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비 9,000만 원,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800만 원, 목재펠릿 난방시설 설치 지원비 1억 9,000만 원, 축사 및 부대시설의 신·개축과 개보수사업비 24억 9,000만 원 등 총 2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진흥사업으로 충북의 문화진흥자료 조사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 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비 9,000만 원, 옛 청주담배연초제조창을 다양한 창작활동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문화예술재생사업비 10억 원, 충북체육회관 개보수비 9억 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비 8억 8,000만 원, 힐링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비 3억 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용역비 1억 원 등 총 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비 33억 3,000만 원, 제천 청전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 칠금∼가금 간 국지도 건설사업비 21억 원, 청주 산성∼낭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20억 원, 괴산 화양교 재가설공사 30억 원 그 외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교량 및 터널 보수사업비 등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2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사업으로 화재진압 안전장비 구입비 15억 3,0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비 9억 1,000만 원,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등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보조 변경에 따른 증액 등 전체적으로 총 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증액규모는 총268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49억 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11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7억 원, 의료급여기금 25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1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에 기이 반영된 사업 중에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상적인 경비 등은 과감히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반드시 실현하여 충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2분)
제33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광희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2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엄재창 의원, 박봉순 의원, 김인수 의원, 박우양 의원)
(14시34분)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은 도세가 약하고 인구와 면적 또한 타 시도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충북이 통합인구 84만의 대도시 통합청주의 출범으로 인하여 충청북도 전체가 청주를 위한 변두리 위성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부권인 증평과 진천도 청주권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고 생활권도 바뀌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남은 지역의 인구수가 약 76만명이며, 통합청주시의 팽창으로 인하여 그마저도 수년 후에는 더욱 많은 인구가 청주로 집중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남부권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보은, 영동, 옥천 3개 군의 인구가 14만명인데 주변에 대전, 세종, 청주권의 발전으로 점점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모든 개발행정지원이 작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덩치만 크고 내실이 없는 인구 2∼3만의 군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중부권과 북부권도 마찬가지로 충주와 제천이 있는 북부 또한 인구감소는 물론 이에 따른 지역개발예산 지원 등 모든 분야가 축소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충주, 제천, 단양군 일원을 대상으로 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도 자립형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도로교통 기반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그마저도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지역발전을 염원하던 북부권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청주시와 함께 북부권, 남부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을 관통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이 급선무이며, 그다음 각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각종 사업지원에 최대한의 투자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 단위 기관의 분산 배치와 정부의 첨단도시 계획과 병행하여 충북의 각종 기관 및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 남·북부권으로 균등배치하여 그에 따른 교통, 교육, 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충청북도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게 유치한 충주에코폴리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이나 충북도에서 신설 또는 확대되는 산하기관, 단체 등을 각 지역으로 반드시 분산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통합청주시가 자리매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된 다음은 충북도청을 중·북부권으로 이전하면 그에 따른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충북도를 관통하는 대동맥 교통고속화가 우선이며 그다음 각 지역에서 인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일자리를 충족시켜 지역민이 그 지역에 안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충북이지만 노력만 한다면 국토의 중심인 지리적 여건과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선망의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충북이 전국 최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을 통해 내 고장 충북이 생동감 넘치고 어디를 가나 살기 좋은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으셔서 다양성 있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7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시도 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입장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공약사업을 비롯한 국가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듯이 광역자치단체의 공약사업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어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청북도의 2014년도 예산 중 도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진 1억 원 이상 사업은 약 5,400여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33%인 1,80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9988행복나누미 사업,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여성인턴제 운영,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대부분 민선5기의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30%, 시·군비 70% 또는 도비 20%, 시·군비 80%로 오히려 공약 약속자인 도지사보다 시장·군수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과는 너무도 상반된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중한 시·군비 부담은 곧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사업에 소진되어 정작 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고유의 사업을 집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4일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대로 가다간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시·군의 예산이 중앙이나 도의 복지 공약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에 소요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도나 중앙정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지내시고 누구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지사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중앙정부의 병폐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청주 8선거구 박봉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11일 발표된 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센터장 임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센터장 임용은 민선5기에서 이시종 지사가 보여준 코드인사와 오만행정의 재탕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단체와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집단움직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청소년종합진흥원 내에 3개 센터 중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는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1996년부터 전국 시도 단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청소년정책 전문 수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연륜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 그것도 자리라고 추잡한 이해타산에 매달려 코드인사와 오만행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번 발생한 인사부조리는 그 절차상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순수한 청소년들을 위해 설치된 기관 내에는 이러한 일부터 반복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고 아울러 도지사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지사를 올바로 보좌해야 할 여성정책관의 오만행정과 밀실행정이 극에 달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황 모 원장 임용 시에도 당시 지역 청소년계와 언론에서는 원장 임용자에 대한 자질 시비 문제로 한동안 지역사회가 시끄러웠고, 이런 부적격자가 재임하는 2년여 동안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은 후퇴되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도 역시 예외 없이 코드인사와 밀실행정을 통해 정의와 진실을 무너뜨리는 있을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수해야 할 청소년 지도기관에서, 그것도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청소년지도자를 뽑는 자리에 밀실행정과 코드인사가 웬말입니까?
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센터장 이하 직원 선발은 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센터장 이하 직원 선발 시 심사단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여성정책관과 도교육청 과장,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위원은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와 청소년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접기준에 관한 사항도 원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센터장 임용과정을 보면 당연히 원장 인선이 마무리된 뒤 신임원장이 센터장 채용공고와 면접기준, 심사위원 위촉 등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원장과 센터장 공고를 동시에 내는가 하면, 9월 1일 원장 임용 당일 날 센터장 면접을 본다는 것은 분명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고질적 행정관행으로, 이는 도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160만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 무슨 권한으로 신규 임용된 2명의 센터장과 같은 아동청소년포럼 회원인 교수를 원장과 센터장 선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는지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의 센터장 채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도에서 관여한 센터장 채용공고와 임용은 분명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고, 임용 취소와 더불어 재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등을 보며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떳떳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지사의 역할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와 폭설, 우박 및 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은 농가의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농작물인데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 농사를 망치는 농업재해로 농가는 큰 재산상 손실을 입어 도산의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농업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기상관측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나 그 영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시점의 재해라 하더라도 지형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과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설령 인접한 필지의 동일 작목이라도 관리기술 여하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농업재해의 특징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의 예를 들면 지난 6월 10일 저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청원군 등에 기습적인 우박으로 이들 지역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혀 농민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약 30분 가량 쏟아진 우박으로 복숭아, 벼, 참깨 등의 작물과 열매들이 상처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현황을 보면 우박과 돌풍으로 6개 시·군에 걸쳐 총 974㏊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국비와 도비 등 총 12억 9,000여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영농자재특별지원금 약 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자연재해는 매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늦서리, 돌풍, 우박, 집중호우, 태풍, 폭설, 이상기온, 전염병, 가뭄, 녹조현상 등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재해에 적극 개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각종 위험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자연의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조건이 양호하면 평년수준 이상의 결실을 거두는데, 반대로 자연조건이 평년보다 못하면 평년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농업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농가 혼자의 힘만으로는 농업재해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현재 농촌이 어려운 것은 풍년농사를 지어도 유통에 문제가 있고, 흉년농사를 지어도 어려움이 있고, 또 종합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쌀 개방으로 우리 농민들의 경영난은 더욱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부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업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첫째, 농업재해 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확보.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피해액 전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도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피해액 전체 보상.
셋째, 농가의 재해보험료 지원 국도비 비율 확대를 통한 농가 전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농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5기에 개청한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이시종 도지사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를 설치한다고 하였고, 이후 충청북도지사로 당선되어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2010년 도정 주요업무 보고 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된 남부권과 북부권에 도청출장소를 개설하여 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제천에 북부출장소를 설치하고 옥천에 남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는 남·북부지역과 함께하는 충북, 하나된 충북을 만들어 나갈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북부와 남부출장소는 북부권과 남부권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도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 낙후된 북부·남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았습니다.
지사님이 설치한 북부와 남부출장소는 민선5기 선거공약사항으로 도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갈라져 있던 지역 간의 소통의 벽을 허물고 북부지역에서 남부까지 경제와 문화, 인적교류를 통한 하나된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시발점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과연 두 곳 출장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남부출장소의 경우 남부권의 3개 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리드할만한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기능과 조정·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아주 미약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가교역할만 수행할 뿐 자체 해결능력이 전무하고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만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직으로 어찌 남부3군의 균형발전과 산업과 농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출장소의 기능강화는 바로 조직확대와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부출장소에 첫째,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의 확대 배치 둘째,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의 부여 셋째, 충청북도의 지역특화사업 육성 이관 넷째, 농업과 산업분야 등에 국한된 업무를 보건복지와 문화체육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민선6기 이시종 도지사님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가 ‘남·북부출장소의 제2 청사 승격을 통한 도내 균형발전 선도’라고 강조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청사 승격도 아니요 겉포장이 화려한 균형발전도 아닙니다.
부디 지역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위민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이우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정항수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4년 9월 5일, 공고 제2014-21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광희 의원,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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