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충청북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산업국
나. 환경산림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산업국
나. 환경산림국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4.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산업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산업국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먼저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우리 지역산업과 같이 한번 이끌어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돈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요.
이게 학교나 이런 쪽에 여러 군데 뿌려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점검을 하겠느냐, 그리고 자금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선 기반을 닦느라고 현재까지는 많이 시간이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한 부분들이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고, 너무 고학력 부분을 가지고 안 가도 되는 부분을 특성화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취업전선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대학을 나와서 또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인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핸들링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9페이지의 바이오 산학융합 정책포럼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포럼 집행내역?
산학융합 정책포럼은 원래는 월 1회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바람에 오프라인 행사는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도 한 번 더 개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상황상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CEO포럼 같은 경우에는 오송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책기관장 그리고 기업 CEO분들을 멤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산학융합 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대표보다는 정말 약간 실무 현장중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역에 적합한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의 장이 중점이 되고, CEO포럼 같은 경우는 기업 대표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네트워킹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산학융합 정책포럼은 실무진들로 구성돼서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해서 정책화하는…
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멤버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학융합 정책포럼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비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그러니까 매번 토론회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만약에 안건을 작성해 오시면 그 안건 작성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를 많이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제안이라든가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약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했던 경우 중에는 연구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서 융합본부에서는 그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은 일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사업이라든가 저희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는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개최가 일부만 진행됐기 때문에요 다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많이 사용하지는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횟수를 좀 더 해서 회의를 개최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상황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진행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정책 제안된 내용도 없고 CEO들 15명만을 위한 그들만의, 바이오 우리 분야에 기업 CEO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우리 오송, 오창 뭐 이래 다 해서.
오송 CEO포럼의 멤버 같은 경우는 총인원이 40명이 넘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금 점점 격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포럼 위원들 위촉과 그리고 개최에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그리고 포럼이 만약에 실시가 안 된다, 그런데 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가겠다, 이런 부분인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황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개최를 충실하게 해 볼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사실 집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산해서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이라고 하면 저희가 올해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관련되는 기업 간에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다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산학융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새로 진행을 해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썩 원활히 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송에 들어와 있는 이런 바이오 관련된 두뇌들이 모여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포럼 같은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보 교류도 하고 저희들도 발전적인 방안에서 논의를 해 볼까 해서 이게 구상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 방안으로,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비슷한 거 같아서 굳이, 그러면 국장님 둘 중의 하나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카이스트대학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산이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카이스트 쪽은 저희들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올해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행사를 했던 거고, 그 예산은 우리가 오송에 이 뷰티산업박람회 할 때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시설 임차하고 기반시설하고 보니까 한 6억 5,000 정도가 돼요.
이게 굳이 오송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행사를?
저희가 엑스포 자체를 오송에서 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이나 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송에 화장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오송과 오창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송을 좀 특화시키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송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밀레니엄타운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송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오송을 좀 알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부스를 만든다든지 여기 시설을 하고 이러는 비용들 이게 만만치 않다, 지금도 그러니까 28억으로 봤을 때 한 7억 정도인데 그 외에 또 이런 비용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광주 공예비엔날레를 한번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설전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설전시장으로 해서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어떠한 전시나 공연 이런 것들이 거기서 가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기 청주 지역도 연초제조창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상시 전시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청주전시관이 오송에 건립이 돼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뷰티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청주전시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전시나 아니면 컨벤션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비교적 좀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본 위원이 개인적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우리 오송을 굳이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쪽 연초제조창이나 이런 데에서 전시를 하고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본 도쿄 가서도 제가 한번 도쿄박람회 과정 이런 것들도 설명 듣고 그래서 거기는 기차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 전부 막고, 교통의 혼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스쿨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이러면서 도심 내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해결해 가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그렇게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살리고 이러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도 적은 예산을 갖고 충분한 홍보와 계획의 효과 이런 것들도 안팎으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은 역사 이쪽을 이용하면서 가 보니까 행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이게 예산의 절감성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오송에 대해서 아니면 오창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러한 K-뷰티화 이런 것들이 굳이 이쪽 연초제조창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질 거냐, 이래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또 도심에서 함으로써 청주시 지역민들이 보는 홍보효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각했던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내년 행사도 얼마큼 진행이 돼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소를 변경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오송에서 뷰티박람회를 개최했던 것은 브랜드 이미지화에 대한 선점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전시관이 곧 건설이 되면 전시관에서 상설로,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사이에 연초제조창이나 다른 쪽에서 개최하는 방법은 저희들 한번 심층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도심 또 홍보효과 또 기업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장소들을 상시 전시도 하고 상시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365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어쨌든 연초제조창에서 하면.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행사 기간 내에만 행사를 하고 갖다 철거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화를 만들고 또 화장품의 메카로 이렇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상설전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바이어들도 필요한 대로 와서 상담하고 뭐 기업체에서 나와 있으라면 안 나오겠어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상담원을 양성시켜서 배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로 한 대로 운영의 묘는 그렇게 살려나가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출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쪽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여기 충북산학융합본부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358쪽, 사업명세서 39쪽.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3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38명 중에 8명이 파견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따옴으로써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장님이 필요한가?
이게 2실인데 실장님이 있는데 굳이, 여기 보니까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서 6억의 도비를 예산을 세워 갖고 사무국장하고 연구원이죠. 연구원 다섯 분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겁니까?
현재 여기 원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속선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국장에 대한 직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주임 2명인데 보니까?
현재 정규직은 아니고요 산학연 발전사업하고 연동돼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굳이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기존의 사업비에서 삼십 분 인건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출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인건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채용되는 인원들이 기존에 있고요.
산학연 발전사업을 관리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한 인원으로 다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 사업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해 주면 되지 굳이 2명을 뽑아 갖고, 비정규직을 뽑아서 인건비 지급하면서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그러니까 파견 나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총괄 조직 관리나 아니면은 사업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이제 각각 사업들은 그 기관, 기업들의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관리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전담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 파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연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내부 조직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 파견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 사업 전담 관리인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열 분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굳이 또 사무국장하고 계약직 직원을 2명 채용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397쪽 좀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헬스케어 천연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이면 일몰제로 종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뒤에도 죽 보면은 여기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사업 이것도 내년도 한 해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이거 한방·천연물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에 코로나19 대응해서 기업지원사업으로다가 추경사업으로 했고요.
그 포장디자인 고급화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좀 많아서 내년까지 한번 더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봤어요, 제가. 제작 지원사를 봤는데 기존에 타 시군에도 이쪽 농업 쪽으로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조사업이 다 있어요, 50% 자담해 갖고 포장재 지원사업은.
있는데 추경에 작년도 한 해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마는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100%로 이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게 또 타 시군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분야도 그렇고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금년 한 해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은 요즘 화장품 자체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어떤 의약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기호가 증가돼서 저희가 기존에 마스크 팩 제작을 할 때 거기에 기능성이 강화된 제품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2021년, 3년간 지원하고 이 사업은 일몰제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7억 중에 여기 보니까 기술개발에 3,000만 원씩 2개 사 6,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회 운영 및 국제 기술교류회 개최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술개발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연구회 운영 및 국제 기술교류회는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련 화장품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화장품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연구회에서 상호 정보를 교환·교류를 하고 또 거기서 국제적으로 신기술이나 또 수출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 정보 교환을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럼 1년에 기술개발하라고 3,000만 원씩 2개 회사에 지원을 하고, 맞죠?
40개 회사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협력사업 같은 거를 연구회를 통해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연구회 운영을 못했을 테니까. 그렇죠?
회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요?
그래 저는 내년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3년간 하기로 그 업체하고 약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까지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25억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개발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연구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을 했던 실적으로 보면 신약개발기술이전이 3건이 있었고 임상시험 진입을 도와줬던 건수가 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나 이런 첨단기술 확보를 도와줬던 게 24건 정도…
이게 벌써,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 보니까 27억 5,000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운영경비가 20억이에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5억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잘…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이거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 정부하고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 출연금을 내겠다라는 것이 확약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거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된 금액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핵심적인 거를 갖다가 얻은 게 있느냐 하는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기업들, 그리고 지원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지원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또는 세계적으로 정말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연한 질의인데 그냥 개괄적으로 우리 바이오 쪽에 우리 도나 국가에서 투자한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충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기별로는 많이 틀리긴 하겠지만 2010년도 초기에 우리 오송 클러스터 시작됐을 때 이때 인프라 쪽 많이 들어가서 그때 한 3,000억 정도 저희가 국비하고 투자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저희들 한 1,000억 정도씩 국비 포함해서 그리고 지방비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해당 출연금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운영비가 20억이 있고요, 나머지 5억이 R&D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에 대한 운영비는 동일한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5,000이었다 내년에 5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정 운영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축소가 되다 보니까요 기업지원 건수를 일부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냥 경비가 어떻게 20억이 되고 연구개발비가 겨우 5억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그렇고요. 저희가 20% 운영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국가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이나 사업운영 같은 것도 국가가…
그럼 도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특히 바이오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맡겨 놓기만 하는 거예요, 돈은 내면서?
이것은 위원님, 초기에 첨복단지를 유치했을 때 첨단의료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이라 그렇고요, 이거 국가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바이오산업 우리 진흥원, 바이오진흥원을 우리 독자적으로 한번 해서 그런 정책화하는 부분들 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바이오진흥원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놓고 중복되는 기능들은 다 빼고서 여기 지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동물센터도 있고 바이오의약생산센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실례로 오송에 있는 기업 중 한 군데에 치료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그 기업이 유럽에서 지금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에서 20억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가와 8 대 2로 나눠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5억, 내년도 같은 경우 5억,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5,000에 대한 부분은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 지역하고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바이오진흥재단 다시 만들어 가지고 컨트롤타워로 한다고 하니까 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전체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오송첨단복합단지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손대기가 힘들 거 같은데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막강한 돈이 지원되는데, 1,000억 이상 지원되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충북에서 여러 가지로 앞서간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우선 앞서가는 그런 신약이 나올 거다, 치료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생각보다는 이게 빨리 나오지도 않고 백신도 외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이럴 때 이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한 기업을 아주 신약 개발에 몰입을 해 가지고 아주 이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 기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정말로 한 기업을 몰아서 지원해 줘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우선 하나 만들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은 엄청 투자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설명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40쪽이고요.
바이오 코리아 개최인데 이게 코엑스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 주관사로서 기업 모집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바이오 코리아 하면은, 바이오 쪽 하면은 우리 오송이 제일 앞서 간다, 이게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이곳에 다 집중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억 분담하면서 코엑스에 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회사가 없는 거 같아요, 거의.
몇 개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 도내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 소재…
왜냐하면은 본사가 여기 있는 거하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거하고 그 개념 차이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오송을 키우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충청북도 잘살기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의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만 여기 있으면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마는 그게 역외 유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사는 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 헤드쿼터가 여기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여기 경기나 대구나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참여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6년부터 계속 보건산업진흥원과 같이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코리아라는 명칭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독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이게 오송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공간상으로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청주전시관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겨서 좀 더 크게 진행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내 기업들의 참가도 더 확대시키고 저희가 충북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서는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지금 도비가 45억 들어가는데 이게 금년에 10억 들어가고 내년도에 15억 들어가네요.
그래서 ’21년도에 20억 들어가 가지고 다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주체가 어디예요?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충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건강심평원이라든가 건보공단 이런 곳에 있는 자료들을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에 쓰는 게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빅데이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신청을 해서 일부 받을 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별도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는 보면은 기업에서 필요한 거는 개인정보란 말이죠.
어떤 병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당뇨가 많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한 건데 그 요구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냥 빅데이터라고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시스템을 만들 때 중점을 뒀던 부분들이 그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체계를 먼저 구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다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받은 정보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로 기업이 필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로 뭘 해요?
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거점기관이라고 그래서 주로 기업들 지원하고 혁신사업 추진하고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 일곱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오송도 바이오 쪽으로 산과 학이 같이 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도 많아 가지고 여기 각 이런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많이 사업을 위탁하든지 또 사업이 선정됐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이런 기관들 다 통제가 가능하죠?
주관부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산학융합본부는 오송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에너지 분야는 신성장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바이오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조금씩 그렇게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하고 업무적인 것은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27억 486만 원에서 462억 4,453만 원, 바이오산업과에서 168억, 화장품천연물과에서 32억, 바이오산단지원과 34억, 그런데 바이오산업국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와 대학협력 혁신사업 이게 168억…
그다음에 저희들 오송에 8만 9,000평으로 조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단지 조성비, 이거는 물론 2024년부터는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마는 그거 40억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두 사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외형적으로 보면 늘어난 모양입니다.
물론 충북도에서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오송 바이오생명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육성하려고 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치면 도내 전역의 기타 시군에서는 사실 많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오송은 사실 충북이긴 하지만 청주 아니겠습니까?
청주인데 청주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주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요, 보면. 거의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 매칭을 전혀 못하더라고.
산업단지 지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청주?
청주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보태요, 전부 도비만 들어가고?
이것은 도 일반산업단지로 추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시군비를 다 붙입니다. 도비는 적게 하고 시군비는 많이 붙이고.
그런데 이 오송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도에서, 청주시비는 전혀 매칭을 못 시켜요? 전부 도비로다가.
최근 들어서는 모든 사업에 시비를 다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오송에 들어가는 사업들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54쪽에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올해 추경부터 이 예산이 선 거죠?
예, 맞습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료기관 아니면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위탁기관,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의학 쪽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생명공학이나 아니면은 화학, 바이오의생명 이공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에서는 두 가지 과정의 교육을 하는데요, 실제 임상시험을 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그리고 임상시험을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을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병원에서 실제로 임상시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학 관련되는 간호사분들이 보통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임상시험을 모니터링 하는 요원 같은 경우에는 꼭 의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공계 계열 전공자들이 많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상시험센터가 병원 부속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거나 CRO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수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 임상시험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이 또 향후에는 될 예정이고요.
임상시험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지금 세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제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수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취업이 그쪽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임상시험센터라든가 그런 기업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든 건데요.
실례로 올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신청했는데 임상시험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앞 단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나 그 앞 단에, 임상시험 전 단계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거 때문에 그 센터랑 연결을 많이 해 봤었거든요, 기업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기업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임상시험센터에서도 이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사업을 추경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 취업을 해서 연속적으로 그 분야에 계속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취업할 때에 확실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쓰거든요.
어차피 직업훈련을 받든 어떤 훈련을 받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 기업체에 가면 그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또 그런 분야 거기에 종사하게 되면 새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
그게 나중에 가서 기술직종이 됐든 그 사람이 기능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숙련공이 되는 과정인데, 그런데 몇 주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바로 보낸다고 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거 해서 괜히 또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과연 취업을 해서 남들처럼 임금도 더 받고 호봉도 올라가고 진급도 하고 이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단순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이 일에 종사해서는 사실 관리자가 되기도 어렵고 승진하기도 어려울 거 같은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들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가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 자체도 올해는 추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기간이 짧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충북대병원 그러니까 교육생 중에서 5명은 지금 현재 충북대병원에 취업할 예정이고요.
국내에 지금 현재 임상시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들에 대한 수요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계획이 얼마예요? 몇 명이나 교육시킬 예정이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원을 좀 더 많이 늘려보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실적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또 그리고 이런 인력들이 전국적으로다 가든 어느 필요한 곳에 보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일단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데에서는 좋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들이 잘 나타나기를, 또 이왕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도 잘 모니터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단이라고 그러면 이 대상자가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겠죠, 의료계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연구단 구성은 총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올해 운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올해 동물모델을 최초로 개발한 충북대 최영기 교수님을 포함해서 그런 감염병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감염내과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관련되는 그쪽 파트에 계신 분들로 총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연구단을 만든 목적이 저희 지역에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국가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규과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사업들을 딸 수 있는 기초연구들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필요한 베이스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원이 굉장히 소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수로 잡은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계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된 그런 연구사업들, 국가과제들을 따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관련되는 이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조사들은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른 연구과제나 아니면 저희가 포럼 등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연구진들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된 거라서요 지난 6월…
아직 성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연구모임하고 만나서 대화나 나누고 헤어지고 이런 거는 곤란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차피 여기 지금 어떤 과제를 주고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연구단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그래도 최고 권위자들, 결핵협회나 백신학회 이런 쪽의 연구진 박사들도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제를 일단 본인들이 가능한 걸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 완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항체 형성이나 지속기간 같은 거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는 검증된 바 없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어느 정도 병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돼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착수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성과 있도록 저희들 분명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고 예를 들어서 한 분야의 공통적인 전문가들이라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과제를 주고 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연구과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 바이오 쪽에 종사하시는 분, 또 행정관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연구과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지.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해서 그 사람 주도로 뭘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15명이 공통적으로 과제 수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성과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1페이지에 바이오 코리아 전시장 임차 지원료가 3일 하는데 7,500만 원이에요?
해당 전시장 임차료는 코엑스를 저희가 3일간 임차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3일이 아니라 그 전시장 세팅을 하고 하는 기간이 앞뒤로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금 한방 뭐 이래 가지고 이거 성과물은 어차피 이쪽에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데, 장기적인 어차피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한방바이오 같은 경우도 15억씩 올해 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화 이벤트 사업만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우리 한방 특화시키기 위해 했다’ 이거 말고 정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홍보잖아요, 홍보. 이거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화장품바이오엑스포와 마찬가지로 홍보잖아요, 홍보.
이거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화장품바이오엑스포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다 홍보에 대한 예산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이. 연구개발비 일부 해 주는 거 조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박람회나 엑스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나 이런 것은 그동안 10년 넘게 해 와서 어느 정도 ‘오송 그러면 화장품’ 또 ‘제천 그러면 한방’ 이런 브랜드 이미지는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천의 한방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같은 것도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같이 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장품·뷰티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박우양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조금씩 전환은, 조금씩 바꿔는 가겠는데 이것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완전히 저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변화 없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예산 취합하면 홍보예산만 가지고도 맹은영 과장님, 이거 얼마나 될까요, 홍보예산? 홍보예산이 대략.
수치를 여쭤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홍보 부분은 야,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 이런 사업들 이거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업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도에서 계속 해 줘야 되나요? 용기개발사업 뭐 포장디자인개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 저희가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영세하거나 또는 조금 기술 개발력이 달리거나 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우리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아지면요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생존해야 되는데 해바라기를 한다고요.
‘이거 뭐 우리 바이오 쪽이 충북이 저기니까 여기 도와주겠지’ 이런 거에만 너무 하니까 야, 이게 어떤 사회적 경제이론에 의해서 생존을 위한 부분이 돼야 되고 기업이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도덕 불감증 비슷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데이터가 없다, 이거 관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작은 업체를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신규 개발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포장재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정말 판매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거 데이터 없는 부분을 그냥 매년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요?
국장님, 선 지원된 부분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확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포장디자인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 말씀 주신 대로 연내에 면밀하게 판매량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왔고 이래서 진단을 우리 도에서 결국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관행적으로 홍보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만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답습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평가하셔서 정말 저희들한테, 의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좀 확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좀 진취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전시관 명칭 말씀하셨죠?
각종 학술대회나 기타 그런 건 컨벤션에서 하게 됩니다.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송의 축을 중심으로 11개 시군에 어떤 틀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투자해서 도비 다 회수하고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상주하는 인원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은 11개 시군에 어떤 테마의 축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송이라서 도에서 투자해서 환수를 하고 남부는 이런 부분에 분양이 덜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제가 보기에 그런 식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11개 시군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답변을 하시면은 나머지 시군에 있는 도민들은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가 정말 충북의 미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백년을 준비하는 이런 국으로서 정말 11개 시군의 우리 도민들이 다 인정하고 혜택 볼 수 있는 그리고 균형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그 틀을 가지고 봐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수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라는 걸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발전축, 테마 이거 해서 이번 지역 혁신사업 할 때 11개 시군을 전체 다 참여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어떤 형태가 됐든 참여하고 그다음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바이오 분야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균형 문제 이거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저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전시관이 우선 분양 문제는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쇼핑몰 부지하고 호텔 부지 이 부분 분양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2023년에 전시관을 개관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관을 개관하면은 개관하는 날부터 행사가 죽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전시행사를 할 업체들하고의 사전에 섭외를 하고요, 그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산단도 저희들이 홍보비가 있지마는 충주에도 국가산단이 있는데 충주에서도 또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더 만들려면 도와 시가 같이 해서 어떤 TF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로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안 날 거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62페이지에 바이오 페스트벌 개최,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될까요?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재육성 부분도 있고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효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페스티벌 행사가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국제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라고 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험대회를 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취·창업 콘서트라고 해서 바이오기업들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이벤트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당 행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생들을 다 모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쟁모집을 통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행사를 했던 목적은 도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바이오 관련되는 그런 관심을 좀 더 표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 파트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전국에 알리는 홍보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서요 온라인에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공고를 띄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도 받아서 기업에 전달해 주는 그런 거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총 채용계획이 한 100명이 좀 넘었었는데요 이력서 접수가 130건 이상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개별 기업마다 면접일정을 따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서요 아직 저희가 실적 집계까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중파 방송에 홍보를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사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성을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이게?
국외 학생 추천을 위한 홍보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태국에서 학생들이 몇 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초청하는 비용으로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이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남아 쪽에 대한 홍보 아니면 동유럽 쪽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자체가 참 다 검증이 안 됐으니까 검증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게 일회성 행사로 그냥 갈 거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분야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오 쪽에 한번 생각을 갖도록 해 보자는 취지가 컸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생물, 화학 이걸 접목해서 무슨 작품을 만들어서 경연을 하고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이오를 일깨우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업에서 목표로 하는 인원 이상 와서 아마 아직 정확하게 면접이 안 이루어졌지만 100명 채용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계를 계속 하다 보면 좀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저희 실무진들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동 일라이트 이번에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콘텐츠가 연구개발비를 적절하게 투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예산이 5,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20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 이유?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비는 올해와 같이 2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상의 문제로다가 5,000만 원이 삭감 자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시제품 연구개발해서 시제품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2건 정도 시제품 개발하고 공동연구하는데 여기에 한 9,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로기술은 기업의 애로기술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안정성이나 실증평가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기술을 좀 해결하는 문제로다 이것 또한 삼사천 정도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연구회 구성이나 교류회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삭감되고 또 기술개발이나 이게 3년씩 이렇게, 지금 2년 운영이 된 거죠? 2년 동안 운영이 됐으면 제대로 된 상품화 이런 것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이거 관련해서 제품은 2건에서 3건 정도 시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나 또 기업수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타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형이라는 것이 젤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캡슐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용기로도 돼 있고, 이걸 갖다가 만드는 종합적인 것을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에 담기느냐, 캡슐에 담기느냐 또는 젤 형태로 가느냐 그런 거, 그런 형태…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쉽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내용상 더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제형이라는 게 제품을 어떤 형태로다가 제조를 할 건가를 만드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고체인 알약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액체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젤 형태로 할 건지 이런 형태로다가 성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제형개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용기라고 볼 수는 없고 제형, 형태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술개발에 대한 또 이런 지원 이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50%가 안 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으로 표시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개발이나 기술 이쪽에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또 애로기술 해결 이런 건데, 입주하는 업체나 이런 데들이 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연구소나 연구실 이런 데서 개발하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기술개발에 이게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건지,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연구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 지원이란 말이죠. 뭐 두 가지 다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신개발, 신약품 이런 것이 아무나 우리가 연구개발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전공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약계통이나 생명과학이나 이런 쪽 화학 등등 해서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의사나 약사나 이런 분들이 의약품 이런 화장품 개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사 하다 말고도 이렇게.
본인들이 다 개발해서 하는 건데 뭐 또 다른 기술개발 지원이냐, 그렇게 보여져요,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장품에 더군다나 부착형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이 상당히 빨리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설펐는데.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연구소나 기업 같은 데서 부착이 좀 쉽거나, 아니면 오래 붙어 있거나, 아니면 또 자국이 안 난다거나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여러 회사들이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 있어서, 가령 갈대뿌리를 이용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특허를 냈습니다, 우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부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내년도까지만 저희들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더 한번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적시돼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거 뭐 부착하는 거 우리가 오래전 파스나 이런 것들로부터 부착, 계속 또 팩 이런 게 나오고 연구되고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실험이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면 얼굴에 붙이는 팩이다 이러면 얼마만큼 좋은 성분이 잘 스며들고 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피부에 주는 영양이 얼마만큼 좋으냐 등등 이런 거지 부착하는 데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럴 거면 본인들 본사들의 연구실, 연구소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사업의 마인드를 충분히 적용시켜서 생산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게 지원을 해도 무방한 거냐.
이런 거 한번쯤 더 고민하고 또 이게 1년에 5개, 여섯 군데 이렇게 지원이에요, 어쨌든 애로든 기술이든.
여러 회사들이 있음에도 그런데 ’19년도, ’20년도 같은 회사들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정 회사들만 지원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오해도 살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환경산림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환경산림국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추경…」하는 이 있음)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환경산림국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14시16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거, 사업명세서 130페이지요.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금 8,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지고 생태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나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인데 생태숲하고 생태습지 또 생태전시마당하고 초지관찰원 조성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수안보 뒤쪽이에요, 바로 위치가.
그래서 이게 면적 공간도 그렇고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겹치다 보니까 충주시에서도 이거는 조금 더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계획을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부지도 한 42㏊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장소도 협소한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아직까지 어떤 행정절차가 이행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충주시에서는 이거는 좀 더 다음에 준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부지 내에 2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그린공원 내의 유휴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도시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태숲이나 생태습지나 먹이식물원이라든지 초지관찰원 이런 거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전환사업으로 기존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려고 하는…
올해 연도 사업비 뭘 준 거예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수안보고 수안보에서 이쪽에 체육공원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산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를 가지고 우리 지금 해당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남은 공간 이거를 가지고 수목원 대상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미리 저는 이렇게라도 어쨌든 시에서 방향이나 의견을 빨리 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같은 국 소관의 사업이죠?
수목원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성립되는 거라…
아직 저희들 쪽에서는 어떤 예산이 더 투입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는 지금 지방정원사업을 가지고 구상을 하는 거 같던데요?
지금 충주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아마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자체 예산 1,800만 원을 가지고 지방정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전년 대비?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지금 충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쪽의 예산이 지방정원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한번 사업이 실시가 되면은 3개년 정도 해야지 완료가 되죠?
전체적인 사업비는 6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조성면적이 3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5개 이상의 주제정원이 필요한 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녹지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해야지만이 국가정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성 면적이 한 36㏊ 정도로 돼 있어서 지방정원 조성이 완료되고 3년 동안 유지관리를 잘해서 평가를 받으면, 그게 평가가 잘 나왔으면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60억이라는 부분 가지고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원에 관한 선정기준을 국가정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테마를 그려 가지고 오는 데에 우선 선정을 해서 국가정원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가에서 정원유지를 위해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충주 같은 경우 준비를 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서 보면은 충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방정원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30㏊ 이상으로 해서 국가정원 요건을 맞춰서 지금 지방정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균특 예산이 지방이양된 부분들이 그 액수가 한 2,000억대, 2,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가 된다면은, 정말 11개 시군에 아름다운 곳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관리해서 하면은 정말 우리 도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고 또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예산이 우리가 할애가 된다면 정말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향후 진행되는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국가정원으로 꼭 지정받을 수 있게끔 사후 관리까지 꼭 예산 부분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입니다. 설명자료 467쪽이요.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됐죠, 국장님? 그렇죠?
왜냐하면은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예결위 가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 갖고 축소해서 사업도 시작했는데, 여기 보조자료에도 보면은 우리 충북에 행정부락이 한 3,50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연부락이 한 5,300개 되네요.
자연부락 대비해 갖고 4,148개가 아마 기이 설치가 된 거 같아요. 약 78.1% 설치됐다고 자료가 저한테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위원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농약빈병수거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이거를 직접 사진을 찍어 와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 의원이니까 관리도 안 돼 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겠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적도 있어요. 그게 ’12년, ’13년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 일몰제로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약 215개소에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농약빈병수거함을 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게 예산이 선 거예요?
이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은 시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반영해서 예산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수거함 같은 경우도 오래되다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추가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는 일몰제로 없애고 꼭 필요하면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좀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도 한 8년 전, 9년 전에도 현장을 다녔던 그 지역구 의원이 사진도 다 찍어 갖고, 또 우리도 현장도 가 봤어요.
갔는데도 그 당시도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굳이 이 사업을 행정부락을 넘어서서 자연부락까지도 설치할 필요가 있나, 팔구 년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한 위원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내 자연마을이 한 5,300개소 정도가 되고 지금 설치된 게 4,100개소 돼서 설치율이 한 78% 정도, 80%가 채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농약빈병 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심대하게 생각을 못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215개소를 더 하는 거지만 아직도 한 20%가 넘는 데가 농약빈병수거함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업을 볼 때 이거를 우리가 100% 조기에 설치를 해서 환경훼손을 그래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 오랜 전에 설치돼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제대로, 이게 개소당 한 5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치돼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데도 재정비를 해서 농약으로 인해서 우리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필요하면은, 제가 이게 농약빈병을 수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은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죽 넘기다 보면은 명세서 139쪽입니다. 설명서 494쪽하고 495쪽 같이 좀 볼게요.
이게 2개 사업 전부 다 용역사업인데 하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 용역을 2개를 따로따로 꼭 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뒤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수립에 앞에 있는 세부시행계획을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이번에 정부의 ‘2050 중·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5년 단위로다가 수립을 하게끔 돼 있고요, 뒤의 거는 2050년까지 우리 도에서는 저탄소 실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 담을 수가 없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설명자료 578쪽.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래도 계속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 보니까 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국장님도 시군에 있어 봐서 알겠지마는 산림조합 조합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한 3 분의 1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산지나 임업 쪽에 종사하는 산지 소유자들이 많이 시외에 거주자들이 산지를 소유하고 있어 갖고 조합원도 많이 줄었는데 또 시군의 인구도 많이 줄었겠죠.
줄었는데 주로 구독자가 괴산, 옥천, 영동 이렇게 군 단위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데 임업정보지는 계속 늘었네요.
늘고 내년도에도 약 241명 증가했다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인구도 줄고 또 산지 소유자도 외부인이 많은데 임업정보지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뭐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업정보지에 그러니까 올해 3,300명에서 내년에 241명이 증가해서 3,541명 정도로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되는 사유를 보면 산주가 우리 도내에 지금 한 12만 8,000명 정도의 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생산자가 한 7,800명, 그리고 임가가 한 9,019가구 정도 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농정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매체가 많고 그렇지만 임업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 매체는 사실 그렇게 타 매체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업정보지 구독을 산주들이나 임산물생산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라서 어떤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거는 확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저도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냥 포장지 뜯지도 않고 묶음으로 막 수십 개씩 몰려 있는 거를, 그전에는 예를 든다면 산업경제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거를 다 카메라로 찍어다가 같이 공유한 적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환경 쪽을 다루는 국이니까 그전에는 종이 띠지로 이렇게 정보지를 했는데 지금은 또 비닐로 돼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괜찮은데 비닐을 뜯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버려 갖고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옥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사진을 다 찍어 온 거예요, 그거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기타 장소에서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거를.
그래 그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행감 때도.
정보지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안 보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랬으면은 이 비닐 대신 종이 띠지로 이렇게 해서 제공하면은 버려도 환경오염 안 시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꼭 임업정보지뿐만 아니라 정보지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정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보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 상임위는 모르더라도 우리 환경을 다루는 국에서는 좀 한번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극히 일부에서 임업정보지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시키는 사례가 있으면 거기는 시군을 통해서 부수를 줄이고 또 이거를 더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닐봉투째 버려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어떤 쓰레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회, 우리 의회부터도 뜯지 않고 버리는 정보지를 여러 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산불감시원이 231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내년도에는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은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역에서 일자리 중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늘리는 건 상당히 좋은데 또 다른 사업은 예를 든다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이런 경우는 94명에서 50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을 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줄이고, 또 642쪽에 있는 숲가꾸기사업 인원도 60명에서 49명으로 줄이고, 또 653쪽에 있는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도 55명에서 44명으로 줄이고, 그래 사업목적에 저소득층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한 사업은 인원을 줄이고 또 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인원을 내년도에는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산불감시원을 231명 증원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건 지금 산불이 그래도 계속 우리한테는 위험한 요인이고 또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걸 그래도 최소화시키고자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서 산불감시원을 좀 더 증원시켜서 산불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당초에 7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지만 이게 추경에서는 24명이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해서 증원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판단해 갖고 이 산불감시원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원을 한 거예요?
산불감시 당연히 중요한데 이걸 갑자기 722명씩 하다가 ’21년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꼭 이럴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한번 산불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군의 재정여건도 있잖아요, 또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지마는.
이렇게 갑자기 증원을 해서 저는 좀 의아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군하고는 협의를 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증원한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 내리면서 시군별로 이 인원을 배정했었을 때 시군에서 그건 좋다고 그렇게 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했으면, 갑자기 바뀌었으면 시군에 보낸 공문이나 이런 내역이 있냐, 아니면 간담회를 한 내역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그게 공문이?
그렇게 해서 지사님도 이거 공감하시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설명자료 728쪽에요.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상근연구원하고 비상근연구원 활동비가 산출근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산야초연구센터는 ’99년도 4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규모는 4명이고요. 상근이 3명 그다음에 비상근 1명 그리고 자문교수로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님들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장을 다니시거나 회의에 참석하실 때 그때 드리는 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 출장여비는 또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위의 상근연구원하고 비상근연구원하고 다른 분이 가는 거예요?
비상근연구원 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근 3명, 비상근 1명인데 그분이 60일 한정해 가지고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에 출근할 당시에 그때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전시포지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도내 각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식생관리 이런 조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업무는 식생조사와 그리고 식생조사에 따른 자원연구·관리 이런 성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9년도 설립될 당시의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수목산야초연구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충북대학교 관련 교수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규적인 어떤 연구원으로서의 채용 같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급여라든가 정식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명목을 부여할 수 없어서 활동비와 출장비 이런 정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근거라든가 시작하게 된 동인부터 따져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의아해서, 처음 보네요, 이렇게 지급하는 거를.
자, 이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주요사업 설명자료 489쪽의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궁금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년도 우리 실적이 상당히 좀 낮은데 그거 알고 계시죠, 기후대기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1만 327가구가 인센티브 지급된 것은요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 달에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은 전액 다 소진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1년도 보니까 13만 3,800가구란 말이죠, 이게.
참여 가구는 늘었는데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왜 그렇죠?
이거는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좀 감액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기재부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3년마다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더 증액을 해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연장평가를 하면서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탄소포인트제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는 저희 도나 시군이나 다 갖고 있는데 환경부 실무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추경에 더 요청을 하겠으니 환경부에서도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추경에 신청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저희 도에서도 환경부에 재차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추경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배출 건에 대해서, 그 탄소배출 건은 전혀 도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합당한 건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결국은 문제의 온실가스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황파악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든지 또는 예산을 갖다 지원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현황은 꼭 갖고 계세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는 그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됐나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20년도에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93억 원, 추경에 11억 해서 한 105억 정도 사업비가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102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총량입니까?
내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물 숫자가 6만 4,722동인데 이거 외에 더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파악됐던 건물들이 또 없어진 게 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후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슬레이트 건축물로서 철거해야 될 대상이 전체가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은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7년 정도가 경과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실태조사를 한 걸로 봐서 우리가 2019년 말 잔여량이 6만 4,722동이 시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에 했던 거에서 또 재개발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이 되면서 실제 현상과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실태를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6만 4,722동이었다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부서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재개발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2021년도 현재에는 과연 몇 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여기는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거는.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해서 어차피 없앨 거니까 그 대책을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래 이것만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10만 동 정도?
해서 이 부분은 파악을 빨리하셔 가지고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52쪽입니다.
보조자료 552-1페이지인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6년간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21년도에 투자계획을 보니까 기투자가 한 105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억 7,500이 돼 있어요. 남은 금액이 한 9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돈, 예산 안 들어도 되는지,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195억이라고 했던 거는 국비를 보조를 받았다가 이 사업이 부진해서 회수를 해 간 거를 사실은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배정을 받은 걸 보면 45억 1,500만 원입니다, 제가 다시 문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 195억을 배정했다가 사업이 부진해서 다시 회수했는데 이게 ’16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음성군에서 그 사업을 갖고 왔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인근이 가깝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금년도 11월 2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되고, 10월 달에 우리 도에서 승인을 내줘 가지고 지금은 협의가 잘돼서 사업이 잘 추진될 건데 음성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진 거는 지금까지 배부된 것 중에서 국비가 20억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내년에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안 주고 후년도부터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된 거는 경기도 이천에서 민원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21년도에만 사업비를 그쪽에서 배정을 안 했습니다.
타 시군도 만약에 이 사업 말고 다른 데도 예를 들면 괴산이나 다른 시군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도에서 백방 뛰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공문을 보내면 시군에서 선뜻 냄새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저기가 적습니다.
저희가 산업경제위에 있을 때 여러 군데 가 봤어요. 논산계룡축협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심지어 해외까지 가 가지고 이걸 봤는데 나름대로 이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 냄새가 안 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음압처리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모델을 잘 봐 가지고, 진짜 가축분뇨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런 시범케이스를 잘 받아 가지고 충분한 국비를 확보해서 하면은 어느 시군이든지 왜 안 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천 문백에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거에 악취개선사업으로다가 6억 7,2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개선사업도 저희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가축분뇨 처리되면은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네요.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축산과에서 가축분뇨가 처리되면은 자기들이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려와서 이쪽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하기 싫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관련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설명자료 494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고 그 옆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근거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규정이 된 5년 단위 법정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 ‘2050 중·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연계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나 또 흡수하는 과정으로서 미래의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맞춰가는 것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이를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2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뭐 사업목적하고 그리고 어떤 용역의 결과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갑작스런 어떤 국지성 호우가 잦다든지, 또 장마가 거의 없어지고 그런 부분, 또 그러고 여름에 이상고온 현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응대책이라는 거죠, 적응대책?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거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라는 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맞춰가야 된다, 이것이 또 약간 다른 어떤 적응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그거를 적응이라고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대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비가 통합으로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은 여러 군데서 제안서 들어온 걸 갖다가 어디가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쪽에 자동차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설치를 하신다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청주시에 20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그래서요 금년도에 충주하고 제천에 설치를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진천하고 음성까지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22년도 사업으로 해서 ’22년도에는 전 시군에 5대 이상씩 카메라가 설치돼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년도, ’21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보다.
올해도 11억에서 6억이 깎이고 5억 6,000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줄어요.
이게 맞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또 오염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배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기 때문에 감시받는 게 싫어서 신청을 좀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자부담으로다 100%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연도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미루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대신 예산이 줄어든 거는 설치 신청이 줄어들었고 운영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운영비 산출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것도 잘 운영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여기 626쪽의 명산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이거는 신규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수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100대 명산으로 지정된 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충북 도내에 9개 산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처음 예산에 책정되는 거라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시군에 가면서 이런 사업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충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산 위주로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산에 있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물론 처음 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는 아직은 검증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산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산에 방치되는 쓰레기를 다소나마라도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했다면…
그러면 계속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면적에 대한, 광범위한 면적에 대한 커버가 다 될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흉내 내기 식으로 찔끔 하고 말면은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분들의 어떤 활동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자원봉사든 뭐든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도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위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돈을 줘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돈을 줘서 이게 효과가 얼마 없다 그러면은 하나마나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번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제천이면 제천 단양이면 단양 어느 한 지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운영의 결과가 상당하다, 있다 그러면은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든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산이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영역까지도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입지를 좁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단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633쪽에 내화수림대를 조림한다고 돼 있어요.
내화수림이라고 그러면 이게 불에 안 타는 나무를 얘기하는 건가요?
내화수림이라는 것은 산불로부터 임목이 견디는 숲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불 확산 속도를 지연시키는 그런 수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존에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에 약하고 송진 같은 게 있어서 불에 잘 타고 이렇게 있는데 은행나무라든지 굴참나무 또 누리장나무, 닥나무같이 이렇게 활엽수 계통은 상대적으로 침엽수에 비해서 불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지역에는 산불의 확산 속도도 늦추고 또 처음에 점화되는 그런 것도 저감시킬 수 있는 내화성 수종을 식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강원도라든지 경북지역에 대형산불이 나면서 우리 사찰이라든지 목조주택 있는 쪽에 많은 피해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서 산불이 났을 때 침엽수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송진이 나오다 보니까 산불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같이 은행나무라든지 굴참나무 같은 경우는 수피도 두껍고 그래서 어떤 피해도 적게 되지만 또 산불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적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종으로 바꿔줌으로써 어떤 산불로부터 안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강천사 절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산불소화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는 침엽수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위험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변지 거기에다 어떤 물을 뿌려줌으로써 산불을 저지할 수 있는, 확산 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랑 같은 성격으로 해서 살수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음으로써 어떤 내화수림을 많이 식재를 해서 산불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불을 다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불이 한번 붙으면은 이 산 저 산으로 금방 튀어 버린다고. 불이 막, 불길이 막 튀어 버려요.
이거 내화수림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어떤 면적에 얼마큼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화수림을 조성해서 산불 확산을 막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의 산 하나 전체를 통째로 내화수림으로 바꾸기 전에는 확산을 저지한다는 거는 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일정 크기의 나무를 심어서 확산 속도를 저지함으로써 저희들이 헬기라든지 아니면 진화자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 놓는, 그렇게 해서 어떤 산불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산림과학원 같은 데에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시험 데이터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내화수종이 선정된 거고 그거에 따라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대강면 올산리 산 12-12번지 외 4필지를 해서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엽수가 산불에는 취약하다 보니까 침엽수에서 활엽수 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지 아니면은, 물론 예방이 중요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는 참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침엽수, 활엽수 안 가리고 그냥 순식간에 산을 태워버리는데, 산불이 나면은, 이걸 인위적으로 어떤 수종을 바꿔 가지고 산불을 방지한다, 예방을 한다, 확산 속도를 늦춘다, 나는 그게 사실 가능할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이게 조림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를 봤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업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본 위원 생각에 참 의구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침엽수림이다 보니 거기다 광풍이 동반되다 보니까 불이 뭐 100m, 1㎞씩 막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침엽수는 그렇게 심하지만 활엽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확산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침엽수에서 활엽수 위주로 가고, 활엽수 중에서도 수피가 두껍다든지 은행나무 같이 잘 타지 않는, 낙엽이 잘 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꿔서 식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화수림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2020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그동안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전년도 당초 사업량이 한 7만 3,000㎡ 정도가 됐었는데 면적을 증가시켜서, 107만 3,000㎡로 보상면적을 증가를 시켜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야생동물 피해현황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면적이 한 989㎡ 정도 됐었고요… 아, 보상건수가 한 989건이 됐는데 보상면적은 140만㎡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건수가 1,395건으로 199만㎡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상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보상건수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까지는 아직은 보상건수나 보상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증액해 가지고 설정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1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경상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고 마찬가지로 경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건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멧돼지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421명으로 30명 내외로 좀 더 늘렸는데 늘린 이유는 뭐예요?
2019년 당시 처음 운영할 때만 해도 한 385명 정도 됐었는데 인원이 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401명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멧돼지를 많이 포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점점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20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421명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더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받아 가지고 설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획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리당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습니다.
우리 산림녹지 쪽이네요.
장연면에 산림레포츠 시설 용역비가 2억이 반영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괴산군에서 사업 요청한 내용인가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쪽에 하고 있는데요 괴산군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또 기반 조성하고 이러려면 일정 부분 훼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충분히 이쪽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환경 단체 쪽하고의 대화는 이루어져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어쨌든 시설에 따라서 많이 액수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18년도 또 ’19년도 또 ’20년도 갈수록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각 시군에 한 곳씩 시설 보완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 제천하고 보은은 제외가 됐어요. 11개 시군 중에 9개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외된 이유가?
제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이월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이월이 돼서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미집행이 돼서 재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보완사업비가 2개소인데 한 14억 정도로 보완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하고 보은은 제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더 요구하고 할 텐데 그 예산 보면 또 많이 감액돼서 계상이 됐어요, ’20년보다도 ’21년이 전반적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보완이 많이 돼서 이렇게 감액돼서 한 건지?
작년 같은 경우는 균특예산에서 휴양림 보완사업을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시설보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감액 편성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부터라도 그걸 심사를 해서 타당하면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부터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서, 시군에서 올라와서 산림청에서 확정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안보 수목원 및 그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아무 말씀도 없으셔 가지고 2개 다 삭감을 시켜도 되는지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린 거에서 이 구간이 이 밑에 체크돼 있는 부분, 아마 이 자료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도시생태휴식공간이고 이 전체 면적을 가지고 수목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주에서는 수목원보다는 지방정원을 먼저 추진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거를 지방정원하고 수목원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정원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비가 1억 5,000 2개소니까 그래 3억이니까 1억 5,000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정원 조성사업비가 제천, 보은, 음성인데 이게 1개소에 60억씩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할 때는 6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같이 추가적인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추가적으로 거기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 보완사업으로 더 지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감시요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처음서부터 증원을 요구했던 사업인데 1,000명대는 증원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많이 늘리셨어요, 953명 정도. 산불감시요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산림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바람직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보조자료 주신 거 여기에 보면은 578페이지, 임업정보지 구독 이게 뭐예요?
임업신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업신문을 저희들이 임업인이라든지 임산물생산자, 산주라든지 그분들한테 임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농민신문 같은 경우는 농가 앞에 가면은 거의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회에서 오고 또 농협에서 오고 무슨 후계자회에서 오고 이래 가지고 똑같은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확실한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군에 다 파악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뜯지도 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100%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 그런 데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보통 농협 같은 데에서는 구독료를 받고 농민신문들을 구독하거든요.
이게 굳이 시도비로 전액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영세 산주들이 많고 또 어떤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신문은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주들에게 최신 임업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00% 지원을 해 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매번 이야기가 됐던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올해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금이 작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50%는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핑계 같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소차 보급 신청을 한 물량보다 환경부에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배정해 준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서 금년도에 3개소가 당초에 준공이 됐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수소차 구매자들이 그나마 구매욕구가 생겨서 더 수소차 보급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는 데가 제천, 괴산, 청주 여기에 제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괴산하고 청주 충전소는 내년도 2월에서 3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3개소를 더 추가로 구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중하반기쯤에는 수소충전소가 우리 도가 상당 부분 많이 구축이 돼서 수소차를 이제…
국비를 반납시키면서 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반시설부터 만들어 주고 보조금에 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국가에서 국비 예산 보낸다고 해서 그냥 받아놓고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수소산업의 메카 이래 가지고 충북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수소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통을 토합니다.
만들고 고장 나면은 두 달, 석 달 서야 되고요. 그렇죠?
가다가 중지되면 렉카 차 끌어 가지고 여주나 안성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산을 이걸 써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비를 반납하고 이거에 대한 명분을 달아서 반납해서 수소 기반시설부터 만들어 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대로 수소의 메카를 이야기하고 수소동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충북도에서 17개 시도보다 평균 예산 지원율이, 도비 지원율이 낮다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는 ’21년도 수소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수소충전소 내수의 도원주유소가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지금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북도에서부터 수립을 다시 해야 된다.
수소차량 지원금 자체도 충북도에서 이렇게 낮으면서,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에 대한 그런 의견 자체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리고 이거 수소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부처에 가서 예산 받아오면서 이건 그냥 내려주는 형식의 예산이다 보니까 전혀 신경들을 안 쓰세요.
국비 반납하시죠, 이번에?
그리고 충북도에서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수소산업 스텍 공장까지 충북에 있으면서 이걸 완성 조립차 공장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50%도 판매량을 못하는, 그런 도민들의 불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도에서 이 정책을,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사업이 32%예요. 2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건 수소자동차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재수립하고 그리고 부처에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의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냥 수용하고 우리 도민들의 불만, 수요 공급도 못 맞추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엄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그냥 가고요, 이거 수소 자동차 구매 사업은 국비 반납하는 거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를 그리고 도민들을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국장님!
왜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것이 충전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충전소가 조속히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차만 밀어내기, 이거 지금 정책상 밀어내기 부분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충전인프라부터 구축을 하고 이 비용을 줄이더라도 우리는 충전인프라부터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지 않고서 지금 예산 ’20년도 거 50%도 못 썼는데 지금 이거 받아놓고 뭐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쓰지도 못하는 돈 가지고 뭐하러 있으려고 하세요.
이거를 가서 사업비 전환을 시켜서라도 충전인프라부터 구축을 하고 ‘2020년도 잔량 50%를 가지고 ’21년도 충분하니까 우리는 이 돈 가지고 충전인프라 구축할 수 있게 해 줘라’라고 해서 변경 받아오세요, 이거.
변경 받아오셔서 추경에 그렇게 변경하세요.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놔두면요 매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 역시도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한번 쓰지 않으면 절대 수소산업은 충북에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충북도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그냥 통과시켜 드리면은 똑같다니까요. 이거 못 쓸 돈을 가지고 왜 통과를 시킵니까?
지금 올해 사업비 반납하시죠, 2020년 사업비 어차피 쓰고 남았으니까?
지금 현재 수소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도민들이 이거를 사서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해 2020년도 거 어차피 반납하시고 이거 삭감하고 그리고 충전인프라 구축부터, 기반부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처 다니시면서 변경해 가지고 추경에 가지고 오세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찾으셨어요?
(…)
찾으셨어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나요, 아니면 충청북도를 다 왔다 갔다 하시나요?
제가 한번 갔더니 청주에서 음성으로 오셨더라고요. 숲해설가분이 청주에서 음성으로 오셔 갖고, 백야리 휴양림에 오셔 갖고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청주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 타임에 너무 멀리 오신 거 아닌가 해서, 과장님 정확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종전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다 사역을 해서 그 지역 수목원이면, 휴양림이면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협동조합으로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청주에 있는 협동조합이 음성군의 휴양림에 입찰을 해서 거기서 심사에 의해서 그게 합격 통과가 된다든지 하면 청주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잘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또 많이 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 하실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444페이지, 명세서 130쪽, 무터골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이거든요.
찾으셨어요?
예.
2020년부터 지방이양 전환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선정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2020년도부터는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환경부에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청주하고 증평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고 2021년에는 청주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선정이 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청주에만 돼 있어요, 증평하고.
지금 ’14년도에 청주·청주, ’16년도 증평, ’17년도에 청주·청주, 다 청주예요, 증평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다른 시군에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2014년도에는 사업 신청을 5개 시군에서 했었는데 그중에서 청주시가 된 거고요.
2015년에는 청주하고 충주하고 2개 시군에서 했었는데 사업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는 청주·영동·증평·진천·음성에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청주·증평이 됐었고요.
2017년부터는 사업 신청을 한 시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7·’18·’19년도에는 청주시만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청주가 다 된 거고요.
2020년도에도 청주·증평이 신청을 했었는데 2개 시군이 다 된 거고요.
11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면은 다 하려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너무 이쪽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대순입니다.
시군 신청사업은 2017년부터는 전부가 반영이 된 사업인데 향후에는 타 시군에서도 다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그래 조금 뒤로 하고 다른 시군 안 한 시군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진천·음성·단양 이렇게 다른 시군도 했었는데 유독 청주하고 증평만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시군에서 ‘이거는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다른 시군도, 청주를 포함한 다른 시군도 좀 많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소차, 기후대기과장님 제가 이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019년도에 260대, 당초계획이, 그런데 실적은 94대 하셨어요, ’19년도에.
그리고 129대를 이월시키고 37대를 불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20년도 올해 676대인데 85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월을 199대 그리고 불용을 392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902대를.
이게 지금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하셨지만 충전소, 제일 큰 문제가 충전소거든요.
충전소 기존에 있는 것도 못 쓰고 있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하는 거는 다른 업체 제품으로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 제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수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몇 프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수소차를?
보조비율이 금액 한 50% 정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몇 프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수차례 가서 이거는 도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사님도 의지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돼서 내년도부터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해 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야지 이게 사시는 분들이 사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 갖고는 충전소 때문에 불편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불편하고 또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 넣는 차들이 있어야지 수지타산이 맞잖아요.
또 거기는 거기대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이게 계속 이중 삼중으로다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얼마만큼 더 올려서 해 줘서 차를 더 많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가 맞고요.
저희들이 이게 넥쏘 차량 총가격이 7,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3,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자부담이 3,750만 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처럼 한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조비율을 좀 높이는 그거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충전인프라가 지금 개선이 됩니다.
제천도 곧 이따가 바로 한 군데가 또 개소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문제가 됐던 CPI사의 고압충전기는 다 안 쓰는 거고 피바사 거는 전혀 문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산이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지가 저희보다는 참 빠른데 거기서는 피바사 용기를 썼는데 지금까지 전혀 하자가 없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피바사 제품으로 다 변경을 하는 거고요.
아예 생극 거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고장 난 세 군데 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음성 거 또 새로 지금 구축 중인 6개소 이렇게 된다라면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도내에서 한 8개소, 9개소 정도의 충전소가 정상 운영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핑계 같습니다마는 수소차 보급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열정적으로 보급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결국은 지사님께 제대로 결재를 받으시고 그 지원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시고 이러고 예산 올리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변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4.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6시56분)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북의 경제발전과 충북도민의 산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및 경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제6조에서는 도유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7조 및 8조에서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시행과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관리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연철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박대순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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