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7월 11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충북과학대학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2.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자치연수원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씨 외 2인과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그리고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그리고 충주의료원 비상근 이사 및 임원 추천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07~2011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그리고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5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을,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류한우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충청북도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고 특히 임현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의 보건복지여성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철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음성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다음, 최정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용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청원군보건소장을 역임했습니다.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선진도 충북’의 조기실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이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의 직제가 복지여성국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으로 호칭하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236억2,200만원 중 98%인 4,148억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억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5억2,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충북학사 시설개선사업비 30억원, 충주의료원 이전신축부지 매입비 9억원 등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 3억원, 장애수당 34억원, 노인실비입소이용료 3억원 등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항별 주요 불용액과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체는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여성국 내 과간 이체된 내용으로 그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63쪽부터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일반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8억8,100만원 중 208억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집행잔액 4,6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참여자 보상 집행잔액 200만원,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79억4,600만원 중 1,576억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1,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지원 국비 감액 내시 결정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기간 중에 통보됨에 따라 발생한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100만원 중 51억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여성주간사업 집행잔액 6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11억3,400만원 중 476억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억4,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과다추계 및 엄격한 선정기준 제한에 따라 34억2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1건 중 1건이 부진하여 600만원, 장애인교육비 절감 500만원, 슈라이너병원난치환아 시술비 절감 80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가 없어서 2,500만원, 일반운영비 절감액 100만원, 민간경상보조 또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수요조사사업이 당초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조사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검토결과 시·군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97억2,500만원 중 493억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5,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노인실비입소이용료 국비 미내시에 따라 3억4,5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교육 집행잔액 300만원,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사업비가 예산편성 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확보되었으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행사보조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 육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3억5,600만원 중 93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충북학사 시설개선사업 30억원으로써 충북학사 이전을 위한 서울 소재 매입토지 물색을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소년국제교류 및 어학연수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200만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 절감 및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24억2,500만원 중 823억9,900만원이 지출되고 2,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입찰차액과 집행잔액 1,6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집행잔액 300만원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집행잔액200만원, 그 외에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건위생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24억8,700만원 중 411억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4,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역은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지장물 보상과 분묘이장 지연으로 이월한 9억2,700만원과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이 2007년 12월 28일에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불용내역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요원 보상비가 300만원 또 전염병발생 역학조사요원 보상비 200만원, 그 외에 마약류 중독자 발생 감소로 재활치료비 1,100만원 또 제1군 전염병 환자발생 감소로 격리치료비가 1,000만원 또 이동응급의료세트교체의 입찰잔액 8,900만원, 방역약품 등 재료비 절감액 400만원, 그 외 일반운영비 등 절감 및 집행잔액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여성발전센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5,800만원 중 12억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8,9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이 4,000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액은 1,767억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66억6,000만원보다 5,7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1,395억1,700만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이 245억4,8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87억7,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8억8,000만원, 시·군비반환금 수입 8억700만원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66억6,000만원 중 1,743억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6,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집행잔액 7억3,700만원과 예비비 14억8,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절감 및 집행잔액 3,9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가 도의회에서 주관한 관계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공공기관 10% 절감차원에 의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전체 세출예산 48억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장애인수당 지급 해서 34억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2006년도에는 13억600만원밖에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됐는데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면서 2007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48억900만원이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그 장애수당 지급비 해서 34억200만원이란 발생 불용액 중에 70.7%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아동 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2006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하였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정해졌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일단 확대하면서 추계를 복지부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복지부에서 이 예산이 각 시도별로 너무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할 거 같으니까 소요액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소요액을 파악해서 저희가 저희 도에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추계가.
그래서 35억을 일단 감액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5억이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그럼 다른 복지예산으로 전용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복지부에서 예산부처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처에서 ‘안 된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대로 자금이 100% 교부가 됐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00% 자금 교부가 된 것을 시·군에 소요액 기이 판단된 대로 다 교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4억을 제외한 나머지만 배부하고 34억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도에 이자세입은 상당히 증대되었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과다한 발생이 안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시도별로 수요조사는 실시를 안 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 인원에 대한 그 수요를 파악해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었습니다.
엄격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1만9,955명에 대한 복지부의 추계가 돼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 이후에 실제 시·군으로부터 실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만7,552명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443명 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엄격한 수급자 선정으로 수요자가 감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거는 엄격한 수급자 선정지침이 뭐냐 그거를 간단히 답변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요양 필수점수가 맨 처음에 보건복지 수요조사 할 때는 50점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75점 이상으로 해서 요양 필수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 알아듣게 자꾸 하시고 다음에 주신다 그러는데 다음에는 이거 끝나고 언제 주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장애수당에 대한 엄격한 지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언제 바뀐 거예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2007년 10월에 수요조사 지시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34억이라는 그 예산 범위 내에는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비가 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10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후조치를 잘 하셔 가지고 정리추경에라도 감액을 하셔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비라도 절감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소요 35억원이라는 소요판단을 해서 그걸 감액요청하였으나 복지부에서는 그걸 감액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중앙 예산부처와 협의해서 그걸 예산부처로 다시 쓰는 걸로 할 테니까 기다려 봐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정리추경 때 추경을 못 했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된 사업이 이렇게 충북학사시설개선사업 등 이렇게 세 건 외 두 건 해서 아니,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하고 직무수행경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수요조사 사업 해 가지고 세 건 이렇게 지금 전용을 하셨는데 지금 직무수행경비라든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수요조사 사업은 인건비라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다가 그걸 갖다가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대축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목을 잘못 저희들이 판단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추경에 과목 정정을 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일개 어떤 조그만 회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 가계부 정리하는 것도 아닌데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는 그런 도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과목을 잘못했다,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는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행사 주최를 누가 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주최가 누가 됐었느냐고요.
행사주최는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것은 전용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 거기 복지회관이면 주최가 왜 거기가 되어야 되죠? 주관하고 주최가 바뀐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자치단체…
노인복지회관 내에 충청학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줘서 하는 단체에 준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그걸 갖다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행사성 일회성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계획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예산전용이고 일회성, 행사성에다가 어느 단체에다가 준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건데 민간행사에 보조를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목적한 대로 사업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을 과다 추계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음에 지침을 내려서 엄격하게 수급자를 선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수혜자가 감소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무려 34억여원의 예산이 불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빈번한 소통 속에서 이 예산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이 불용이 되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다른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 수당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해도 승인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마는 사전에 복지부에서 예산부처와 협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쓸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도 시도의 건의에 의해서 3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남는데 이 돈을 장애인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쓰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중앙의 예산부처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처에서는 안 된다 집행잔액으로 남겨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비와 같이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군비만 별도로 떼어서 그걸 예산 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조사했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대개 복지부에서 다음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기준을 가지고 세우게 되고 또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그 수요는 시도에 실제 조사를 안 하고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 추계가 잘못됐던 겁니다.
예컨대 다음년도에 활용될 예산에 대한 조사를 우리에게 맡겨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언가 수요조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시도에서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년도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히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 속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이 지방과 원활한 소통 속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 주민생활을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대안을 통해서 교류하고 그래서 정책과 예산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 맞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와 예산을 내려보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마 아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특히 대상자 조사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맡겨달라 우리가 전년도에 미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겠다 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장애인 수당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처음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요구를 할 때 물론 복지부 입장에서 당초에 정부예산 확보하기 전에 시·군하고 그런 기준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일치시킨 다음에 그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을 시켰으면 집행과정에서의 이런 착오가 없었을 거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 잘못 대응한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만 한푼이라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주어진 법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수요를 조사했기 때문에 또 통제하는 쪽과 요구하는 쪽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아마 이런 수요의 차이가 발생이 돼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보된 예산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들어갔고 그거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중앙에서 다음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준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중앙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는 사업보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 사업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더 필요한가를 먼저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요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사업을 추가 지정받아서 변경 집행하는 게 당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두 분 위원님들의 내용을 잘 명심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인장애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교육사회위원회로 와서 관계되시는 분들과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협조하면서 상생의 길을 걷는 것으로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과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복지와 34억의 불용액 처리된 것에 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불용처리된 것이 왜 불용이 됐느냐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장애인 장애수당 관리 철저” 해 가지고 2007년 5월 27일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 지침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장애인시설의 장애수당 횡령사건이 서울시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2007년 5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귀 시도는 향후 장애수당 업무처리 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달이 내려온 게 2007년 5월 27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횡령 수당에 관해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서 10억원을 환수조치 시켰다라고 신문에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점수를 더 높여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타 예산에 전용, 과장님께서 타 예산으로 전용을 시키려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이런 건으로 인해서 예산전용도 안 하고 남기라고 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본사항 조사가 잘못돼서 이런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관계관께서는 아셔서 이런 서울시 감사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졌기 때문에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거는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며 앞으로 그런 사례를 보다 철저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47명 당초 계획이었는데 137명의 실적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복지부에서 50%만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9월말까지는 기이 실행을 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공문이 언제 왔느냐 하면 2007년 9월 17일 왔습니다.
그러면 9월 17일 공문받은 날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9월말까지 내지는 8월말까지 공문받은 날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 지침서에는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으면 9월말까지는 기이 우리가 계획했던 여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단 공문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기이 됐어야 되는데 다만 예산 조치가 50%밖에 복지부로부터 교부가 안 됐었습니다.
75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인원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예산 교부조차 복지부에서 안 해서 50%만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85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보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죽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그냥 주머니 안에 있는 돈 꺼내 쓰듯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관리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지 또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번에 청소년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26쪽에 보면 청소년육성사업 예산 123억 가운데 30억원이 명시이월됐고 또 그 뒤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 가운데에서 30억원이 서울 소재 충북학사 매입토지 물색을 위해서 이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죽 넘겨서 봐보면 이게 몇 쪽입니까? 31쪽 가운데서 명시이월 내역을 봐보면 충주의료원과 관련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가운데에서 지장물 보상과 분묘이장 지연 등으로 해서 9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 신축 BTL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늦어져서 3억원이 명시이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명시돼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방법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시됐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됐었을 것으로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시이월됐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할 것 같았으면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할 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예산을 붙잡아놨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시켜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한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고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이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수요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킨 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저희 김광수 위원님은 저의 공직 선배님으로서 특히 감사부서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로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미숙한 점 앞으로 잘 추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명시이월은 재원으로 볼 때 의존수입으로서 확정된 사업이 당해연도 내에 책정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이 돼서 또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고 또 자치단체 자주재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금년에 착공을 해 보니 꼭 연내에 이행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사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나 없나 또 재원에 대한 확보 문제가 명확하게 확정이 된 이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명시이월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못한 데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염두에 두고 이후로는 그런 사업들이 그와 같이 소홀하게 진행이 되고 또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3쪽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766억 가운데서 22억6,0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실 특별회계 이렇게 되면 재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예산액 가운데서 적어도 십이삼%에 해당하는 22억6,0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앞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따지고 요구가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건이나 복지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늘상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낙후돼 있었고 그동안 여성의 지위라든가 모든 것이 떨어졌었지만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여성의 지위와 보건이나 또 복지 쪽에서 많이 향상된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가지 않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우선 좀 전에 우리 김광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충북학사가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은 어떻게 돼 있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진행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향토 인재양성을 위해서 서울에 충북학사를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이 학사의 기능보다는 회관 기능까지 겸해서 저희들이 충북회관 건립을 올 4월 23일 주식회사 대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일 기본설계를 확정을 했고 6월 11일 토지매입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건축심의 및 미관 경관 심의를 완료해서 금년 8월 중에는 준공을 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충북학사 소관이 어차피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이라면 일괄성있는 집행이 가야 되는데 이게 계약부서이고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다 보니까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자꾸 떠넘기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진행이 되는 것도 상당히 자꾸 늦어지고 같이 아마 재산관리나 이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감독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이다 보니까 일관성있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저쪽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서로 안 맞습니다.
전년도부터 시행하던 것이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회관 운영을 한다 하시면 회관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맞교환하면서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가는 상당히 높이고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지가는 낮추어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바로 후문 옆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고 물론 시설은 작습니다.
102명밖에 수용을 못하지만 여섯 명이 1실 2인이 쓰게끔 해서 현대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학생 수요가 더 늘어났을 경우 그것을 매각할 때는 벽만 트면 원룸시스템으로 가게끔 이렇게 시설을 설계를 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울시로 따지니까 860명이 되는데 그 학생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2명을 1·2·3·4학년 따져서 제천 출신으로 한정을 해서 엄정한 심사기준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시설도 1층에 제천향우회가 들어와 있는데 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어쩌다 한번 이 분들이 이용하시고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과연 우리가 충북학사를 졌을 때 충청향우회나 이런 데 기관을 임대나 무상임대를 줬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행하는 단계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가능하면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시에도 반영해서 식당시설은 제일 위층으로 가시는 게 지금 대다수 보면 식당 시설은 지하에 넣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거실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불용액에 보면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하고 일용인부임을 책정을 하면서 어떻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얘기는 늘상 군더더기로 따라 다니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직원이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셨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인부임을 청사에 풀이나 잡초제거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을 아끼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제가 와서 그 분들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틀 쓸 것을 갖다가 하루만 쓰게끔하고 이래서 이것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보다도 일용인부나 직원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왜 예측을 못 하신 건지.
하려면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용인부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아껴 써야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이라서, 딴 사람들은 뭐 과연 어떻게 몇 명 쓸 것을 다섯 명 쓸 것을 갖다가 10명을 써서 편안하게 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래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소관이 각종 기금이 한 여섯 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매년 반복되는 얘깁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기금만 조성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기금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적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야 좋은 것인지 도내에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이 다 이런 현실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기금을 설치했으면 집행이나 관리나 효율성을 따져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기금만 모아뒀다 뿐이지 아무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기금관리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문제시되고 또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나 타 회계로부터 전출받아서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보통 단체 성격인데 옛날 고이자 시대 때는 충분히 개별 단체별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이익금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이율 시대가 되고 나서는 개별 단체별로 하면 사실상 큰 실익이 없고 또 대신 일반회계로부터 주로 전출을 받는데 일반회계도 각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전부 매년 정해진 계획대로 정해진 액수만큼 전출을 하다 보니까 가용액이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적 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하는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단체를 통합하는 지시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서 공동 발생되는 이익금을 다시 배분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심지어 그전에 저이율 시대가 될 때 대구의 예입니다마는 오히려 일반회계 가용액이 적으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을 받아서 그냥 활용이 안 되고 관리만 하는 그런 기금 단체 예산을 줬던 일반회계 예산을 역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다시 사용을 하고 거기 필요할 때 다시 전출해 주는, 대구에서 그런 사례로 해서 아마 신문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굉장히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기했다 해서 칭찬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한 예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 단체도 본연의 생산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또 그런 단체일수록 전출금을 확보하고 증액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간다면 전출을 받아서 발생하는 이익 플러스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사업 이런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자생력도 생기고 앞으로 더 확산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으로 전출금을 지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기금이 기금에 대한 목적만 달성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고 쓰여질 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다 사장되다 보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놔둔 것인지 그렇다고 이자를 늘려서 그것 가지고 이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기금만 늘어난다 얘기지요. 과연 이게 우리 도가 어떤 예산만 늘려놔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을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유효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우리 도내에 청소년 가운데에서 청각장애인이 없습니까?
(…)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청각장애아동 가운데에서 저소득층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달팽이관 시술을 해주도록 예산을 2,500만원 세웠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개 한 사람 시술하는데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제안설명서에 보면 말 가운데에서 참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가 없어 2,500만원 불용처리했다.” 정말로 없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지적하고자 하면 적어도 우리가 목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외된 자들에게 이런 수혜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 보고서 자체로만 봐서, 어떻게 ‘없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까?
저는 제 주변에도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 가운데에서도 청각장애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선 시·군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발굴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을 찾아서 정말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이런 일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히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없다고 한 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로 해서 다시 사과를 드리고 신청자가 없어서 본 사업을 못했다 하는 거로 정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없는 것도 대상이 없어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그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시키지 못한데 대한 저희들 행정에 미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과학대학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원활한 회의운영과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과학대학 학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으로 새롭게 활동하시게 되는 김광수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께 여러 가지 부족한 저희 대학에 대해서 따뜻한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교학과장입니다.
이상한 기획협력과장입니다.
이원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동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97쪽에 있습니다.
97쪽에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9억5,800만원 중 85.6%인 59억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에 나와있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5,000만원으로 교원 결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2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학생통학버스 입찰잔액 4,400만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3쪽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는 학과 실험실습재료비 및 기자재 소모품의 예산절감과 입찰을 통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4쪽 시설비 집행잔액은 5,600만원입니다.
이는 실습동 옥상방수공사 입찰잔액 3,800만원과 학사행정용 정보통신망 재구축사업 입찰잔액 1,6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포기자 및 자퇴 처리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은 예산 6,000만원 중에서 실제 자퇴 처리된 3,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현 위원장님과 새로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권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억8,000만원의 96.8%인 44억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3.2%인 1억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의무적 절감액이 5,200만원이고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9,200만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수원 관리 예산현액은 35억6,800만원으로 이중 34억8,700만원이 집행되고 8,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수당 등 인건비가 3,091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가 3,840만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무원교육 예산현액은 7억8,800만원으로 이중 7억4,2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외국연수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하지 않고 시디롬으로 제작함으로써 절감된 982만원과 상담 및 갈등관리과정 등 교육계획 변경으로 인한 위탁교육비 2,39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11만원, 컴퓨터 도입으로 절감된 시설장비 유지비 1,010만원 등입니다.
다음 48쪽 도민교육 예산현액은 2억2,300만원으로 이중 2억600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피복구입비 100만원, 교육기간중 급식미실시자에 대한 급식비 잔액 219만원, 도민교육 운영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상품 구입비 12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재료 구입 및 교육 급식 등 행사실비 324만원, 취농인 농기계반 교육생 훈련장비 구입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서‘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는 이번 인사에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을 우선 소개해 올리고 다음 번 15일 주요업무보고 때 자세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님이십니다.
황중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6억3,330만원으로 92.1%인 61억1,520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원 신축청사 설계비 3억7,6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1%인 1억4,20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경상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35억1,108만8,000원의 예산액 중 96.6%인 33억9,1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4%인 1억1,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인사이동 및 법정연가 실시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9,800만원과 세출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2,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쪽 사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예산 31억2,141만1,000원 중 87.2%인 27억2,329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원 신축청사 설계비 3억7,6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0.7%인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원 신축청사 실시설계비 명시이월 사유는 세계무역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청사이전 부지 매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금년 1월부터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세출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 1,100만원과 청사도색공사 입찰차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공로연수로 인하여 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성 경비인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3개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기관별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충북과학대 소관은 현액 대비 100% 40억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고 자치연수원은 예산 현액 대비 96.9%의 44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현 예산 대비 92.2%인 6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충북과학대학은 전액 해서 집행잔액이 없고 자치연수원은 3.1%인 1억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현 예산 대비 7.8%인 1억4,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7월 1일자로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건비 그런 거에 뭐가 차질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같은데 제가 간단한 저기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7.8%인 1억4,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00만원이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예산계에서 예산을 책정해 줄 때 약 10% 정도가 더 높게 이렇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요인을 사전에 감안을 해 가지고 10%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안 됐고 또 하나는 7급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8급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차액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3,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 10%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요인을 10%를 두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공로연수를 가셨고 7급 예상을 했는데 8급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해는 가는데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수요판단을 좀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하셨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홍한표 원장님 7월 1일자로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돼서 가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그동안에 운영을 참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한표 원장님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가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9,800만원이라는 두세 분의 연봉 분량인 이런 인건비가 사장이 되었다는 건 누가 봐도 수요판단이 잘못되었고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을 잘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각 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명시되고 또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충북과학대학의 예산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중에 가장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예산 69억5,800만원 가운데서 예비비가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거의 10%에 해당하는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비비라 하면 예측불허한 이런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대개의 자치단체들이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에서 2% 많으면 3%선까지 예비비를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가 4억5,000인데 비해서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억9,700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일과 그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이런 쪽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을 위한 시설비 쪽에서는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되지 않는 4억5,000이 편성이 되어지고 예비비에서는 5억9,000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과학대학에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액 가운데에서 살림살이를 할 때 적어도 학생 위주의 학생 편의 위주의 그래서 충북 제일의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예비비 거의 10%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적어도 예비비를 항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한 내용으로써 저희들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예산 편성에 약간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충북과학대학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액이 나오면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담아두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내지 2% 상회로 넘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매년 되풀이되다 보니까 시정이 되지 않고 일단 재원으로 담아서 이월을 시켰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앞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재원 형편상 일단 깎았다가 나중에 추경할 때 전년도 결산해서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차가 좀 다르게 집행되었을 뿐 학생들을 위한 시설비 투자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비중이 너무 큰 그러한 구조를 좀 시정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은 하는데 이것은 도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점차 개선돼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죄송한 얘기지만 꿉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일을 찾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갖다가 전체 몰아서 예비비로 편성한다 그것은 사실은 예산편성 내지 운영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좀 찾아서 정말로 학교가 충북 제일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직원들의 노력이 참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이 학교를 갔을 때 공부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2009년도에는 예비비 편성비율이 2%대 이상을 상회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어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계관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관계되는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해서 기본상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식을 알고자 해서 대충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해 보았는데 결산이든지 예산이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북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라도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이 개교 10주년이 됐지요, 학장님?
동영상보기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보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동영상보기는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든 동영상은 잘 되어 있는데 돈이 들지 않은 홈페이지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외교류 해서 왜 과학대학이 좀 에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국외교류에 넘어가기도 전에 국내교류에 들어가 보니까 1998년에 중소기업청하고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약을 했고 ’99년에 주성대학하고 했고 2002년에 영동대학하고 했고 2002년에 옥천경찰서하고 했고 또 2002년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럼 6년 동안은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현황을 또 협약대상이 있길래 협약목적도 있고 연구협력 뭐 자매결연이 있어서 목적이 이러면 무엇을 했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링크가 안 돼요. 충북개발연구원은 링크가 되는데 링크되는 거 들어가 보니까 충북개발연구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링크를 시켜 놨고 옥천경찰서, 영동대학, 지방중소기업청은 아예 링크도 안 되고요. 주성대학도 주성대학 여기에서 홍보해 주시더라고요, 옥천 과학대학에서.
여기 링크를 들어가면 옥천 과학대학의 협약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주성대학을 링크시키면 주성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거를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옥천 과학대학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초점은 물론 과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서클활동이거든요. 타 과하고 연결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4년동안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서클활동인데 여기는 창업동아리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서클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옥천 과학대학 일대에 창업보육센터는 굉장히 연구활동이 잘 돼 가지고 제가 2000년도에 오히려 제가 여성창업보육센터장 할 때 옥천 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서 자세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서 더 더듬어 봤는데 그런 것도 잘못 됐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캠퍼스정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학생 휴식시설을 보면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빈방에 요 하나 깔려있고 텔레비전이 있어요.
이게 여학생 휴식시설인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관리자님께서 2005년 9월 22일에 작성하셨습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은 2005, 2006, 2007, 2008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캠퍼스정보며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학생관 소개 보세요.
이게 주차장 소개인지 학생관 소개인지 학생관 이름이라는 글씨만 붙여놓고 앞에는 주차돼 있는 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타 대학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실제로 움직이는 사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대학이라는 거는 그 대학을 가고 싶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더군다나 개교 10주년인데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라 촉구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해서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교류문제는 정윤숙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특별히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대학하고의 교류문제도 그때 당시 서로 대화가 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단절상태고 그래서 대외적인 교류는 크게 늘어난 거는 없고 다만 학과 단위에서 학생들 산학협력을 통해서 취업 활성화 이런 것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교류는 많이 진척이 됐는데 그런 것은 일일이 홈페이지에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생서클 문제도 특별히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학교나 학생회에서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여러 가지 저희들 학교 학생들 구성이 통학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과외시간에 서클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점 근본적으로 취약점으로 안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서 홈페이지에 특별히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알고 계신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가 좀 미흡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고요. 여학생 휴게시설 등도 지금 제대로 관리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관 쪽에 다시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는 비교적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미처 소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생활관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작년도 1월에 하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제대로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을 보니까 수입이 3억5,900인데 지출이 3억1,500으로 전년도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많은 학생 수요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좋은데 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다만 기성회 예산에서 편성되는 부분은 한 10% 정도는 꼭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에 그것에 관련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에서 장학금을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많은 학생 수요를 해서 학생수만 늘리는 데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실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를 제대로 찾아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학생수만을 위해서, 학생이 오지 않으니까 자꾸 명목으로만 늘려서 주는 게 아닌가.
지금 각 전문대학이 저희 충북과학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전문대학 쪽이 학생수가 줍니다.
줄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만 치열했지 사실 장학금을 받을만한 학생이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 늘리기 위해서 주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충북과학대학이 소재 해 있는 옥천군이 있다면 옥천군에서도 좀 장학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지역에서 우수한 학교로 키울 수가 있지 막연하게 출자한 충청북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재하고 있는 옥천군에서도 좀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선 제가 지역이 제천이라서 제천을 말씀드리면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폴리텍대학하고 대원과학대, 세명대 제천시에서 1년에 3억씩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에 1억5,000 그리고 폴리텍대학에 7,000, 대원과학대학에 8,000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혜택도 어차피 한다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같이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충북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계신 충북인재육성재단 1,0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차피 저희들 도가 출연한 충북과학대학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같이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금년에 100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제천시도 제천시장학회를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으로 바꾸어서 금년 내에 100억 목표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 일반시민들, 일반시민들까지 한 구좌 만원 갖기 운동을 벌여서 금년에 지금 본 위원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 16억이 들어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에서도 충북인재육성재단을 만들겠다면 홍보를 해서 기업체나 일반 도민들에게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출연했던 충북과학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학생들 유치나 아니면 장학금도 더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안재헌 학장님께서도 여러 중앙부처나 또 차관도 역임하셨고 또 도정에도 정무부지사로서 활동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배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무언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자꾸 학생수는 줄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폐교 논의까지 나왔다는 것이 그만치 위기감을 갖게 되는데 전혀 교직원들은 느끼지 않는 거 같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의욕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학교는 없습니다. 일단 사립대학은 아마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학교는 일반적으로 성적 10% 안에 드는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장학금을 준다 하는 것을 장학금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시책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학생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장학금 배려를 따로 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 도인재육성 재단이나 옥천군의 장학금 참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옥천군은 또 옥천군 나름대로 장학재단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1회 장학금 수여를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공무원 특채를 하기 위해서 일부 장학금 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장학금보다도 공무원 특채라고 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옥천, 보은, 영동 이런 쪽에서 그렇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학교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제출한 걸 보면 자치연수원에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주요사업이 없어서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부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하신 겁니까?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신 건 아닌가요?
“해당이 없음” 해당이 없는 건 아니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해당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10% 이상이 남았는데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사항에는 뭐가 있는 거죠?
(…)
결산서 71페이지.
부속서류가 아니라 결산서.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이 867만1,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 청사관리로 해서 청소용역 또 방역, 경비, 오수처리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을 세 개 네 개 분야로 해서 연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단가계약하고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에 주요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전혀 어떠한 일반적인 업무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몇 가지는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있다가 물론 업무보고 드릴 적에도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하고, 이해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직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보완하셔서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치연수원장님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충북과학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뒷문으로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제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2.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자치연수원
(15시09분)
자치연수원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수원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교육훈련실시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원장 이하 3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5명이며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이 3과 1교수단 53명에서 3과 45명으로 8명이 감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액은 49억5,500만원 중 42.2%인 20억9,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 예산 2조5,311억원 중에 0.2%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경제특별도를 선도할 핵심리더 육성,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전문 역량 강화, 행복교육으로 선진 도민의식 함양, 농업 명품도를 앞당길 인재양성 등 4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특별도를 선도할 핵심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리더 육성, 품위 있는 공무원 양성교육 강화,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마인드 제고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리더 육성을 위하여 3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경제과목을 중점 편성하여 경제마인드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도, 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폭넓은 교육으로 중견간부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4·5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변화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갈등관리, 양성평등 등 5급 관리자를 위한 33개 과정을 신설하여 변화 의지의 확산과 리더십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복충북운동, 감수성 훈련 등 의식 선진화교육과 사회봉사, 충북의 역사·문화탐방 등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행복한 연수생을 선발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Clean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정 등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VTR을 통하여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신규시책으로 창의력 향상, FUN리더십, 국어능력향상과정 운영과 공직적격성 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추천도서 독후감 발표회와 도서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의 추천도서 홈페이지 홍보와 독서 릴레이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 확대와 사이버교육의 획기적인 확대운영, 외국어 교육 내실화와 우수교수 확보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전문성 향상과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주 과정은 1주 이내로 1주 과정은 3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여 7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능력 향상과 협력적 리더십 과정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과정은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교육 수요자 중심의 취미·소양과목, 현장학습, 요가 등 맞춤형 교육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연간 교육시간이 이수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수요도 증가에 대비해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전환해서 19개 과정 1,790명을 실시하였고 컴퓨터 활용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중·고급반으로 구분 운영하는 등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기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내실화와 우수교수 확보를 위해 사이버 선행학습을 통하여 집합교육기간 단축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유명강사, CEO, 직업현장 명인, 전문가 등 570여명의 우수 외래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정별 특성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는 한편 교수요원 강의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혁신대회 개최와 신임교수 예행강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행복교육으로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조성과 경쟁력·리더십을 갖춘 지역지도자 육성, 감동을 주는 교육분위기 조성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족문화 창조를 위한 가족사랑반을 운영하였으며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설 운영하는 한편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관리자 지도반도 운영하여 사랑과 인정이 오가는 봉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역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민체험마을·1사1촌 자매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강화교육과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도민 역량결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지도자 육성교육과 여성농업지도자반, 여성단체지도자반 등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여성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친절 3S 운동 전개와 입·수료 시에 연수생에게 환영·축하 문자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월 2회 환경정비의 날도 운영하여 강의실을 비롯한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행복한 연수원을 가꾸는 한편 교육시설을 도민들에게 연중 개방하여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농업명품도를 앞당길 인재양성을 위해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과 기계화 농업 정예요원 양성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하고자 우리 도의 주력 농업품목인 쌀, 고추, 한우에 대한 파워브랜드교육을 비롯한 고추재배반, 친환경쌀전업농업반 등 농산물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사과반, 복숭아재배반, 바이오친환경양돈반 등 농업과 축산 분야에 맞춤형 고품질 친환경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전자상거래반과 종자재배반, 수출농업반 등 농산물시장 개방 극복을 위해서 전문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서 기계화영농반 등 신기종 농기계 교육과 농기계 영농 저변 확대를 위한 농기계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여성 및 학생농기계반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 농기계교육과 사후관리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공무원교육 75개 과정 7,560명, 도민교육은 41개 과정 4,280명으로 총 116개 과정 1만1,840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71개 과정 6,746명의 교육을 이수해서 57%를 달성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 운동은 친절생활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생의 입·수료 시에 교육안내 또 수료 축하 문자서비스를 211회에 걸쳐서 1만1,43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매월 2회씩 12회 환경정비의 날도 운영하여 행복한 연수생 선발도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 등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에도 솔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현안사업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수생의 동절기나 강우기 등 체육활동과 여가취미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신축계획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특별교부세를 현재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추진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자치연수원에 4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50㎾급 태양광발전 1식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지식경제부에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개 평가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연수단 교육입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들에게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난 1월 흑룡강성과 교류사업 협의를 거쳐서 4월에는 중국측 시찰단이 연수원을 현지 견학한 바 있으며 비록 1기는 흑룡강성 형편에 의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2기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연수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연수원에서요, 공무원교육방향에 대해서 인재양성과 앞으로의 도의 변화·발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2006년도 하고 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이 3개년에 거쳐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변화가 좀 몇 퍼센트나 되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얼마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양성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또 시대적 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나 변화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는 자세한 것 저기를 못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제가 지금 상반기 중에 교육을 하면서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한 20, 30%는 현재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또 상반기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교육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 다르게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보다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변화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최미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변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일단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기초로 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양성평등과정 교육에서 보니까 지난해에 4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어 강의도 많이 늘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를 새로 열거나 더 확대하거나 하는 것이 도청 본청의 요구와 필요 때문인가 아니면 자치연수원 자체 내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사이버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국어과정은 저희가 사이버 과정을 많이 하고 집합교육을 거의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과정은 지난해에 과정을 이수한 분들한테 설문도 받고 또 금년도에 교육하는 사이버교육과정 또 이런 것을 들어서 설문내용에 의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확대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현재 수준이 맞는다고 하면 현 수준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양성평등과정도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확대는 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설문을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받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더 확대해 달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상상 도정 시책을 개발하고 내년도 시책을 도정방침을 할 적에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도민 또 설문받은 사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요.
원장님께서 단순히 교육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사진이라든가 교육의 질과 관련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은 오히려 본청에 실·국장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유 속에서 요는 실·과에 필요한 인재와 그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인지한 속에서의 내용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성별영향평가를 한 거를 보니까 공무원들의 성인지마인드가 없고 정책에 성인지성과 예산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낮아서 성별영향평가가 뭔지 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오늘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 40명에서 대폭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충청북도의 전체 공무원이 모든 정책 속에서 성인지성과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성정책과가 단지 소극적으로 요구하는데 부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양성평등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그리고 지역을 성평등한 사회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 자치연수원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몇 가지 지적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하고 그 교육계획 수립할 적에는 교육 내용까지 관련 부서하고 현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교육을 대부분 보면 물론 여기 공직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마는 중앙의 공직자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본청 실·국장 또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우선 2008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낀 점은 그래도 자치연수원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했던 사무감사에서의 내용에 결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특히 우리 양성평등교육을 굉장히 확산시켜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주셨듯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선의의 가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회가 균등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신경 많이 쓰시는 점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외국어 교육에 대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두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쪽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5쪽에 관리자 변화의지 확산 및 리더십 역량 제고에 대해서 한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변화관리교육 실시를 5기에 738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도, 시·군에 4, 5급 관리자 직급별 1박 2일로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 느끼는 점은 관리자 그러면 우리는 최고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4, 5급 관리자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그 학교가 변화를 이루지 교무주임, 학생주임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간관리자는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계시는 우리 도지사님부터 시장·군수님들 또 우리 부지사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은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그분들은 높아서 안 되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때 교육하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시·군에는 6급이 계장입니다. 도에는 사무관이 팀장, 계장 역할을 했었는데요. 시·군은 읍·면·동까지 6급이 계장이기 때문에 6급까지 확대해서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도에 실시할 적에는 6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회성 해서 도정 전반에 관련 해서 일반적인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횟수를 좀더 늘리셔 가지고 그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세대 우리 변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을 자꾸 지속적으로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 밑에 5급 이하 관리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 33과정을 했다 그러는데요. 신설된 과정이 뭐, 뭐 있습니까?
여기 써 있는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말부터 공무원교육을 확대시켜라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급의 경우에는 30시간, 5급은 40시간,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시간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5급까지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5급 과정을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가 세계화 미래화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민에게 심어줄 분들이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시대에 변화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도민들을 이끌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이 좀 변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이 빠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세계화시대에 맞게 세계로 미래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서 정말 앞서가는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고 도민을 이끌어 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구상입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합반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기업체 실무자 또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합해서 교육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 이거는 저희가 연수원 자체를 저희 나름대로 행복한 연수원이라고 지금 현재 이름을 붙여서 간판도 해 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오면 일단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가족사랑반을 현재 2기로 한 6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는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도 참석을 해서 전부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난 가족사랑반 교육시킬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외국인 다문화가정에서 참여한 것이 베트남과 중국 이렇게 해서 이주 결혼하신 분들 4쌍의 부부가 참여해서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부부가 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지난번에도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았었고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이런 설문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확대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이 과연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해서 더군다나 이제 갈등과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물론 개발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게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민대상 프로그램을 도민 주체성이 아닌 도민을 대상화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도민들이 이런 자치연수원에 와서 받는 교육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오면 오히려 자기 주도성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고 잘사는 재미있는 지역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정책이나 내용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들이 풀뿌리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면서 더 주도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치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교육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좀 주제를 던져주고 진행자가 잘 유도하면서 자기 지역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풀어가는 연습이 될 만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어차피 시·군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되지만 도민교육은 일단 무슨 반, 무슨 반 편성을 해놓고서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분 여기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20명이든 30명이든 계획이 돼 있더라도 40명이 신청하면 40명을 다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또 지금 여기 가족사랑반을 예로 들어도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저희 원내에는 없습니다.
전부 저명하신 분, 유능하신 분들을 강사를 한 500명 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거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을 선정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부부들이 하는 대화방법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되는 비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교육은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고요. 아주 전문가 강사를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사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도민교육은 다른 시도와는 저희가 다릅니다.
다른 시도에는 지금 현재 도민교육을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제주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민교육을 가장 경비를 안 들이면서 시·군에 계시는 분들은 오고 가는 경비만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 와서 숙식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도 예산을 세워서 가장 예산을 아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 그렇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교육을 해서 그것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 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에도 신설하고 폐지하는 과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보통 자치연수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하시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특별히 변화를 주기가 어려우시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어요.
왜냐하면 가능한 예산을 쓰지 않고 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시고 그래서 지역이 변화 발전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자발성과 참여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화 발전하는 자치단체가 대개 주민교육, 도민교육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굉장히 역량을 결집해서 교육에 아주 집중해서 매달리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지금 7월에 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은 2008년도 1월에 이미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7월에 그 추진상황을 중간점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미 연초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도 또 답변도 그 이외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지금 급변하는 세계, 다변화된 사회 거기에 맞추어서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해야 되는 자치행정연수기관으로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교육이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수감자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무원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외의 전문인교육과정 이런 부분은 정말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피교육대상자들 또 내지는 일반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과정 상반기 교육실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무슨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닌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적어도 60, 70, 80년대 우리가 저개발국가였었을 때 이것이 이런 식의 교육이지 지금은 적어도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10위권에 달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의 교육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문교육과정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고 교육계획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1주일이었던 것을 2, 3일로 줄이고 2주 과정을 1주일로 줄이고 이게 참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적어도 2주였던 것을 4주로 늘리고 4주를 6주로 늘려서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 전문인다운 전문인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심성교육이 같이 곁들여지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좀 줄이더라도 양적 교육에서 적어도 질적 교육으로,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교육, 자발적으로 아! 교육을 가야 되겠다 교육을 가서 뭐를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취득을 해 가지고 도민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참여시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매년 봐보면 11월에서 12월, 11월에 교육수요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부다 교육일정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 틀을 벗어나자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정부기관에서 또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각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교육은 공무원들이 찾아서 교육도 이수하고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자치행정연수기관에서도 전국 제1의 어떤 특수한 교육과정 그래서 전국에 많은 공무원들이나 전문분야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나 공기업, 민간단체, 기업 여러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질적으로 그리고 품위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질적인 교육보다는, 정정하겠습니다.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인 교육 정말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 그런 교육기관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는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에 보면 보고사항 중에서 과정별 행복한 연수생 추천 해서 발굴 시상 5개 각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행복한 연수생에 대한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2주 이상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육은 우리가 과거에는 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전체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일단 입교식이 끝나면 학생장 위주로 자치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면서 잘못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저희가 지도를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장 중심으로 해서 자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치회를 운영을 하면서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중에서 수료할 때까지 가장 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협조해 주고 운영하는데 잘한 사람을 수료하기 하루 전날 무기명 투표로 50명이 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내면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학생이 선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4개 과정을 현재 선정을 해서 행복한 패를 저희가 드렸는데 거기에 다행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자분들 교육생들이 보통 한 30% 내지 40%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이 행복한 연수생으로 선발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었는데 그거와는 다르고 지금까지 5개 과정을 했는데 여성이 한 분이고 남자가 네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되는 과정에 가장 노력하고 열심히 한 분을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행복한 연수생이라는 이렇게 행복패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답변 중에 원장님께서는 일반 기업체 종사원과 공무원과 합동으로 합반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대기업에서는 자체 교육기관이 있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체 연수를 많이 시킵니다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자체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 의지가 있어도 어떠한 시설 경비 이런 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그런 문제를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그러한 기업체의 직원과 공무원이 함께 합반을 해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동종이라든가 또 사업장의 크기 이런 것이 감안돼 가지고 물론 원하는 데만 하면 되죠.
이러한 반이 있으니까 이러한 교육에 같이 연수할 의향이 없느냐, 있느냐 경비는 얼마다 이렇게 의지를 내서 수백 개 되니까 한 반 하는데 공무원 한 25명하고 기업체 한 25명하고 해서 한 사오십명 하면 한 반 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교육의 성과도 목표도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돼서 사실은 2006년도에 사실상 제안했던 건데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박철규
여 성 가 족 과 장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김진구
기 획 협 력 과 장이상한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행 정 지 원 과 장이진규
교 육 운 영 과 장양권석
도 민 연 수 과 장이상칠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행 정 지 원 과 장황중훈
연 구 부 장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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