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0년10월17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와 환경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등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1일과 22일 그리고 11월 23일은 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 소관을 감사하고 11월 24일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회의실에서 감사하며, 11월 25일은 현장검증을 현지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을 피감사기관을 방문하여 현지감사를 추진하고 11월 28일은 회의실에서 전체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그리고 11월 29일은 그간의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0년도 업추추진상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도비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 사항의 사후관리실태,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 회의 중 지적된 사례, 사소한 사항이라도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 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한 사례, 법, 제도,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