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운영위원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13분)
○위원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활기차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 소망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9대 의회의 핵심과제인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회위상 제고, 소통과 참여하는 열린의회, 공부하는 의회상을 실현하는데 초석을 다졌다면 금년 한 해는 9대 의회 핵심과제의 정착과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정기인사에 따라 사무처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재 의사담당관입니다. 균형정책팀장을 역임하고 금번 인사에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병호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관리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의정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지난해 의정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의회기능 강화를 통한 위상제고 혁신의제와 대안의 제시, 견제역량 강화와 제도화,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의정 구현, 알찬 회기운영 및 현장‧상시의회 구현 등 11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11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위상 제고입니다. 도정진단과 발전방안제시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사회복지 등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도정 및 교육시책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검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혁신의제와 대안의 제시입니다. 정책자료 수집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도정발전 혁신을 위한 각종 과제를 발굴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수집과 행정사무감사 내실화로 도정 혁신의제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회, 간담회 등 수시 보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견제역량 강화와 제도화입니다. 분야별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원연찬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의정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 발굴과 개선에 힘쓰며 전국 시‧도의회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의정참여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최근 소통의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SNS를 활용한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의회교실과 의회 방청‧견학을 활성화 하겠으며 또한 청원, 진정, 도민제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주인인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알찬 회기운영 및 현장‧상시의회 구현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은 9회 125일로 정하고 주요현안이나 긴급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안건의 철저한 심사와 현장 방문, 도정현안 수시 청취 등 현장‧상시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도정 또는 의정 주요현안이나 찬반논란 등 이슈 사항의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해 주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인과 단체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조례제정, 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입법 관련 제 규정 정비 등 체계적인 입법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현안 대응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등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도 공청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 의정활동 역량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현안에 대하여는 전체의원 간담회,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의회 내 협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도의회 출범 60주년을 맞아 토론회 개최와 화보집을 발간하고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원 휴게숙소 구입 등 의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직원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한마음 수련회 개최 등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 역동적인 홍보로 의정성과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장면을 역동적으로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알찬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현안이나 주요 이슈사항은 기획‧특집보도를 실시하는 한편, 도의회 대변인 주재 정례 브리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인터넷 의정생방송시스템을 예결위원회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9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의장연설문집 및 충북의정 등을 발간하여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우리 도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및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와의 상호교류와 특히 금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는 정책 테마연수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충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상호 교환방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호교류 시 협의된 공식의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전산 화일로 작성된 2～3대 회의록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회의록을 책자 및 DVD로 제작 보관하는 한편,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자료정비, 의원 의정활동지원 콘텐츠 발굴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의정 60년사를 발간하고 보관 중인 사료 중 보존가치가 있는 의정사료를 복원하여 영구 보존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9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등 의회자료실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까지 현안과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박문희 신동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신동인 의회사무처장님 2012년도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운영을 내실 있고 알차게 해 주셨고 또 2012년도에도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을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2012년도는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요구에 잘 부응을 하고 또 도정 전반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도 지난해 1월 18일 이 장소에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한 보고자료와 제가 대비를 좀 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보고와 지난해 의회 업무보고를 대비를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대단히 상당히 많은 새로운 그런 내용도 좀 발굴했고 또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이 2012년도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는 큰 흐름 자체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소극적 기능 위주로 업무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차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인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비판기능은 소극적 기능이고 그에 더 앞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도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의회활동이 되어져야지 그게 의회의 적극적 기능이라고 누차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소극적 기능 위주로 업무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적극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고뇌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도정 전반에 도정을 이끌어가고 도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짚어주는 그런 의회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뇌의, 그런 업무가 미비하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쭉 지난해 거와 대비해서 이래 보면 상당부분 그런 면에서 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2010년도와 2011년도를 지나고 이제는 중반기를 넘어서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금년이 2012년도가 우리 5대 의회가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가장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해인데… ○김양희 위원 9대 의회입니다. ○김동환 위원 아! 9대 의회입니까? 저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9대 의회의 가장 역량 있는 해가 바로 2012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기왕에 만들어서 보고하신 업무계획도 잘되어졌지만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의회의 적극적 기능 위주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 사소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종시특위는 이 특위활동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3페이지에 세종시특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의회사무처장님 생각을 한번 해줘 보시기를 바라고요. 3페이지에 세종시특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7페이지에 공부하는 의회상이라는 타이틀 자체는 조금 어휘상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래 의원이, 의회 의원이 돼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부를 해 가지 고 의원에 당선이 되라는 거지! 그런데 의회 초기에는 공부하는 의회상 뭐 이런 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일을 해야지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도 이런 진단평가기능 여기 보시면 이런 것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되겠다. 도정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의회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사소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이런 부분에서 이 업무계획을 좀 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는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신 거니까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제가 주문했던 의회의 적극적 기능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고뇌하시고 고민하셔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희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김동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해 갖고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진짜 종전에 들어가지 않던 이런 정책적 사안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런 적극적 기능이 구현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특위 문제는 그거는 지금 현재 의장님 방침은 세종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현안이 중간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자 그런 방침이신데 그 세종시특위를 어떻게 할 건가는 의장님하고 또 상의드리면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존치할 건지 그걸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의회상에 대한 표현 문제는 그건 한번 저희도 표현을 한번 보다 더 세련되게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정 발간 시 편집방향 및 변경 및 배부처 확대, 편집방향은 전번에 말씀들이 나와서 생략을 하고 배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여기가 배부가 안 되고 있죠, 작년에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충북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도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여기에 꼭 좀 보내시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회 구성 조직표는 각급 학교에 세 부 정도 나갔죠?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장병학 위원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건 간행물편집위원회 쪽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교육집행기관이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우리 의회의 활동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조직표를 보고서 많이 인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충북의정 발간도 이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리고 40쪽 보면 의원연찬회 쪽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제 전체 의원이 매 회기 분기별 1회 네 번이고 상임위 연찬회가 전체가 여섯 번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가 확대가 되는데 1회의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상임위원회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나요? 대충, 전체예산에서.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강사수당이 약 한 2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장병학 위원 강사수당만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거라 어느 상임위원회는 할 수도 있고 또 한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정착적으로 좀 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 확인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초부터 해 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두 가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희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가 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해에 2010년도 후반기에서 부터 2011년도에 걸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연구활동을 하셔서 연구보고서도 제출이 되어졌는데 제가 알기로 한 7∼8건 정도의 연구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지고 그 보고서가 많게는 해당 시·군, 해당 집행부의 관계 부서, 언론 그다음에 자료실 여러 군데 배포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는데 결국은 그 이행을, 그 연구보고에서 제안되어진 사항들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건데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그 중간평가를 우리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그간 그동안 의원들이 연구활동하고 제시했던 사항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죠,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중간평가 보고를 관련 집행부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함께 좀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문희 우리 사무처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그거는 제 의견보다는 운영위원회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챙기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이 더… ○위원장 박문희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9대 의회 전반기 2011년도 말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전부 취합하고 검토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홍보하고 하는 차원을 제가 전문위원실에 지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 또 내지는 관계부처에 대한 대책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