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23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방청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행복교육괴산어울림 이애란 대표 외 3명, 마을배움길연구소 신동명 연구원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4분)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교육감님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1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영 공보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성곤 기획관입니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남창현 재무과장입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연수를 마치고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김지홍 시설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예정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추가예상액 등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와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2016년도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2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2,600억 원 대비 2.8%인 623억 원이 증액된 2조 3,2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455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168억 원 등 총 6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교수-학습활동지원 39억 원, 교육복지지원 834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4억 원을 증액하여 8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99억 원을 감액하여 274억 원이 감액되는 등 세출예산에서도 6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반영한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강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속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3,224억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8%인 6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2017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예정액 456억 원이 증액된 2조 1,317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추가계상으로 168억 원이 증액된 8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과 지방교육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98억 원이 증액된 2조 2,010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증감내용이 없고 교육일반 부문은 내부유보금 299억 원 감액에 따른 조정 등으로 274억 원이 감액된 1,182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예정액과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추가분, 그리고 내부유보금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행복교육지구운영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심의 시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 그리고 미신청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충분한 보완을 거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당초 교육청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행복지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중등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몇 시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초·중등 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몇 시간인지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당 한 20시간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중한 수업시수에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하는 교사의 부담이 매우 크게 수반이 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일단 교사들의 평균 수업시수가 18∼24시간 정도로 사실 그렇게 적지 않은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교육지구사업 자체가 교사들의 부담을 그냥 일방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수업의 질을 훨씬 더 지역사회와 같이 결합해서 좀 높이고자 하는 질적인 변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같은 경우는 방과후 강사들이나,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교과 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게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지역의 전문가들이 교사들의 수업을 같이 보조해 가면서 하는, 훨씬 더 수업의 질적 보완도 되고 때로는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돼서 꼭 힘들어진다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은 물론 교육에 대해서 제일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지역사회에도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아이들을, 다양한 형태로 전문성이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충주 지역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산양복원프로젝트를 그때 했습니다.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산양복원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과학 수업의 일정 부분들을 체험활동을 통해서 전문가 지원을 받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일단 교사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과정 속에서 7개 교육지원청 단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열정을 보여 왔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도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과 같은 데서 굉장히 보람과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좋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사실 교사들이 수업에 너무 부담을 갖고 과중한 수업량인데,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충실하게 수행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민관·학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그 사정이…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친화도시라고 유엔 산하 유니세프에서 지금 계속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동친화도시사업에 지금 몇 년째 계속 응모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지도들이 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교육단체나 안 그러면 교육자원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간 토론과정에서 함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을 해 가면서 어떤 부분은 공모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참여제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귀한 자원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사 분야에서 교육, 문화, 예술, 봉사, 체험 등이 있는데 이 마을교사 양성의 선정기준과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마을교사 양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마을교사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아이들의 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전통적 학문이나 전통적 교양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나 안 그러면 전통문화를 위한 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공이나 꽃꽂이나 이런 기능이 있는 분들은 기능이 있는 분들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단위에서 저희가 두 가지 추진체를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실무협의회가 함께 제안돼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마을교사 양성을 위한 추진이 가능할 거고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평가를 통해서, 강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시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상에서의 절차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는 것도 의문이고 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그 지역의 각 분야에 이렇게 계시다는 것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마을교사 양성도 철저한 준비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원자원지도 제작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것은 중등과나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자유학기제는 프리자유학기도 있고요,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포스트자유학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운영하는데 자유학기에서는 오전에 주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체험 이런 것들을 병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자유학기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이런 것들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자유학기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와 전북 완주군 선진지탐방이 지난 학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별 장학사님 또 추진교사가 방문을 했는데 주인공이 될 지역별 행복지구 위원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분들은 언제 참석할 예정이 있나요?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여기 같이 참석을, 선진지 방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후에도 선진지 방문이나 여러 가지 타 지역 사례들을 알리는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으로 좀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해 왔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이나 안 그러면 교육혁신지구사업이나 벌써 3년 이상을 추진해 온 많은 지역별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당초예산 심사 때 분명히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1·2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유아교육지원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월 회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문제점, 개선안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을 올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예산안을 먼저 상정시켜 놓고 그 뒤에 의원님들 만났죠?
지난 12월 13일 날 예결위가 열리고 거기서 전액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과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밤낮없이 행복지구사업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자, 방금 기획관님께서 의회의 존재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 독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식대로 가십시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 행복교육지구사업 왜 필요하며 목적이 뭡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공동체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에 아이들이 머무르고 또한 그 머무른 학생들이 다시 지역을 복원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이고, 또한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학교나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도 필요하고 지역과 교육을 살리기 위한 여러 구성원들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민관협력 잘되고 있습니다.
학운위라든가 각종 학부모회라든가 잘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인구절벽 운운하고 정주여건을 강화하겠다고 그래요.
인구의 이촌향도현상(移村向都現象) 원인을 따져봤을 때 가장 주원인이 학교입니다, 학업. 자식의 교육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행복교육지구사업에 가장 인구절벽이 심한 단양·영동·증평 빠져 있습니다, 예?
빠진 게 아니라 이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겠지만 참여를 할 수 없게, 추진과정을 보면은.
그러고 당초예산 때 지적했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업의 중복성 이것도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됐고요.
자, 이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군 단위, 억수로 못살아서 교육경비도 지원을 못해 주는 이 빠진 시·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복지구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기존에 하던 교육의 연장선보다도 지역별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마을교사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도 콜럼버스와 달걀과 같은 옛날이야기가 있습니다.
짚을 태운 재로다가 새끼줄을 꼴 수는 없지만 어른들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빌리게 되면 재로다가 새끼줄을 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은 다시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사업으로 구상을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답이 쉽다고 표현이 됩니다.
제가 보완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단양·영동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죠?
그럼 뭡니까.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잘못 만난 지역의 어린이들은 이 시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교육의 양극화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이런 데에 따라서 이 투자요건이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사업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로 호감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억을 매치 못하겠다는 거는.
그래서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게 교육은 국가위임사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100% 하면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안 되고, 그렇게 개선안을 좀 연구를 해 보라니까 지금도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비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주여건를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지역주민입니다.
교육이 어디 사무입니까!
작년에 누리과정 때 어떻게 했어요? 학교마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책임이다” 플래카드 걸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아야지!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하셨던 그 형평 문제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기반구축 비용으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 올렸고요. 이후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있으면 다시 좀 판단을 해 보기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화된 교육을 하니까 당장 뭡니까, 정유라 같은 “돈도 실력이다, 부모 잘 둔 것도 스팩이다.”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 좀 합리적으로 타당한 개선안을 갖고 와 갖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본인의 주장만 갖고 밀어붙이기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먼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류재황, 김옥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충북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은 교육청 관계관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복도에는 학부모단체 또 일반 단체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것은 행복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생각하고 저희 교육청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예비심사한 과정을 알아보니까 7개 시·군 중에 어찌 보면 지엽적인 얘기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제천·괴산·보은이 여기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육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위원님들이, 교육청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 3개 군에 대해서 누락된, 그러니까 같이 함께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행복교육지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다만 예산에서 미편성된 사유는 그 지역, 제천·보은·괴산 지역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감액한 조치이고요. 그 지역도 향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을 이해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 간의 예산 형평성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못 세운 지역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간에도 그럼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파급의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낸 제천·보은·괴산 지역에 예산을 확정을 시켜 주면 그 지역에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했으면은,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이 서면 시·군에서 세워준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시·군에 섰으면 이번과 같이 당연히 해당 시·군도 됐을 거 아니냐.
이게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좀 더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행복지구 운영에 대해서 기획관님 또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간단명료하게 이 사업은 이래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성과가 보여지거나 학습효과, 예를 들면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학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보다는 지역별에 의한 지역별로 교육비전과 발전방향을 서로 협의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또한 미투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약을 못 끌어낸 청주·영동·증평·단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반구축비를 3,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어떤 협약이나 홍보나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교육 문제는 국비를 확보해서, 물론 이거 처음 시행하시기 때문에 시·군하고 교육청에서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거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시·군 간 균형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개의 시·군 정도 했으면 좋겠다 했던 사업이 7개의 시·군으로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호응이 그렇게 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로서는 사실 그간 학교에서 교육은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나간 이후 학교 밖에서는 지역이 여전히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은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야 되는데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로 성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대해서 설명회를 마쳤는데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2개를 처음에 받으려고 했는데 7개가 신청하는 데에 놀랐다!
지금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시·군의회에 계신 분들은 지역의 주요한 정주여건으로 교육이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장 실무선의 이야기를 녹취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목소리를 약간 변조시켜 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1시01분 음성자료 청취개시)
-예, 여보세요.
예, 윤홍창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예.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예예.
-저기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건인데 이거 그 담당이시니까, 이거 어떤 사업인 줄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처음에 목적은 열악한, 돈 못 받는, 지금 예산 지원 못 받는 그런 지자체 교육청이 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지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열악한 시·군에 그냥 자체 사업하라고 주는 돈인 줄 알았구나! 그렇죠?
-예예, 그건 당연하죠.
-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처음 신청할 때도 그렇게 신청하게 된 건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 담당자 분들, 타 시도도 아마 다 그런 걸로 알고 처음에 다 신청한 겁니다.
(11시02분 음성자료 청취종료)
조금 진도 더 나갈게요.
이 뒤의 부분인데, 뒤의 부분도 한번 들어볼게요.
(11시02분 음성자료 청취개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기다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예산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체험학습하고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예.
-예.
(11시03분 음성자료 청취종료)
우리 서기관님, 기획관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명하달이면 안 돼요.
밑에서부터 같이 소통하고 올라오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업의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밑의 사람들은 교육경비 보조 못 받는 지역에 도교육청에서 사업하라고 통째로 돈을 주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앞 다투어서 여기저기서 예산 달라고 신청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체험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쪼개서 목표를 미리 정해서 전해 주더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또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2017년도 중점사업 중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공방, 흙공방, 목공방 등 다양한 노작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출해 내겠다.
작업장학교,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사를 투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방과후학교를 들여다봤더니, 방과후학습, 심지어는 벨리댄스까지, 만들기교육까지, 영어, 물론 좀 더 나가는 곳에서는 외국어까지 모두 지자체하고 협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방과후를 통해서, 이거 학교 선생님 자격도 없는데 일정 부분의 강사자격만 있으면 들어와서 교육하고 있더라. 그래서 중복사업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시민사회단체, 지금 바깥에서 피켓을 아까 보니까 들고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한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바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문자는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전체 교육계의 한 축으로 가지고 있는 분의, 시민사회단체의 단체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 문제로 도의회와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연초 김병우 교육감님의 도움 요청으로, 김병우 교육감의 도움 요청으로 모모 단체 차원에서 행복교육지구 예산에 대해 각 지역 협의회장들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접촉 중입니다.
사회단체, 학부모단체 성명서를 내고 있으나 현재 우리 모모 단체까지 성명서를 내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잠시 보류해 달라.”
이게 무슨,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뒤에서 이런 문자메시지 주고받고 의원들 협박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충북교육의 현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사업이든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작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대답해 보세요.
모든 사업은 부작용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시행적인 착오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2개 한다 그랬죠? 7개로 늘리셨잖아요.
그다음에 안 되니까 지역 보완해 갖고 10개 시·군 다 돈 대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탐탁치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4억 원 갖고 사업하고 어느 지역은 3,000만 원 갖고 사업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어막고 저거 틀어막고 다 막을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 서 있는 지역부터라도 시행해 보고 나타나는 부작용은 다음에 실시하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해서 하게 해 주고 긍정적인 측면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크게 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시·군 다 해 주라고요?
이게 지금 연속사업비 아닙니까, 연속사업비.
우리 지역 의원님들 다 지역마다 이게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교육장한테 전화 받지, 학원회 회장한테 전화 받지, 학부모한테 전화 받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자폭탄 날리지.
이게 연속사업 아닙니까, 연속사업.
그렇죠?
이번에 한 십몇억 주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속사업일 경우에는 그 예산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하죠?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몇 군데 해 봐요.
몇 군데 해 보고 나중에 이런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뭐뭐로 나타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김성근 서기관님.
제가 우리 이 사업하는 데 도의원들 들어가서 사업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로 들려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은 이제까지 교육청이 받아왔지 전출금을 교육청에서 준 일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간에 마련을 해서 사업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통행이 아닌 하향식에서 온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각종 사업과 중복성을 배제해 달라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사업이 교육청에서도 진행됩니다. 학교혁신이나 진로교육과정, 교육협력사업, 교육복지사업, 방과후학교사업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중복 여부를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중복사업이 걸러질 수도 있고 확산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이 나타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맺은 7개 지역 외에는 추가로 미선정되거나 협약이 안 된 지역에 대한 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나 이해도나 확산 의지를 잘못 전달했겠구나.’ 이런 판단과 또 그 지역에서 영동과 단양을 기준으로 최소한 다섯 학교 정도에 대해서 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일환, 조금만이라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일반 자치단체와 교육계, 구성원 간의 협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어놔서 시도는, 노력은 했으나 밑에 사람들조차 담당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통 강화하시고 더 교육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더 사업설명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자들 도의원들한테 가게 하고 도의원들 압박하고 이런 것들은 안 했다 하시겠지만 스스로 좀 자제해 주시고 도의회하고 소통해야 교육청도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기관이 죽으면 교육청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담당 계장까지 이해도 못했다 하는 부분은 아마 일반 자치단체의 계장을 얘기하는 것 같으신데, 맞습니까?
자,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구사업에 관한, 사업 내용에 관한 질의는 뭐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갖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윤홍창 위원께서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감님이 여러 유관 교육단체에다가 우선 교육감이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편성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피켓을 들고 본인들이 바라는 행복지구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호소하고 얘기하고 건의하고 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게 아닌가라고 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갖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게 되면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의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협박, 억압으로 인해서 의원의 정당한 심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거는 다양한 교육 문제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의 주장들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명확히 없던 거죠.
그러니까 질의 과정에서 잘못되면 아까 밖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동원되고 지시에 의해서 왔다라고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서 이 지점은 분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범위에서 논의하고 협조를 한 적은 있나요?
간부 회의석상에서 우리 간부들끼리 조회를 할 때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 줄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런 정도만 얘기가 됐지 뭐 특별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기획관님!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와서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하면은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잘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행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심의 장소는 절대 와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또는 구호를 외친다거나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교육청 입장 거기에서 뭐 이렇게 유도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는 분명히 여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집행부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심의에 여기 와서 소란이나 심의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든 도민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해서 자기표현하고 자기주장하고, 설령 개별 도의원님들의 생각에 반대가 되더라도 그것은 허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용장소가 따로 있고 이거는, 여기는 심의장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방청 신청해서 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어떤 장소를 갖다 이렇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들으셨죠, 그쪽에?
남자 분이 “도의원이 뭐나게 무식하네!”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인지 방청객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이 시간 끝나면은 CCTV 분석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대, 뭐 일견 제가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여기 전부 도열해서 피켓 들고, 그건 아니죠!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옥외에서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예결위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두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행하는 타 시도가 몇 개나 있죠?
서울이 2015년부터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12개 지역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 8월에 충주시장님과 충주 지역 의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음성 지역까지 저희들이 11개 시·군에 대해서 교육감, 교육장, 그다음에 시·군의회까지, 군의회까지 해서 전체 정책간담회와 설명회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타 시도 선진사례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모임들이 따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전액 감액된 상태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린 지구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4개 지역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안 섰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안 서 있는 이유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서로다 교감이 안 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이 뭐가 부족하니까 안 세워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세 군데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은하고 괴산은 당초예산에 서 있지도 않고 제천은 본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자치단체장이나 시·군의회 의장하고 정책간담회 하실 때 서로다 의견조율이 안 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 보세요.
저희가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각 지자체 단체장님이나 지역 단위에서는 한 1년쯤 속도를 좀 늦춰 가자고 판단한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다 지금 이렇게 사례들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신, 편차가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큰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도 추경 3개 지역은 저희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서면으로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참가 지역 4개 지역 같은 경우는 증평 지역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늦게 합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도 그 추경예산 나오는 걸 보면서 같이 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단양·청주 3개 지역은 청주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청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 준비를 하자 하는 청주시장님의 제안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주 지역은 올해 같이 좀 기반을 다지고 가기로 같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몇 월 달에 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승인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서로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이 예산이 편성돼서 투자가 됐을 때 충분히 교육적 의미와 교육적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은 약속을 좀 지켜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님들 의지는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적극적인 설명과 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과 기관이 같이 약속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추후에도 같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불과 당초예산 심의가 12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만에 다시 올려서 한 달 동안에 그래도 더 확실한 시·군의 참여를 유도시켜서 확실한 확답을 받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아쉬움에 제가 질의드린 건데, 모든 사업을 시행하실 때 이렇게 우리 의회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아까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이게 핵심사업이고 정말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셔서 의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충북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 더 적극적인 행동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간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에 관해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의도 드릴 겸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집행부에다가 저렇게 피켓 하고 오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위원장님으로서 동료 위원들이 어떤 양심에 따라 합리성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그것이 방해요소로 작용할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인 것은 알고 있지만, 마치 또 집행청에다가 얘기를 하면서는 피켓시위 하지 말라고 또 개입을 하라고 하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피켓시위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온전히 도민의 자유라고 보고, 다만 위원장님이나 또는 엄재창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추후에라도, 원래는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는 회의장 내에서의 어떤 소란, 피켓, 현수막 등등을 못 하게만 제한하고 있고 복도나 다른 건물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정 그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국회처럼, 국회는 본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못하거든요. 밖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건가, 회의장에서는 못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의회에서의 우리끼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또 의장님이나 다른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이고 그것에 또 흔들림 없이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양심에 따라 그렇게 잘 또 심사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소란, 떠든다든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은 심의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아까 간담회에서 경비를 대동시켜서 못 하게 해라, 우리 집행부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아까 겸사 엄재창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나가면서 도의원은 무식하다.
뭐 무식하든 그건 자유의사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혼자 집에 가서 얘기하면 상관이 없지마는 이 회의석상에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교육청이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시고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CCTV 조회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혹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서로 신뢰 관계에서, 우리가 다 도민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지금 모인 이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재 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 끝나고 정회했을 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다음에 분석해서 저희들 룰대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과민반응하시면, 위원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또 형평성 있게 진행하는 진행자이십니다.
너무 예민하게 과민반응 안 해 주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건 과민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이걸 갖다가 어떤 의사진행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없는데 없는 거 갖고 자꾸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점이 있었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해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문제점이랄까 또 걱정되는,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원론적인 질의만 다시 이렇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상호 견제와 감시도 있어야 되겠지만 서로의 수레바퀴 축과 같이 관계 유지가 잘 돼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어떤 절차와 다소 미진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1회 추경은 전례 없이, 1월 달에 한 경우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1·2월 집행을 해야 되고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지구만을 위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는 건 2월 회기에 제출해도 3월 3일 날 본회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은 하였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업을 놓고 추경 요인을 잡을 때 빠른 선순위와 같이 예산을 잡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3일 날 예결위가 모든 예산이 감액되고 그때서부터 다시 논의를 하고 또한 언론에서 저희들한테 1월 1일 자서부터 교육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파악할 때에 누리과정 예산이 1월 달부터 시행된다,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예산은 언제 편성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은 분명하게 도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도의회에 회기 일정이 언제가 있느냐 그래서 1월 회기가 1월 16부터 25일, 2월 회기가 2월 21일부터 3월 3일, 4월 회기가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예정돼 있다, 이 정도 선으로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의회와 진정성인,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그러한 노력 충분히 기울였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한 노력은 기울이지 못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12월 29일 날도 교육위원회와 예결위 측에 우리가 시급한 예산이 있다, 또한 지난해 3회 추경에 계속비로 승인받은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비 승인 사항도 본예산과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전달을 했습니다.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윗집과 아랫집의 얘기를 비교한다 하면은 측량을 해 보니까 윗집의 터가 아랫집으로 한 평 정도 이렇게 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랫집에서는 그 땅을 사고 싶어요. 그래 한 차례 어떤 협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윗집의 소유권자가 못 팔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 집에 그거 당연히 나한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이치가 맞죠? 그 사람 갖고 있어야 아무 쓸데없는 그 땅을 안 판다고.” 말이죠, 계속 온 동네사람들한테 선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윗집의 땅 소유자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례로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 소유자는 그 집의 부친이겠죠.
그런데 자식들한테 야, 아버지께서 당신 부친이 이거를 안 판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떠냐.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봐도 말이야 그 집에서 갖고 있어도 말이야 저기 하는데 가격이 맞든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그걸 안 팔든 말이야 자식을 설득을 해서 이번에 좀 보낼 테니까 다시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
이런 식으로 권한 없는 사람하고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증명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뭐 매매계약서가 됐든. 그런 식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 예산 감액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교육위원님들과 또 예결위원님 또 기타 지역의 의원님들을 위해서 타당성과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의안을 상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이 권한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아들을 비교한 것이 그렇습니다.
교육위원장께서는 금번 1회 추경을 1월 달에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의장과 소통이 정말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말이죠, 아까 우리 김성근 서기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어쨌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도 더 좀 정비를 하고 전체적인 사업 정비를 해서 그쪽에서는 지역과 교육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기초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0개 기초자치단체밖에 확대가 안 됐다 하면은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당초에는 2 내지 한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이 12개 지역, 그리고 경기가 10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지역교육사업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 경기나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보통 보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도 실제 지역과 교육과의 협력사업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 하면 어찌됐든 충청북도의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공모에 응한 단체를 대상으로 계획이 잘 수립이 됐다든지 또는 열의가,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가 좀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두세 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해 보고, 사업을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금년에 일곱 군데를 일시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를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시범적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 제반 문제점이 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 시·군으로 파급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처음부터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다 이끌어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실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지는 부분들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한 두세 개 정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나 지역의 기초의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의를 내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절벽이나 지금 지역을 살리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백척간두의 앞에 다가가 있는 급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성을 지니고 지역을 살려내고 일궈내는 데에 저희도 같이 마음을 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도 아직은 사실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일시에 전 시·군에 이렇게 파급시키려고 하지 말고 금년에 몇 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보시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해서, 차후에 익년도부터 전 시·군에 파급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지역 간의 협업을 이룬 데는 7개가 맞습니다. 7개가 맞고요, 그중에서 4개 지역이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은 다 포함을 시킨다면 7개 지구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 7개가 다 의지가 있는 거로 표현되고 다만 예산 편성은 그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또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재원상의 문제로 편성이 안 됐을 뿐이고 편성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행복지구사업은 7개 지구가 다 같이 협업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피켓시위하시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께서 우려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에서 예결위에서 이 행복교육지구사업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이유로, 제가 예결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옥천이나 괴산에서 상당히 심한 항의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심의했었던 안건에서 제가 발언을 좀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저희 동료 위원들 6명 전원일치로 부결시킨 안건에 대해서 수십 통의 전화와 수도 없는 문자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욕설이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개인이고 제가 도민을 일부 대표해서 오긴 했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의원에게 항의하는구나라고 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켓 이렇게 시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의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과 의식의 차이에 의해서 체감하는 입장이 다르다, 저는 오늘도 역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아주 열망이 크시구나라고 오히려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시·군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답변했었던 내용은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어서요, 기획관님!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교육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계장의 얘기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최근에, 특히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통폐합 기준으로 제시한 통폐합 기준 학교가 131개 학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님?
저는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시지 못했다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서부터 노력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계셔서 이해도가 좀 빨리 진행된 것 같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7개 지구가 아닌 4개 지구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를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덜 했거나 아니면 이해도를 높이지 못했거나 성숙도를 높이지 못했거나…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금년도가 아니고 향후에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비를 예산에 포함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지에 대한 설득과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11년부터 5년간 1차 5개년계획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2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아까 김성근 서기관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지금 5개년계획에 지난번에 6개 지구였다면 이번에 10개 지구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차 5개년계획에서 최소 경비가 보통 45억 또는 60억 이렇게 기초지자체 31개 중에서 지금 10개가 2016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저는 우리 지역과 좀 환경이나 인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경기도에서 1,026억을 지자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94억이었어요. 한 38% 정도 부담을 했고요, 전액 중에서.
이번에 2차, 1차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에서도 더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관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이 행복교육지구 선정을 하실 때 분명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신 거 맞습니까?
저희들의 홍보 노력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여지지 어떤 유도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끌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6억이고요, 교육청에서 7억 4,000을 부담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은, 2억은, 지자체 예산도 그렇고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가 오히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지견학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액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기본단계, 기초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최소한 교육청이 2억, 지자체가 2억 해서 4억이면 사업을 초기단계, 한 발짝의 걸음을 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같이 2억, 2억을 부담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1억을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이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각기 2억, 2억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넘겨주고 전출시키고 전입받아서 하는 금액이 교육청이 2억을 댔지만 3억을 가지고 예산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교육청이 2억을 예산을 편성했지만 1억 5,000만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자치단체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고요.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1 대 1 맞대응 경비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한 5년 정도 늦었다고, 특히 경기도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게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 교육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공동체 형성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지구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를 우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충북교육사업은 그와 같은 유사성과 중복성이 오해가 없도록 많이 가다듬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시흥시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학생시민회라고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학생시민의 어떤 기본적 권리, 이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함께 간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하셔서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냐의 판단이 더 중요한 거지 그동안의 과정, 절차상의 교육청에서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내시고 공감대 형성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순세계잉여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고려해서 좀 작게 잡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168억을 이렇게 잡았죠?
예.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지적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를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인건비 잔액 많이 남는 거하고 보통 불용액 많이 남는 거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사업이 적정 예산 편성과 적정 규모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는 제가 추계 중이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또 한 가지는 누리과정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성립전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또한 아마 원포인트의회 예산 상정도 거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가치판단을 해서 신뢰성 있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1회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거죠?
다만 유치원 과정과 어린이집 과정 예산이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시기적으로 해야지만이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다가 또 1회 추경에 금방 또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성립전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1회 추경에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누리과정 예산만 보면 저희들이 당연히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부담을 서로 덜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사업추진은 해야 될 필요성을 또 느꼈기 때문에…
오전에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지역 전체가 함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올바르게 방향설정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자치의 확장이기도 하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이러이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요 지적사항으로 준비 미흡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각 지역의 형평성 논란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그 지적하면서 이것을 보완해서 추경에서 하면 되겠다, 추경에 올라오면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나눴는데 그 본예산 확정 이후에 보완한 내용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뭐뭐를 보완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중복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교육청별로 비전과 미션을 제시하는 데에 상당한 용어가 겹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중복사업으로의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비를 갖췄고요.
또한 지자체 간에 불참하는 지자체와 형평성의 문제는 도내 전체 학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을 했다면 모든 지역을 다 똑같이, 또한 학생 수와 학급 수, 지역 편차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에 의한 협약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한 분야는 없고요.
또한 다만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청주와 영동·증평·단양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고 보은·괴산·제천, 제천 같은 경우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12월 13일 날 예결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고 그 전날 아마 제천시의회에서는 심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만큼의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제천시 담당 공무원이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해 보고요.
거기에 제천교육장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아마 시간이나 장소 할애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도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은 반영이 안 되면은 시·군의회에서도 이게 반영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편성목이라도 달아 달라, 예산을 적게라도. 그러면 시·군의회에서도 그걸 보고 예산을 편성할 거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반영이 결국에는 안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영하면은 제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개연성이?
제천 지역은 본예산에 당초 의욕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보은·괴산 지역은 추경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로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낸 증평 지역도 추경예산이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교육청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달리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편성을 보류하거나 유보하거나 어떤 감액조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사업은 협약된 대로 자치단체 간의 구분사업과 합동사업이 이렇게 지어 있기 때문에 학생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예산은 7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교육청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시·군의회의 추경은 일러야 5월? 5∼6월 정도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지연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자치단체에서 구상을 해서 따로 하는 사업이 분명히 구분이 지어 있고요,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같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조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한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돈이 다 한꺼번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또한 이 예산이 금년과 내년 2년 차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조정을 다 해서 사업계획안을 올렸습니다.
큰 무리가 없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면은 18일 청주 방문한 이준식 교육부총리께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보도된 걸 봤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큰 방향에서 지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순환해서 정책간담회를 교육부총리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충북교육청은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은 집행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같이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노력할 것들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역 간의 교육격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단위의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를 저…
그렇다면 교육경비가 보조되지 않는 자치단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 부문의 투자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더 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투자격차를 해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저희,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설득해 내고 구상해 내고 중앙정부하고 매칭해 내야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으로는 이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충북도 같은 경우는 6개 지역이나 교육경비 미지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지역 각 기관 단체들이 여기에 교육투자가 이렇게 더 많이 된다,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공감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11개 시·군청을 돌면서 정책간담회를 진행을 할 때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부분도 주요하게 설명이 됐던 점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지역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으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 행복교육지구 논란에서 드러난 것 중의 하나도 그거다.
그래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도 행복교육도 그런 데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춰 주시라, 실제로 투자예산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행복지구사업 내용을 떠나서 예산상으로만 놓고 보면 행복지구 운영이라는 것은 포괄사업비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양되는 거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예산의 항목으로 담겨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거는 포괄사업비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의 사업으로 하나하나 다 스며들어가서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적 특색과 차별성으로 인한 각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된 교육계의 연관된 주체들이 협의해 나가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그 이후에 살펴보니까 교육청 예산 구조가 포괄예산을 지양은 해야 되지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 예산에 다 담았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이제는 지역교육청 사업으로 예산의 단위항목, 세부항목, 통계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별도의 사업이, 이 사업에, 이 하나의 사업내용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보면 100건이 되는 거예요, 지역교육청마다 뭐 15건씩 되고.
이걸 한 사업으로 갖다가 행복지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뜻, 혁신기획서기관님이 기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선뜻 몇 마디로 동의하지 않는 교육자치의 철학적 요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있던 것이고.
그리고 중복사업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얘기해야 돼서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실제 중복사업이 맞습니다. 사업 내용이 똑같았고 제목이 똑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해의 소지는 아니고 중복사업이 맞아요.
중복사업이라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지역교육청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행복지구사업으로 넘겨서 행복지구 예산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동시에 들어갔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중복사업이라고 하는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지적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연말연시를 거의 반납을 하고 7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거의 밤샘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있는 사업들과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중복성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명칭이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명칭의 내용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상 중첩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재조정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자면, 기획관님.
그러면 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한 법정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안 내도 되는 건데 그 올린 자체가 하나의 제출되는 서류 내용에 포함됐거든요.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세부사업으로 보면 100건이 넘는 사업을 가지고 여덟 장에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사업을 가지고 이게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받고 동의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특화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이거 제출하셨죠. 그렇죠?
설명자료는 임의양식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별첨 : 사업설명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나와 있지만 설명자료에 포함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애당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별첨으로 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 같이 들어올 때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 또 유사한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별도 설명도 없었고. 펴보니까 8페이지입니다, 사업은 100가지인데 다양하게 보면.
그걸 8페이지 해 갖고서는 떡하니 예산 설명자료라고 해서 올려놓고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지적했던 게 지역교육청별로 본예산 때 심사를 해 보면 준비가 좀 많이 된 데가 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약간만 변형시켜서 온 사업도 있고 차이가 있었는데 그 과정들은 지금 시간 동안 극복이 좀 됐나요?
예, 많은 부분 보완이 되고 조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준비해도 부실할 수가 있고 한 달을 준비해도 할 수도 있고 추경에 누리과정 때문에 올리면서 올라왔는데, 뭐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차이가 많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수정하고 보완할 시간도 없는데 추경에다 이렇게 또 올리니까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한 달간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고민했던 것이 얼마나 반영됐나 그럼 그 자체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라서 별도로 다시 한번 그건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사업이죠? 시작은 공모사업으로 했죠?
한 두 군데 해 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7개가 들어와서 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초기에 기획했던 것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은 이런 사업내용이다,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건 자치단체가 그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기반구축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모보다는 초기에는 공모를 했지만 지금은 전 시·군에서 전 시·군 교육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난번 예결위 때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서 의미는 좀 퇴색된 거라고 보여지네요,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이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7개 지역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안 된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나 이해도 부족이나 구성원 간에 협력을 못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역별…
그리고 기반구축은 공모를 하지 않았거나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해 주는 지역 중에서도 보은·옥천·괴산은 공모를 신청한 지역이고요, 또한 영동·증평·단양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이지만 신청한 지역이 반,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 반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행복지구에 대해서 달리 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공모는 공모에 응하는 단체의 재량인 거죠. 그렇죠? 신청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반구축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단순히 공모에 응하는 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 지역교육청 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다시 제출하면서 그런 의미가 더 담겼다고 보는 것이고.
자, 하나 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 2억 원씩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의 주체가 있는 겁니다. 예산은 공통특별회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총 사업예산 중에서 예산 집행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즉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 전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로!
예, 주로 협약사항 중에서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하고 자치단체 예산하고 구분이 돼 있지만 그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진행이 어렵거나 또한 교육청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받는 돈은 없나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필요 예산만 지금 서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네, 일단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전입 오는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일단 지자체에서 세운 예산은 지자체가 집행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운영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의 효율적인 조화와 집행을 위해 가지고 협의체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저희가 집행할 2억에 대한 세세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지금 제출한 거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입장에서 그 기본 취지 속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별도로 2억씩 해서, 원래는 일종의 협력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반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군이 될 거냐, 교육청이 될 거냐 하면 되는데 지금 별도로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건 안 그러면 지원할 수 없는 지역이건 저희가 학교에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키거나 안 그러면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교사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아이들이 지역의 체험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간단합니다, 예산만. 그렇죠?
자,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지역교육협의체 구축운영 이 내용이 시·군의 예산서에,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역교육협의체 구축운영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본질적인 이 행복지구 내용과는 틀리죠. 말 그대로 협의체인데 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교육협의체 구축운영이 충주교육지원청을 보면 1,415만 원인데 시·군의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지금 지역과 교육청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획과 그다음에 집행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전체적인 것들을 운용하는 부분들의 기본주체는 저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집행한다며요.
저희들마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 표기는 못했지만 총괄표에 보시다시피 충주교육지원청 총괄표에 보면 지역교육협의체 구축운영에서 1,415만 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또한 교육공동체사업 중에서 마을학교 연계 활성화지원은 교육청에서 2,690만 원, 자치단체에서 2,500만 원 이렇게 사업구상이 구분돼 있는 것으로…
마을학교 운영은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세워져 있고 교육청에도 세워져 있어요. 마을학교 운영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시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다는 겁니까?
이 행복교육지구사업 지금 저희가 초기단계의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미지원 지역 같은 경우도 학교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아이들의 학교 밖 교육이나 기본적인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결합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돼서 같이 그렇게 매칭이 돼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면 매칭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관해서 부담을 비율을 맞춰서 해서 그 사업의 주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면 도비에다 내려줘서 하는 건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예산상으로 매칭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으로 보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역과 관련한 부분들은 지역단위에서 이 부분들을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추가로 더 소요될 부분들이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혁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큰 줄거리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추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위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 지금…
확인해서 자료를…
왜냐하면 앞으로 더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때 하든 보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교육청만 해서 밤 새 갖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의회에서나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예, 마무리할게요.
충주교육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데, 지금 예를 들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있어 갖고 한 거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매칭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충주에서는 애초에 계획 짤 때부터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사업에는 위원회 운영, 행복교육지구 역량강화, 마을교사 양성 이건 우리만 짰고요, 나머지 마을학교 운영은 매칭돼 갖고서 우리도 짰고 지자체도 짰고.
그래서 2억 신청해서 예산이 지자체에 들어온 것이 마을학교 운영,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또 지역문화예술 체험학교 운영, 유아교육 지원, 인문학교실 운영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정리할 게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비율을 정해서 부담하는 사업이면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군 협약서는 있으나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 시·군에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교육청 예산 추경 편성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던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 심사하시면서 제천, 보은, 괴산의 예산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원인이 그 3개가 시·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시·군에서 매칭이 될 때까지 2억을 집행을 안 하고 중지를 할 거냐, 아니면 시·군 편성에 관계없이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로 부담하는 사업은 그냥 진행을 할 거냐, 이걸 질의하려다 보니까 제가 예산에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린 내용인데요.
그런데 예산상 매칭사업은요,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
그래서 매칭사업 매칭사업 하는데 예산상으로도 매칭이 안 됐고 애매해서…
이 부분은 매칭사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액 단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추경을 편성 안 해도 추경에 지금 편성안대로 승인을 해 주면 예산 집행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추경 때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때도, 추경 때도 편성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제천시가 추경 때도 편성 안 하거나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당하면 이 2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교육청도 추경 때 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매칭사업인 것이죠.
아까 교육청 말고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 갖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준비하겠습니다.
도비도 국비가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왜 세우냐, 또 국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안 세웠는데 우리가 그걸 왜 내려주냐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 자체가 공모사업이고 교육청의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서지 않고서 시·군에다가 선행적으로 먼저 추경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고, 이 행복지구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만 하다고 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이 동의가 되면 시·군 예산 편성에 관계없이 예산이 전체 다 서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시·군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
시·군에서 마지막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정리추경이나 중간 추경에다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이 사업을 2017년 핵심사업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왜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한 달여 동안 우리 교육감님 어디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만나신 적도 없고, 전화 한 통화 주신 적도 없고.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상대편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예결위를 통과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의장님 계실 테고 또 양당 원내대표가 있을 것이고 또 본예산 때 예산심의해 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계실 거고 또 예결위원장이 계실 거고.
우리 교육감님 찾아 오셔서 “정말 이거 내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접근을 했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지자체 단체장님은 밤잠을 안 자고 자기 핵심사업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감님은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지금 보세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어느 사회단체장들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런 준비가 미흡한 걸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기획관님 또 서기관님, 우리 집행부 관계자님들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기획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한 삼사 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답변 주시면서 왜 이렇게 충북이 좀 늦었나 그 이유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사업은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일단 국내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이 구축돼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일단 분리돼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 단점들을 보완해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 각각에 맞는 맞춤형 교육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의 교육과정은 아이들을 일일이 만족을 시키기에는 규모면에서나 교원 수급면에서 굉장히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들이 일정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실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정말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공동체로서 이렇게 지역이 변하고 있는 게 큰 성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도민들이 다 알다시피 진보교육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교육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부터 타 시도보다 먼저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역의 교육격차를 위해서도 우리 진보교육감님께서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역경비 지원 중단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대책, 보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저희들이 주문하면서 교육청에서 답을 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드렸는데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중단된 시·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7개 시·군에 대해서 없죠?
사실 지역과 학교가 같이 협업하고 그다음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교육감 취임시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아직 충북에서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 필요했고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이거 공약사업이고 말이에요.
이거 답변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추진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굉장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11개 시·군청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전부 다 마쳤고요. 그리고 실무진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정리하시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님께서 해 주세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것 말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정말 교육여건을 활성화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같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교육청·자치단체 공동사업인데 반영이 안 됐을 때 교육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두 번째, 지역발전이 저하되고 특히 교육경비 미지원 지역에 교육투자 격차가 심화된다.
세 번째, 농촌 지역 교육력 강화 기반구축에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는데 아까 기획관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것이 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답변처럼 한다면 이거 1회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답변이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과정이나 전달체계를 잘못한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김영주 위원님께서 3개 지역 제천·괴산·보은 지역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에 사업진행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금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돕는 계기도 되고요.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럴 때 저희들은 이 예산을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받아들이지 교육청 단독예산이 편성됐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드리면서…
다만 예산이 서면…
세 곳에 대해서, 보은·괴산·제천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 개인, 이 사업 관련 개인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진행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북부권과 남부권에 심각한 균형발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교육 관련 사업까지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더 격차가 벌어진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 시범적으로 정책사업을 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타 시·군에 이렇게 연결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삼 년 많은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또 낙후 군의 교육 문제도 더 양극화가 되고 더 심화된다 그건 사실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아까 오전에 일어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도 역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충북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의 수장분들께서 앉아 계신 자리이고 우리 애들의 미래를, 교육을 가르치시는 또 대단한 자리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 충북교육의 참을성을, 그런 교육의 참을성을 애들한테 얼마큼 가르쳐줄까 제가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우리 거의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각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내용과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금 전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역 간의 격차해소, 교육의 격차, 또 일부 여러 가지 지자체 간의 형평성의 논란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경기도나 서울에 대한 부분, 특히나 경기도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30여 개 되는 거에서 지금 10개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충북 같은 경우는 전부 해 봤자 11개 시·군인데 11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어떤 기자체 간의 어떠한, 뭐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논리다, 무슨 애들 교육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걸 떠나서 또 지역 간의 해소나 이런 모든 격차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기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예산과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는 생각이 또 하나의 축에서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자치제도가 확산되고 전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일반 자치가 교육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첫 시행이 되면서 어느 기자체가 됐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미 2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매칭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거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어쨌든 매칭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애들한테는 혜택을 못 봐야 된다는 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려면은 우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면서 그 외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지역의 전통문화 또 지역을 알리는 여러 가지 사업, 그러고 또 이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번 예산 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겹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압축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겹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압축을 시켜서 올려오셨는데 진짜 교육감님들 말씀하시는 게 애들이 웃어야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 전체의 학생들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걸 꼭 기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언제 그 혜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도교육청에 그 정도 예산이 없는 겁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단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교육적 자산과 인프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형태든지 지자체하고 같이 좀 협력테이블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난번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선차적으로 일단 기반구축비용을 먼저 한 3,500만 원 정도를 대고 그리고 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좀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 말씀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해 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행복교육지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가고 애들 교육에 얼마큼 좋다는 거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경제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자꾸 밀려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막아보자는 의미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우선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100% 시행을 교육청 돈으로 시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2억, 도교육청에서 2억 한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청주 같은 경우는 그 돈 갖고 턱도 없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은 뭐 어림도 없는 돈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재정적인, 각 지자체의 재정적인 논리에 의해서 애들이 혜택을 더 받고 덜 받고의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저도 예결위에 계속 있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연말이면 계속 500억 이상 불용처리가 돼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자체하고 협심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전통문화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데는 지자체가 돈을 또 냄으로써 그만큼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우선 도교육청 전체 비용을 가지고 시행하면서 좀 더 넓은 지역이나 좀 더, 애들 학생 수로 봐 갖고도 많고 적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일부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우리 애들이 충북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소외받는 애들이 없이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서기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역에서 아이들 키우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학부모님들이나 안 그러면 교육적 재능이 있는 분들의 마음들을 좀 움직여내는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돈들은 지원하고 지역에서 또 낼 수 있는 자산들은 여러 가지로 재능과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어떤 재원과 이런 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사업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자립도가 약한, 우리가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우선 학생이 시내버스비도 없는데 ‘학원비를 반 내줄 테니까 반의 학원비는 네가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학생이 과연 학원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배제된 곳이,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두 군데, 네 군데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군데라도 기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1개가 매칭사업 해서 시행이 됐다고 쳐 보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10개의 시·군은 매칭사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재정적으로 없는 지역에 대해서 물론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또 가만히 있겠느냐, 돈을 낸 지자체는.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정확한 틀을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우리 어른들의 재정적인 싸움 때문에 결국은 또 애들이 교육적인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교육위에서도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행복교육지구에 대해 이번에 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제가 질의드렸던 문제에 관해서 답변이 약간 바뀐 것 같아 갖고요.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제 예산은 전액 편성이 되고, 도교육청 예산은 의회 승인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냥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한 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집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1월 추경에 굉장히 위원님들 질책을 받아 가면서도 무리하게 1월 추경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낸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사업이 올해 추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업 취지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난 이후 각 지자체에서 가능하면 다음 추경 때 재편성해서 오겠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계획을 좀 짜왔습니다.
특히 의회라는 변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승인을 안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게 더 많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곳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저는 이렇게 다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업이지만 먼저 제안하고 공모 공고를 낸 쪽에서 예산을 안 세워 놓고, 어디 시·군에서 논란이 안 됐겠습니까?
먼저 하자고 한쪽에서 제안한 쪽에서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거기 편성권자나 의회에서는 ‘아니, 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예산이 안 섰는데 우리가 뭘 하냐.’ 이런 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해서만 필요하다 그러면 7개 예산이 다 서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본질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정신은 살아 있다, 이건 위배된다 이거예요. 이건 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도 행복지구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교육의 문제가 독립적이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교육의 정책은 일관돼야 되기 때문에, 몇 나라 없죠. 일본도 그러나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따로 선출을 하고 따로 조직이 운영돼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국이나 교육부지사나 있고 통합적으로 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정책으로 이 교육현장과 이 지역사회를 가지고 충분하게 그냥 부서 내에서 협력해서 만들어 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루어져왔다는 거죠.
중앙부처는 교육부가 있고 일반 자치단체는 행자부가 있고 그러면서 별도의 예산과 별도의 상급기관으로 인해서 매칭이 안 돼 있던 것들을 이제는 지역에서 한계 속에서 새롭게 한번 시험해 보고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서 성립전예산을 하겠다라고 지난 연말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성립전예산 할 때 수정예산 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을 하겠다. 성립전예산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오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딱 받아서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 못하는 6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체장 치적을 홍보한다든지 또는 선거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미리 차단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숙애 부위원장님.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오후에도 말씀하시는 게, 교육청에서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에 전화를 해서 이런 피켓시위를 하도록 사주하셨습니까?
자신들은 자의적 판단으로 의회에 요구한 것이지 교육청이 시킨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아니다라고 항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는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의회에서 왜곡됐다고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려고 했는데 마치 언론에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시킨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하고 미루어 둔 것이다라는 항의전화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획관님께 확인을 한 겁니다.
확실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특성화고 운영체제개편 사업비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우양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장재영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남창현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학생수련원
원장전찬우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신경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류웅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용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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