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월 23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나. 복지여성국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교육사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이명우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청주의료원이사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1회 추경이후 간주처리 예산편성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10시31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충북과학대학 소관 업무를, 오후에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과학대학 학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황인호 교수입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사무관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평중 교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충북과학대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21세기 미래산업을 선도할 현장실무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 산업체 맞춤식 현장교육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대학 운영에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학장 이하 대학구성원 모두는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충북과학대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대학기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본부에 3개 과 11개 학과, 부속기관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학본부에 종전의 대외협력과를 기획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협력과로 지난번에 직제를 개정했습니다.
교직원 정·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3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마는 교원 5명은 계속 결원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사무직 1명이 결원 중입니다마는 곧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정·현원은 정원은 1,200명인데 현원은 764명이고 휴학 중인 학생이 6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대학운영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규모가 58억3,300만원으로 등록금 등 31.5%, 도비지원 40억 해서 68.5%로 세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성회계는 2월말이 회계연도 종료이기 때문에 ’06년도 회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규모는 8억2,200만원입니다.
시설은 2월 15일 준공되는 학생 생활관 약 1,200여평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들 건물면적이 8,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입시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입시전략으로 등록률을 제고했습니다.
’05년도 입학 83.4%에서 ’06년도 88.8%로 높이고 이어서 금년도 입시를 위해서 교직원 전담고교 운영, 교장단 초청설명회, 고교생 및 지도교사 대학초청 입시설명회 등 총력으로 입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배려로 전용 생활관을 확보했다는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오창협력실을 설치를 하고 노동부, 중기청, 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을 통해서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로의 개편과 효율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는 것이 대학발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우수인재 확보, 실용위주 교육, 정예인력 배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략목표 첫째,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중심의 열린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학생 및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지속적으로 개편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공선택과목으로 취업에 필요한 공통교과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취업분야를 중점적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고 4년제 대학과의 연계교육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사회수요에 부합되는 학과로 조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우수학생 지원을 위한 대내외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갖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학사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홈페이지는 입시위주, 취업위주로 개편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사행정용 정보통신망 재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1억8,000의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데에 따라서 금년도에 노후된 통신선로를 교체하는 등 조기에 집행을 해서 학사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학술정보중심의 대학도서관 구축입니다.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서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간 및 추천도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목표는 93% 이상의 입시등록률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수험생 편의위주의 지원기회를 확대를 해서 수시를 통해서 입학정원의 약 60% 이상을 지금 등록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졸업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제도를 확대하고 성적우수 장학생의 특별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위주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고교방문 및 고교생초청 입시설명회를 확대하고 교수들로 하여금 전담고교를 62개교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영동, 옥천, 보은 이 남부3군에 대한 학생 유치를 위해서 고교와의 친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장실무형 전문기술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취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학과별 취업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교수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설치된 오창 취업협력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산학협동 협약체결을 확대해서 이 기업들과 취업기반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업현장체험을 통한 전공심화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노동부 주관 대학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참여해서 취업선을 다변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개인별 맞춤형 채용정보를 수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함께 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농업인 정보화교육 그리고 전국 바이오실험경연대회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학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산학협력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산학연컨소시엄 연구사업, 창업보육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협약학과 사업은 통신소프트웨어 특성화 분야에 2억을 투자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저희대학, 산업체 그 다음에 도와 교육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학에서 취업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문식 교육사업은 바이오농산분야에 4억8,000을 투자해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농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학계열 특성화사업은 U-헬스케어 분야에 15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생체정보 감지를 통한 질병의 예방과 진단의 사후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금 인상 추진입니다.
등록금은 저희들이 ’98년도에 개교한 이래 한번만 인상을 해서 2002년 이래 계속해서 입학생 기준으로 해서 166만원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부지사가 주재하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인상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인상폭은 인문계열 사회복지정보과의 경우는 금년과 같이 166만원에서 동결을 하고 자연계열은 총액 대비 5% 인상을 해서 입학생 기준으로 166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학생 장학기금으로 증액을 하고 학생생활관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또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특강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 생활관 준공식과 제8회 학위 수여식을 같은 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 준공식은 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대학구내 생활관 2층에서 개최를 하는데 지역 인사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제8회 학위 수여식에는 11시에 학교 뒤에 있는 옥천문화원에서 졸업생 및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 특별임용자 합격증서도 수여하도록 하겠고 끝나면 대학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가지 행사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서 충북과학대학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으로서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맞춤식 교육과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또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세입 관련돼서 세입이 58억3,800만원에 등록금이 31.5%로 18억3,800 돼 있고 도비가 68.5%로 40억 돼 있습니다.
도비 40억의 구성비를 보면 도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교부세를 활용해서 도비가 40억 조성된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학교운영하고 관련해서 많은 도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도비의 전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40억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정부예산에서 계상된 보통교부세에서 기준재정수요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 그래 가지고 부족한 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도립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단 감안을 해서 교부세 지원규모를 책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하고 또 우리 도 예산당국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나왔던 보육센터가 다 준공이 됐습니까? 보육센터가 다 준공이 됐느냐고요.
임대료가 5억6,000만원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특히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재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의사를 알렸고 그 다음에 집기도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임과장하고 지금 새로 온 과장이 만났는데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번주에도 다시 방문을 해서 소유주와 협의를 잘 거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면소재지의 아파트는 팔기가 힘들어요.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여하튼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지원과장이 정열을 쏟아서 그것은 아주 책임지고 받아요.
관련해서 제가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충북과학대학 1～2페이지가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옥천군 이원면 소재 한내빌라 16세대 전세보증금 5억6,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당초 계약 당시에 채권 확보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면 내 부동산만 가지고 보증이 있고 부동산 외에 연대보증이라고 같이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계약서도 그 건물소유자가 내 건물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재산까지 무한책임을 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무한책임을 진다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집에 대한 부동산 내지 유채동산 압류까지 해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선을 또 들어가면 돈을 100원 받기 위해서 나 돈 50원 더 주면 내가 내일모레 150원 준다고 해서 50원을 또 투자하는 이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투자하지 마시고 ‘당신이 돈을 주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내주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절대 투자해 가지고는 이중피해를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분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이상으로 더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충북과학대학에 11개 학과가 있는데 학과별 취업률이 11개 학과 중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생명과학과라든가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타 과에 비해서 68%로서 저조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서 금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도 현재 교수님들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5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교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어느 과가 교수 확보가 어려운지 그 학과가 어떤 과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과는 과감하게 우리 과학대학을 위해서 통·폐합을 해서 또 정원은 한 520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과가 어려운지, 교수 확보에 어려움이 어느 과가 있는지 우리 과학대학을 위해서는 과를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 채용 결원이 있는 것은 채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방침이 여러 가지 앞으로 학생 확보라든지 또 학과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침으로 교수충원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까지 그런 방침을 지금 보고를 해 놓고 결원 나면 그냥 아예 공고도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학과개편 소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과에 교수가 적을 경우에는 가급적 타 과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학과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 관계는 대체적으로 연도마다 다릅니다마는 최근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과가 저조한 것 같은데 기획협력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무감사 시 두 학과인 환경생명과학과와 바이오식품과학과가 2006년 당시 68～69%로 취업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6내년까지 통계를 봤을 때 계속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하고 교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차후부터는 취업률을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업률을 제고할 계획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업체 현장실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체험 프로그램연수를 지원하고요.
그걸 위해서 하계방학 중에 산업체 현장실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상담이라든지 취업준비지도 그 다음에 취업연계를 하기 위해서 학과별 취업지도 강화를 위한 전담교수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간담회 개최 등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정례화하고 산업체 임직원 및 전문인초청 특강 등 학생들한테 취업에 관한 어떤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학생 직업선호도 조사 및 자격취득 특강을 확대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거를 일찍 선택을 해 가지고 맞춤식으로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실무라든지 취업주간행사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노동부 사업 중에서 대학취업기능 확충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서를 내 가지고 그것도 꼭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들이 취업률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두 과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661명 중에 이 학생들이 3년 이상 된 학생들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직이랍니다.
그래서 소방과, 지난해에 보니까 소방직도 우리가 도에서 특채를 했는데 그 소방과 같은 것을 특색 있게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과 신설하고 관련돼서 소방관련학과 신설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 학교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한 3년 전쯤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교수를 뽑으려고 하다보면 자꾸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이 뽑혀있는 교수 중에서 그 쪽으로 전공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깊이 검토를 하다가 도까지도 1차 보고를 했다가 시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학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수요에 맞는 그런 학과로 자꾸 개편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여기 교수님들이 와 계시지만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이 분들이 변화를 해 주면 제일 좋은 데, 그 예가 이제 사회복지정보과입니다.
금년도에 생긴 사회복지정보과는 전부 다 교수님들이 이공학 박사이신데 사회복지를 또 부전공을 밤에 가서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과를 하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스무스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교수님들 어려움만 계속 관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 기획단을 구성해서 장기발전 구상 하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한 문제는 교학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휴학자들이 장기 휴학자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 이상 된 학생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학생들은 그 중에 일부는 부사관으로 군대를 가서 할 경우에 부사관 근무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렇게 된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학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제적처리를 하고 하는데 제적처리가 되더라도 그 후에 본인이 재입학을 원하면 다시 또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등록금인상 추진에 보면 2002년도 수준이 2006년도까지 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올려 가지고 증액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재활용계획으로 쓰여질 그 부분의 그러한 예산은 과연 이대로 쓸 수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물가상승 폭만치 올리지 못하고 그냥 동결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을 믿고 계속 한 40억 정도 지원을 해 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충원을 가급적 결원이 나도 안하고 이래서 지출요인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이제 학칙이나 이런 데에 보면 등록금과 기성회에 한 10% 정도를 장학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이 넉넉지 못 하니까 장학기금으로 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우리 장학기금 규모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부 현실화 해나가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학칙에 규정한 대로 한 10% 정도를 장학기금으로 돌려서 우수한 학생들이 올 때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을 애써서 지어놨는데 200명 또 저 쪽에 이원 하나는 안 쓴다고 그러더라도 저 쪽 금빛아파트에 한 60명, 260명 수용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활관비가 비싸서 안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성회 같은 데에서 지원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면 결국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학교재정 운용하는데 순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숙사에 안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서 더 많이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또 오히려 재정수요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데에 투자를 해 주면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원 대비 신입생 수급현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표 대비 한 33%만 더 정시에 충원을 하면 되는데 정시의 지원상황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93%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지금 세입에서 등록금 등 기타가 31.5%를 차지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교수 연구개발프로젝트 용역비 수입도 들어가나요?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 법인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대학운영특별회계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이것은 국비를 내려주면서 10%를 도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분만큼은 58억예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학협력단으로 넘겨 가지고 국비 90%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실링 10%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속에서 교수님들이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것이 학교수업과 학생지도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나 인건비가 교수님들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연구보조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저는 세입을, 학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개발프로젝트를 많이 받는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전문대 특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이 학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밀도있는 수업과 학생들의 실력을 얼마만큼 높여주는가가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이 있고요. 교수님들이 관련한 산업에 대한 취업과 연계된 정확한 이해와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그래서 그것이 교수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했을 때 취업률도 높아지고 그러한 성과가 입학성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는 교수님들이 학교수업이 어느 정도 밀도있게 잘 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취업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까지 입시생 충원율이 최저 66%까지 내려갔다 76%, 82%, 88%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93%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을 계량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어떻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입니다. 입시지도에 80%의 행정역량이 쓰여지고 들어온 학생들 관리지도, 취업에 한 20%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하면 앞으로는 적어도 동등하게 입시충원에 한 50%, 들어온 애들 지도, 취업지원 여기에 50% 정도 행정력이 쏟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해 나가겠고 교수님들한테도 또 그런 기조 하에서 교무를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업무보고 청취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 전략목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해서 내용이 있는데 우선 대학의 존재이유라는 것은 특히 전문성을 가진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학문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인격양성측면도 있겠지만 전문대학 특히 충북과학대학은 취업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대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과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근본방향이 학생 취업 위주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성과지표에서 보더라도 학생 취업률이 전년도 86.5%에서 금년 2007년도에는 90%이상 취업률을 제고해 보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총력 취업지원 체제 확립이라든가 오창취업협력실 운영 활성화 또 산학협력 취업지원기반 구축 이렇게 해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도내 중·북부지역 내 산업체 50개 이상의 기업을 D/B 구축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고 산·학·관협력위원회 설치·운영을 해서 참여기관이 10개 이상이 돼 있다는데 산·학·관협력위원회 참여기관이 10개 이상이라는데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의 기관인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산업체와 학생취업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산·학·관협력위원회 설치·운영은 저희들이 목표를 10개 이상을 잡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오창에 취업협력실을 설치했습니다. 2006년 9월 1일자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보건의료산업센터 3층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로서는 학생 현장실습 및 산업실무교육과 도내 중·북부지역의 산업체와 산학협력 산업체 D/B 구축 및 학생취업 연계가 주 역할입니다.
현재 운영실적으로서는 산업체 관련 D/B 구축을 파악하고 100인 이상 14기업, 50내지 100인 17기업 D/B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 관련 정보수집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기업체에 취업을 빨리 할 수 있겠는가를 방문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요기관은 테크노파크가 올해 3월말쯤 아마 그쪽에서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8일경 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테크노파크하고 보건의료산업센터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D/B 구축한 곳 중에서 현재 최신 산업체 동향 같은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산업체와 기관과 R&D업체들을 포함해서 10개 정도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산업체와 학생취업 연계프로그램은 저희가 지난 학기에 현장실습 및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바이오생명정보과가 대상이 됐는데 2개 교과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맞춤식 교육을 현장에서 보건의료산업센터에서 학생들이 저희가 강의실 임대료도 내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14개 업체를 순방하면서 학생들이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 만족도도 좋았고 수강생이 18명이었습니다. 18명 전원이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당히 효과가 수강생 역시 만족도가 좋았고 산업체도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을 이런 제도를 확대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맞춤식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학교운영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여성국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거주하시는 정재하 씨와 여성연대 이숙애 씨 외 3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복지정책과장이십니다.
이관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영배 경노재활과장입니다.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입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여성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제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의 책임자로서 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협조말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7년도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신규시책 및 혁신과제, 마지막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의 기구는 지난해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 여성정책, 경로재활, 청소년아동, 보건위생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등 도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5과 1사업소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복지기획·기초생활·저출산고령화대책·건강증진에 대한 업무를, 여성정책과에는 여성기획·여성인력개발·권익증진·가족지원에 대한 업무를, 경노재활과에는 노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재활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아동과에는 청소년·아동지원·보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보건위생과에는 지역보건·의약관리·질병관리·위생관리·위생지도에 대한 업무를,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운영·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모두 98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5.4%인 5,72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99억원으로 69.9%, 특별회계는 1,727억원인 30.1%의 비율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우리 도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4억3,000만원을 들여 보훈회관과 광복회관을 개·보수하였으며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전국최초의 여성인턴제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240개소의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했으며 189억원을 들여서 충주 화장장 시설을 현대화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85개소를 기능보강하였고 농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였으며 도내 10개 병원의 응급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종합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지역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00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실적을 높여야 하는 점 등이 앞으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함께하는 복지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①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 ②행복한 가족, 양성평등사회 실현, ③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④밝고 건강한 청소년·아동 육성, ⑤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선진화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전략목표로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도민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주민참여와 지방정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이행과제로써 ①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기반 구축, ②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 ③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 ④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기반 구축입니다.
70억원을 들여 작년 9월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센터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과 관 주도로 추진해 오던 사회복지정책을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우수당과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민통합 사회복지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랑 캠페인과 우수리 큰사랑 모금운동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활동 및 푸드뱅크 창구 운영도 활성화 되도록 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이 잘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입니다.
5만7,00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쪽방 기거자·노숙자도 특별보호 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방학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만8,000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게는 적정진료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고령자·여성 등 잠재인력 활용 등 3대 기본과제의 추진을 위해 103개 사업에 2,316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출산가정에 사회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부문부터 출산 친화적인 직장문화로 개선하는 등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무원과 여론주도층에 대하여 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입니다.
13개 보건소에서 운동, 절주, 금연,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건강증진 시범사업 등 도민들의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과 골다공증 검진사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해 도민 건강증진을 확대하며 또한 암환자 치료비 지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리, 아동들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사회 실현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이의 근절과 보호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급증에 따라 새로운 가족문화 및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조성, 여성의 사회적 능력계발 및 활동 지원, 여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건강한 가족 완성을 위한 정책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35억원으로 증액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행정시책 강화와 여성포럼을 통한 여성정책 제안과 자문기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확대하고 자치연수원에 성인지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하여 공직자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성발전계획 수립과 충북여성통계 책자를 발간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34%로 확대시키며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계발 및 활동 지원입니다.
5개 과정의 여성인턴제 운영과 충북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등 여성에 관한 취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시켜 나가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여성·가족상담원을 양성해 배치시킴으로써 시·군의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전문역량 강화,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다양화시키고 또한 여성발전센터 교육시설과 기자재 등 기능보강과 여성단체의 사회문화 활동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성폭력방지협의회 25개 기관 운영, 여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직업훈련 지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15개 기관단체 운영 내실화, 계층별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한 가족 완성을 위한 정책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고등학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월동기 난방비, 초등학교 학생 방과후 교육, 중학생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에 시설운영비와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하여 어렵고 소외된 가정에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 여성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 지원과 가족지원 체제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인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는 내년도에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계획 중에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비 노인복지시설 보강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됨에 따른 대응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결해 나갈 이행과제로 맞춤형 노인복지와 행복한 노후 보장,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재활복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보장입니다.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시설의 실비입소 지원과 노인 일자리 확대와 독거노인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봉사하는 등 노후에 편안한 생활과 일거리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08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하고 또한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들에게 위생용품과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200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와 노인회 도연합회에 경로당 운영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함으로써 노인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재활보조기구 지급과 난치 환아에게 LA슈라이너병원에서 무료시술을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편안함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시설에 실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과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애인 재활복지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확충과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배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또한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과 재활체육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밝고 건강한 청소년·아동 육성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 경쟁하고 미래를 짊어질 인재육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아동이 가정과 이웃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아동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이행과제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선도사업 추진, 아동권리 신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과 청소년 수련활동 단체 지원, 청소년 활동공간 상설운영, 청소년시설 체험활동 지원 그리고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 수련활동 공간 확충과 자연학습원 운영 등 청소년들의 활동기반을 확충해 감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 상담지원센터와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불우청소년에게 전통문화 체험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권리 신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결연 또는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지원을 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수련회 개최, 후원자와 아동의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과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과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 이와 같은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위하여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아반·장애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추진, 시설에 대한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운영과 평가인증시설 확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아 보육료 지원, 특수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 추진, 유아기 성교육·성폭력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현재의 여건을 보면 농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신종 전염병 질환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 구축,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체계 확립 등 네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균형적 보건의료시혜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34개소의 보건기관에 8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충주의료원 장비보강과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공공노인요양전문병원 건립에 154억원, 지역암센터 건립에 200억원을 투자, 금년도 완공하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한방엑스포 부지구입비로 10억원을 투자하고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과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운영하여 북부권 한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실시, 농촌지역의 한방진료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게 의료비 지원 등 주민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정신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군지역 취약지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과 산업체안전관리자 등 응급의료 담당자에게 구조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가고 정신보건시설 지도 관리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등 정신질환자들의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고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의·약사 보수교육 실시 등 건전한 의·약관리 풍토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중 24시간 기동감시체계 구축,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생물테러 대비 일일감시기관 지정운영, 방역취약지 집중관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위촉,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등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 대비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결핵·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취약지 집중방역 등을 통해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교육, 손소독기 보급, 우수모범업소 선정관리, 시·군별 향토음식 23품목 지정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향토음식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와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기동반을 가동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 위생지도·점검, 식품관련업소 단속 실명제 이행,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등을 추진함으로써 위생관리 투명성 제고 및 건전영업 분위기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및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두 가지 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혁신대책 추진과 2번 출산 장려금 지급, 3번 충북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 7번 경로당 운영 전담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혁신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들어 의료급여 과다사용자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서 의료급여 재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과다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4월 1일부터 의료급여 시 1종수급자에게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 365일 초과이용자수는 1만3,000명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출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둘째아 출산 시 월 10만원, 셋째아 출산 시 월 15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77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출산분위기 조성과 언론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4번 충북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입니다.
특화된 여성인력 양성과 안정적 여성 취업을 위한 방안으로 민·관·학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분과별 15명 내외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여성의 구직, 창업, 직업훈련과 관련된 D/B를 구축해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전담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도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로당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도 연합회에 1명 배치하고 앞으로 시·군노인회에도 각 1명씩 배치함으로써 경로당이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입니다.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는 지난해부터 5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에 제천 왕암산업단지 내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한의학과 대체의학 분야에 발달된 국가들의 의학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대회, 심포지엄, 전시관, 한방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와 기반조성사업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주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청주시 월오동에 25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해 오고 있으며 화장장, 화장로, 납골당,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청주시 월오동 주민과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도 있었으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소함으로써 현재 건축과 설비공사 중으로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북부권 공공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의 노후화와 협소한 관계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5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300병상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02년 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건립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서 지난해 12월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등 신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07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5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그리고 별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함께 하는 복지구현을 목표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도민은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으로서 우리 신임 김양희 국장님께 특별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9일자 우리 도에 새로 온 복지여성국장으로서 개방임용 돼서 오늘 불과 며칠만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정 전반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우리 도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700여 억원이고 또 산하 공직자도 100명에 가까운 98명 또 우리 150만 도민들이 가장 행복지수를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부서가 복지여성국입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에 과연 우리 김양희 국장님이 능히 해낼 수 있을까 기대도 하지만 상당부분 우려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점을 십분 숙지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정토하고 당초 개방임용직이라는 것은 공조직에 새로운 탄력성을 부여하고 역동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임용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리 김양희 신임 국장님이 도정을 능히 전임자들 한 것보다 역시 개방임용제로 하니까 좀더 나아지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심흥섭 위원님.
우선 오늘 복지여성국에 관련돼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복지여성국에 관련돼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장으로서 앞장서실 우리 김양희 국장님과 또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2007년도에도 더욱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오늘 동료위원이신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우리 본청의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께서 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대에게 굴욕감을 주고 고위직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동료위원들 앞에서 막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를 질의와 답변을 순조롭게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두 바퀴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상생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감정의 표현을 동료위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러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업무보고의 의미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사과와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문책을 정중히 요구하면서 오늘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당면현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경 우리 이재충 행정부지사의 언행에 대해서 방금 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재충 행정부지사의 언행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심히 유감의 표명하고 우선 먼저 도지사는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도의회에 정중히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당사자인 행정부지사를 엄중 문책하고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 의사일정 모두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우리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양희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이관영
경 로 재 활 과 장최영배
청 소 년 아 동 과 장김재준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황인호
기 획 협 력 과 장김태영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산 학 협 력 단 장김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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