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4.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5.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3.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밤낮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송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대표발의하신 송미애 의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지원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성장촉진지역인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5개 지역에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된 저발전지역인 제천시와 증평군이 포함된 7개 지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발전지역”이라는 용어를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순화하여 당해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가 불리한 지역의 지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동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산업 변화에 맞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지원 사업 등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내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출연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은 지난 4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30억 원씩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차 30억 원은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국비·도비 출연을 완료하였고, 시군 분담금 출연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2022년 출연계획은 도비 9억 9,000만 원과 충주시부터 단양군까지 시군 분담금 6억 5,400만원을 합하여 16억 4,400만 원을 202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국비 7억 5,000만 원은 지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브릿지 자금으로 대체하고 청주시 6억 600만 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 계획으로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향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90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관련입니다.
충북은 지역성장의 핵심 역량인 기술기반 벤처 창업여건이 열악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R&D 성과물인 특허기술의 사업화 전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플랫폼인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를 통해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도와 도내 참여 대학이 3년간 30억 원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출연계획은 연간 10억 원씩 3년간 총 30억 원으로 2022년도 1차년도 10억 원을 출연하고 2023년, 2024년 각각 10억 원씩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R&D 지역산업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기술창업 견인 주체로서 기술확보,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새로운 개념으로 나온 게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인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새로 설립하는 건데 이거를 설립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개별 교수님들이 사업화 해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기술을 한데 모아서 그 기술을 운영하는 그런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각 대학에서 특허기술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고 그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지분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한 사례도 보면 단순히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한 데하고 연합해서 지주회사를 만든 데하고 운영상황을 보면 연합지주회사 설립한 데가 더 운영이 활성화나 이용도가 더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충북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충북의 특허 출원 건수가 2만 9,000여 건입니다.
이 중에서 기술 이전된 것은 한 1,600여 건인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5.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타 시도를 보면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강원 여러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된 게 아니라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하고 대학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연합형·단독형 현황을 보니까 충북대, 교통대는 단독형으로 해서 100% 출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안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좀 미흡하다고?
도내 대학이 여러 개 중에서 충북대하고 교통대는 지금 단독형으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 연합형에 다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사실 안 되는 데를 연합형에 규합을 해서 단독형과 연합형이 건전한 경쟁이라고 그러면 경쟁, 자극이라면 자극, 이렇게 하면서 상호 발전했으면 좋았는데 단독형으로 하는 데까지 연합형으로 들어오니까 다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과정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물 투자는 어쨌든 출자에 현물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도에서 반 출자를 하고요, 대학에서 반을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7개 대학이다 보니까, 사실 1개 대학하고만 하는 것 같으면 약간의 어떤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7개 대학이면 7개 대학 간에 이해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정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십사…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독형보다는 연합형이 기술 이용도 면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통대하고 충북대가 단독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연합형에 같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독형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실은 연구·개발하는 데에 치중했지 그거를 사업화하고 기업하고 매칭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이 자칫하면 거기에서 다소 처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충북대나 교통대가 연합이라고는 하지만 주도성을 더 갖고자 하거나 아니면 가질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0분)
김상규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신성장산업국 업무가 업무 각 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과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 및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급변하는 기술·산업·정책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도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기획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간 기관 명칭 변경, 조직개편 등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기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R&D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일정 기간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북부권 지역의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우수 R&D 인건비 4억 9,500만 원,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안정적 경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1억 원 등 총 7억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 운영 중인 청주SB플라자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물을 비즈니스로 연계하여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공간적 거점으로 창의적이고 잠재역량을 갖춘 지역 내 젊은 기업이 입주하여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과학사업화의 핵심 시설입니다.
청주SB플라자의 지역 내 조기 안착과 도내 과학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업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연구 성과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R&D를 지원하고 기업 니즈를 반영한 융합 R&D도 함께 지원하여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SB플라자 운영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는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R&D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164만 도민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9년 8월에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본 사업은 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한 공공 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육성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비에 대한 지방 매칭사업비를 부담하고자 국비 대비 30%에 해당하는 도비 출연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내 R&D 역량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6분)
정경화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정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2022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의 적절한 예산 집행 및 조직위 독립성 유지를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국비 33억 1,500만 원, 도비 5억 4,100만 원, 군비 9억 6,000만 원, 총 48억 1,600만 원으로 행사장 조성비 13억 원, 주제전시시설 및 연출 9억 원, 홍보 및 마케팅 7억 원, 행사 운영 및 공연 등 16억 원, 운영비용 3억 1,6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유기농 가치 확산 및 세계 유기농산업을 선도하는 ‘K-Organic’ 충북 실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31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농정국
국장정경화
유기농산과장반주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