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인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운영,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활동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7억 3,753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7억 2,451만 5,000원입니다.
명세서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시도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7억 3,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4쪽에서 16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54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총 15억 1,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국 운영으로 일반경상수용비 등 8개 사업에 1억 9,19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으로 3개 사업에 3,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 운영으로 3개 사업에 10억 6,930만 원과 자치경찰 협력 및 소통 추진을 위해서 4개 사업에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1억 2,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으로 총 52억 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 충북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해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등 14개 사업에 2억 3,378만 9,000원을 계상하고,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을 위하여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홍보 등 17개 사업에 3억 7,0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7개 사업에 총 27억 6,196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인해서 음주운전 단속 관련 용품 등 10개 사업에 9,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학장비 관리를 위해서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등 14개 사업에 총 14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4,320만 원 등 9개 사업에 9,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 3,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억 3,753만 9,000원으로 전액 자치경찰 사무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7억 2,4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인 3억 2,0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7.7%인 65억 6,665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3%인 1억 5,786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 자치경찰행정과 15억 1,8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4%인 10억 5,04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치경찰정책과 52억 5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인 7억 3,00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각종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운영 대략적인, 운영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치경찰치안협의체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의 개념에 의해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의 의사를 자치경찰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써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치안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간에 경찰청 관련 위원회는 돈만 기부하는 위원회라고 했다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회의비를 받으니까 이제 주민의 자존심이, 자긍심이 확대돼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70%에서 80% 정도의 참여율,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얼마씩 드리고 있나요?
내년부터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 따라서 1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있는데, 우선은 올해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북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사실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가경정예산 할 때 보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히려 참석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걸로 알고, 보이고, 참석률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 청취해서 발굴한 치안정책이나 치안서비스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결과가 곧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또 흥덕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충북도내 12개 경찰서, 11개 시군에 이게 파급이 돼 가지고 안전망 구축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안도 제기를 했고요.
또 평온하고 안전한 공원 만들기 추진, 특히 청소년우범지역 클린화 프로젝트, 또 충주 같은 경우는 여성안심귀갓길 개선 이런 것 등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민의 정책 참여, 의견을 많이 듣는 협의체로서 지난번에 자치경찰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는 공식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위원회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규정에 임기는 보장이 돼 있고 그렇더라도 본인 사의를 받아서 좀 더 다양한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정말로 다 참석해서 정말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서, 그래야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경찰서에서, 12개죠? 12개에서 연간 6회 정도 진행하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가 일단은 참석수당 10만 원까지 올려주셨듯이 또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 출범 후 지금까지 자치경찰 홍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신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자치경찰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제도 홍보효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출범 후에 홍보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청 산업디자인과를 통해서 우리 심볼과 슬로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다행히 국고보조가 나와서 올 7월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누리소통망에도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진과정 속에서 도와의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은 일단은 굉장히 자치경찰제 제도에 대해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SNS망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의 언론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들이 필드에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관련해서 우리 도 관련해서도 늘 이 홍보예산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상 홍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 허공에 뜬 구름 같은데 일단 예산 대비 홍보력 강화라는 거에는 이견이 다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홍보력이 강화되는 게 불편하지만 맞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제가 짧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911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해서 자치경찰 출범 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방안으로 다섯 가지 유형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SNS, 홍보물,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 시설물 광고, 생활매체 활용 광고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의 이 홍보 내용을 보실 때 각 홍보 유형별 효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분야별 특성은 다 있습니다마는 SNS 채널 운영을 통해서 전 세대 타깃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도민과 활발한 소통 또 친밀도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도민 젊은 층에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리플릿 홍보물 활동을 통해서 현장 홍보를 하는 것들은 어른들, SNS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미지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내버스 광고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수막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도내 전광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타깃은 다섯 가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분야별로 도민 독자 계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너무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도 꼭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최소한 분야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 증액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이 10% 이상, 20% 이상인데 이게 카카오스토리가 호응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렇게 홍보매체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하는데 저도 제 홍보매체 중에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카카오스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하셔야 이게 노력에 비해 효과적인 홍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최근에 저도 늘 홍보물 어디든 이렇게 보면, 제가 보도자료 나오는 것도 보고 매체에 좀 소개되는 것도 보는데 최근 보니까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밀착형 홍보라 그래서 멘트도 좋아요, 항상 도민 곁에.
그래서 순찰차를 이용한 홍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에 있는 21개 경찰서의 순찰차 323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셔요?
혹시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비슷한 거라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충북에서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전국의 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해 가는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는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예산 대비 기대효과라고 그러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위원장님이 해 주신 것마냥 이거는 사실상 큰 비용 안 드는 건데 잘된 사례라 다른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한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홍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적절한 홍보책을 강구하셔 갖고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정말 도민의 삶에 좀 안착되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양사무 전환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916쪽부터 93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58쪽입니다.
봐 주시면 이 전환사업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자치경찰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주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도민의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장협의회에서 사실 투쟁 아닌 투쟁을 해 가지고 13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7억 3,000만 원 정도의 도비 세입예산으로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그러고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전환사업, 그래서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높아지니까 이걸로 보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중앙정부는 도에다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몇백 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거 중앙과 관련해서 문제니까 저희들 전국위원장협의회에서 충분히 다시 또 논의를 해서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0% 이상 감액된 대부분 사업이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 54.4%고요,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가 46.2%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32.7%, 이렇게 거의 30에서 50%나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지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인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떨어질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부분 중앙정부와 예산 투쟁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중요한 시기에 일련의 사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들 협의회에서도 추경과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도 이제는 자치경찰제 사무가 국가사무가 아니고 도의 고유사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십사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내부적으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1일 날 또 찾아가는 충북형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주민 한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런 시작의 변화가 정말 자치경찰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변화의 시작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게 보니까 내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다 10%씩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더 강화해야 될 어떤 분야까지도 삭감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설명자료 913쪽도 보면 충청북도 치안협의회,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또 다양한 예방이라든가 홍보 또 피해자 지원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 분야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게 획일적으로 다 10%씩 절감하게 되면 이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야별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적은 비용이지만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변화를 좀 주거나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역치안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또 자치경찰의 본래 소명은 특정 정부 조직이 수행하는 것보다도 정부조직과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와 또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협력치안의 모델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19쪽에, 위원장님 저희 지역에도 대청호·충주호 이쪽에서 경찰청 순찰정으로 해서 재난 시에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문화 교육비로 50만 원 계상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저희 지역에도 수중보댐이 들어서기 전에는 장회에도 경찰 순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지자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또 민간구조단체 이런 데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또 경찰이 경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찰하고 관련돼서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수중보댐 상류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구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역할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보면 구조활동에 대한 전문화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저희 지역에도 ’90년대에 한번 유람선 대형 화재가 나서, 저도 옆에서 지나가면서 봤걸랑요.
그래서 합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지자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소방이라든가 또 민간단체라든가.
저희 지역에도 최근에 수난구조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은 많이 성숙돼 가고 있는데, 합동훈련을 통해서 정말 재난 시에,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찰정의 필요성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백배 옳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을 보니까 재난안전실 관련 예산이 한 오천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경찰의 예산하고 다 이렇게 접목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제도가 이원화가 돼서 이 기능이 100% 지방정부로 넘어오면 아마 도지사 휘하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옳고 그르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협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집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협치의 방안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2쪽에요.
저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편의점 같은 데 또 약국에서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표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표식은 돼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효과가 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대상자인 아동들이 저기가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곳인지 일단 알아야 되걸랑요.
그런 게 정말 잘 교육이 되고 그 아동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특히 편의점 같은 데는 아마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하고 관련돼서는 아마 소유주, 그렇죠? 점주하고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개 취약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를 해요.
몰라요. 여기가 그런 걸로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할 적에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또 점주가 그런 걸 인지하도록 하는지,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또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있어서 들어가더라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거기 그 사이에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꼭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지정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든지 또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로 최일선에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금과옥조 같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명패 만드는 것 자체가,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마도 예비 범죄인이라든가 또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가져오는 데까지는 정착이 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 지금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나 여러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좀 더 쉽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서로 우후죽순 학교 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경찰 여러 가지 나뉘어서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초·중·고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해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고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일반 도민에게 안전교육, 안전시설 또 안전혜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이런 이원화체계를 분명히 갖추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의 경우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단체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 우수사례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경찰 협력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어머니가 됐든지 방범대가 됐든지 또 모범운전자가 됐든지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매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가게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정립하고 또한 모범이 되는 기관이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901페이지, 세입예산 관계인데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로다가 국비가 한 7억 3,700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우리 국비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내려… 우리는 여기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충청북도 세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자치경찰위원장단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특히 충주의 이종배 의원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정부예산으로 130억을 자치단체 자치경찰제 지원금으로 해서 그 배분된 액수가 7억… 원래는 7억 7,000인데 올해 좀 깎여 가지고 7억 3,000입니다.
그래서 여타 시도의 경우는 100% 정부 세입으로 한 데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약 3억 정도, 사억 몇천 정도만 도에 주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해서 요즘 운영하는 홍보라든지 또 정책 세미나라든지 이런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원한 예산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이제 지구대 파출소 후생복지비를 도에서 편성을 해 줘서 저희들 홍보 운영비를 다 반납해서 전액 도로 세입화된 예산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이것이 정부 지원 없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갖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되묻고 싶고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21년도 자치경찰 관련 토론회 때도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원화가 되지 않고는 자치경찰제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 이런 토론회를 제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해 놓고, 완벽한 뭐라 그럴까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차 위원장님께서도 중앙에 회의 가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자리가 잡혀가고 있지만 우리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은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이것이 숨통이 트이고 움직이는데 그런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에서도 간혹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 홍보가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걸랑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말씀 새겨서 제한된 예산이지만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방분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계의 인프라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수 있는 방향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이나 또 우리 광역시도에서도 이런 부분 속에서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은 압력을 넣어서 좀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 시도의회에서도 힘이 필요하다면 또 힘이 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일부터 택시비가 최대 40%까지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택시 안 타겠다. 차를 끌고 와서 대리를 부르겠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택시는 많이 비겠죠. 그런데 또 대리기사분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대리를 부르다가 안 오면 차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분들은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음주단속을 많이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11월 25일인가부터 연말연시까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단속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춥지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확인차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금 참석률이 70에서 80%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50.5%로…
일단 그때 그 기준으로요, 그게 10월 기준인지 9월 기준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명확하게 지금 70에서 80%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쪽지로 저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회의수당을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5만 원에서 10만 원, 보통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회의 소집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10만 원을 주는 그런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회의수당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5만 원 가지고, 올리려고 하시는 부분 갖고 홍보나 다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거죠, 저희 사업 중에. 910쪽에 보면 우리 후생복지제도 운영 건에 대해서 예산에 담아내기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가 산출근거에 보면 2,123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10명, 자치경찰부서 596명, 일반직·공무직 47명, 지구대·파출소 1,470명까지 해서 2,123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2,123명을 이 10억 조금 넘는 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공평하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말고도 또 부족한 인원이 아직도 대상자가 있나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100% 공평하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방범대 업무가 내년도부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오잖아요?
혹시 준비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받은 게 있으신가요?
충청북도 행정국하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행정부지사 입회하에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다만 올해분 결산의 집행은 현행 행정국에서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인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 시행령에 사무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돼야 된다, 후생복지 이런 것들도 다른 기관의 역할처럼 보완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서 받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피복비 정도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방범대에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운영비라든가 사무용품비, 또 난방비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아까도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건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올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금 방범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에서 피복비 지원받고 그냥 지자체에서 그거 받는 게 다고요, 실제 경찰청에서 받는 거는 근무 설 때 필요한 장비, 1년에 아마 돈 1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지원받는 게 아마 그게 다일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업무 자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넘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도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책포럼 어떻게 다 마치셨나요, 위원장님?
포럼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꼭 만들어내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인 1,951억 300만 원 대비 17.6%인 344억 3,500만 원을 감액한 1,606억 6,8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5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813억 8,2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31억 1,500만 원, 기금 보조금 319억 5,700만 원, 보전수입등 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인 3,398억 6,100만 원 대비 9.6%인 32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07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939억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9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송강 문화창조마을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비 19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쪽부터 82쪽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등 21개 사업비 20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2쪽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충북공예품대전 및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2개 사업비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90쪽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분야별 문화예술 경연대회 지원 등 30개 사업비 2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부터 98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41개 사업비 3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1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0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및 도 체육회 지원 등 10개 사업비 17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1쪽부터 104쪽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23개 사업비 8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부터 106쪽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7개 사업비 7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7쪽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비 47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부터 108쪽 국제행사 지원을 위하여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9개 사업비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0쪽부터 112쪽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외 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등 12개 사업비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쪽부터 113쪽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 관광안내소 운영 등 9개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추진사업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부터 115쪽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8개 사업비 12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9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982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6쪽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3개 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부터 117쪽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등 4개 사업비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부터 120쪽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이사비 지원 등 11개 사업비 97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6쪽입니다.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지원, 청남대 관광 활성화 경관조명 설치 등 13개 사업비 1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6쪽부터 129쪽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남대 운영 관리 등 4개 사업비에 1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볼거리 풍성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영춘제 개최, 청남대 국향제 개최 등 3개 사업비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9쪽부터 130쪽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활동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40억 9,600만 원 대비 8억 2,300만 원이 감액된 32억 7,3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축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125쪽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 28억 3,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8,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3,200만 원, 이자수입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융성 충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06억 6,8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인 344억 3,51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조 9,596억 5,787만 1,000원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5억 1,4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인 6,9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64억 5,43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인 338억 45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인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변동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주로 국비 내시자료를 반영한 보조금의 증감액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71억 4,3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인 327억 1,72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9,596억 5,787만 1,000원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전년도 대비 2.7%인 26억 3,487만 2,000원 감액, 체육진흥과 소관 전년도 대비 12.8%인 117억 9,074만 1,000원 감액, 관광과 소관 전년도 대비 27.9%인 61억 8,732만 1,000원 감액, 건축문화과 소관 전년도 대비 16.3%인 191억 3,472만 5,000원 감액,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전년도 대비 59.8%인 70억 3,03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증액된 부서는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보조사업의 확대 및 현안 신규사업 편성에 의한 증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감액된 부서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의 증가, 일부 사업 완료 및 사업 신청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일몰사업으로 배정예산 감액 등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신규사업 및 50% 이상 증감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액 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1%인 8억 2,3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7,73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7,66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6,000만 원, 예비비 3,27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억 8,0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초과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규모는 28억 8,953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 대비 2%인 5,6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체육진흥기금의 자금 운용은 수입과 지출 각각 8,821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은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항이고 조성 이후에는 기금의 어떠한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선택 도서에 대한 리스트, 작가·출판사 그리고 책에 대한 대략 내용을 최근 한 3년 치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급률, 지급이 얼마큼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문화산업 분야 신규사업 개발 추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현재 계획과 그전에 있었던 결과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설명자료 445쪽·사업명세서 83쪽,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가 서울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장소가 있나요?
갤러리를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현재 확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후보로 고르고 있는 장소는 종로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운영실적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임차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대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그걸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협회나 단체들과 먼저 얘기를 했을 때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는 문화재단 쪽으로 하는 게 공정성 측면에선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요 문화재단 쪽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는 전시작품을 어떤 작가의 전시를 할 거냐의 과정에서는 재단 자체적으로 그걸 결정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걸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분들도 일부 환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려하는 분들 계신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제가 며칠 동안 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전시공간이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신예작가분들 또 미술품을 사고팔고 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인사동 거리가 아니고 이제 지역이 좀 바뀐 거예요, 트렌드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도에서 신중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 필요성만큼 사업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종로구를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술시장 규모가 큰데 그중에 화랑의 규모 자체가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화랑이 집중돼 있는 곳이 종로구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지역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전시회 지원사업에서도 신청했던 비중 자체가 종로구 쪽에 많이 집중되었던 걸 감안을 해서 그쪽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트렌드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도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큰 만큼 오롯이 충북도의 사업실적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자료 52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인데요.
이 공연이나 전시는 도청 공무원들을 위한 전시·공연이에요, 아니면 도민들을 위한 전시·공연이에요? 그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해당 사업은 도청이라는 공간 자체가 국가등록문화재이다 보니까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시나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청 안에서의 공연·전시에 도민들께서 관람하는 그게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공연했었죠?
도립교향약단 오셔서 했는데 점심시간 잠깐이고 의회에서 있는 의원님들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공간이 꼭 이렇게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도청 내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렇게 충북문화관이라든가 아니면 상당공원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예산을 세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청 공무원들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8,000만 원이면 신규사업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공연을 했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연이나 전시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도청 내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당공원이나 성안길 내부나 여러 곳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자체도 특정 직원들만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공연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 때나 아니면…
전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도청 본관을 중심으로 전시가 될 예정인데 도청 본관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소회의실 여러 군데가 개방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성 사업을 크게는 10% 이상으로 감액을 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도청 내 전시공간에 굳이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나 하는 의문이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52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인데요.
여기 충북예총 등 4개 단체에 한정하여 문화예술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도내에 누구나 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하면 운영비 지원 신청을 하면 도내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누구나?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단체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 지원의…
4개 단체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 자부담 비율이 다 달라요.
예총은 자부담이 10%고요, 충북민예총은 13.5%입니다. 문화원연합회는 6.1%, 충북문화 예술포럼은 9.9%예요.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지정이 된 건지 이게 도의 지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다 각각 다른 건 어떤 이유인 거죠? 단체 성격인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기관마다 자부담 비율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설명자료 주신 거 투자계획에도 이건 오타 같은데요. 도비가 원래 89.5%가 맞고 시비가 10.5%죠? 오타 난 거죠? 오타 같은데요, 100%로 봤을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제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동산문화재 조사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내년에 음성에서, 도 전체를 하는데 내년에는 음성군에서만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동산문화재 조사사업을 통해서 지정문화재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재급이 아닐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소장품은 거의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감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반동산문화재 같은 경우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개인 소장이라든가 저희가 나중에 기증·기탁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현재 보관상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훼손이 될 위험이 높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대상을 선정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설명자료 552쪽도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도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홍보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문화재 중에 한지 만드는 거, 무형문화재 한지 만드는 거나 아니면 옹기 만드는 과정을 대장간 작업이나 이렇게 해서 요새 왜 ASMR이라고 그래 갖고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콘텐츠 개발하셔서 그런 무형이 되든 동산문화재든 홍보를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되는 거니까.
설명자료 584쪽,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체험교실 운영인데요.
본 위원도 도에서 운동경기부를 운영한다는 거를 사실은 5개 팀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펜싱, 역도, 복싱, 유도 또 뭐죠, 카누인가? 5개 종목인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700만 원, 사업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700만 원은?
해당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일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런 사업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속 감독이나 선수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현재 조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훈령상의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감독이나 선수들은 이게 이제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연봉 계약에 의해서 체결하고 또 우수 성과를 냈을 때 재계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약직 신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도 이게 도청에서 지금 운동경기부가 5개 팀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시킬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 조례조차도 없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많이 고려하셔 갖고 조례 제정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5개 팀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8쪽입니다.
도지사배 바둑대회도 사실은 체육문화대회도 마찬가지인데, 도지사나 충북도 이름으로 하는 경기에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대회를 도지사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타 종목 대비해 금액은 좀 작긴 합니다만 타 종목 같은 경우는 빌려야 하는 경기장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금액이 좀 높게 측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협회 쪽하고도 상의를 해서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 규모가 3,800인데도 도비는 1,000만 원 지원이고 이게 도지사배 대회라고 하기에는 좀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72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이 부분도 공공건축가에 대한 조례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란 「건축기본법」상의 민간 전문가 참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사업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셨나요? 참고해 보신 건가요?
그러면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되면…
설명자료 724쪽에 있습니다.
특화경관조성 사업 같은 분야에도 참여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실 거면 충청북도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에도 공공건축가에 대한 조례 규정이 마련되고 있어서 조례부터 사업예산 편성까지 다 되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운영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그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건축기본법」상으로 국토부에서 제정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활용을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차원에서 좀 더 특별하게 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검토하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아니면 규정 제정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은 거 좀 하고…
너무 길죠, 위원장님?
설명자료 748쪽·사업명세서 122쪽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퇴직자 산업시찰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퇴직예정자 부부 산업시찰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분들한테 이런 산업시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구비돼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 해서 퇴직·근속 공무원 여행 보내는 지자체 해 갖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의 고가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사실 이거 전체 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그런 어떤 단체협약에서 논의해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퇴직공무원분들의 부부동반을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0쪽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전시 선박 및 선체 유지관리비인데 사업량을 보면 선박이 7척이에요.
선박 및 선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도 차량처럼 연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선박이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의 예를 좀 볼게요.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래서 퇴역 함정 전북함을 역사 속으로 해서 사진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아카이브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타 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차라리 사진으로 전시를 해서 남기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 물어본 거는 타 시도에 움직임을 보이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선박 선체 유지관리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매년.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비단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가정에서 말 그대로 긴축재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영어·수학은 해도 문화예술 교육은 좀 줄이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 이렇게 하실 때도 문화예술이 정말 그래요.
필요한 부분인데 또 그렇게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면 정말 문화예술 예산을 좀 만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가칭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서울서 전시하는 작가들한테 지원했던 사업이 있죠?
그거랑 차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충북미술가 서울 전시회 지원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연간 5,000만 원을 세워서 지역작가 한 7명에서 8명 정도 서울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나 도록 발간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옥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우리는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면 한 곳을 정해 놓고 그 공간이 갤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충북도의 서울 갤러리 공간이 되는 건데 이게 작가의 특성, 그리고 작가의 목적에 따라 어디서 전시를 할지도 사실상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도내에 우리 도립미술관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곳을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으세요.
그런 의견도 있고, 작가들이 볼 때도 이게 사실상 그러면 작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대중들에게 제시할 방향이 정해지면 사실상 전시공간도 픽(pick)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예산을 좀 확대해서 개개인 작가들한테 가는 게 더 올바른 길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이거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마다 전시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작가의 경제적인 능력보다 예술적인 능력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으려면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별도의 저희 지역의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지역에 있는 지역작가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통은 작가들마다 갤러리를 빌려서 한 열흘 정도 운영하는 데에 한 500만 원 정도의 대관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작가를 대상으로는 100만 원 정도로 한 5분의 1 수준으로 받아서 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간을 좀 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들도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이 들고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충남에서도 지금 충남문화재단에서, 충남문화재단은 인사동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현대미술관 있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그 아래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게 사실상 상시 운영을 하게 되려면 거기에 또 큐레이터도 필요하고 정말 비용 수반이 꽤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를, 물론 지금 9억 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올려주셨지만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9억 원 내에는 운영비랑 전시기획 사업비가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큐레이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이렇게 9억으로 세워 갖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의결이 돼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내다보는 로드맵이 좀 있으십니까? 상시전시는 어떻게 할 거며 기획전시는 어떻게 할 거고 예를 들어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작가분들이랑 어느 정도 교감이나 이게 있으셨어요?
하지만 우선 재단 차원에서도 지금 운영계획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내에 정기적으로 기획전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전시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좀 소외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의 장애미술인이라든가 다양한 기획전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래도 갤러리 활용의 좀 더 나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것도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진짜 도민이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공연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거니까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명세서 89쪽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33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지금 보면 500만 원씩 10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사업의 목적, 대상, 효과 이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이 될까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어떻게 보면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해당 사업으로 지원된 예술단체와 문화예술행사가 있었죠?
그럼 그것도 지원금액이랑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럼 그 행사들도 예측 불가한 행사였나요?
저희가 올해에는 총 7개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확정을 한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이 해당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한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라든가 충북문화재단에서 했던 정지용 포엠(poem) 콘서트 같은 경우들도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서요.
그리고 또 이게 지역적으로도 청주권이 아니라 충주나 옥천·진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중 계속 수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중 신청을 받고 있고 행사 개최의 시의성이라든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효과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500만 원씩 10개 단체라고 해 놨는데 초과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하신 분이.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사실상 어떻게 납득을 하셔야 될까요, 자기가 선정이 안 된 거에?
제가 아까 그 부분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대략 1개당 지원할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사마다 지원했던 예상금액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씀을 국장님께서 예비비라고 주셨으니까 쉽게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산집행 취지에 부합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여기 우리 설명자료 693쪽 충북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충북나들이 홈페이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충북관광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계상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불안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관광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 드는 필수 금액인 겁니까?
저희 충북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5억 5,000만 원하고 도비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신규로 구축을 했고 2012년부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개시 이후에 신규 관광자원 등 변화되는 관광 정보들을 수시로 저희가 현행화를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저희가 좀 변화를 주는 부분은 관광트렌드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북의 아름다운 기차역이라든지 꽃구경 명소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 또 명품 둘레길 같은 것들을 월별로 이달의 추천여행지로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 관광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 슬로건으로 저희가 ‘충북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짧은 만남 긴 여운’ 그리고 ‘충북에 끌리고 산과 호수에 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광안내도라든지 홍보물 제작할 때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계상이라서 이거는 그럼 차라리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제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이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주요 설명자료 696쪽을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부터 보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 해 갖고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900만 원이 증액돼서 2,9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거죠?
저희가 이번에 추가된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연자원을 활용한 그런 다양한 관광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관 부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소관 부서와의 회의라든가 다양한 자문, 현장 방문 간담회 이것들을 위한 협력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레이크파크 충북관광 홍보 동영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 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해서 이거는 비용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1억이고, 그리고 이제 레이크파크 이거는 신규로 8,000만 원 계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물론 리플릿이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르지만 결국은 이게 홍보비는 총액만 놓고 보면 사실상 60% 이상 증액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증액된 만큼 홍보 동영상 그래도 제작계획이라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증액이 좀 많이 되기는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동영상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워낙 홍보 매체들의 규모도 커지고 화질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제작했던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화면에서는 화질이 좀 많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최신형 초고화질 동영상 제작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관광지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관광지들을 많이 저희가 더 발굴해서 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담은 동영상을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이고, 동영상은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인데요.
3분 이내 길이의 동영상은 4개 국어를 대상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 30초 스폿광고까지도 같이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도 좀 정확하게 도출해 내서 정말 이런 게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우리 새로운 관광 아이템 발굴도 하면서 이런 게 충북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문화예술 예산이 몇 퍼센트죠, 저희가?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2023년의 경우에는 도 전체 대비 1.57% 정도 됩니다.
건축과 다 포함인가요?
건축 제외하고 문화예산만 가지고 보면 1.57%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도 복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저는 정말 속상하고요.
국장님 오신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겠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야겠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산이 앞으로는 문화복지 측면 그리고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많이 세우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서야 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화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 무슨 지원! 지원! 기획사업은 거의 없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도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충북형기획지원하고 국제지원이 원래 있었나요?
네, 기존에도 있던 사업들입니다.
충북형기획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적인 아이디어나 실험 등 연구기획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제지원 같은 경우는 도내 우수 예술단체가 국제진출을 할 때 그런 국제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57쪽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 공사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현 건물 내에 지금 현재 4층이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식당은 계약기간이 내년 2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식당 측하고는 좀 양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던 부분이 빠져서 조금 이용객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위치상으로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도로 체육회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식당을 먼저 이용할 거냐 아니면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할 거냐의 측면에서는 저희도 이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667쪽에 충북체육회관 시설보수 및 관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의 아스팔트 포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준공 자체도 저번에 저희 행감 때 지적받았던 것처럼 ’95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주변에 식재된 나무의 뿌리 때문에 주차장 아스팔트 표면이 갈라지거나 건물에도 좀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수목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스팔트 재포장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노후된 분리수거장 역시도 철거를 해서 재설치까지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보수 예산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전 문제를 생각을 하셔서 땅이나 건물을 판매한 다음에 좋은 입지조건이 있는 곳으로 저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행감 때 지적하면서 저도 참 많이 노후된 건물을 아직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것에는 사실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지역 내의 체육시설들이 낙후되거나 그런 시설들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체육회관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하거나 당장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신설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 저희도 예산 반영해서 신축하는 것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9쪽에 충북스포츠센터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라고 2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스포츠센터 원래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스포츠센터 4층인데요, 거기에는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관광인데요.
앞으로 충북이 발전하려면 저는 관광의 발전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90쪽에 충북관광 SNS채널 운영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외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직접 수행하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운영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SNS를 따로 운영하는지를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좀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관광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1일 접속자가 얼마나 되나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평균 2,890명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얹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CJB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R인데 옥외광고가 필요가 있을까요?
AR이면 보통 인터넷으로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서 보는 건데 옥외광고로도 보면 굳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희가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충북 관광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브랜드가 필요하다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저희가 대표 관광 브랜드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명칭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국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또 이르러서 저희가 옥외광고는 계속 지금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 화영빌딩 전광판하고 또 다른 부분에 호수 홍보 동영상 송출을 계속해서 하면서 전국 단위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북 관광이 좀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관광이 살아야 충북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일단 법령 시행 개정에 따라서 의무설치 이행 규정에 의해서 2년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3대를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광하는 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급속충전기에서는요 충전한 다음에 바로 빼야 돼요.
충전하면 바로 빼는데 보통 충전하는 데 40분이라고 하면 바로 안 빼면 또 벌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관광을 하다 말고 와서 빼야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급속보다도 좀 완속을 더 늘…
완속 1대 가지고는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 이 부분이 완속이 더 효율적인 건지 급속이 더 효율적인 건지는 사실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급속을 하는 분들이 관광 투어에 저해가 된다… 글쎄, 그것도 한번 일단 운영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라든가 유도,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주차요원이 그런 거를 수시 면밀히 관찰을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반드시 갤러리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수치를 좀 봤는데요.
’19년도 기준에서 미술시장 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화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화랑 중에 한 56% 이상이 서울지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작가들을 좀 알리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갤러리 설치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서울에서 그렇게 전시를 했던 경력이 지역작가들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간 56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기획전시라든가 아니면 정비기간 한 12주 정도를 뺀다고 하면 44주 정도를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명당 2주 정도 전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최소한 22명 정도의 작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전시기간 동안에 여러 명이 하거나 아니면 기획전시 같은 경우 더 많은 인원이 전시를 할 수 있을 걸 감안했을 때에는 22명 이상 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게 판매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미술관에 하는 이유가.
그럼 예상 판매 개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판매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충북갤러리는 저희가 재단 자체에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역할보다는 작가와 그 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소장가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함으로써 저희 작가들을 계속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통계로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분야별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작가들 현황을 좀 살펴보면 미술이나 사진·만화 쪽에서 1,000명 이상 정도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충북미술협회라든가 충북민속미술협회 회원들도 한 8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 작가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접수가 14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 17건, 그리고 ’20년도에 접수가 9건.
지원자가 20명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선정 건수가 보통 7건 정도 되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일에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충북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지역작가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원하는 이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지원을 한 사람이 20명도 안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연간 도민의 혈세를 9억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사업비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만큼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제대로 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뒤따를 것이고, 충북갤러리 전시작가나 전시작품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는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외부에 계신 전문가들을 함께 참여를 시켜서 정말 현재의 국내·해외 트렌드에 맞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평하게 해야 된다, 형평성 측면이라든가 그런 공정성 측면은 당연히 저희도 제대로 갖춰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전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다양한 작가들이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횟수에 대한 제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기획전시라든가 저희가 하는 다른 사업들과 연관된다고 하면 추가로 갤러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갤러리 운영하는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타 지역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타 지역 작가보다는 저희 지역 작가를 많이 전시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작가나 타 지역 작가의 금액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 작가들보다는 지역작가들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 지역 작가가 저희가 월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00만 원 받고 전시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증금 5억이고 연 임대료 3억 원, 그리고 임차료로 8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운영비·사업비로 무려 9억이 총 들어가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 1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큐레이터 채용 관련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기획전시를 한 4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기 2층이라고 들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삼청동에 1층과 2층을 임대하는 데 총 8억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2층만 운영하는 데 총 9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임대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나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갤러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과 경쟁 속에서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역작가들이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자신의 그런 예술적인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컬래버를 할 수 있는 여러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억이 올라왔죠? 보증금 빼고.
그때 당시도 혈세 낭비다라고 그래 가지고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두 배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이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당시에 편성됐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규모라든가 위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자체가 크긴 하지만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 거에 집중해서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보긴 했거든요.
사업비가 큰 만큼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좀 높이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갤러리 운영은 어떻게 보면 지역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지역작가들이 서울 갤러리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도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도민으로서는 지역작가가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곳을 여행을 했을 때에도 저희 지역의 갤러리가 그렇게 있다는 걸 저희가 많이 홍보함으로써 지역 작품을 서울에서도 함께 보고 지역에서도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도민으로서도 많은 자긍심, 지역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북미술협회에서는 성안길에서 빈 점포를 대관해서 갤러리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도에 제안도 있었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처럼 지역 내에서도 많은 전시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에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편성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전시공간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역작가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받았던 서울 지역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해마다 작년까지… 아, 올해까지 5,000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작가들이 원하는 시기와 공간에서 전시를 지원하는 확대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마다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간을 찾고 그거에 대한 전시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작가들 일부만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좀 더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저희가 전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함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저희 지역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북하고 강원만 없는 상태고, 강원도도 없는 상태이기는 해도 이제 건립추진위가 구성된바 있고, 현실적으로 도립미술관 추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우리 충북뿐이거든요.
도립미술관도 없이 문화를 논한다는 이 충북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보니까 많은 시설, 그러니까 그런 박물관이나 도서관 그리고 도립미술관 같은 도 자체적으로 그런 문화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라도 좀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좀 복합문화공간들을 많이 확장을 하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또 지역 내에 그런 대규모의 시설들을 짓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시설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98페이지, 영상산업 관계자 설명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해당 사업은 드라마나 영상과 같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촬영지에 적합한 현장 견학을 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주요 그런 포인트들을 영상에 담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드라마·영화나 이런 영상산업에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설명회를 직접적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거는 아니더라도요 매년 2018년 기준에서는 3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이렇게 1∼2건 정도씩 계속 그런 드라마나 영화 제작 사업들이 지역 내에서 있었고 저희가 그걸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상 시군하고 같이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저희가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한 16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 같은 경우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시군에서 이런 영상제작 관련한 수요가 있는 경우를 기본으로 해서 평성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파악을 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에 있는 여러 홍보 목적으로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라마나 영화제작 같은 그런 영상제작에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계속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시군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홍보가 되는 그런 사이트를 찾지 못했다는, 그걸 또 모니터링 하지 않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께 계속 추가적인 그런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측면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랬던 적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산업 관계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합된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처럼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지원하는 시·군·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때 시군에서 수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이걸 좀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이드라인도 좀 너무하고, 뭐랄까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군에서 오지 않았고 사실적으로 그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번씩 지원됐던 해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게 좀 뭔가 예산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도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주시에서 하는 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의 촬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군하고 이런 워크숍 때, 얼마 전에 11월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 국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영상사업 관계자들 설명을 하고 비록 돈을 얼마 쓰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이 관계자를 통해서 하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좋은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좀 더 홍보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홍보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너무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예산이 없어질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연계성 있게 진행이 돼야지…
그리고 이런 관계자들한테 우리 지역에는 지금 다 모든 시도, 군에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들을.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까지도 설명을 해 준다라면은, 여기 영화 관계자들도 사실적으로 어차피 예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북에서 사용할 금액의 한 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여기서 이제 발생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와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 사실적으로 우리가 방송·영상 콘텐츠를 아무리 만들어서 뿌리고 어느 지하철역에 광고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의 미디어가 선행되는 시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짧은 영상을 보더라도 저희 쪽 지역에서 찍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만들어져야지만 좀 더 홍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만큼 그렇게 홍보효과가 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김수현 드라마창작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진천 같은 경우도 스토리창작 클러스터가 이제 곧 개장할 예정이다 보니까요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원 사업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과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여쭤보겠습니다.
책꾸러미 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8개월 미만인 영·유아에 대해서 책꾸러미를 이렇게 엮어서 주는데요. 18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저희 도내에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영·유아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대상도 조금 다르신 것 같고요.
여쭤볼게요.
1만 1,000명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선정해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혹시 이거 선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 선정은 매년 북스타트코리아라는 단체에서 도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 중에서 2권을 구입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81권의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책을 선정해 준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또…
18개월부터 영·유아지만 사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을 선정해 주는 것보다는 혹시 바우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선구매한 다음에 지원해 준다든가, 왜냐하면 이 가방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가 없고…
보신 적 있으세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 그림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책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책의 가치를 평가할 순 없지만 좀 다양하지 않고 너무 일관되고 도서관에 비치돼서 봐도 그냥 쉽게 금방 보고 끝나는데 책이 많이 쌓여지고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들이 필요한 책들을 살 수 있는, 여기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문화운동 추진이고 그리고 독서 및 육아 지원이라면 좀 더 다양하게, 책을 선정보다는 어느 정도 부모님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책도 그만큼 인터넷 매체라든가 여러 매체로 해서 좋은 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관된 형태의 책 분배적 개념이에요, 현재는 분배적 개념.
가서 수령해 갖고 와서 한 번 쓱 보고 딱 집에 놓고 버리게 돼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보면 어느 정도 다 수령해 가시는지 되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일단은 주민센터에서 나눠주고는 계신데, 그래서 선착순 배부한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게 다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책이 정말로 소장가치가 있고 여러 번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아파트 재활용센터 이런 데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유아 보육 교육 프로그램 5만 5,500원씩 해서 4,000명 정도 해서 예산이 한 2억 600 잡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주 1회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료는 혹시 있나요?
그리고 인형극이라든지 작가강연회 5회에 330명, 그다음에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에 75회 해서 628명이 참가했습니다.
부모들도 매번 나오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잘 배정해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도청운동경기부 체험교실입니다.
이거 지금 처음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 및 운영대상, 그리고 계획 등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운동경기부 체험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 1 내지 2회 정도 도청 직장경기부에 있는 펜싱·카누 또 유도 같은 평소에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전문체육 종목에 대해서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운동경기부 선수들한테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볼링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큰 계획은 좀 안 나왔을 거 같은데 각 종목별로 체험교실 어떻게 운영할지 예산 뭐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 많이 좀 궁금합니다.
그 예산이 사실 저희가 700만 원 요청을 드렸는데 이 700만 원을 가지고 체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서는 체험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상태고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일부 그걸 구입해서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매년 같이 재사용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펜싱 같은 경우는 마스크·블레이드·보호대 그리고 역도 같은 경우도 역도 바나 바벨세트 같은 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강구하셨죠?
물 위에서 하는 카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카누에 탑승을 할 때 선수가 같이 탑승을 하고 거기다 또 보조로 동력보트를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비상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 쪽에 요청을 해서 현장에 구급요원도 좀 배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말씀처럼 제가 보더라도 펜싱이나 카누 같은 경우는, 역도까지 같이지만 이게 생활체육으로 양성되는 형태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많이 접촉이 어려운 종목들인데 이거 만약에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이후의 대책이 있습니까? 애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다만 인원을 내년도에 저희가 100명 정도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을 저희가 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호응도가 1차 금년도에 했을 때 학생들이나 같이 참여하신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원을 일부 100명 정도로 늘렸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적인 확대도 중요한데 질적인 확대도 중요합니다.
펜싱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나름 귀족 스포츠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저변이 확대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관심도 많이 높은데 계속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생활체육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문체육인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된다면 좀 더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정말로 여기서 도청경기부에서의 그런 사회공헌 실현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돈이 어느 정도 투자됐을 때는 지금 현재의 학생들, 아이들이 배웠을 때 정말 꿈과 그 외에 자기 미래도 볼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매개체를 주는 거잖아요.
주고 나서는 그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생활체육으로 저변 확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목별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협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단계별로 좀 올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하고 또 뒤쪽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아직 그 계획은 다 안 나왔죠?
이거 사업이 추진되는데 제가 섬세한 부분이라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영·유아들의 선정과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도내에 장애 영·유아 수가 614명 정도입니다.
사업 대상에 참여하는 아동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고려한 것이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분께서 방문하시는데 요청할 때 방문하시는 곳이 주로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 있는데 한 4개소 정도를 그중에서 선정을 우선 시범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지도에 있어서 정신적 장애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섬세한 부분이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요. 또 많은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주체가 직접수행인데 이것이 거의 다섯 분이 참가하는 건가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평가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휠체어·유모차 등 유지관리비인데,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휠체어·유모차 등 유지관리비로 43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위탁을 주는 건지요?
위원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남대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한 80여 대 유모차가 있는데 가령 직접 수리 운영 가능한 것은 어떤 위탁업체 이런 수리할 수 있는 데 그런 데에 맡겨서 수리를 하고요, 간단한 것들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75만 원씩 나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계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휠체어, 유모차, 전동카 이거 평균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지금 데이터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어느 품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도 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용률 판단해 가지고 유지관리 대수를 조금 변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면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해야 돼서 그러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은영 국장님 또 과장님분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의 문화체육관광이 정말 융성한 한 해가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서, 먼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국 11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및 오지마을 문화예술공연 순회사업,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계층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오지마을에 대해서 문화예술공연 순회사업하는 것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문화복지 측면에서는 많이 그런 사업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에서도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들을 확대하는 것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하고 관련해서 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해서, 그렇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이게 지역 주관처가 우리 충북문화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한 80% 넘어가지만 정말 나머지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동소멸되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농사일 하시고 또 벽지에 있는 분들이, 이것도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만 그 대상이 되고 안 돼요, 택시 타고 이런 것도.
그러면 하고 싶어도 시간적·경제적인 게 잘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문화나 체육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 100% 다 사용해서 소외계층에 그래도 문화예술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이게 시군하고도 협의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내년도 사업은 정말 100% 가깝게 금년도보다도 더 많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 체육회에 지원하는 체육기금 조성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진흥기금인데요. 저희가 조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 ’95년도로 일찍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목표액 80억까지 도달하는 데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기금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예산여건상, 재정상황상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기금의 재원 같은 경우는 체전 성금이라든가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다양한 자금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비보조금 외에도 다른 그런 수입원들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체육회랑 지속 논의하겠습니다.
11년 동안에 보니까 한 28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 중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도의 순세계잉여금 3% 이내에서 그렇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도에서 의지만 있고 마음만 있다면 이거 지금 한 100억 됐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 운용하는 부서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목표만 해 놓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점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 설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
목표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하고 또 시대 환경도 많이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에 어떻게 보면 기금이 조성돼서 선제적으로 발맞춰 가고 더 빨리 가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체육진흥기금 조성하고 운영 그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참,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국제대회 유치 측면에서 기금 조성을 시작했는데 설치한 시점부터 한 5년 정도는 매년 5억 정도씩 계속 쌓아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부터는 도 재정여건상으로 출연금이 넘어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목적도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런 체육시설들을 확충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기금 재원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706쪽입니다.
대표 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저는 지난 11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내륙의 바다에 관심도 많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대한민국의 내륙의 바다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
제가 현재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요.
소양호도 내륙의 바다, 화천에 파로호도 내륙의 바다, 다 내륙의 바다예요.
이거는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많은 삼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대표 관광브랜드에서는 일단은 멀어져가는 거겠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그냥 호수가 아니라 내륙의 바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 이 내륙의 바다 상표권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상표권?
제천에 있어요, 제천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 사용할 적에, 물론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지자체에다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충북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이라는 거를 더 크게 브랜드화하고 우리 충북이 어떻게 보면 더 선제적으로 선점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냥 충주호·대청호 전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륙의 바다’ 이러니까 대표 관광브랜드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인지할까, 또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점해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게 ‘아, 이게 내륙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북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인지를 주는 자체가 홍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한번 좀 잘 살펴서 그냥 말로만 대표 관광브랜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천혜의 자연 호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명에서 확 이게 나타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내륙의 바다가 상표권이 저희 지역에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저희 특정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내륙의 바다라는 브랜드도 같이 함께 떠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이라든가 이 상표권 자체에 대한 활용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또 자문, 특화방안 제시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신설해서 운영하신다는 게 민관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9월 13일 날 위촉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9월에 위촉할 당시에는 총 16명을 위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기획분과에 충북연구원장님을 포함해서 당초에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임용절차 진행 중이다 보니까요 지난 10월에 임용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17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각 분과별로 6명씩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분과 1명이 더 추가될 예정으로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대면회의하고 영상회의를 딱 구분을, 시작 단계부터 딱 이렇게 나누셨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면회의는 2회를 하고 영상회의를 6회 하겠다, 물론 어느 게 꼭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머리를 맞대고 대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영상회의도 하고 또 서면회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내년도 민관위원회 운영 예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구분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마다의 약간 특성이라든가 방식에서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면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영상회의도 개최를 하면서 봤을 때 전체회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면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여졌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영상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자료를 공유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이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상회의 횟수를 좀 많이 잡은 상황입니다.
아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개념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구조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주 모이기 위해서는 대면회의보다는 영상회의를 내년도에는 분과별로는 자주 개최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초에 이렇게 횟수를 좀 구분을 했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별로 영상회의를 분과별 대면회의로 전환한다거나 그렇게 운영방식에서 조금 더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여론도 많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운영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또 많은 자문도 구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 공모사업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하고요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한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시군하고는 그러면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군하고 협의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군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자체에 특화되고 또 경관이 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이 됐든지 산림·역사·시가지나 도시기반시설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시군별로 한 군데씩 이렇게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충북 전체를 보시고 하시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별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경관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 이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건물만 짓고 막 이런다 해서 관광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로수 하나를 좀 특화하더라도 그게 대표 관광지가 되고 저희 지역도 복자기나무 하나 처음에 심을 때는 많은 말들이 있었걸랑요.
플라타너스나무 수십 년 동안 키운 걸 왜 베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싹 들어가고 그거 때문에 많이 사람이 찾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특화경관이라는 게 억지로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런 거 있는 거를 좀 확대한다든가요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가로수를 우리가 좀 특화하는 그런 것도 도내 시군마다 역사성·문화성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중심으로 잘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도 경관유형별이 있지만 가로수 이런 분야도 한번 이 분야에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냅니다.
그것도 한번 공모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은영 국장님, 이종섭 문화예술산업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도민들이 흥겨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충북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 하면서 가장 지금 예산안 때문에 힘든 곳이 국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중앙부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에 가장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정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청주 호텔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메세나 선포식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참석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전에 진행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명칭, 그 단어에 대한 뜻보다는 어쨌든 기업의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또 문화예술인들은 그 기업을 찾아서 기업인들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기업활동에 대한 애사심 그런 걸 판로로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날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공연만 나와요, 공연.
공연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꼭 공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별로 다채롭게 있는데 그날 소개할 때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사업설명서 445페이지 가칭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9억이 올라와 있어요.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역시 이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사업인데, 우리가 각 예술인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도 중앙에 가서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구태여 지역에 전시 예술공간도 있는데 중앙에 가서 하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전시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다 서울이 더 필요하다라는 측면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전시활동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들을 활용해서 우선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일 것 같고요.
서울지역에서 전시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넓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바이어, 국내외 바이어들이라든가 다양한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서울 갤러리의 필요성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사실 제가 예술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양반 모시면서… 이분들을 응원하고 이분들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해서 우리 시골 단위지만 시골 단위에서 서울 쪽에 올라가서 전시와 공연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표창까지 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북이라고 해서 우리 각 장르별 문화예술인들이 결코 중앙 무대에서 뒤지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충북 사단법인 평화예술재단에서도 우리 도비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32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장르별로 작품을 전시해서 공연과 더불어서 정말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것을 봤을 때 어디다 내놔도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 충북인들이 서울에 가서 전시회를 열고 하는 것은 물론 본인들의 작품도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지만 우리 충북에도 이런 훌륭한 작가들이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훌륭한 작품들은, 우리 거의 예술인들은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은 배고프다 그러지만 예술인들의 관람을 하고 작품을 사가는 분들은 또 부자들이 결국은 작품을 사가걸랑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서울에 모여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작품을 사 갖고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충북의 작가는 그 작품을 떼기 전에는 10년이 됐든 20년·30년이 됐든 작가의 이름과 충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작가 작품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일 거고요.
그리고 또 작가 작품의 판매가 지역보다는 확실히 미술시장이 더 큰 시장이 결국은 서울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더 많이 활발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에게 많은 작품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 쪽에서 많이 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각 단체별로 이름이 그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 성격은 같아도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하려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된 것 같아서 접어버렸는데 거의 같은 흡사한 그런 장르를 갖고 사업을 다 쪼개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물론 우리 충북도에서는 예술인들의 어떤 존경과 또 그분들의 작품활동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쪼개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분들은 또 작은 예산이 있지만 그걸 알차게 정말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또 도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한가 그걸 따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적당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예산상으로 낭비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그 건의된 내용을 갖고 앞으로 추후에 어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그 어떤 금액을 보지 말고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큰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우리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8,0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사실 음악회를 열면서 도정 홍보시책으로 해서 이게 방송과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스쳐가는 그런 스크린을 봤지만 결국은 도청 공무원들 몇몇 분만 점심 식사하고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물론 홍보 부족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성로에 보면, 향교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문화의 거리로 몽마르트르 언덕이라고 선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 길은 대성로 122 예술로로 지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떤 이로 인해서 상권이 좀 발달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도청 청사 내에서 정말 8,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늘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도청을 방문하는 내·외지 방문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정말 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내에서 이런 공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입장 곤란하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윗사람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8,000만 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참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557페이지, 충북도지(道誌) 편찬인데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간이에요, 사업기간이.
저도 이게 바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검토하다 본 건데, 이게 도지 만든 지가 30년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30년이면 벌써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대면 세 번이 아니라 삼십 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지 편찬을 11년으로 둔 이유는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지 같은 경우는 ’92년도 편찬한 이후에 30년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발간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저희가 전반적인 도지 편찬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기간을 좀 길게 잡은 이유는 연차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다루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저희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아니면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정치나 행정 이런 부분들, 경제·산업 부분, 문화 쪽이나 민속종교, 관광, 굉장히 여러 분야를 다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한 해에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부분이라 그걸 연차별로 나눠서 발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기록 저장소를 함께 만들면서 이런 도지 편찬작업들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30년 됐기 때문에 이 도지를 새롭게 편찬하자 해서 편찬을 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이걸 11년씩 도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인지 이 부분 잘 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팀원들도 있지만 늘상 이런 부분 때문에도, 물론 도지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충청북도에도 문화재과를 만들자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걸랑요.
이게 11대 때 송미애 의원이나 또 늘상 이옥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 충북만 문화재과가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뭘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행은 못하더라도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는 건 따라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적으로 문화재를 다루고 이런 도지 편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못 했던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2020년부터 30년까지 기간을 길게 잡았던 건 실제로 도지 편찬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부터고요. 그 앞에는 기존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1차적으로 정리할 시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많이 걸리는 경우는 11년까지, 보통 대략 한 6∼7년 정도 이상으로 잡고 있고 저희도 지금 실제 도지 편찬하는 기간, 책을 발간하는 기간은 한 7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장기…그러니까 11년이라는 너무 장기로 보지 말아주시고, 이 작업이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충북도하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거기도 분야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책이 다 나왔어요. 아마 충청북도에도 갖다 놨을 겁니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팀원이 부족하면 계약직이라도 써서 팀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왜 11년씩 걸리느냐 이거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행부 감시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27페이지, 신규사업인데 레이크파크와 함께하는 웰니스 전국자전거대회.
국장님, 레이크파크 핵심이 뭐죠?
현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관광으로만 한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문화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연자원과 함께 이게 산업 측면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저희 지역의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의 100년 먹거리도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딱 부러지게 어떻게 어느 쪽인지 방향, 어떤 게 주체인지 그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사업도 있는데 다 레이크파크와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이거지, 레이크파크 핵심이.
현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저희 국에 레이크파크 별도 팀이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는 미래성장추진단 쪽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국이 아니라 미래성장추진단에서 다루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딱 어떤 특정의 한 분야만 다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화가 되지 않은 측면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거기도 어떤 건지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대로 그대로 갔으면 벌써 용역대로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나는데, 용역대로 끝나고 2023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집행부 속에서 마음속으로 감추고 있는 거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과 그리고 저희 도내에 있는 각 부서들과 함께 계속 그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크라는 것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걸 우리 충북 대장정에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 보니까, 앞에다가 그거 레이크로 해서.
종단 걷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레이크로 접목을 시켜놨고, 이 자전거대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다 지금 예산이 2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2억, 2억이 들어가네!
테마만 다를 뿐이지 거의 레이크파크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지금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중앙에서 아마 새 팀이 그 용역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우리 레이크파크도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냥 레이크파크에서 사업 신규로 해서 2억씩 이렇게 계상해 놓고…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신규 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핵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을 홍보하고 그런 저희 지역에 있는 자전거길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저희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 사업 명칭에다가 레이크파크를 같이 넣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레이크파크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전국 자전거대회를 유치해서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고 우리 오영탁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미 알고는 있어요.
자연과 함께, 호수와 함께,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맞아요. 맞는데 어떤 것을 한다는 구체적인 게 딱 나와 있지 않단 얘기예요. 그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666페이지,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그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3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정률 진행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무예진흥시설인데 구체적으로 전통무예라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정훈입니다.
전통무예라고 하면 우리가 택견, 선무도 이런 것들을 전통무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무예를 기반으로 해서 체육관을 짓지만 당초에는 그것과 같이 다른 종목도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원래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예하고 관련된 무예마스터십, 그다음에 무예액션영화제, 그리고 산악인스포츠,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고 그러면 중국유학생페스티벌.
자, 중국유학생페스티벌은 빼요, 산악인도 빼요.
그럼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다 접목해서 정말 우리 충북이 전통무예의 산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체육관 건립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을 하려면 지방행정을 하고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과거 흔적 지우고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한다라면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결국 예산낭비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청남대 트랙터 교체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걸 임차로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꼭 새 거로 교체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죠?
트랙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12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 2003년도쯤에 그때 구입이 된 건데 12년이면 2015년이 내구연한이 맥시멈인데 지금 한 7년 이상 경과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우리 충북체육회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체육회관의 상황이라든가 그걸 저는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계기였고요.
그 이후에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새로 신축을 하든 뭔가 이런 방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까지는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지역 내에 되게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걸 전반적으로 놓고 단계별로 그런 보수작업이든 신축작업이든 해야겠다라는 것 정도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한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곳에 충분히 그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회관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 물론 체육시설 지금 노후화된 것도 급하면 그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충북체육회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었어요.
청남대 겨울낭만 글램핑 빌리지 축제 이 사업을 그때 추경으로 1억 8,000을 세워서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좀 추진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사실상 그대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올해 사업을 중단 결정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적극 관심 가져주시고 반영을 해 주신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경 반영 이후에 기본계획을 10월 중순에 수립을 하고 입찰공고를 준비를 하던 차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회재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우려 여론이 계속 지속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청남대에서도 전시행사를 제외한 축제성 행사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시군에서 준비하던 겨울축제들을 전면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글램핑 빌리지 조성 외에는 축제성 행사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공공기관인 청남대에서 축제성 행사를 그 시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을 물으셨는데 결정된 거는 11월 거의 중순 이후에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3회 추경에도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 국민 전체적으로 애도기간을 거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저희가 충분히 지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거를 물론 우리 맹은영 국장님 이전에 박순영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게 사업목적이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의 서막을 알리고 충북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었었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때 당시에 100일이 채 안 남았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꼭 크리스마스 연휴 때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12월 초나 중순경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이거 승인을 해 줘서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그게 과연… 예를 들면 이게 이태원 참사가 한 열흘 전에 일어났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포기를 하신다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과,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서울 갤러리 사업도 최초에, 그러니까 글램핑 사업을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가칭 서울 갤러리 이 사업도 사실은 무엇이 먼저인지, 그렇죠?
예를 들면 도립미술회관이라든가 또 청주, 그러니까 구도심에 전시공간이라든가 일단 여기 우리 지역부터 먼저 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작가님들의 퀄리티가 높아지시고 또 미술시장이 우리 충북에 비하면 몇 배 몇십 배 그렇게 되겠죠, 서울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를 정말로 저희 여기 계신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또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하다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또 포기하실 건가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기존 추경 때 반영해 주셨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당초예산처럼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와 다르게 저희가 많은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예산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는 이태원 사고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절차에서도 약간 많이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서울갤러리 같은 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로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되게 힘들게 세워주신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적으로 쓰는 것보다… 쓰는 측면이 오히려 더 저희로서는 정말 혈세를 아깝게 쓰는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램핑 사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이거는 도리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사전에 그런 느낌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시면 사전 협의를 거치셔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포기를 하실 때도. 그렇죠?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포기하실 때도 고민하실 때도 같이 소통을 하셔야죠. 그렇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간담회라든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계속 의견 교환도 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얻는 작업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같이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측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많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후에 또 이렇게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사업을 중간에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부득이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전 협의를 충분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 저 포함해서 일곱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사업이 지금 서울 갤러리 사업입니다.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계획하셨던 것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내주셔야 됩니다.
혹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성대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 지금 이거 자료 받았는데요.
휠체어·유모차 이거 서류가 오기는 왔는데 너무 긴박하게 온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염두 판단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휠체어 4,450회, 유모차 4,745회 나왔는데요.
1일 평균 12회, 13회 나왔습니다.
이거 공식을 어떻게 한 겁니까?
2022년 데이터는 최신 자료고요. ’21년하고 ’20년은 연 최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로나 기간하고 ’22년 아무래도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용률이 실적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일평균으로 단순하게 나눈 횟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영업을 310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12회, 평균 8회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이게 봄·가을 축제 아주 극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때 주말에는 30대 정도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혹서기하고 극한기 이때 혹한기에는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균 이용률이라고 봐야 됩니까? 봤을 때 휴일이라든가 말씀처럼 고려를 해서 가져오셔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줘 가지고 이거 잘못된 산술을 통해 가지고 예산에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이렇게 기초자료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이용현황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소장님, 이거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포함해서 다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랑 관광과장님, 제가 글램핑 이거 사업 안 한다고 그래서 혹시 사업 취소의 이유가 진짜 설마설마 했거든요.
이태원 참사를 말씀 주지 않으실까 했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무겁고 그거…
모르겠습니다, 좀 담기도 어려운 그건데.
그러면 우리 시군이나 유관기관이나 우리 도에서는 12월 달에 축제성 행사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12월 중에 축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카타르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얼마 전에 3만이 모였습니다, 3만이.
3만이 모였는데, 이태원 참사 물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도에서 더군다나 추경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업을 취소한 사유에 저는 일단 주된 가장 큰 이유가 이태원 참사라고 말씀 주시는 거에 일단 놀랍고요.
당장 내일은 영하의 엄청난 한파인데도 내일도 또 그렇게 모입니다. 내일 모여서, 내일 모이는 거리 응원이 그러면… 아, 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은.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을 그대로 또 예결위 가서 다룹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행문위에서 저희 원안 가결로 해서 올라가서 저도 열심히 또 원안 가결한 거고 제가 또 해당 소속 상임위 위원이니까 열심히 다른 예결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했지만 그때도 분명히 얘기 나왔던 게 하늘 정원이랑 이 글램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한테 글램핑 말씀 주신 게, 우리 과장님이 그 이후에 다른 자리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제가 글자도 안 잊어버립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는 청남대의 글램핑’ 저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진짜 우리 정말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이 분명히 또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렵게 예산 반영해 주셨는데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준비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7시58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4,449억 6,688만 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개 사업의 세출예산안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이종섭
체육진흥과장정정훈
관광과장김선희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오유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김종기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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