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7월 25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1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변경(취소)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분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율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추가)
·오창중학교 교실 증축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3.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박한범 의원, 김학철 의원, 박우양 의원, 강현삼 의원, 임헌경 의원, 이광희 의원, 윤홍창 의원)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김태중 님을 비롯한 이십여 분과 작은 도서관 노민경 관장님 외 네 분 등 많은 도민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박수, 고성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0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박한범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박우양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임헌경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광희·윤홍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7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변경(취소)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분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율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추가)
·오창중학교 교실 증축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등 8건의 건물 취득과 1건의 토지 취득 취소, 1건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업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은 2012년 11월 28일 제31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보은군 산외면 일원으로 이전이 의결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어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청주농고 통합목장 잔여부지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축사 등 필요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합동훈련장 신축은 오는 9월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원으로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이전하는 바, 1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교내에 합동훈련장을 신축하여 전략종목 선수육성과 전국단위 우수선수 영입 등 경기력 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은 1968년 건축된 교사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65억 원의 예산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평초등학교와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46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교실을 증축하여 우천 시 체육교과 활동에 활용하고, 입학식 등 실내 행사와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공동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토지매입과 증축 변경은 청주시의 다목적교실 증축에 대한 대응투자비 지원으로 사업물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오창중학교 교실증축은 오창 제2산업단지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89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교실 24실과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청사이전 신축입니다.
현 충주교육지원청 청사는 1971년 건축되어 낡고 협소한 관계로 127억 원의 예산으로 국원고등학교 유휴부지로 신축 이전하려는 것으로, 10건 사업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7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57억 원이 증액된 2조 1,491억 원입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운영 등 2건에 대하여 3억 8,009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행정구역 명칭을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종전의 지번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총 10개 조례에 명시된 도 직속기관 소재지 및 소방서의 관할구역, 복지시설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개정하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명시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9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과 감면안은 7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예술법인 단체의 지정·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토록 하고, 건축미술작품심의위원의 작품 출품 제한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건축물 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세 감면안은 2014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발생한 AI 피해로 입은 충청북도 109호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 지방세특례법 제4조,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AI 발생 피해 농가에 세제감면을 통해 자력 복구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도세 감면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I 발생 피해 농가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4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학교 이전과 통합청주시 및 충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변경 전 학교 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소변경 사유별로 보면 학교 이전이 3개 교, 충주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물번호 신규부여 10개 교,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모두 140개 학교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대한 조례」로, 내용 중 1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폐지된 1개 학교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개정되어 해당지역 내 행정기관의 주소를 변경하고, 충청북도 제주교육원의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기존 청원군 소재 오창과학단지 학교군을 청주시 제5학교군으로 명칭 변경하고, 청원군 9개 중학구는 청주시 해당 중학구로 편입하였으며, 타 시도 전입생 중학구와 타 시도 전출생 중학구의 명칭도 현행 행정구역의 명칭과 같게 하는 등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29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입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는 작년 말 현재 46개 국에 이르고, 세계 경제의 56%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FTA체결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대 축산국가이며 이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과도 수차례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FTA 체결로 어려운 농어촌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는 작년 말 현재 46개 국에 이르고, 세계 경제의 56%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Made in Korea’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볼 때면 참으로 가슴 벅차고 애국심이 절로 발양(發揚)됩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FTA 체결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대 축산 강국으로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이고, 또한 현재 중국과도 FTA 체결을 위해 수 차례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FTA 체결로 어려운 농어촌을 돕고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2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송부하여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교육위원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일부 도민들께서 찬성과 반대 등의 의견을 의원님들께 제시해 주고 계시나 그 방법이 의안처리에 대한 불만 및 조언을 벗어나서 “당신들 두고 보겠어. 다음에 당신들 힘들 거야”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주야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일부 의원님들에게 발송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고견을 주실 때에는 도의회 홈페이지나 상임위원회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주시면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박한범 의원, 김학철 의원, 박우양 의원, 강현삼 의원, 임헌경 의원, 이광희 의원, 윤홍창 의원)
(11시36분)
우리 도의회 역사상 여덟 분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오늘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입니다.
최근 강화된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선거개입이 여전히 만연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기간이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들의 선거개입, 정치중립 의무위반 등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때로는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85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공직자들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각각의 법령에 따라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벌 또한 강화되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또한 선거일 후 6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개별 법령으로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처벌 또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공직자들은 줄을 잘 서서 향후에 본인들이 선호하는 자리나 승진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단체장의 비서실장이 정책질의서를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서를 작성토록 하고, 통장회의를 개최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충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현행법상으로 설령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절대금액을 우리 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우리 도민에게 오해받을만한 행동을 하였고, 모 공직자는 도청 직원들과 본 의원에게까지 특정후보 페이스북 친구맺기 문자를 보낸 사실 또한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성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집단지성 교사 타운 홀 미팅에서 ‘공약은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하고 만든 거라 수준과 내용이 풍부하고 아주 알차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일부 교사들의 정치개입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의 보직 등 보은인사가 이루어지는가는 끝까지 주시해서 정치개입으로 인한 인사 등의 특혜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현직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이 정치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이번 사례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가장 문제시되는 이유는 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직무의 공정성 저해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면 공무원 집단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본인들만의 이득만 취하려는 이익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단의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교육청 추경심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일부인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7월 1일 자로 김병우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고 16일 추경보고회와 21일 예산 심사가 있기까지 충북교육청과 혁신학교의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TF팀 혹은 교육감 측으로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어떤 타당성 논리도, 기본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습니다. 유독 소통과 화합을 강조 했던 교육감은 어디가고 오직 앞뒤로 꽉 막힌 불통 교육감만이 존재한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시행 되었던 수많은 혁신학교에서 발생된 문제점인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혁신학교 확대 시 교육 예산의 고갈, 특정 교원단체의 거점화에 대한 우려, 교사들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인 박탈감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남에도 오직 타 지역 혁신학교 따라 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계와 학부모, 도민들에게 한 번도 합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밀어붙이기식 오만함은 도민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불통, 오만불손, 나아가서 비교육적인 행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기간 내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충북도민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TF팀 12명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서 걱정을 넘어 충북교육의 미래에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명 TF팀 교사 모두가 진보성향의 전교조 출신이고, 그 중 일부교사는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로 의식을 대체 진행하는 모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신 전력과 그 정당에 후원금을 지원한 죄명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혁신학교의 정책을 만들고 충북교육의 중심을 세우는 TF팀의 구성원들을 이런 분들로 채워 넣는 것이 교육감께서 선거기간 내내 도민들에게 강조하셨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리더십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특정단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충북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면 도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추진하려는 혁신학교의 정책을 이분들에게 모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충북교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들이 지켜 주십시오.
본 의원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비장한 심경으로 굴종을 강요하는 협박전화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해지는 강요메시지에도 이 시간에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도민들을 떠올리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주는 시련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타 시도·군에서 나타나는 혁신학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취합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크게, 부정적인 부분은 축소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주체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불통을 멈추고 혁신학교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부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싹쓸이 독식하시니까 어떻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5분 발언 신청해서 답변하십시오.
저는 재선의원으로 10대 의회 개원과 함께 중량감과 책임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민께 봉사하며, 균형발전 실현과 충북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0대 도의회는 원구성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출발부터 “파행”, “당파싸움 혈안”, “새누리 싹쓸이”, “여야 따로”, “예산 싹둑”, “보혁갈등”이라는 정말 부끄러운 용어가 개원 초부터 내내 언론, 방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파국은 원구성과 관련하여 소통과 타협의 큰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하는 이언구 의장의 정치력과 조정력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부위원장, 그것도 부족해서 상임위원장의 예결위원 배치까지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마치고 보란 듯이 이언구 의장은 쌍끌이어선의 반쪽 선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파국의 책임을 양당에 있다고 본질을 희석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내세워 표결발언을 서슴지 않고, 진정성 있는 합의나 기다림도 없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전광석화 같은 원구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편 무작위로 배치된 예결위원회 위원 활동도 정해진 입장과 논리로 양당의 시각차대로 표결이 이루어지는 뻔한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냉랭한 의회 분위기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라는 10대 도의회 슬로건과는 달리 개원 초기의 열정, 기대감, 그리고 왕성함은 작아지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21 대 10이라는 의석수에 걸맞지 않게 원구성이 이루어졌고 도민들이 지지한 당연한 몫까지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허탈함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독식의회를 만든 최종 책임은 이언구 의장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사과하시고 의장 사퇴로서 마무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원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도의회 원구성 의석수를 당선의원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원구성 자동배분에 관한 조례 등 원구성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충북도의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들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10대 의회 원구성의 비정상 문제입니다.
충북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여야 합의 없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지난 20년간 충북도의회는 이처럼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싹쓸이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원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싹쓸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당 소속의 상임위원장 2명을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도 55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결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괜찮다는 새누리당의 변명은 아예 안 한만도 못합니다.
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오류이며 규정 이전에 소수의 직책독점을 막고 평의원에게 고루 의정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오래된 불문율을 깬 것입니다.
운영위원 선임도 비합리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병윤 의원과 이광진 의원은 음성군으로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당 소속 같은 지역 의원을 함께 배치한 것은 지역대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의회의 전통을 깨뜨린 것입니다.
둘째, 도의회의 정당예속성 심화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 독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난 6월 27일 의장단 후보자 경선 당시에 자당 소속 도의원 21명에게 민선5기 실정을 파헤칠 특위 구성 서약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포기했습니다.
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돼 있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 건은 새누리당 도의원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충북도당 차원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당의 명령에 따른 정치특위인 셈입니다.
도의회는 정당의 정치적인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의회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균형된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조사특위 추진은 도의회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킨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도의회의 정치적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셋째, 보혁대결 구도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내용의 측면에서는 보혁대결 구도라는 낡고 편협한 이념의 틀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10대 의회에 들어 첫 예산심의인 충청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공약한 혁신학교 추진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관련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겉으로야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있지만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 줘야 합니다.
도의회가 낡은 이념의 대결구도를 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싹쓸이”, “독식의회”,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의회”, “힘자랑하는 의회”라는 표현이 막 출범한 10대 충북도의회를 지칭하는 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언구 의장과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도의회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독선과 오만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10대 의회는 도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역대 의회 중 가장 최악의 의회, 가장 치욕적인 의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루속히 비정상적인 충북도의회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을 예결특위 위원회에 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정연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언론을 통해 접한바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해 온 오랜 불문율과 관행이 깨진 것이며, 이는 곧 새누리당의 자리 욕심에서 비롯된 오만함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동의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임과 동시에 부적절한 표현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연 의원들께서는 의회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합니다.
외형상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또한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원칙을 세움에 있어 비협조적이었는지, 협상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비정상화를 이끌어냈는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나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타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위인도 되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도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려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더 솔직해 집시다.
무엇을 얻고자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인지 또한 지금 우리 의회가 도민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160만 도민들께서는 제10대 도의회에 대하여 명실상부한 영충호시대의 자리매김과 더불어 행복충북 실현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회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지나 않을까,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본 의원의 입장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어느 의원이 상임위의 중복활동으로 시간을 뺏겨가며 자신의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겠습니까?
자리욕심이라니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공직자 출신으로 예결특위의 적격자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는 배척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방의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타 시도의 의회에서도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도민들의 관심밖인 의회 내부의 문제를 갖고 양당 간의 협의와 대화의 장을 외면한 채 외부의 힘을 빌려 해결코자 하는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곧 스스로 누워 침을 뱉는 행위이며 의회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충청북도를 만들고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고뇌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자의 대립이 지나칠 경우에는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바, 오히려 도민의 복리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살기 좋은 충북도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정쟁에 함몰된 의회의 체질을 바꾸고 의정활동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청주시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4년 전 교육위원이 되었습니다.
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장기프로젝트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 최초의 ‘농·산촌 작은학교 지원조례’를 교육위원회 전원의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충북지역은 시 단위를 빼고 나머지 지역 대부분이 100명 이하의 작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작은학교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거의 가산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과 조용한 시골학교의 목가적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에서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라고 꼽는 작은학교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아냥을 받아온 해외연수도 일본의 작은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정하고 일주일 내내 일본 북부 도후꾸 지방의 작은 학교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네 학교들과는 전혀 다른 교육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교, 저녁 늦게까지 선생님들이 내일의 교육준비를 위해 머리 맞대는 현장, 부모들이 신뢰하는 선생님들, 인사성과 정리정돈 등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 정규수업만으로 승부하지만 일본 동경의 어마어마한 과외수업을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월등한 학업실력과 바라만 보아도 웃음이 지어지는 해맑은 학생들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일본을 가기 전 전북 완주군 삼우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직접 삼우초의 철학을 들려주셨습니다.
삼우초는 정규수업의 질로 승부했습니다.
학원과 방과후, 학습지 등으로 학생들이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수업을 동료교원에게 공개하고 수업모형의 개발을 통해 수업전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민주적 토론과정을 통해 전원 합의의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학교의 시설들과 심지어 교실도 학생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문 말고 언제든 운동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문도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학생들 세상이었습니다.
함께 다녀오셨던 수십 년간 교직경력을 가지고 계셨던 교육위원님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와 같은 시기 전북교육감은 전북의 모든 학교를 삼우초등학교처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습니다.
전북 혁신학교의 모델학교가 바로 우리가 다녀왔었던 삼우초등학교였습니다.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도 경기도 혁신교육의 모델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바로 그 학교들에는 지금 충북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줄 세우기 교육, 과도한 교육시간,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직업인으로 치부되던 교사의 권위실추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많은 지역에서 혁신학교들이 지정되어 이제는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그 4년간 물론 우리는 아무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되기 전 교육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평범한 학부형이었습니다.
교육위원으로 학교를 다녀보면서 충북의 교실은 일본에 비해서도 현대화되고 과도할 정도로 많은 돈이 투자된 최신형 교실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실이 영상과 인터넷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교실에서 교육청에서 내준 수천 개의 문제풀이를 시간 날 때마다 찍기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줄 세우고 선생님을 학교를, 그리고 교장과 교감까지 성적으로 줄 세워지는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습니다.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이 당선된 겁니다. 드디어 충북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교육문제는 모르겠고 오로지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만은 못하게 하겠다는 기세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아예 혁신학교 준비도 못하게 결정했다는 궁색한 답변은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이는 도의회의 진보교육감 발목잡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교육위원을 하면서 보아온 충북교육에는 혁신학교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은 혁신학교를 추진하기로 부산교육감과 합의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일부 새누리당 단체장후보들이 혁신학교 유치를 공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혁신학교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혁신학교를 우려하시는 도민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역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혁신학교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북에는 실험조차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우리도 시범적으로라도 시작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씨앗은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혁신학교를 함께 공부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지금의 공교육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선언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 종료가 진행된다면 국내 쌀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관세화 유예조치를 취해 온 지 20년 만에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된 이후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력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수출산업의 신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의류, 신발, 피혁 등 경공업 분야의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쌀 산업의 경쟁력은 1994년 당시 국내 쌀값은 국제 쌀값보다 무려 5∼6배나 높았을 정도로 경쟁력이 지극히 취약했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민적 갈등과 합의를 거쳐 의무수입물량(MMA)의 증량을 감내하면서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2차에 걸친 유예 협상이 올해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관세화냐, 아니면 또다시 의무수입물량의 증량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 대만은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관세화를 했고, 필리핀은 2017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300∼400%의 종량세를 부과해 의무수입 물량외 관세를 통한 수입물량을 연간 500톤 미만의 수준으로 14년째 유지하며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 선택을 한 필리핀은 연간 의무수입물량을 35만 톤에서 80만 5,000톤으로 늘리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2017년부터 관세화로 회귀할 예정입니다.
201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은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화는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상 의무로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볕 같은 무더위 속에서 땀과 눈물을 쏟아야 하는 농민들의 처지가 혹여 더 악화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국민세금 24조 9,000억 원을 농가에 투입하며 우리 농업과 쌀산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당시 5∼6배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 2013년 현재 2.1∼2.8배 사이로 그 가격차이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그만큼 관심과 열정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쌀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율관세를 반드시 확보하고 FTA 및 TPP에서 쌀 양허를 제외하며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하게 막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처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유지와 재해 방지 및 보상 확대, 각종 농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강화 등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도내의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세입 규모가 열악한 영동, 보은, 옥천과 괴산, 증평, 단양군 등 6개 지역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도농 간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 교육정책의 신뢰성 저하, 지방교육자치 퇴보, 지역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는 금년 1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정부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장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이 자치단체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부처 간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무관심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면, 6개 군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됨과 동시에 충북교육의 미래는 더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22년간 상생발전해 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구성에 대해서 이미 매끄럽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구성에 있어서 있었던 그 하 많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 속에 묻어두고 어떤 일이 있든지 제10대 도의회 전반기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5항에 의하면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거나 타 의원을 비방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인근 충청남도의회와 강원도의회 역시 새누리당 일색으로 구성되었지마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퇴할 수도, 사퇴해서도 안 되는 의장 사퇴를 계속 거론하며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화를 몰고 가는 일부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도민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이제는 풀어드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처리와 각종 안건 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파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을 통해 꼼꼼히 체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9월 15일 제334회 정례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안전행정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이우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정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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