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교육지원청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 박진희 님, 내곡초 학부모 비대상대책위원회 민정은 님 외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내소란)
잠시만요.
방청하시는 분들, 피켓은 들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참고인 관련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시면 퇴장 조치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청주교육지원청 김영미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미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
교육국장 이광우
행정국장 김규현
학교지원국장 안병대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교육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교육국장입니다.
김규현 행정국장입니다.
안병대 학교지원국장입니다.
백승윤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손태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조선진 행복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은경 총무과장입니다.
이재란 행정과장입니다.
신동문 재정과장입니다.
김광오 시설사업과장입니다.
최미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병학 학생지원과장입니다.
양승도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교육이 함께 열어가는 미래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5건으로 26건은 완결되었으며 18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93쪽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들어 교육청 누리집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성과를 공유하였고, 청주시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2022년 청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도 고교학점제와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청주시와 적극 소통 협력하며 노력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학업중단 관련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해 학교급별 특색을 반영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고, 멘토 22명, 멘티 35명으로 구성된 초·중·고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였으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선정 및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30쪽, 160쪽입니다.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학교를 전면 운영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어깨동무활동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제작 및 보급,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144쪽에 다문화 학생 교육을 위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수업도우미 지원, 다문화가정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급 증설, 한국어 원격수업 영상 콘텐츠 활용, 다문화 학생 긴급 돌봄 우선 지원 등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여 청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103쪽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2021년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상담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였고, 학교운동부 컨설팅 및 상담기록 점검을 상반기 27종목 40교를 완료하였으며, 학생선수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운동지도자 대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원격수업이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미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고속 무선AP를 187교에 설치하였고, 스마트 기기와 교육용·교원용 노트북을 지원하였으며, 실시간 화상수업을 위한 학생용 워크북과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과 교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원격수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4쪽에 각급 학교 석면 제거와 관련하여서 석면 노후도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7년까지 석면 제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석면잔재물 청소에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원을 구성하여 석면잔재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청주교육지원청은 함께 열어가는 미래 행복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곡초 모듈러 교실 관련한 참고인들하고 방청인들께서 감사장에 와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현안, 내곡초 관련된 현안은 가장 첫 번째 먼저 집중적으로 다룬 후에 다른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곡초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도 11월 4일 자로 모듈러 교실 철회를 해 달라라고 하는 진정서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내곡초 학부모들이나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현안에 대한 협의를 우리가 진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인을 부르기 전에 제가 그냥 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미 교육장님, 우리 학교에 조화가 정문에 전시된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이 정도로 학부모에게 다가서지 못했나라고 하는 한편의 마음과 또 한편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 8살,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액션이 이것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먼저 좀, 그러니까 제가 성찰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그 장면을 보고 많이 느꼈던 그런 현안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곡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참고인을 먼저 불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셔서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올해 3월 달에 문제가 있었던 그 급여 이중 지급 소동 관련해서 소동 관련 이전의 시스템과 그리고 관련 이후의 대책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생배치계획을, 2022년부터 ’27년까지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2027년 초·중 중기 학생배치계획 수립된 거하고요. 2022년∼2024년 유아배치계획 수립계획, 2022년∼2024년 특수학급 배치계획 수립된 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내곡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박윤정 님께서는 참고인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참고인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3분 내로 간략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참고인과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에 방청인석에 계신 분들이 발언을 하시거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대에 나와 계신 분이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생각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내곡초가 ’19년 과밀, ’20년 과밀, 이렇게 과밀에 대해서 모두 적극 알고 있었던 걸로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곡초가 신설로 된 것이 아니고 기존 학교가 옮겨 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이전한 지 1년 만에 그 학생 예측 수요조사에서 40%가 어긋났습니다.
거기부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19년, ’20년 과밀이 이어져서 이 과밀을 해소한다는 교육청이 정작 2020년 10월 16일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채광 등을 이유로 증축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탈락이 된 후,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빼고 월, 화, 수 단 3일 만에 답사를, 모듈러 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3일 만에 답사를 간 분들도 학부모가 배제되었습니다.
학부모가 전년도, 올해 아무도 답사를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때 답사한 분은 현재 내곡초에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도, 지금 교장 선생님이며 교감 선생님이며 이것을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모듈러 교사를 이게 아니라면 답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분들도 현재 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최근에 학부모가 나서서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세종에 있는 그 모듈러를 답사하려고 알아봤으나 그것은 임시교사였기 때문에 이미 철거가 되어서 저희 학부모들이 직접 화성까지 1시간 반씩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것이 아닌 저희 학부모가 스스로 두드리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교육청이 함께 가 주신 거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학부모가 나서야만 이런 답사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해서, 저희는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교육감님이 우리 학부모들에게 소통을 정말 하려고 노력하신 건가 이런 의문점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말했다시피 학부모위원회가 포함된 22명이 올해 1월 26일에 모듈러 관련해서 설명을 참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참여했던 분이 팩트라고 하면서 저희 동네 1만 4,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날은 엄연히 설명회였고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 찬성, 반대 투표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안, 2안, 3안 나올 때 1안에 대해서 수직증축을 모두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직증축을 모두 원했는데 상황이 수직증축을 하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어떠한 단점도 있다라면서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생소하니 이것은 예산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추후에 학부모들에게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22명의 분이 본인들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육청의 발언을 믿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일이 이렇게…
이제 지나온 과거에 관한, 절차에 관한 문제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해결할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럼 마무리해 주시죠.
그런데 장점에 있어서는, 어제 CJB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서 단점은 한 가지도 나가지 않았고 장점만 방송에서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느꼈지만 단점, 중대한 하자를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 이쪽, 바깥쪽 창문에서 창문을 닫았을 때 문이 덜컹거리면서 소음이 전체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그 계단 소음 진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대한 하자가 외부로 나갔는데 계단에서 바닥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물이 다 샜습니다.
저는 천장이 뚫렸는지 알고 천장을 봤는데 막혀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비가 줄줄 새고 있어서 이대로 만약에 기온이 내려간다면 아이들 낙상 사고, 미끄럼 사고가 너무나 예측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JB 뉴스에서는 똑같은 장소가 아주 깨끗하게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발언시간을 길게 5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의회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화성의 모듈러 교실을 다녀오셨죠?
솔밭초 같은 경우에 모듈러 교사가 언급이 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우리 내곡초와 솔밭초는 절차가 달랐습니다. 형평성부터 이미 어긋났어요. 그쪽 솔밭초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가 없었고요, 내곡초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를 긴급 소집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유가 되나요? 거기는 학부모위원회나 그 교장 선생님이 같이 그 모듈러 교사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반대 결정이 나왔고 그걸 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제가 행정과 국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의 목표, 목적은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나 또 우리 위원들이나 다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의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염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과밀학급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는 공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 경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종이 굉장히 시끄러운 한 기종이 들어와서 그 기종이 훈련할 때는 통화할 때 상대방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조속히 해 줄 것을 민원을 넣었고요.
아이들을 위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10월 중순에 있었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다던 위원님들이 왜 그 당시에, 그때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채광 등의 이유로 투자를, 그 증축사업을 탈락시킨 것인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과밀을 그렇게 걱정하고 아이들을 걱정한다던 그런 상황이 맞는가, 저희는 안타깝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신 거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 알겠지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소음문제 같은 경우는 참 단기적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런 학교의 지금 계단에 물이 새는 문제, 그다음에 건물이 창을 닫았을 때 전체에서 소리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말씀드린, 우리가 과연 이걸 지금의 상황을 그렇다고 그래서 학부모 일각에서는 40명도 감수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일부에서는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저는 부모의 입장, 그다음에 교육청의 입장,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요즈음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내용이고, 다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성도 가보셨지만 교육청도, 저는 교육청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도 있고, 그거는 교육장님 인정을 하시는 거죠? 소통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답변에 앞서서 정말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내곡초 증축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또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점, 또 의회까지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회의를 할 때 어쨌든 학부모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논의를 해서 해결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 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 계시지만 지금 교육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11월 4일 날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대면 설명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1월 8일부터 공사 중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사 중지된 상태고요. 그 협의…
저희가 이렇게 학부모 대책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함께 같은 자리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회의를 아주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학부모님께서는 가능한 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현재 저희들은 11월 5일은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명했고, 11월 8일 날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공사 중지할 것을 요구를 해서 공사 중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협의가 이렇게 지연될 시에는 사실 2022학년도 과밀학급 운영은 지금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11월 10일에 가칭 청주내곡초등학교 증축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내곡초의 과밀학급 운영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을 하는 바고요.
향후에 우리 대책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지속적인 대책위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많이 모듈러 교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열일곱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금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청주의 경우처럼 이렇게 저항에 봉착한 데는 저희들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사업들도 학부모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고교학점제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요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을 더 확대하고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말 저희들도 세종에 있는 모듈러 교실을 가봤지만, 저도 처음에는 사실 컨테이너 건물로 생각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난 뒤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컨테이너 건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랑 소통도 강화하고 직접 가보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더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고 말씀들을 들어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께서 계속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청에 확인할 것들은 아주 간단한 것만 확인을 하고 지금 참고인께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바, 그리고 또 문제 제기하는 바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참고인께서 자리로 돌아가신 다음에 집행청과 다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이 계속 계신다고 그러면 일단 집행청의 질의는 뒤로 빼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화재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설명이 되신 건가요, 어떤가요?
그랬는데 답변이 모든 것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2명이나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구하는 바는 대책위가 물론 어제부로 꾸려졌지만 그 이전에 김영미 교육장의 만장일치 발언, 이거 자체가 이의 제기 없었다라는 게, 정말 아니라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답답해 하시지만 차마 못 나서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보고로 예산, 결산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그 자료의 출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집행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구적으로 거기다 설치한다. 그 문제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분명 내곡초 관련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구적으로 쓰이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는 의원 신분으로서 다른 것 다 차제에 두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어른들로서 요번의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육청은 좀 더 분발해서 좀 소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더, 지금 한 가지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내곡초 주변에 공사차량은 저희 공사차량이 아니라 테크노폴리스 기반 조성 차량이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그쪽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영구 시설물 학교하고 가설 건축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구 시설물, 그러니까 영구 시설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임시 가설 건축물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철저한 법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에서 다른 데는 다 임시 건축물로 하는데 충청북도교육청만 학교 영구 시설물로 허가를 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질의응답시간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교육청 직원 중에 요거 좀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의 임대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구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단점과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어머님 지금 여기 와 계신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가 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같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어떻게 보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하였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서로 싫은 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 어른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22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모듈러가 됐든 일반 건축물이 됐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속은 상하시지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형태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면 교육청의 잘못과 저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같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이런 전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고민을 향후에는 같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향후에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의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함께 교육청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점을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장점을, 저희가 어제 텔레비전을 못 봐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의 장점도 있습니까?
이렇게 일이 크게 초래된 것은 교육청의 소통부재와 일방적,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서…
그리고 모듈러 교실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이건 수직 콘크리트 교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듈러를 반대를 하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듈러를.
뭐 누구한테, 니네가 주면 우리가 해 보겠다, 이거는 서로 안 맞는 얘기 같고 양쪽에서 서로 좋은 점을 대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지만 수직 건축이나 철골구조물로 할 때에 그 단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33명에서 36명 정도를 학급당으로 보고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25에서 27명을 봅니다.
그러면 교실이, 학교를 지어 놓고 한 이삼 년 지나면 과밀학급이 돼요. 그래서 또 증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왜 이런 앞을 왜 못 내다보냐 이런 지적도 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갭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합의점을 찾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 대해서 문제점은 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참고인 의견들 그대로 수용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견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학부모로서 당연히, 당연히 거주가 되고 그 거주지 인근의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완벽하게 조성되는 것 가장,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없었고, 제가 지켜보니까 또 이 교육청과 일반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하는 것들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후속적으로 교육청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일치해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아파트에 입주세대 수뿐만 아니라 학령기의 연령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성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부족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듈러 교실은 의회에서도 모듈러 교실이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확인하고 인정이 돼서 2021년도 4월 달에 올라온 예산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예산안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도 속기록도 보셨겠지만 같은 입장에서 모듈러 교실의 문제점들, 다른 대안이 없는 것들을 질의했고 또 얘기도 들었고 현장도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설명도 듣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해가,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라고 아까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한 오해도 있었고 장단점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대표님이나 방청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컨테이너다, 이것은 내진도 안 되고 방음도 안 되고 화재에 취약하고 뭐 이런 것들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듈러 교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논의를 교육청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 모듈러 교실을 인정했던 것들은 단점은 있겠지만, 단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때 그 철근콘크리트라고 하는 것들의 안전성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고 했을 때 여기에 안전성은 있는가. 오히려 환경적인 것은 어떤 게 더 문제가 없는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컨테이너 표현됐던 기사들이 포털에 나오면서 오히려 댓글에는 모듈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공법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을 장착하고 완성하고 갖다가 이 공법의 하나의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임시적이거나 이렇게 뭐가 못마땅하게 짓는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용어나 아니면 일부 부실한 것들에 관해서는 한번 더 해 보고, 왜냐하면 이거는 대안적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중복도에 몇 백 명의 아이들이 들어갔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했다, 우왕좌왕할 아이들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세월호도 연상이 됐고요. 그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도 연상이 됐고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다면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몇 백 명의 아이들이 수용됐을 때 혹시 그 랜덤으로 시뮬레이션은 돌려봤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는 김병우 교육감님 아래 이런 시뮬레이션도 안 돌려보고 안전하다? 뭐 컨테이너에 대한 선입견이다? 이런 건 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사실 아닌 것들만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에 관해서는, 화재에 관해서는 다른 대피로 확보나 안전에 관한 교육으로 해서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화재는 특별하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모든 학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관해서도 다른 학교보다는 오히려… 지금 석면도 철거 안 돼 갖고, 아직 석면 밑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른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돼서 이것도 조치 못하고 거기에서 수업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의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자재에 대해서 우리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 시설과에 문의를 한 건데 모든 것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이 돌아와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계단을 이용 안 합니까? 내부가 비가 안 새면 되나요? 밖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했던 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100% 얘기를 했지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이 정한 방향들에 관한 이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또 의회가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의회가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40명, 뭐 2025년도까지 39명이라고 우리 통계치가, 39명들이 과밀된 학급에서 학습환경의 조건이 되는 것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정도가 다른 과밀학급이 아닌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적 여건이 안 좋은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한 환경적 요소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사하면서의 소음과 어떤 비산먼지들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봤을 때 과밀학급을 그냥 갈 것이냐 의회 입장에서도, 아니면 이거 공기가 늦어지고 지금 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도 없게끔 지나가는데, 오랜 기간 동안 공사도 하고 공사 내내, 제가 학교 1회 졸업생이라서 다닐 때 내내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서 학습에 지장이 되는가도 판단을 해서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이 완벽하거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 학부모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보고 더군다나 부모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극복할 수 있는 것들, 대안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주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은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들이 구성원의 합의였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제가 속기록 보면 김영미 교육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구성원들 합의가 됐느냐라고 했더니 합의가 됐다고 하시면서 22명 모였던 동문회, 학부모, 운영위원회 모였던 것 가지고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소통과 의견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들은 이따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간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고 잘 논의가 돼서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지정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솔밭2초로 되려다 증축을 했지만 또 다른 학교를 가지고 신설해서 이렇게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또 그 방면도 같이 학부모님들도 노력하고 교육청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곡초 모듈러 교실, 지금 강 대 강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모듈러 교실도 모듈러 교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질은 소통 부재예요. 소통 부재.
지금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의견수렴 없이 어떻게 보면 도둑이라는 말까지도 쓰는데 졸속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대책위원장님한테 제가 요구사항이 도대체 뭐냐 조목조목 한번 줘 봐라 했는데 메일이 안 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주로 요구하시는 건 안전 교육환경 그 문제더라고요. 환기 부실 이런 거, 유해물질 발생, 화재, 아까 지진 얘기했지만 지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학교 수요예측 못한 것, 그리고 과밀학급 운영을 갖다 지금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솔밭초 같은 경우에도 과밀이지만 학부모들이 다 이겨내셨고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곡초도 과밀이지만 학습 분위기가 좋다고 들리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업무고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저희는 해 달라, 그렇게 교육감과 시청, 테크노폴리스 사업단과 연계해서 모든 도의원분들, 시의원분들이 나서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빠르게 쾌적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대책위 측에서는 컨테이너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아까 뉴스 저는 봤습니다, 그거. 아침에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닌가, 대책위가.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강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월 중순에 있던 줌 설명회를 제 생각에는 1월 초나 작년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증축 탈락됐을 때 바로 실행을 했어야 됐다고 보고요. 그게 소통의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평범한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막을 방안은 없었습니다.
부담스럽고, 저희들 의회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저희 의회도 잘한 게 없어요. 보면 저희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학부모님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못했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하면서도 같이 상의하고 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터졌었어요. 그렇죠?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교육감님 면담도 요청을 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이 한발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교육청이 뭐 전 잘한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저희들도 잘한 게 없지만. 그러니까 소통을 갖다 조금 더 하고 사과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의 어떤 인식 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의회에도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 말씀하셨는데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기사 말미에 교육청에서 이런 말씀까지, 지금 강 대 강으로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구매진행 중인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 추가 구매, 신·증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듈러 교실을 갖다가 계속 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증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 임시 가설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모듈러 교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컨테이너 교실을 활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쪽으로 모듈러 교실이 훨씬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 소통 부재로 인해서 어떤 학부모들과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뭡니까.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학교가 많이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과밀학급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교육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 신설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과밀학급 심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고가 날 시, 그리고 착공 시에만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신설을.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정말 급증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1월 18일 날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4학급 이상 편성 가능할 시, 이렇게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11월 18일에 교육부를 방문해서 조금 더,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학교 신설이 조금 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는 내곡초 포함해서 초등 2개 부지가 있는 거고요. 초·중 부지가 2개 있고요. 유치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문화재 지표조사만 종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속히 이렇게 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2026년 3월이나 2027년…
하여튼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쪽 학부모 대책위에서는 전면 증축을 해 가지고 새로 하자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듈러 교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어떤 합의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우리 교육감님도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면담도 성사를 시켜주시고 어찌 됐든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을 잘해서. 그렇죠?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주 교육청 측에서 우리 교육장을 비롯한 우리 청주 교육청 측에서 많이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모듈러 교실을 신축 계약을 하셨죠? 계약했죠?
예, 계약을 했습니다.
66억에 계약을 했죠. 그렇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책위에서 오신 참고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계약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것을 해약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의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게 모듈러로 갔을 경우에 운동장 일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축분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어떠한 이게 건물 내구연한이라든가 기타 등 여러 가지 공법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이 또 소요가 돼요. 그렇죠?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면요, 계약도 했고 설계도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 동시에 이 모듈러를 그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없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 이야기해 봐야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하실 부분은 많아요.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데 모듈러 교실을 운영하는 타 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들은 뭐 이렇게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점검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
아까 교육청에서 그 사업단을 방문해서 문화재 시굴 발굴 그런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하고 들은 것 같은데요. 왜, 문화재청은 혹시 방문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 중요한 것은 문화재청이 관리 소관하는데.
이거는 누구든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집행내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서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솔밭초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제가 복대동이 지역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과밀학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남는, 그러니까 너무 과밀이 되니까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저는 우리가 이게 서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하다가, 물론 처음에는 그랬을…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 40명 좋다, 우리 그렇게 가겠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저희 교육위원회나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든 20명 안팎으로 끌어내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40명 이렇게 가면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 학교폭력 문제, 학력 격차의 문제, 그다음에 기초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에서 말씀하실 때, 아니면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에 상당한 퇴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밭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랬는데 사실 교육청과 청주시 싸움에 아이들 등이 터져버린 결과예요.
조금 더 일찍 해결했더라면 아이들이 충분하게 확보된 교실에서 할 수 있었는데 양쪽 집행부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렇게 올해 확정이 됐는데 이 모듈러 교실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으시고 오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학생들이 감소하고 또 인구가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데는 학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학교가 생겨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학교 인구가 수평 이동할 때에 임시 교사, 그러니까 임시로 교사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교육부에서 생각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중소기업청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으로 요청해서 시작됐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너희들이 개발을 하면, 교실을 잘 만들면 우리가 사줄 테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조달청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임시 가설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라고 산업분류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분류표가. 그런데 모듈러 교실은 사실 컨테이너라고 일방적으로 부르기에는 굉장히 진화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진화된 것 중에서도 진화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한번 정말 실시간으로 이걸 검증해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책위원회 입장도 정리가 안 됐는데요. 수직 증축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변 학교 설립 때까지는 모듈러 교실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모듈러 교실이 안전문제가 확인되면 모듈러 교실도 괜찮을 것 같다. 교실을 기존 교사로 해 주고 행정실이라든가 특수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듈러 교실로 옮겨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과밀학급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 못하신 거죠?
지금 내곡초등학교는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여러 가지들이 다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모듈러 교실의 안전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회와 집행부와 대책위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관심 있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아주 견제적인 입장에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가능한 한 들어봐…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문제라든가 환경문제를 아주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한 사람의 위원이었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부분이 진척돼 와 있으니까 모듈러 교실을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고 철회해라 이런 것보다는 함께 특정기간을 정해서 한번 검증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모듈러가 3층 건물로 들어온다는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1층, 2층 어떤 전제이신지.
그러니까 방화, 내화, 그다음에 환경 문제, 호르몬 문제, 포름알데히드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어요. 이 공고서에. 이 공고서가 이렇게 규정되지 않으면 저희 조달청 혁신 나라장터에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험성적서가 통과돼야지만 등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공장에 가서 실제로 제작공장에 가서라도 검증할 시간을 하루만 시간 내면 됩니다. 가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왈가왈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불신을 없애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검증할 시간을 한번 가져 보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학부모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교육연구시설이면 영구적으로 존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고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많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소방법, 모든 것이 규제를 받고 법적으로도 규제를 받고, 이 규제받은 모든 항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청이나 이런 건축과의 준공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시 가설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면 그냥 바퀴만 달려 있으면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지적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학부모님하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검증의 시간을 갖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실 건지 한번 대책위원회에서 숙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 쪽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회에도 어쨌든 진정서를 내셨어요. 저희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답변을 낼 때 그러면 기본적인 과정도 없이 답변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는 거예요. 검증의 시간을 갖자. 이것을 저희 감사가 끝나기 전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16일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한발 물러서 있는 제삼자의 입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보기엔 지금 의회도 아직 위원분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웃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해약 검토까지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3층 모듈러를 관철하는 그 상황으로 이미 가는 입장으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장을 방문하든, 가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가설 건축물을 손으로 만지고 가서 불을 내든 어쨌든…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
지금 아까 전에 김영미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의 이 모듈러 사업에 있어서…
저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집행부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책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검증하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대환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본인들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도 자체 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장님, 이거 만약에 대책위에서 검증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겠죠?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검증에 우리 의회, 또 학부모님, 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직 증축에 관한 문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주변 학교, 또 학구제 조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검토하면서 요 모듈러 교실도 검토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검증하자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듈러 이 사업 갖고는 끝이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엄청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참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추후 논의하는 거로다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책위에서 안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계속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책위에서는 대책위 입장이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이미 모듈러 교실을 가지고 다목적실하고 교실 증축을 이미 우리는 의견을 냈고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번복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경천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직접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라고 하는 업체에 현장 기술자하고 1시간 동안 같이 이런 의문들, 지금 학부모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을 똑같이 다 저희도 그 기술자하고도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3층밖에, 3층이 되면 위험하다, 우리도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4층까지는 다 안전하게 검증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검증하자고 하는 것이고,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교육장님,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2년도 2월에 이것이 완공이 돼서 내년도부터, 3월 달부터 학생들이 반이 늘어나고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 3월에…
그럼 검증하고 해서 이게 되면…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게 있는데 시간적으로 날짜까지도 하고 검증하려고 그러면 이거 당장 내년에 지금 편성이 배치가 되고 반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2월 중순 정도 준공목표로 하고 기자재라든지 안의 내부에 설치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3월을 개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지가 지금부터 해서 한 보름 정도까지, 더 이상 딜레이되면 준공은 5월이나 6월 달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동절기가 초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콘크리트 타설이나 바닥 기초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이것 좀 참조하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참조하셔서 협의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 학부모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보건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각 기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설과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이것 갖다 줘보세요. 시설과장.
(교육전문위원 주무관, 관계관에게 자료 전달)
시설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공기질 시험성적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읽을 수 있어요?
요거는 다시 원본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시험성적서라든가 뭐 발암물질 관련된 게 몇 퍼센트다, 그 내화구조가 얼마다 이런 걸 알려면, 그것도 지금 아까 학부모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왜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까? 공개하셔야지.
그리고 의회에서 성적서를 보고 싶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A4용지에 6개씩 집어넣으면 무슨 수로 봅니까, 그거?
성적서 다시 다 제출해 주세요. 다 알아볼 수 있게 프린트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다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한 꼭지 정도 발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지루하지 않게 질의 답변을 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 모듈러 교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요.
제가 집행청 관계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이를, 8살짜리 아이 아닙니까? 8살, 9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사실 그런 부모들의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 하나 건너는 것조차도, 저도 아이를 셋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하여튼 우려, 걱정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씨에스, 이에스인가요, 씨에스인가요. 그 화재하고 그다음에 울산의 마우나오션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아이들 관련된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어찌 한마디로 표현, 어찌 보면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얘기할까, 어떻게 거세게 항의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부모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학부모들께는 학부모님들도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법적인 절차, 법적인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또 제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 학부모들을 속이기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정정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내곡초 층수제한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주 교육청하고 시하고 공문을 송수신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층 이상, 그래서 6층까지는 층수를 제한받지 않고 증축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던 거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공문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자,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만 먼저 한정해 가지고 말씀하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결국은 소통 문제가 이렇게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다고 봐야 돼서, 2020년 10월에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 투자 심사에 증축계획을 올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나 공법이나 안전성들은 현장에서 검토를 해 봤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협의가 궁금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쳤는지를 여쭤봤었고, 그때 답변이 1월 26일 날 학운위, 학부모, 교직원, 총동문회에서 공동협의를 가져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지금의 모듈러 교실 설치가 만장일치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22명이었나요?
1월 26일에 이제 내곡초 증축방안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26일에 대표성을 가진 교육공동체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3개의 안, 현 건물에 수직, 수평 증축안, 두 번째가 2안이 모듈러 교실 운동장에 설치하는 안, 세 번째가 운동장에 콘크리트 철골 설치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안을 냈었는데 2안 모듈러 교실 증축방안으로 이제 의견들을 모아주셔서 2안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견을 다 모아주셨고, 그때 거기에서 그 2안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고 다른 또 안에 희망을 하신 분이 없어서 의견이 다 일치를 봤다, 이런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냥 한 용어로, 한 단어로 만장일치로 의견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투표하고 표결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 및 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오인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나름 노력은 했다지만 모듈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고 이렇게 학교에다가,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체와 다수 의사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또 예비 학부모, 박성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5·6학년의 걱정과 또 학부모로서 또 1학년 때 학교를 다녀야 되는 속에서의 불안전성의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긋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1월 26일부터 결정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투자 심사를 다시 받고 다 이미 예산 심의 받은 다음에 그냥 바로 설명회로 넘어갑니다. 이미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을,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용할 시간적 여력과 고민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왜 애당초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또 뭐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원 의견수렴을 했으면 정말 그것은 정말 최상의 결정이었을 텐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2월 지방 투자 심사를 저희들이 안을 빨리 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그런 간접 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빨리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좀 조급하게 저희들이 추진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조금 더 일찍 저희들이 서둘러서 했으면 학부모님들께 이해를 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저희들이 설명회를 업체 선정 이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듈러 업체는 그 교실 크기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옵션이 다 회사마다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체 선정이 된 후에 어떠한 일정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선정된 후에 그 업체와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의 요구를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직원들의 그 요구를 반영하고 해서…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그게 다시 얘기하지만 늦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설명회가.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지금 뭐, 그리고 반성의 지점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 절차상 정당성만 주장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했고 대표성을 하셨다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점은 그냥 놓친 부분, 잘못된 부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인식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듈러 교실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신가요?
제가 확인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참고인께서 오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데 견학을 가보고 나서 모듈러 교실이 마치 모듈러로 된 교사동이 교실이 빗물이 많이 비가 와서 새고 막, 실제 영상을 보니까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듈러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는 중의 하자적 요소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듈러와 관계없는 별도의 시설사업인지가 있어서, 그리고 또 참고인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자칫 이렇게 속기나 이렇게 내용만 있으면 모듈러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빗물이 새는 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서 사실적 차원에서, 팩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장에 어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담당과장인 행정과장이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함께했던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11월 4일 설명회 때도 학부모님들 견학을 제안을 드렸으나 거부를 하셨고요.
그런데 당초에 학교에서는 1층만 모듈러 교실을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되면서 2층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옥외 계단을 설치할 필요는 없었는데 학교 교실 현황에서 창고가 부족해서 모듈러 교사동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창고를 설치하면서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붕이 없는 옥외 계단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학교 관계자랑 저희가 설명은 적극적으로 드린 사항이고요. 청주내곡초 같은 경우는 옥내 계단으로다 양쪽으로다 설치되기 때문에 견학 가셨던 학교의 옥외 계단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보니까 여러 가지 학부모들 입장에서의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인 요소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검토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재료, 건축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왜 그것을,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재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올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활용을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우리 학부형님들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또 우리 지원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게 그렇잖아요. 뭐든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좋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중에 한두 명은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두 명은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의견의 일치라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배려 있게 우리 학부형님들에게 향후에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업체 선정일 후에 설명회 하시려고 좀 미뤄졌다고 그랬는데 업체 선정일이 언제고 설명회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업체 선정은 7월 15일 날로 됐고요, 설명회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학교에 지금 여기에 참석했던 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아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2단계 제안입찰을 했는데 처음에 5개 업체한테 제안을 한 건가요?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제안서 제출한 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왔던 걸…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높은 금액에, 제안한 금액이 높은 금액에 낙찰이 돼서 품질에 관한 것을 가격 때문에 허술하게 했다라고 하는 핑계는 대지 않을 수 있어 갖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짚었고요.
두 번째는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3월 달서부터 건축물 마감재에 관련된 게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 12월 28일 날 개정이 됐고 시행이 ’21년 3월 29일서부터 됐는데, 이게 이제 시험방법하고 이런 게 다 바뀌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성적서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성적서가 발행된 날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조달청에 등록이 될 때, 조달청에 등록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어떤 경우 는 1년씩, 2년씩 걸리거든요. 시험을 봐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 조달청에 올리면 계약기간 동안은 유예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 전 시험성적서로 갈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뀐 성적서에 의거한 건축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성적서 다시 제출하셨나요?
시험성적서 발급날짜와 시험성적의 시험기준, 그리고 시험항목이 2021년도 4월 27일부터 바뀌었는데 그 바뀐 기준이 지금 현재 낙찰된 업체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험성적서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비가 새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있잖아요. 중앙에 복도가 있는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쉽게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환경유해성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성적서나 이거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인증기관에 공문을 보내시면 그 인증기관의 시험연구원이 나와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또는 제삼의 객관적 방법에 관한 제안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제삼자의 기관으로 참석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문을 보내시거나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내곡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청과 학부모단체는 대화창구가 단일화되고 한 거죠?
어제 증축 대책위원회가 발족됨으로 해서 대화창구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월 26일 날 교실 증축을 위한 설명회 했을 때 22명이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죠?
참석하신 분들의 구성원 소속 구분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2명 중에 교육청 소속 몇 명,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정식 안건으로, 감사 안건으로 올려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아이들에 직접 관련해서 어떤 신설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부, 그러니까 집행청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사도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요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33.3% 이렇게 해서 맞춰서, 그래야지만 문제가 덜 생기지, 이렇게 1월 22일처럼 보면 교육청 인원과 교사 인원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예 앞으로 학교와 아이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설 사업에 관해서는 구성을 33%씩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모듈러 교실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이따가 질의하시는 중간에도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아까 저희들이 불분명하게 말씀드린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공사가 다시 재개돼서, 시작돼서 3월 1일 학생배치가 가능한 그 시점은 늦어도 11월 26일까지 저희들이 그때까지 해서 시작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청 관련해서 제가 말을 하다가 제지를 시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는 그 기관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 기관이고요. 그거를 진행하는 곳은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기관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감에 이렇게 임하기에 앞서서는 하여간 충분한, 학부모님들 이제 비상증축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고자 마음먹고 이렇게 제가 임했는데, 아까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적어도 언제까지 해야지 지장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네, 김영주 위원님.
아니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원래 본청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절차를 학부모, 교원, 동문회, 또 지역 주민도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적인 협의체거나 듣는 거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비 학부모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비 학부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예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여기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예비적 단계의 학부모로 파악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가경중학교 신설 재배치죠? 이전 재배치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로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0%의 찬성, 그렇죠? 학부모.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중학교에 들어갈 예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6학년 학생들, 6학년 학부모 의견들은 들어가는데 그 예비에서 배제가 되니까 결국은 부결이 될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존속하는 학교 자체가 이전을 가야 되거나 이름이 변경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학부모면 거기 인근의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도 파악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수렴 절차에 예비 학부모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한 게 지금 와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곡초 모듈러 교실 증축공사 공정률이 43%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공정률이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도저히 못 받아들일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과장님, 공정률이 높아서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듈러 교실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 대부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는 공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공법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 공법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뭐 설계변경을 하든 물품구매에 관한 변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게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자, 임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감사 관련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올해 받아 봤는데, 우리 드라이비트 작년에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22년부터 ’26년까지 이게 장기 사업으로 쭉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내곡초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거가 많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주가 192교가 이번에 조치대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의아한 게 고등학교 기숙사가 거의 다 2025년에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재 시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데 일반 교실과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싶어서요.
저희들이 물량은 많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드라이비트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바닥보수라든지 지붕 누수, 화장실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균등하게 펼치다 보면, 또 드라이비트 사업이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신 것은 2031년까지 조속히 빨리 마무리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기숙사,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이제 가정형Wee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26년에 돼 있어요. 가정형Wee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선조치가 되고 다른 부분들이 후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일괄 그냥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를 제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그래서 향후에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는 조치가 다시 취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자료도 또, 이번에 우리 초등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경험 학생이 39명, 가해경험 학생이 10명으로 조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 조치결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피해경험 학생, 가해경험 학생 조치가, 뭐 조치사항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여기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온라인 조사로다 실시를 해서 거기 피해경험, 가해경험 응답자 수는 그냥 객관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이고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그 옆에 맨 마지막에 보면 설문지 문항에 서술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아이들이 객관식에는 체크를 했으나 거기 서술형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다라는 것을 거기 서술이 안 돼 있어서 특정인을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치를 개인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전반적으로 늘 우리가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학교에서 교과와 연계한 그러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피해 받은 학생을 우리가 이걸 조치를 하고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 거냐 했는데, 지금 이 조사라는 게 이게 우리 교육개발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똑같이 그런 모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느끼는 바는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위학교별로나 또 이런 어떠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전수조사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런 일이, 사안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추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서 성교육 집중이수 학년제라든지 또 초·중학교에 어떠한 학습과 연계한 그런 예방교육을 이렇게 하고, 그 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요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위학교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번에도 우리가 오창중 아이들에 이어서 또 용암동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성폭력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방이.
그런데 지금 보면 Wee클래스, Wee센터 뭐 많은 것들이 준비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다른 구조를 지금 전혀 지원청에서 또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상담창구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사안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해 오기를 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학교에 담임교사, 또 우리 전문상담교사, 또 Wee센터, 마음건강센터 이렇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는 늘 하고 있습니다.
답변 보충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생 성교육을 위해서 15차시 이상 성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성교육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것을 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교육 예방교육 15시간 중에 성폭력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3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교에서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다 잘 추진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성존중토론회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성 관련 사업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이수는 당연한 것일 거예요. 아마 지금 교육이 꼭 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은 꼭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위험군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그리고 접근하려면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조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후 관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학생 수도 감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이 사회에서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 이런 환경에는 더 좋게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육이나 이런 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게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사안이 발생되고 나서의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 지원청에서도, 특히 청주는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뭔가 색다른 교육 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그렇게 하고 자료 168쪽에서 169쪽, 직장 내 괴롭힘 관련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갑질 예방이죠.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뭐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방법으로 갑질 근절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나 이런 걸, 교육이나 이런 걸 보면, 혹시 갑질 예방교육 이것도 의무죠? 법적으로 의무인 거죠.
교육이 의무교육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매년 몇 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고위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시간도 그렇고 30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교육방법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 2021년 참 저희들이 교육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상황이 코로나 상황인 관계로 저희들이 집합연수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 화상연수로 들어가서 그 강사님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채팅방에 저희들이 댓글도 올리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가 아닌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고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합교육 쪽으로 해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21년 6월 1일 날 폭언, 부당업무 지시를 갖고 심의예정, 7월 20일 날 심의예정, 9월 10일 거는 조사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당하신 분께서는, 아직도 심의예정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되게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런 심의기간이.
신고센터가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신고가 되면 또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 신고인의 내용을 보고 피신고인을 저희들이 특정하게 되면 학교에 나가서 전부 진술을 받게 됩니다. 주변인, 참고인 이런 과정도 참 오래 걸리고요.
또 그것이 괴롭힘 여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최종적으로 이것도 판단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또 판단하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한 건, 한 건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외부 위원들이 또 주로 계시니까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이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온 것을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아서 한 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보다는 교육장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살 및 자살시도 학생 관련해서 청주가 보면 2019년 27명에서 2020년 31명, 그러니까 자살시도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또.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건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요새 일이 생기고 하면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에는 혹시 무슨 이유라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올해 특히 자살 그러한 시도라든지 이게 조금 급증했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외부 활동의 제약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고립감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우울감 이런 것 등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간, 작년에도 장기간 원격수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등교일수가 좀 적었죠. 올해도 이렇게 6월 달까지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반복하면서, 또 학교로 돌아왔을 때에 겪을 수 있는 또 심리적 불안감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싸여있지 않나.
또 하나는 모 여중생의 그러한 자살로 인해서 주변의 동료들이 내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베르테르 효과 이런 현상 등이 종합적으로 올해는 좀 이렇게 어우러져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있고, 여기에 더 한 가지는 지금 아이들이 SNS를 많이 이용합니다. SNS에서의 서로 자살 동조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확산되는 조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자살시도가 급증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는 별도로 어떤 개선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올해 뭐가 있었나요?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완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별상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그래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전문의를 그 학교에 상주를 시켰습니다. 일정기간 지금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전문상담사, 또 임상심리사까지, 그리고 학생들 그 생활교육의 어떠한 어려움 이것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 지금 나와 있는 생활지도 파트의 파견교사를 그 학교의 생활교육 담당자로 파견을 일정기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 상담이 될지, 그리고 생활교육이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이들은 우리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비 지원해 주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요.
5월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큰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뭐든지 보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Wee클래스에 노크를 했을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조치되는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그 후에 조치되는 상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Wee센터, 뭐 마음건강증진센터, 어떻게 보면 어떤 곳 같은 경우는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나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연계조차 안 하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그런 조직들은 많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Wee클래스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조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Wee클래스조차도 아이들이 노크를 하고 있지 않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정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노크할 수 있도록, 늘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우리 아이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서로 이렇게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좀 더 현장을 지금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로, Wee센터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로의 그런 연계되는 그러한 과정들도 좀 교육장 입장에서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이제 못 드렸는데요.
관내에서 일어난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정말 교육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 아이, 한 아이 더욱 생명의 존귀함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생명존중교육도 더욱 철저히 하고 아이들의 어떤 심리회복을 위해서 더 저희들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같이 이렇게 머리도 맞대고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교육장님 말씀에 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요.
지금 특히 이번에 올해 Wee클래스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셔서, 또 학교로 찾아가는 위기학생 이렇게 해서 가족공예, 라탄공예, 목공예라든지 또는 Wee클래스 선생님들의 회복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학생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금 연수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Wee클래스의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은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Wee클래스까지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선생님이 누군가는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Wee클래스까지 그 아이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아이의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참 많이 할 것 같고,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Wee클래스까지 가기 전 과정에서의, 이제 그것은 담임 선생님이 됐든 누가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상담 선생님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담 선생님에게 갔을 때는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하러 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 단계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우리 아이들과의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오히려 Wee클래스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야, Wee클래스 한번 가봐라 하든지, 뭘 할 수도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런 회복적인 그런 방안이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같이 해서 내년에는 우리 정말 한 명의 아이들도 그런 참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말씀 좀 드려 봤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감사자료 7쪽에 보면 하단에, 어차피 신문지상에서 저희가 보고 느낀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면 저희의 의무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은행이 돈 입금이 잘못됐어도, 만약에 정상교한테 보내야 될 돈이 우리 박성원 위원장한테 갔어도 본인이, 나는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지금은 못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 우리 교사분들이, 그날 거의 다 회수가 된 것은 다행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인재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왜 두 번씩 농협에다가 자료를 넘겨줬냐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급여담당자가 농협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은 급여공제분 이체파일을 넘겨줘서 급여공제분을 펌뱅킹(firm banking)해서 그쪽에서 나가도록 하는 건데 우리 급여분까지, 급여분은 K-에듀파인의 e교육금고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급여담당자가. 그런데 우리 급여담당자의 착오로 그 파일까지 보내줬는데 그 농협 담당자분이 확인절차 없이 그냥 그것까지 펌뱅킹에 등록해서 계좌이체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런 아주 정말 거대한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빨리 발견해서 전액 회수를 해서 참으로 다행인데 이제 개선하는 면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내느냐.
그래 갖고 급여이체 총괄내역서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농협의 교육금고 담당자하고 우리 교육청의 급여업무 담당자와의 확인절차 단계를 추가로 넣는 거, 그 이전에는 확인절차 단계를 확인하는 그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가 나온 건데요. 담당자 간의 확인 절차를 꼭 밟을 수 있는 이런 급여이체 총괄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급여를 이체하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난 3월에 범했던 그러한 실수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아니 이름은 안 대도 되는데 징계절차…
학생 수는 감소가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소하는 학생 수 대비 교직원 증가 추세에 따라서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이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등등이 좋아질 거라고는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 방만한 교육행정이라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 수 대비 교원 수로 보기에는, 그것을 그렇게 비례해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급 수와 교원 수를 이렇게 1인당, 교원 1인당 학생 수 몇 명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교원 수를 배치하기 때문에 지금 학급 수가,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수가 그다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당 인원수가 시의 경우는 26명에서 28명 급당 인원수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클래스에 30명씩 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급당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그리고 지금 그 학급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교사가, 지금은 비교과 교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 그래서 비교과 교사 수가 예전보다 교과 교사 수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력격차도 줄어들어야 되고 학교폭력도 좀 감소가 돼야 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거꾸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나아지는 뭔가 좀 더 개선되고 향상되고 하는 거를 누구나 저희들은 이제 교육계에서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의 그러한 노력과 저희들의 그런 기대만큼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인력 보충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충해 가고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생활교육 면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그런 성장을 위해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 임동현 위원이 아까도 여러 가지 성폭력 등등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물론 대처하기가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도 여기 위원님들도 1학급당 20여 명을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진짜 학력도 신장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또 자살이나 이런 거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표로 봤을 때 ‘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요.
193쪽에 보면 돌봄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죠. 교육장님.
돌봄교실 수에 맞게 돌봄전담사가 다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교사 그리고 또 봉사인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돌봄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티오를 늘리고 배치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 교육지원청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핸들링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인원 채용은 지역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여기 지금 보면 현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3명인데 돌봄교실 3학급이고요. 내곡초는 88명인데 4학급이에요. 이런 것도 불균형이란 말이지. 학급 수가 어떤 데는 11명이 한 학급이 되고 어떤 데는 22명이 한 학급이 되고 이런 부분들, 공간도 물론 교사도 부족하지만 공간도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 말씀하셨는데요.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는 돌봄교실을 이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또 유휴공간 여력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일반 교실을 겸용 교실 이렇게 해서 수업 끝난 후에 방과후에 그 교실을 돌봄교실로 이렇게 겸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셔 갖고 전담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가령 206쪽에 보면 가경중학교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같은데 부적응,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가경중 김OO 학생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비고에. 이런 걸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시죠.
현재 학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맨 밑에 김, 부적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선연락, 소재 확인 및 출석 독려해서 지금 현재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항상 소재 파악하고 계속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공문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월 1회 출석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면제될 수 있는 거는 그 중학교에서의 학령나이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면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 학령나이일 때는 유예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다가 학교부적응으로 2학년에는 머물러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학생이 등교를 안 하면서 그 학령나이는 16세 이상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 학생만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잘라서 해야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올라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은 지금 2회 이상을, 한 6건인가가 7건인가는 2회 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오늘 심의하다 오늘 다 못해서 내일까지 심의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의 심의실이 2실이 있습니다. 2실이 있는데 이 2실을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하면 거의 맞추거나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몰아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학생 재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를 2건을 합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결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수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임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방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지금 이 위원회에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2억 5,000 이상이 넘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건지 학생들을 위한다라면 정말로 아까운 돈 학생들한테 쓰여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게 해 줘야 되는데, 단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금 작년, 올해 우리 청주 교육청을 보면 2억 5,000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예방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만 이 정도 건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치는 확인 안 했는데, 지난주에 교육부 연구사가 다녀갔는데 심의건수가 같은 도시에 비해서 청주는 그렇게 많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런데 그중에 우리 교육지원청 정도의 있는 데는 학폭 심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요청할 때 하나를 내가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전체 우리 위원 수가 한 40명 되죠?
이것은 전체 위원이 있고요, 소위원회를 다시…
그렇다고 전문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2, 3, 4, 5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수당 제일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저기…
제가 시간이 돼서, 또 하실 분이 계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학력저하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지적을 한번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무슨 방법을 강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이 기초학력, 늘 저희들이 가장 최대의 관심사고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인데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 시기로 작년, 올해에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떠한 학력격차랄지 이러한 일들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2020년도까지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두드림 학교나 맞춤형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습종합클리닉 이렇게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더 집중적으로 이건 아이들을 1 대 1, 그 아이의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저희들이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올해 많이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전담교사, 또 수업협력강사, 방과후 대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사, 온라인 튜터, 교육활동 보조강사, 온라인 학습서포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1 대 1, 아니면 소그룹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의 학습부진 요인이 뭐냐, 정서적인 면이냐, 집중력이 부족하냐, 아니면 정말 어떠한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진단을 확실히 해서 정말 밀착 지원하는 이러한 학습지도를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편적으로도 몰아서 쓰는 경우 월요일 날도 많은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그 오전수업 끝나면 조퇴하고 그냥 교사가 가니까 학생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게 방치해서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알면서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님이.
이제 교원들의 조퇴, 외출이 금요일에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요일은 거의 모든 학교가 그 수업시수를 오전으로 한다든지 2시 이전에 종료되게 이렇게 학사일정을 그렇게 조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은 보통 이제 수업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습교원들이 어떠한 복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때는 결재권자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넘어섰고요.
어쨌든 금요일 날 2시 이후에 많은 부분 이렇게 조퇴, 외출을 하는데요.
통상 이 육아시간이라든지 아무래도 여교사들이 지금 초등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육아시간 사용이라든지, 모성보호시간이라든지, 자녀돌봄시간 등을 금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일선에서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행정감사라고 해서 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교육이 미래의 응? 나라의 큰일을 이루거나 자녀들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학력저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누가 학력저하를 막는 게 누구, 교사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사는 조퇴해서 가버리고 돌봄이가 그냥 들어와서 애들 돌보고 앉아 있으면 그게 학력저하 막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진짜로 청주교육지원청은 다른 지원청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의 거의 80%가 여기 있잖아요, 얼추. 청주시내에. 응?
다른 지원청하고, 다른 군 단위 지원청하고 달라요.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여기에서 모든 시스템이 먼저 시작이 돼서 다른 지원청을 끌고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학력저하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뭐고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더 오래 붙들어 둘 수 있느냐,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업무분장이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여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등하교차의 승차 안전요원 있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예를 들면.
그분들은 승하차실무원이라고 해서요 등교 시, 하교 시 이렇게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하차할 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교사는 여기까지, 돌봄이는 여기까지, 뭐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세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비정규직하고 공무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 뒷감당도 안 되는 거예요. 조직도 커지는 거고, 학생 수는 주는데 공무직도 늘고 비정규직도 늘고 계속 느는 거야 학생 수는 주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나중에.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만 노력을 할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끌고나갈 수 있느냐, 학력저하를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제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정책상 그 선생님들의 그러한 복무는 또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떠한 수업이라든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금요일 2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하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시간표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아이들한테는 지장이 없도록,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러한 출산장려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가정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복무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기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셔.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금요일 날 외출, 조퇴가 엄청 길어요. 세 배, 네 배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20일 내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맞춰보려면 각 학교마다 다시 자료 요청을 또 해야 돼요. 이게 연가일수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봐서 대조필을 한번 해 볼까 말까 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쓰고 있는지, 이게 숨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속된 말로다가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요것도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님들 학교에서 더 붙들어 둘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 신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이면서 지금 3월 초에 본인과 부모님이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와서 의사를 표현했고, 규정에 다문화 학생은 의무교육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의무교육을 면제한 그러한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84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한번 쭉 살펴봤었고 또 집행기준에 맞게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할 것,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청주시 교육청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장님 확인해 보셨죠?
그다음에 바로 또 학교재정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재정정보는 행정정보 메뉴 밑에 교육재정정보에 있고요. 밑에 보면 여기는 학교별의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21년 5월 7일 이후에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공개됐는지를 찾아봤더니 민원정보공개라고 하는 메뉴에 정보목록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또 들어가 봤더니 유치원 게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기 쉽게 좀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개하도록 나와 있는데 왜 유치원 업무추진비의 내용에 교육청 교육장님이 쓴 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또 학교회계에서의 업무추진비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 답변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올해 8월 6일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유치원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도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져 있어서 그 이후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매뉴얼에 넣도록 저희들이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사립유치원이 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기존의 사립유치원 메뉴 하위 메뉴에다가 저희들은 구성을 해서 안내했어요. 좀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결국은 문이 2개가 된 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하위 메뉴에도 문이 있는 거고 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도 문이 있어서 두 가지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2개로다가 이렇게 나뉘어서 보이는데 그건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다가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는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도록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재정정보 공개는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 수정하시고 잘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창사초 행정대집행을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남았고 3회 추경에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들은 행정대집행이 교육청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철거비 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의 건축비 단가로 산정하다 높았는데 다 잘 집행이 됐나요? 행정대집행.
저희들이 6월 16일에서 7월 6일까지 완전히 창사초 부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6,700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하고 압류물품 매각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수한 돈이 한 5,000 정도 돼 가지고 1,7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더 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예산의 과다 계상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실험적으로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이 없었고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행정대집행을 청주 교육청에서 했으면 앞으로 또 본청이나 다른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앞으로, 처음에 했던 거니까 다시 언급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저희들이 힘들게 갔는데요. 천안시청도 방문을 하고 법령 질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종료를 했는데, 이 경험을 저희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다가 끝내고 말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뉴얼로 제작을 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3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학생선수 상담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인권보호 관련해서. 이 상담횟수가 많은데 이 상담 누가 하나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학생선수 간 그리고 지도자와 학생 간 등의 여러 가지 폭력이나 성희롱, 인권보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들이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편안하게 상담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예방교육은 별도로 추진합니까? 상담 말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교육·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상담 말고 예방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학생선수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그 교육을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 지도자 및 대상의 예방교육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선수 인권 침해 시에 피해학생 보호 및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해 주시고, 또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14페이지에 임동현 위원님 질의를 하셨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살시도 학생 수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더군다나 아직 회계연도가 종료되지도 않았고, 이 통계가 연말 통계인지 아니면 2월 말까지의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체자해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자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소개됐었고 전국 주간지에서도 3회에 걸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일본에서 원래 유행을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로 인한 거니까 여기에서 잘 챙겨 봐라, 교육청에서도 교육적 차원에서. 그리고 대개 숨기고 그러기 때문에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초등학교에 신체자해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갑자기 19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총수도 14에서 67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체자해라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해서 소아청소년정신과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저는 자살시도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에 통계에 신체자해는 빼고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보고체계에서 지금 신체자해를 자살시도 학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살시도 방법, 자살시도 사유에 이 양식이 그대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당장이라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비자살성 자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비자살성 자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통계가 들어가면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시도는 죽을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실제적으로 그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살펴보고 통계 나온 거랑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보면 비자살성 자해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신체를 자해하면서 자살하는 것들이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거나 하는 통계는 부적확하고 그렇다고, 저는 자해는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고 통계 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신체자해는 다르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 보고체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자살성 자해로 분류해야 된다, 여기서 이 항목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 건의를 해서 이게 이 양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부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죠? 재판에서 지금 성범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
3월 맞습니까? 2월이에요, 3월이에요?
(「비공개」하는 이 있음)
비공개예요? 예, 비공개.
좋습니다.
그분이 그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냈는가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편을 들거나 감싸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지금 그분도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관할청의 교육장님이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관심 분야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징계를 이제 받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건 비공개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제 몰랐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를 한 내용에서는 알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학교장이. 물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제주도 갔다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이분이 줄곧 주장하시는 것은 나는 몰랐다, 몰랐는데 이제 보고의무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장 징계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거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앞으로도 질의할 것도 다 답변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퇴직 연수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퇴직 연수를 가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뭐 글쎄 이런 말 하는 것까지도 저도 그렇기는 한데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지만 행정적 처분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매뉴얼대로, 그리고 그 징계위원은 내부 위원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 위원이 50% 이상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법학교수라든지 경찰학 그런 관련해서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처분이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주장하시기를 그게 뭡니까. 징계 후 인사조치가 순서인데 인사조치를 한 후에, 다른 괴산 어디로 갔죠. 그렇죠? 징계를 했다, 이게 절차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중생이 2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한 분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이분은 다른 데로 본인이 못마땅하게 이제 갔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다른 한 분은 청주시내로 이렇게, 그분 표현으로는 영전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같은 사안인데 왜 나는 먼 데로 보내고 그 사람은 영전을 시켰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이 먼저 그러한 사안이 있었던 것은 전 학교에서 있었던 거고 이쪽으로 와서는 그 전학의 사유를 그냥 거주지 이전으로만 가정에서 그렇게 사유를 대 왔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한 분은 영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영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로 인사조치가 된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9월 달에 부임을 하셨는데 9월 13일 날 그 학교,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투신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소속된 학교에서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도를 한 학생도 사전에 그 학교에서 그러한 어떠한 마음에 그러한 베르테르 효과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상담과 아울러 부모님께 어떠한 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권유를 해 드렸고, 그런데 그쪽 가정과 학교와의 생각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가정과 연계해서 이 아이의 어떤 불의의 그런 선택을 혹여라도 있을까 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일찍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TV에, 그알 TV가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그 방송 전부터 저희들은 그 학교 두 학교와,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저희 지원청과 도교육청과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일요일 날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장실에서 협의를 가지고 또 2차적으로 도교육청 가서 또 협의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은 집중적으로다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고립감이나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 불안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덧붙여서 요 사안과는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어차피 여중생 사망사건과 연관해서 일맥 선상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특별상담센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의하고 전문상담사를 학교로 파견을 해서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전문병원과 연계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생명존중 교육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회복, 안전망 구축, 이런 것 말씀 쭉 하셨는데 향후에 하여튼 이런 일이 더 재발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교육장님이 내용 다 파악하시나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많아지고 두꺼워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 작성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한 것은 행정감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감사를 통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또 감사에 대한 실용주체, 즉, 문제 해결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바꾼 건데, 결재과정에서도 책임 관리하시는 분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물론 교육장님은 교육지원청의 최고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어쨌든 많은 고생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페이지 77쪽,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기록이 전과 동일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전과 달라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록한 걸로 봐서는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록을 내용을 원하고요. 다른 아마 본청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지원청을 또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행정감사 결과 기록 사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진일보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다음에 103쪽,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관련돼서 교육상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상담기록 문제 기록해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요. 지도자,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시면서 지도자의 상담 전문성 부족과 상담기록과 훈련내용을 혼용해서 작성한 게 문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기록사항에 없어요. 또. 디테일에서 제외되는 사항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다. 물론 기록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성향들이 많이 다르고, 그런데 분명히 새롭게 연구용역을 해서 2021년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모든 교육지원청, 본청 관련해서 가장 불만인 내용이 페이지 95쪽 학업중단 학생 관련이에요.
여기에서도 학업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을 요구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들은 지적한 것이 학업중단 학생들 1, 2, 3, 4 분명히 나와요. 이거에 따라서 좀 대응책을 항목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교육청이 다 그냥 늘어놨어요, 쭉 깔아놨어요. 연간으로 사업하는 걸 쭉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구태의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페이지 95쪽, 학업중단 학생 관련 사항에서는 발생 원인별 순위를 파악해서 각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과 대책사항을 적용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우리가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학업중단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
어쨌든 쓰느라고 또 작성하느라고 제작하느라고 고생들은 많으셨는데 분명하게 새롭게 바뀐 양식이 디테일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요구하고, 또 이게 아마도 위원님들도 보기가 훨씬 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중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교육장님 몇 년 안 남으셨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행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연말 아니 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원들의 책무이고 또 여러분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챙겨본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부실한 영역이 없도록…
2021년 3월 급여 이중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상황의 문제점과 이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징계 두 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보충자료도 그렇고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농협에도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도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관리자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실무자 사원들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렇죠, 교육장님?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교육청 온 지 2년 가까이 되지만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도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에 대한 이렇게 발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에 놓치는 영역이, 저는 유치원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록이 되면 그것을 초등학교 올라갈 때 그 학교에다 올려주고, 초등학교 때 문제도 기록을 해서 선생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되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야지만 근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학교폭력, 뭐 희롱 문제,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줄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뚝 떨어져서 유치원 따로 관리하고, 초등학교 따로 관리하고, 중학교 따로 관리하고 이러면 어떤 교육훈련과 관리 연속성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학교급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이 계속 바뀔 때도 그게 누적돼서 계속 연계가 되어지면 정말 좋은 그러한 학생 지도 자료가 되겠고 참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에 뭔가 새롭게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는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창 여중생 문제도 우리가 사실 놓친 부분은 그 학생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시작 초기에 아주 면밀하게 상담 같은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점진적으로 관리를 하면 틀림없이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이제 전체적인 아이들의 그러한 생활이라든지 그러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인 게 이렇게 학교급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 요주의 학생이라든지 관심군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
맞죠?
아니 무기명으로 체크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하니까 나오는데 이걸 왜 체크를 못할까요?
그래서 저는 관리의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반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어줘야죠. 그것은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청주교육지원청은 39명, 10명이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지원청에서 다 발생되고 있어요. 몇 명씩 다 발생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갈 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지속적인 기록 같은 것을 다 연계를 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 저는 특정인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갑작스러운 상황들도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 학년에 다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특정해서 한 지역만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활교육팀하고 학생지원과하고 토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학년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작은 소규모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조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 부가설명 드려도 가능한지…
133쪽에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격차 해소 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 실적에 관련해서, 김영미 교육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기초학력 문제, 학력격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사업비를 내려줬으면 이게 기초학력이 줄고 그다음에 학력격차가 주는 걸 뭘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을 보면 각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그 항목을 한번 구체적으로 예산에 투입한 목적에 따라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좀, 잘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배 이상 증가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과를 각 항목별로 안 갖는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기 때문에, 뭐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많은 예산들 쓰는 각 항목별로 성과를 분명히 좀 내부적으로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항목별로 그 목표성을 잘 파악하시고 성과가 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8쪽,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요. 2019년 코로나가 없을 때 안전사고가 1,679건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549건으로 줄었던 안전사고가 다시 올해 9월 말까지 976건으로 증가했어요.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혹시 매뉴얼 같은 건 있으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는 이게 좀 체계적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장님, 이거 내용이 부실한 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기록돼야 될 내용인데 그냥 정말 수월하게 기록을 여기다 다 해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꾸어주시고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교육체계를 만들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배치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학생배치팀장님.
예, 제가 학생…
(장내웃음)
그렇죠? 뭐 스트레스 받으셔서 뭐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거 없으시죠?
오늘 저녁에는 과장님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셔 가지고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배를 원래 안 피시는 시설과장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를 피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파서, 특히 학생배치팀도 고생이 많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돼서 학생배치팀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2페이지요.
지금 이제 학생배치팀이 기피 업무인데요. 또 사실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곳인데 일반직 공무원 7급이 26명이 과부족이에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
네, 국장님이…
행정국장 김규현입니다.
도교육청도 격무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청주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서 발탁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같은 경우는 그런 배치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 8급은 사실 도교육청 같은 데 자리가 없어서, 8급은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만 사실 경력 있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8급, 7급은 매일 과부족이고 9급은 매일 넘쳐나고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청주 교육청이 정말 많이 심한데 현원이 54명, 26명이 과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인사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몇몇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는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스트레스 받을 만큼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조직 전체를 바라보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진단해서, 지금 이렇게 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인사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죠.
7급이면 정말 수년 동안 경험을 하신 분들인데 이 경험하신 분들 26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편한 곳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조직 쪽으로 보면. 그 개인 개인의 삶의 태도라든가 또 위치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보면 조직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면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제 격무부서 발령받고 병이 나서 실제 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청주 같은 경우는 더 베테랑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7급 자리에 8급까지 상치 운영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저희들도 인지하고, 또 교육감님께 건의까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청의 격무부서에 좀 인센티브를 주십사 적극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왜 이렇게 웃으세요. 맛있는 것 사주라고 해서 웃으시나요.
교육장님, 시정 및 처리결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복 구매 관련된 87페이지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전히 완료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언론에도 이미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구매하지 못해서 평상복을 입고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언론기사도 나왔었는데 이것을 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개선됐죠. 개선이 많이 됐는데 8월 달이나 9월 달까지 구매를 완료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 학교가 여전히 있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권장하면서 강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언론기사에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 이전에 계약 완료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래도 69%면 작년에 비해서는 50%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도 10월까지 저희들이 100% 완료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게 계약한 부분에,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복사양을 학교별로 조금 변경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일찍이 저희들이 교복선정 업체가 완료가 돼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학기가 시작됐는데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한다 이런 일은 올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아직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학교의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학교가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교복을 못 사 입게 됐어요. 그러면 학부모가 ‘왜 업무처리를 늦게 해 가지고 교복을 못 사는 거야, 왜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해서 아이가 교복을 못 입고 가게 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불만, 이 작은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업무 추진할 때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은 100%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공문을 시행해서 각 학교별로 수주 업체명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여러 학교를 수주했으면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학생들이 치수 재는 날짜를 조정해 주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별로 이렇게 조정하면 조금 작년처럼 밀리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수급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26쪽, 스마트 기기 활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학교는 159%, 100%가 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0%, 1%에서 삼사 프로,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여기 지금 0%인 학교는 주로 분교, 그리고 작년에 개교한 학교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분교는 본교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대여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스마트 기기 구입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매하게 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 그러한 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고요. 또 온라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보유했는데요.
지금 도교육청의 미래인재과에서 2차 추경 예산에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해서 지금 현재 18% 미만인 이 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11월까지 전부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59%라는 데는 왜 159%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4쪽에 자원봉사 운영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교육장님, 자원봉사의 말뜻이 뭔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근로자가 아니고 지금 학교의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통칭으로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대체할 적절한, 어쨌든 이분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활동비라는 것은 수고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시면 그래도 교통비는 조금 이렇게 지급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영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감사결과에 징계 받아 가지고 폐원된 학원은 없죠. 여태까지. 그렇죠?
거의 다 그런데 이게 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수를 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보수내역 이거 다 따지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뭐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사안이 깊고 얕고의 결과에 전부 다 징계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과는. 행정감사 결과는 다 징계로 끝나. 시정은 한두 개 있고 아주 얕은 거. 전부 다 그 사안이 깊어도 징계, 얕아도 징계. 그러면 행정감사 뭐 하러 나가요. 나갈 필요가 없지. 그렇게 행정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좀 안 좋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료를 우리 김영미 교육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렇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사립학교의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3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관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라 통제권 밖에 있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산 직접 내려주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원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학생이잖아, 유아원이잖아. 단설유치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한꺼번에 인력 확충이 어려우면 3년 주기로 2년 주기로 바꾼다든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묶어서, 자료 찾았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감사를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사립유치원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고 지도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 감사대상기관이 총 한 190여 개, 18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어도 3년 주기로 나누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한 6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2년 주기로 바뀌면 현재 인원 갖고는 정말 도저히 감당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간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대안을 찾아봐야죠. 인원이 없다? 일을 못한다? 이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감사자료에 집행내역서라는 게 와 있다고. 이거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 퍼센트가 있어요. 인건비 퍼센트. 인건비 퍼센트가 전체 조수익에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원아가 많은 숫자일 경우에는 50%가 돼요. 이 퍼센트 비율이.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학교는 75%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75%.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죠? 25% 차이면 너무 크죠? 그다음에 또 특이사항은 뭐냐 하면 선택적 교육활동비, 그다음에 일반비 같은 경우에는 원아 수가 많으면 그 비중이 높아요. 작으면 낮고. 그 이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운신의 폭이 좀 넓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크다. 그렇죠? 운신의 폭이 크다. 그런데 이거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돼 이제. 그렇죠? 감사하려고 할 때 그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녀. 돈을 잘 썼냐 안 썼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게 가이드라인, 이제 이번에 에듀파인인가 이거 들어가서 정립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없어지겠지만, 다음 정부 할 때 이런 게 없어져… 이게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이걸 갖고 지적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한 곳도 없어요. 여기에 다 읽어 봐도. 이렇게 두꺼워도. 그렇죠?
뭔 감사를 했느냐 이거여. 감사 뭔 감사를 했느냐 이거여. 어떤 감사를 했느냐 이거여. 어? 어떻게 해서 A라는 학원에서는 인건비가 75%가 나오고, 어떤 학원에서는 인건비가 사십 몇 프로씩 나오고, 이제 이것도 한번, 감사의 기준은 또 뭐냐 이거여. 응? 감사의 기준은 뭐냐 이거여. 그런데 감사의 기준, 내규도 내가 찾아 봤어, 읽어 봤어.
그래서 사립학교니까 통제 밖에 있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필요는 있다 이거야. 그렇죠? 이 점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일반, 일반 지출내역서 이런 것도 퍼센트가 20%씩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냥 뭐, 그거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래서 요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 체크해서 뭐라고 그럴까, 가이드라인을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뭐 통제권 밖에 있다고 이렇게 방치할 부분이 아니고 다 우리 유치원생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렇죠?
단설유치원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단설유치원을 못 들어간 사람도 이렇게 생활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장내웃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가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도교육청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업무편람이라든지 학교현장의 의견에 맞춰서 지역 현장에 맞는 감사를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이 지침서가 시달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짜임새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유치원마다 다 다르죠. 수강료 받는 금액이, 그렇죠?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퍼센티지가 조금 높낮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 틀은 많이 안 바뀐다고 봐요. 기본 틀은, 그렇죠? 선생님들 가져가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 뭐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다 원장님은 덜 주려고 그럴 테고, 교사야 더 받고 싶고 그런 과정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에 행정감사 나갈 때도 어쨌든 간에 지침서를 갖고 나가면 그 사람들도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 충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감님한테 건의 한번 하시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립학교 부분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이 인력을, 이 한시정원이 없어지면 저희가 인력이 3명이 지금 감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이 정말 상시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3년을 2년 주기로 이렇게 변경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인력은 더 더욱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각급 학교 교직원 요일별 복무현황 요거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거를 총량제로 묶는 게 좋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70% 이상은 조퇴가 안 되는 거지, 그 주의 금요일 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조퇴 나간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체제로서는,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교직원이 10명이 있는데 7명이 조퇴를 나가고 나머지 한 명 더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음에 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을 해 갖고 30% 정도는 교사를 붙들고 있어야지 무슨 사후 대책, 무슨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생을 돌볼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그 또한 대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교사들의 복무 관련 개인의 어떠한 권리, 이 관련해서 지금 교원단체와도 교섭사항 중에 하나고요. 이게 관에서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룰을 정해서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거는 교원단체하고 함께 테이블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지금 교섭사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날 조퇴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학력 저하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지원청 어쨌든 교직원들을 위해서 자랑할 것 있으면 한번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에는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가 정말 올바르고 한국에서 청주에서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한국어에 아직 서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몰라서 생활규정을 못 지키고, 몰라서 어떠한 교우관계를 제대로 또 이렇게 해 나가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생활규정을 다국어 4개 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올해에 전부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고요. 자존감을 불어넣어 줬고요. 학생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서 번역 검수는 국제교육원에서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에 모두 보급함으로 해서 올해의 적극 행정 최우수로다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을 이렇게 정말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여기에서 또 저희들이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의 모든 내용도, 그건 하나 더 나아가서 5개 국어로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이번 10월에 또 이렇게 함께 다른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성과,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우리 고장 청주도 우리 아이들이 청주에 대해서, 청주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청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이렇게 다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그러한 행복한 교육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점, 그거를 일단 시간관계상 한 가지를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 같은 유의 주문은 원래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장내웃음)
그리고 말씀을 잘하셔서 시키면 진짜 오래 하신다니까요.
아마도 아직도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고 조금 늦더라도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걸 정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떠실까요?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성원 위원님이 교복 얘기했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복을 조례로 만들었고 해서 다 지원해 줘서 무상교복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대개 동복, 하복이 있고, 또 하복 같은 경우는 생활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교복업체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 행사 하면 보셨겠지만 뒤에다가 여름에, 한문으로 주로 쓰죠. 학교이름 써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서원고 현장방문 가보니까 점퍼에도 한문으로, 대부분 다 한문으로 학교이름을 써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복으로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학생들 구성원에 의해서 별도로 돈을 내고 하는 겁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냥 먼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원고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후드티 같은데 후드티가 교복으로 확정이 됐다면 교복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교복의 개념이 그냥 자기네끼리 맞춰 갖고 돈 내서 그냥 뒤에다 한문 써 갖고 다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을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복이라고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보면, 아까 제가 서원고 예를 들었지만 또 많은 학교에서 그걸 입거든요. 동복을 사주고 났는데 사실상 입고 다니지 않고 다 대체해서 입으면 이중이지 않겠습니까? 예산 들여서 사준 건 안 입고 별도로 맞춰 갖고선 학부모 부담 등의 경비로 인해서 하면.
그래서 한번 어떻게 파악됐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거를 교복으로 지정해서 입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처럼 해 갖고 그냥 자체적으로 돈 내서 구매를 하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서원고는 교복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5급 이상 관리자로 한 것은 의회에서 5급 이상 관리자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료 요청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했던 건 4대 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네 가지 있는데 이걸 별도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별도의 법률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되어 있고요. 성매매 같은 경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다 교육시간이 있고 내용은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추가 교육 이수자라고 써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이거 2시간짜리는 그냥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추가로다.
그다음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250페이지에 사립학교 법인 관련해서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유독 운호고등학교를 보면 사업 건수 50개에다가 32억가량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것을 보니까 운호고등학교가 예산지원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왜 이렇게 유독 운호고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서실, 또 학생자치실 리모델링비하고요. 또 석면 교체, 또 냉난방, 방화문 등 교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이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라돈저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석면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라돈도 저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깊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라돈이 매트리스 침대에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자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돼서 각 학교에서도 라돈들이 기준치보다 높은, 베크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있었거든요.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용역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2회 추경에도 교육청에서 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들이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보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라돈측정 결과가 들쑥날쑥합니다. 혹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그리고 또한 라돈측정에 한 학교당 어떤 포인트를, 몇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전 교실을 다 하는지 아니면 평균인지, 특정 포인트를 가지고 라돈측정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연도별로 수치가 들쑥날쑥한 거는 그때의 환기의 정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세 번째 있는 꿈가득한유치원은 2020년도에 거의 더블로 수치가 올라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다만 기준치가 넘었을 때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환경에서 2018년 조사를 해 보니까 라돈이 검출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보면 296페이지에 라돈 저감설비 설치 현황 있죠?
그래서 그 저감설비를 설치하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측정해서 지금 45번에 창성유치원은 재측정결과 16.8베크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측정해 봤자 데이터를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측정하는 장소를, 이 측정하는 시연도 해 봤지 않습니까. 그전에 감사 때. 그래서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 하는 거하고 낮에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라돈이라는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가, 어떤 이것을 찾기 위한 건데 이렇게 할 때마다 틀리고 하면 이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고 정말로 라돈이 발생해서 학생들이 수업 받는 데, 건강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148베크렐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 검출된 학교는 3일에서 5일 정도 단기로 생활시간대라고 그래서 낮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3에서 5일 동안 또 단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라돈농도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특정시간에, 낮에 안 나와도 밤에, 다른 시간에 그 라돈이 계속 더 기준치 이상이 발생을 하는데, 최대치를 가지고 따지고 최대치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 방사성 기체가 갑자기 많이 나올 때가, 그때가 중요한 거고 원인을 찾아야지 평균치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차 측정에 관련된 평균 수치, 최고 수치 이것은 제가 추가로 확실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니 이유를 아시면…
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인력에 대해서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십니까, 팀장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상시정원으로 충원하는 문제를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한시정원이 작년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1년을 저희가 또 건의해서 연장을 받은 건데요. 이제 올해는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라돈저감 관련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2019년도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또 올라간 곳이 있어요. 다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죽림초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설치를 해서 71 나왔던 게 2020년도에 122로 올라갔다가 다시 2021년도에 49.7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치가 높지도 않은데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저감장치를. 예를 들어서 각리중 같은 경우 ’19년도에 35베크렐, ’20년도에 44베크렐 이렇게 했는데도 2019년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해서 떨어진 건진 모르겠지만.
이게 들쑥날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치의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닌가.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절별로 다르고 온도별로도 다르고 환기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저는 라돈저감장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방법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거를? 교육장님, 아니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지점 한 군데에다가 우리가 측정기를 놓고 장기측정 90일 동안 해서 평균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들쑥날쑥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놓는 위치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라돈수치가 달라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교육청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치가 높지도 않는데도 설치된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시죠?
107쪽,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청남초 축구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문제가, 성추행 사건이 연속적으로 3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는?
(…)
107쪽입니다. 107쪽. 청남초 보면 총 ’19년도부터 ’21년까지 5건이 발생됐는데, ’20년도부터는 4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20년도 3월부터 ’21년 5월까지 계속 좀 성적인 사건이 3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초등학교 사실 축구부가 전통 있는 체육 육성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2년 전에 이 학교에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운동부 지도자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학생선수가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고 한 여섯 일곱 명 정도의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나가고 또 선수확보 문제를 지금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우리가 또 지도자를 새로 배치를 해서 정상화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학생선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 것 아니냐.
사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담내용이 지금 코치들이 상담한 내용 같은 경우 물론 나름대로 하신 분도 있지만 한결같이 똑같이 수십 장이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양식도 다 달라요. 예?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다 똑같아, 다. 어디라고 학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코치가 과연 이게 상담이 가능할까 그 문제, 그래서 이거는 담당 선생님과 상담원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다.
특히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 운동기술적인 문제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학생선수 인권침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상담사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기록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말이야 지금 요구하니까 한 번에 쓰셨는지 글씨들이 똑같아. 예?
이 문제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그대로 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학교를 랜덤해서 받은 거예요. 요번에도 이렇게 집어서.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돼요. 행정감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또 문제가 또 발생되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체육건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시겠죠?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잘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재하는 과정도 이런 걸 어떻게 선생님들이, 때로는 교감 선생님들이 그냥 결재를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 혼자서 다 하기가 버거우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세심하게 챙기셔야죠.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가 양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양식을 일단 저희들이 구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코치가 상담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닌 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 이 선에서 상담해서 상담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 내보내도록 하고요.
좀 더 2022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촘촘하게 요거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고 올해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2년 연속 이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녀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학생선수들의 그런 운동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열악한 면이 있다든지 어떠한 요구라든지 그걸 저는 전혀 듣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내년에 당초예산에 학교운동장을 다시 좀 정리한다고 예산에 올라간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사진을 여러 군데를 찍어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대책이 운동장 그거만 해결되고 나머지가 하나 해결된 게 냉장고 문제만 하나 해결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샤워실 부스가 해결됐는데, 이 청주남중 럭비부의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
청주 남성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력단련실이랑 식사할 수 있는 휴게실을 동일하게 계속 쓴 거예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신발 같은 것도 다 외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도, 지금 모르겠어요.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교육장님한테 보고 안 됐다는 것도 의아하고, 또 그런 내용까지도 본 위원이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꼭 청주 남성중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특히 운동하는 학생들이 오래 기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거 만약에, 저는 청주 남성중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내곡초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예?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체력 단련하고 밥 먹고 쉬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간곡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 이런 부분 챙겨보시고, 특히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청주 남성중 럭비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현황을 청취하시고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떠한 그런 교육활동에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학교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해마다 받고 있고요. 또 수시로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레슬링장을 개선해 달라, 또 사격장을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요구가 정말 절실하게 있는 데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우리 부위원장님이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후에 듣고요, 내가 이전에 방문했었는데 그런 요구가 없었는데,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안타깝다.
또 하나는요, 지금 저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 학교 내의 여러 가지 폭력 문제, 자살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코 학부모들과 가정상황과 분리돼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컨대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 보낸 것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나 동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부모들한테 자주 보내주고 또 학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결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가끔 당혹스러운데요.
가정과의 문제가 연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말 학부모 교육이 우선시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교육들이 이제는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영상을 몇 편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송출을 했지만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흥미롭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부모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나중에 혼은 나겠습니다, 너무 길게 준비했다고.
솔밭초 증축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증축계획이 확정이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증축 시가 그렇다고요. 그다음에는 증축 후에는 ’24년에 29.7명, 그다음에 ’25년도에 25명, 여기에서 인원이 좀 줄고 ’26년도에 25.5명, ’27년도에 24.9명 다시 똑같아져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증축 전과 증축 후에 인원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저랑 말씀을 나누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행정과장님, 혹시 학교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결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어디 아무나 좋습니다 뭐.
그런데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게 결재를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학교별로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20만 원 정도 이하는 품의결재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토너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 물론 3년이기는 하지만 동주초 같은 경우는, 토너비용만입니다. 1,750만 원, 석교초 1,600만 원, 경덕중 1,600만 원, 서현중 2,200만 원, 산남고 1,000만 원, 청주중앙여고 4,600만 원, 토너가격만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재무과장님 잘 안 뽑아 보셨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옛말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이 토너가격이 과연 이게 적정 가격인가 혹시라도 어느 특정 학교에서 가격이 비싼가 싼가 이거를 체크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인터넷 가격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적정 가격을 줘야 되는 것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우리가, 교육장님도 지금 이 청주중앙여고에서 3년 치이기는 하지만 올 9월 달까지 토너가격이 총 4,600 되니까 놀라셨죠. 그렇죠?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좀 이 소모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뽑아 봤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관리를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관리를 최소한 크로스 체킹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혹시 과대하게 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런데 산남고가 1,007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중앙여고가 40대인데 4,606만 2,000원 이렇게 나와요.
학생 수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781명, 844명.
그리고 뭐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어차피 학교에서 선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쓸 수는 있는데, 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한번 살펴 달라. 혹시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별 편차가 심한 거는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학교혁신 재구조화 관련된 예산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연계된 사업이라서 제가 그쪽에 가서 자세한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하고 그제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학교 지원이 부족하고 교원도 부족하고 또 교원들이 감당해야 할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호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고교학점제 때문에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도 이렇게 학교 업무 경감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들어서, 어제는 옥천에 21명 있는 학교,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교직원이 19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학교업무가 너무 많다. 교원을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은 학생은 12명이고 교직원은 19명인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혁신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학교 현장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시스템, 우리끼리만 계속 노력하면서 만들지 말아야 할 문서 생산하고 보내지 않아도 되는 공문 보내고 뭐 이런 것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가.
또 거기에 우리 교육위원회도 일부 책임이 없지 않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것은 내일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수감자료에 실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 그다음에 업무혁신 이게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 보고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신설하려고 중투나 이런 거 통과된 것 말고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생기거나 아니면 언론지상에 나온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29일 날 3개교를 통과를 시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지구고요. 지금 새롭게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은 방서지구가 일부 있는데요. 아직 그 방서지구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학생배치팀장님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민원현장에 맞대어져 있는 것인데, 학생배치 5개년, 6개년 계획을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슈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짓는다, 안 짓는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을 때 다수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특히 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과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설득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학교가, 구도심 학교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모든 좌우를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런 내곡초등학교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거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걸 좀 머리를 맞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의해서 반경 1.5㎞ 안으로다가 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지금 청주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중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10월 29일 날 중학교 2개교를 신설 승인받기는 했지만 이것도 청주에서는 10년 넘게 중학교 신설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도심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중학교는 학교군제로 해 가지고 학교군에서 이렇게 학교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폴리스지구 내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열망이 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테크노폴리스지구가 뚝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주시내에 있지만 가까이에 송절중학교나 대성중학교가 있는 상황이지만 통학환경 같은 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우리 교육청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전체, 그리고 학부모님들 전체 같이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려면 저희가 최소한 18학급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테크노폴리스지구에 학교가 신설이 되면 그렇게 안 되는 학교들이 속출을 청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과 사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재초등학교나 이런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바로 증축요인이 생기는 학교들도 작년에 파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은 지자체와 미리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회의 테이블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수요를 파악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제삼의 대안들이나 원칙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대한민국 전체가 학교배치에 관한 문제를 원칙을 세울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시설과장님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는데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법 개정이 되고 나서 건축자재에 관한 것들이 다 시험성적서가 보통 1년에서 2년, 또는 5년 정도를 유효하게 봐주거든요.
그런데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있는 성적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기간 내에 있는 성적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업체는. 그런데 시험의 방법이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6월 며칠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6월 며칠부로, 2021년.
그런데 그 바뀐 시험으로 하면, 바뀐 시험으로 하게 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시험성적서, 기간이 유효한 시험성적서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딜레마에, 저 혼자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요거는 그게 어떤 것들에 적용되는 건지 저도 한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험성적서 바뀐 항목에 대한 것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자료가 제출이 돼서 저도 자료를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유해성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라돈에 대한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요.
지금 모듈러 교실의 내부는 너무 불연 관련된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화재 관련된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방화성 석고보드로 내부 마감을 하거든요. 완전한 불연자재인 거죠.
그런데 이 완전한 불연자재인 석고보드가 우리 건축자재에서 가장 많은 라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또 하나의 딜레마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주셨던 시험성적서 자료에 보면 업체가 제출한 건축마감재 자료가 다 석고보드입니다. 방화성 석고보드, 일반 석고보드 해 가지고 다 불연자재로 제출을 했는데 그걸로 구성이 되겠죠. 도면에 의거해서.
그런데 그게 또 라돈의 치명적인 인광석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건축자재로 널리 또 알려져 있어서 그것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면 다 나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라서 이걸 한번, 시설과장님께서도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진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연문제, 화재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단열문제가 발생이 되고, 단열문제 얘기하다 보면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반비례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두 위원님께서 라돈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라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차해서 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번 모범답안 같은 걸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최경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152쪽요. 각급 학교 급식실 배기환기 시스템 현황 관련해서요. 지난 6월에 급식종사자 봉덕초에 암 발병 5명이 됐잖아요. 지금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노사협력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체육건강과장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고, 어떤 방법으로.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명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도 종합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알고 계셔야죠. 같이 공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책 같은 걸 공유하고 계셨어야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검진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본청의 노사협력과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인지 조금 더 알아보고, 저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떤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정도 되니까, 오랜 동안 하니까 좀 이렇게 힘이 빠져서 답변이 잘 안 나오네요. 형평성을 위해서 내일 9개 교육청은 1시간 더 늦게까지, 8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월 12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는 나머지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피감사기관참석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미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김규현
학교지원국장안병대
○출석참고인
박윤정(내곡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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