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0월 22일(수) 14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이디어챌린지2008심사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아이디어챌린지2008심사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조영재 위원님께서 감기몸살로 오늘 청가를 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디어챌린지2008심사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14분)
지금 상정한 심사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아이디어챌린지2008심사위원은 강태원 위원님,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이필용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곽임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정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삭제하셨던 충북학사 신축 이전과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그리고 진천군과의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는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제출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던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은 매입대상지를 결정함에 따라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바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사 신축 이전은 서울시 소재의 지역에 450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1만㎡를 신축하려 하던 것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대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대원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외 6필지 2,692㎡의 부지에 연건평 1만2,586㎡의 건물의 신축하면 우리 도가 이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충청북도 체육회관의 증축은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번지의 현재 3층의 체육회관을 2층 1,468㎡ 규모로 증축하려 하였으나 층고제한으로 1층 이상 증축이 불가하여 증축규모를 1층 735㎡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12억9,3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은 도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북과학대학 학교용지 중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옥천군 소유재산 9필지 5,347.1㎡를 우선 매입하여 학교시설 확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6-2외 5필지의 군유지 9,932.8㎡를 소방청사 부지 등으로 취득하고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130 외 29필지의 도유지 1만4,851㎡를 진천군에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까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건의 변화와 사업내용의 확정에 따른 부득이한 변경과 도와 진천군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재산과 공공사업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재산감소를 최소화하고 집단화 등 도유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토지를 대체 취득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를 신축 이전하고자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은 내년에 예상되는 매각대금 21억원으로 도유지 집단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감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취득 예산을 확보하고자 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은 현재 제천 종합운동장 내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화산 119안전센터를 제천시 명지동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D-3블럭 2,77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826㎡를 19억2,000만원을 들여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소방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다루었던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그간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등 형식적인 심의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4건이 삭제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제4차 변경계획안에서 삭제된 4건 중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을 제외한 충북학사 신축 이전,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공유재산교환 건 등 3건이 보완돼 다시 제출되었고 보존부적합 도유지를 매각한 재원으로서 대체취득하는 변경계획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건 중 충북학사 신축 이전 등 3건은 지난 회기 제4차 변경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번에 새로 의결 요구된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당시 매입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미확정 상태로 의결 받은 바 있었으나 매입대상 토지가 확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 중 소규모 토지, 폐도와 같이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또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받은 손실보상금 등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북과학대학 실험실 등 신축에 필요한 같은 대학 내에 있는 국유지, 옥천군유지 5,347㎡를 20억3,217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존이 부적합한 도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체취득하는 것과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 중 소규모 토지, 폐도와 같이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한 재원 21억원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매각에 상응하는 재산을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안은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매각한 대금만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건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화산 119안전센터 신축 예정지를 둘러봤던 것처럼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는 1985년 건축된 제천종합운동장 로커 룸을 사용하고 있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로커 룸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안전센터는 펌프차와 같은 대형소방차를 주차시킬 만한 차고가 없는 것은 물론 종합운동장에서 연중 문화체육행사가 열리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상황발생 시 긴급하게 출동할 수 없는 등 새로운 곳에 신축 이전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신축하게 되는 예정지는 제천 제2산업단지와 강저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방 소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 요구한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부터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예산 조성비를 지난 11월에 25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그 예산을 1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존부적합 매각대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세우는 건데 이거를 왜 못 세웠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거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25억9,200만원을 세울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만 올해 계획이 25억9,200만원을 판다고 그런 건데 지금까지 판 실적이 15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올해 말까지 괴산군에 대체 손실보상을 받으면 한 29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추경 때 세우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팔아서라도 대체취득한 예산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대체취득 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승인해 주시면 그 괴산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까지 해서 이걸 대체취득을 하고 결코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손실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괴산군에서 공공재산 취득을 한 것으로 손실보상을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충북학사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신축하려던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현 학사 매각도 두 번이나 유찰이 되는 등 추진이 아주 어렵게 지연되고 있는 거 같이 보입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충북학사 매각이 그렇게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사국에서 저희들 자치행정국으로 업무를 받았을 때는 서울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디를 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걸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권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들이 방법을 선택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충북학사의 매각은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교환을 하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287억원이 나왔습니다. 토지가 262억, 건물이 25억 그래서 287억원이었는데 당시에 이걸 교환해 보려고 대기업하고 하니까 225억의 건물은 필요없고 262억원의 재산에 못 나간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거 팔 수 없으니까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팔겠다 하고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사업은 미룰 수 없으니까 추진했는데 다만 지난 6월쯤에 해 가지고 대기업들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장사를 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그걸 취득하려고 그러니까 매각을 해 달라 그래 여태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제의가 여러 군데에서 와서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다시 감정을 하니까 307억원이 나왔습니다. 307억원인데 부지값이 282억원으로 25억이 올랐고 건물값은 계속해서 2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에서 320억원에 사겠다,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고를 내놓은 시기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한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측에서도 우리가 자본을 계속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하는 바람에 유찰이 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찰이 됐지만 지금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라든가 부동산컨설팅이라든가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07억원에 수의계약을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입주가 10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특정인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도 모르는 우리가 최후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매각은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학사 매각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매각처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2차 유찰이 아니라 5차, 6차까지도 갈 수 있을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그걸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다 다만 내년 3월이나 가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신청한 부동산컨설팅 거기도 수수료를 받으니까 매각을 했을 때,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적어놓고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이 안될 때는 수의계약으로도…
어제도 한 군데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강남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자기들이 충북학사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병원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요청한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요청한 데다 수의계약으로 그때 임박해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러 가보니까 공장용지 외에는 충북학사만큼의 부지가, 아파트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희소성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거 때문에 대기업의 건설사에서 저희들한테 공개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여건이 좀 변화되면 당연히 서울에는 이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될 수 있고 그것이 매각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같이 수의계약 매각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락이 오는 데는 계속 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내년도에 최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면 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지금 해야지 내년도에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값보다 훨씬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재산상 손실이 가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제에 대한 상식을 접하면서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마따나 제일 마지막에 부동산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다시 입찰공고를 낼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입찰공고를 냈다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태풍, 이 경제의 위기에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를 지나서 이 터널을 지나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만큼 내년도에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까지가 최고조인데 최고조일 때 못 팔고 나중에 가서 반토막 난 뒤에 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그 수의계약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지 몰라도 그 사람들 발랑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살 사람 없으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저기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 못 판 우리 도가 손해가 날 건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 무턱대고 붙들고 지금 불황에서 수의계약자가 있는 데도 붙들고 미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가 큰 실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동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깜짝해서 올라올 때 그때가 대기업에서 제의가 왔던 때가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또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하는 그 부동산 지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대로 경제불항의 터널에 속해 있는데 다만 지금 많은 건설회사에서 그 부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기가 비키면, 부동산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는 것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면 그 부지는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건설회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도 부동산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300억 받을 거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150억밖에 못 받는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면 미리 댕겨서라도 계획을 변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회기에도 우리 체육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국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당초에는 2개 층을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당초의 목적과는 어렵게 돼서 1개 층만 이렇게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만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거기가 구성이 돼서 구비가 돼서 그야말로 충북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체육인들이 회의를 하고 모든 충북 체육을 위해서 논할 수 있는 훌륭한 사무실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그 현 건물은 또 15년 이상 된, 건물의 안전도도 B급에 해당하는 그런 오래 지속된 건물인데 앞으로 5년만 있으면 또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현재 체육회관의 보일러라든지 모든 게 지금 다시 정비도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보일러교체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체육회관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예산이 확정돼서 여태까지 근 1년 6개월 정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행정조정위원회도 했고 또 체육회 이사들하고 여러 번 토론도 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래도 4층으로 지금 짓는 것이 제일 적합한 안이다 결정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뜻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건물이 15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안전진단도 해 봤고 다 했는데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밑에 보일러시설 이런 것들이 15년 전에 설치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것을 보수나 보강 같은 것을 하지 않아서 지금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정밀진단을 체크해서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000만원 정도나 4,000만원 정도로 우선 손을 보면 그냥 유지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 그것을 교체해서 설치할 때는 8억 내지 9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건 추후에 나중에 체육기금이 될지 뭐가 될지 그때 가서 하고 우선은 한 4,000～5,000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면 보일러문제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에 모든 이사들이 이 의견에 딱 일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도세가 약하지만 그래도 그 비좁은 공간을 탈피해서 3개 단체가 입주할 경우에는 좀더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한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노후된 오래된 건물에다가 기초도 부실한데 거기다가 1층을 더 증축할 경우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밑에 건물이 부식이 되고 그러면 거기도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오히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리모델링까지 앞으로 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그 면적으로 3개 층을 리모델링 할 경우 최하 5억은 안 들어가느냐, 보일러 교체하고 뭐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공유재산 앞으로 우리 주변에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청주병원 인근이라든지 좀 우리 재산을 파악해서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또 설계비라도 1～2억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을 세워 달라는 것이 더 본 위원의 생각에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걸 파악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여러 가지가…
이게 체육회에서도 나왔지만 체육인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특히 더 원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장을 하고 다음 심사할 안건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부서는 입장을 해야 하므로 자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신속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연만흠 위원장, 강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0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강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 의정활동에 대한 존경과 함께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윌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민간위탁 사무 중 대상 실·과 명칭을 “혁신담당관”에서 “성과관리담당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경제정책팀”을 “경제정책과”로 “전략산업팀”을 “전략산업과”로 “기업지원팀”을 “기업지원과”로 조직개편 후 부서 명칭과 일치시키고 기업지원과 민간사무위탁 중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에 있어 산업단지 및 위탁대상기관별로 각각 규정하던 것을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로 포괄 규정하였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으로 산업단지 운영에 있어 책임과 안정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자로 충청북도 조직이 개편된 것과 관련해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충청북도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 중 산업단지마다 위탁대상 기관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위탁대상기관을 지정해 오고 있음에 따라 최근 맹동산업단지와 같이 공단이 조성돼 가동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공단관리업무를 맡아줄 위탁기관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처럼 산업단지를 관리할 위탁대상 기관을 포괄적으로 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공단이 조성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또 신속하게 위탁기관을 정할 수 있어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지원 그 외 공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의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라고 하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그 사례를 들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꼭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탁관리업무라 하면은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업체와 입주계약 체결하고 산업용지 매각 및 임대 등 그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자치단체나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그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그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낮은 행정 비용으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관리공단은 위임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에 산업단지별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산업단지가 35개가 있습니다. 그래 15개는 지금 조성이 됐고 20개는 조성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성이 됐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위임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산업단지공단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입주협의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없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도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 그 다음에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저희들이 못하면 산업관리업무가 공단업무가 지체가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현황 및 조성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 도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을 제외한 경제정책팀이나 전략산업팀이나 우리 도가 지난 7월에 팀제가 과 체제로 변할 때 왜 이것은 안 변하고 여기만 지금서 올라오는 겁니까?
7월에 팀 체제가 과 체제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만 안하고 다른 건 다 했단 말입니까?
김환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구개편 시 타 조례, 규칙 개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구명칭 변경 시 함께 개정하지 않은 사유가 첫 번째로는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의 이관이나 수정, 삭제, 추가 등 타 개정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 저희가 기구명칭 변경을 함께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현재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뀐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는 자리정돈을 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3분)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던 규정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즉,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공무원 종류별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 18%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설정하여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구와 관련 있는 4급 이상 상위직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5급 이하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규정하도록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별표 3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3조 및 제4조에 신설하고 제3조를 제5조로 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21일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 등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을 신청 8월 19일 인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북과학대학 교명을 “충북과학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학 설립 주체를 명시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 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장 제1절 제목 및 제15조제1항 중 “충북과학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에서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는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과 관련한 3건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충북과학대학의 교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여 활력 있는 도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 조례 제정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시도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주는 종류별 책정기준과 직급별 책정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해 오던 종류별 책정기준과 직급별 책정기준을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양됨에 따라 그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모든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4급 이상에 대해서만 직급별로 정원을 정하고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그 총수만 정하도록 돼있어 이번 조례개정안 중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그 총 인원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정원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율권을 높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총정원 그리고 기구와 관련 있는 4급 이상 상위직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례로 정해 주고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조례로 승인 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직급간 정원조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신축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것 것처럼 이번 정원조례는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의견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정례회에서 받은 동의를 근거로 금년 8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충북과학대학의 교명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처럼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할 경우 충청북도에서 대학을 설립했다는 설립주체를 교명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과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이번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개명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의 도 조례 중 충북과학대학으로 표기돼 있는 내용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의 조직은 별표 1과 2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이하, 새로 개정이 돼서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그 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만큼 마음껏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총액인건비제도가 있으니까 무조건 늘릴 수는 없도록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급 이하의 총 정원수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의회의 동의 혹은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서 정원 및 인사관리에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또 제대로 참모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아서 충청북도 도청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사유가 입학률 제고를 위하고 도립대학이라는 신뢰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변경사유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북과학대학은 학교 학과 구성이 산업체 부분에 과학대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학 분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최근 졸업생에 대한 공무원 특채제도를 운영한 이후 충북과학대학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립대학으로 그걸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입학률이 더 저하될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충북과학대학에서 공무원으로 특채된 졸업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에 따른 입학률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채된 장학생 선발 및 임명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4명, 2007년도에 8명, 2008년도에는 9명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도에서 4명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8명 중 도에서 3명, 시·군에서 5명, 2008년도에는 9명 중 도가 3명, 시·군에서 6명 이렇게 지금 금년도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학률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에서 과연 과학대학에 그러한 전문지식을 그러한 과를 졸업한 학생이 과연 어떠한 부서에 채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아까전에 말씀하신 과학대학을 도립대학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 오히려 진학률이 좀 낮아질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견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 있는 유일한 도립대학이면서도 “도립”이라는 걸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의 가치가 오히려 좀더 떨어지는 거 아니었느냐, 지금까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대학 설립의 목적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농촌 지역의 고등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내 첨단산업단지 또 지방공단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하는 게 설립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데 꼭 이런 뭐 어떤 기술인력만 양성한다고 이렇게 해 놨다고 해서 그걸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거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례상에 교명을 바꾸더라도 또 다시 심지어 대학의 구성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동문회까지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온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이런 첨단분야의 반도체과라든지 과학분야의 그러한 과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을 도립대학으로 함으로써 이런 연구분야에 인문계열은 도립대학에 한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런 공무원채용 관계 이런 것도 첨단분야라든지 반도체분야밖에 취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세우셔야지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냥 명칭 변경만 보기 좋고 참 듣기 좋게끔 도립대학으로 하는 것은 이건 효과면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설립 당시에는 옥천전문대학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5월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뜻에서 충북과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가 돼서 그동안 사용중이던 충북과학대학이라는 교명은 우리 도 유일의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사립대학과 구별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저소득 도민자녀와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기회 제공이란 도립대학 설립취지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교 10주년을 맞아 설립주체를 명시한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 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익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자 교명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대학에서도 충북과학대학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립대학으로서 앞으로 인문계열을 확대해서 학과개편을 해서 우리 도에 공무원 특채도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학교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도의 설립취지를 따서 도립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이공계가 지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대학으로.
그런데 이거를 “과학”자가 또 빠지고 나면은 이게 이공계대학인줄 알고 들어와 가지고 또 학생들이 지금은 이공계보다 인문계를 많이 선호를 하니까 인문계를 늘려 달라고 주문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습니까?
그러면 인문계를 주장하면 인문계로 바꿔 줄 용의가 있는 겁니까?
현재 학과 변경 관계는 교육부 승인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게 됩니다.
일례를 든다면 내년도에는 아직 반도체 전공 신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인문계 계열 학과를 설치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과학대학은 충청북도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싼 학비로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이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경상도, 전라도 그런 학생이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주 학생분포도를 보게 되면 청원·청주권 학생들이 50% 정도를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왕 이게 이공계 학교로다가 명칭을 계속 남고싶으면 여기다가 충북도립 가운데 에 “과학”자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충북도립과학대학” 이렇게 해도 두 자 더 넣는다고 해서 크게 학교에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박재국 위원님의 말씀따나 괜히 과학대학이 인문대학으로 변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명칭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타 시도의 도립대학 명칭한 거와 같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 명칭을 간단하게 하기로 결정을 봤고 결심을 받고 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각 도의 도립대학은 전문대학이 있던 부분에서 전부 도립대학으로 바뀌었고 청양대학 한 곳만 아직 교명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하고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명칭 변경은 동문뿐만 아니라 학교의 역사 모든 면을 고려할 때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문들이나 아니면 충북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명 변경에 관련된 어떤 합의된 도출과정에 절차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명변경을 계획할 때 학교 내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과학대학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 관련해서 이런 계획서를 지사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관련해서 학교의 기성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교명 변경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 결심을 득하였고 이후에 도의회에 교명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서 본 동의안을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을 신청하여 금년 8월에 교명 변경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안을 올린 담당부서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명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 비단 교명뿐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사항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무위원회라든가 기성회, 대학운영위원회 등 이렇게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도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절차는 없었던 걸로 그런 점은 좀 미진했던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존에 다른 타 도에서 여러 가지 교명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학교의 설립취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결정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절차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어떤 절차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많이 구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단 의결을 하기에 앞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창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회 계 과 장김완경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제 천 소 방 서 장김종구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경 제 통 상 국
기 업 지 원 과 장박승영
·충 북 과 학 대 학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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