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수) 14시 개식 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종복)
(14시02분 개식)
○의사팀장 박종복 지금부터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우 등 자연재해로 우리들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피해 현장 방문 및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한 상임위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수해의 아픔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재기를 위한 몸부림 속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과 일련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수해 복구 및 사후 대책 마련, 충북을 찾은 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지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이상 저온현상에 따른 농작물 냉해 발생, 5월 달 과수화상병 및 구제역의 발병, 6월에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 더하여 7∼8월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과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국민임을 지나온 역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위기 극복의 역사가 우리 충북에서 새롭게 증명될 수 있도록 피해 농가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충분하고도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세계 최대의 청소년 축제인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관계 기관의 부실한 대회 준비 및 미숙한 대회 운영, 문제 발생 이후의 상호 책임 전가 등 많은 문제점을 남긴 채 폐막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어렵게 유치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 및 중앙정부, 조직위원회 등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가며 지금부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회의에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위의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특위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과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었던 도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충북형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충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확정, 최단기간 투자유치 33조 원 달성,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켰고, 오창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출생신고 증가율 전국 1위 달성 등 충북 미래 발전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 있었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충청북도 사업비가 역대 최대로 반영되어 2년 연속 8조 원 시대를 열었고 남은 기간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9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우리들 앞에는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도내 시군 간의 균형발전, 청주공항 F-35 전투기의 추가 배치와 관련하여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통한 공항 활성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 충북 미래 100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논리와 명분을 확증하기에는 여러 이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됨으로써 도민의 여론은 분열되고 145억여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주민소환 비용이 도민의 혈세로 지출이 예상되며 충북도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소환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판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소환 대상자의 전체적인 공과에 대한 냉철한 균형감각과 진영에 따른 선택적 비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형평성과 순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도정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념과 정치색이 배제된 가운데 책임 추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결과에 따른 실익과 실효성을 비교 형량하여 충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은 도정 발전의 자양분이 되겠지만 이를 벗어난 소모적이고 끊임없는 정쟁과 논란은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8기 충북도정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여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 일부의 논란과 혼선,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도민의 의식수준과 유권자의 권리의식은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공무를 위임받은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가 도민 의식수준과 유권자 권리의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가 왜곡된 데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지사님의 깊은 고민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를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 역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국가 간, 지방정부 간의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충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나 책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는 충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충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도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소환을 포함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은 중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지역과 도민 정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의 바탕 위에서 도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향후 더욱 절제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164만 도민을 대표하여 간곡하면서도 엄중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사법기관에서는 조속히 객관적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따른 진상규명을 해 주심으로써 지역사회의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각종 조례안과 대정부 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수해 복구 및 희생자에 대한 지원, 재난안전 관련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회에 부여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의 상승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 등으로 도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명절 전 물가안정과 범죄예방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는 가운데 편안한 명절 맞이하시고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복 이상으로 제411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