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8월26일(화) 10시
의사일정
1.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채택의건
(10시11분 개의)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9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한우정부수매 및 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에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채택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이선호 간사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에 전념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께 충북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우사육 농가들은 WTO체제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한우의 개량화와 품질을 고급화하며 소비자에게 좋은 우리 한우고기 공급으로 사육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물의 마지막 보루였던 쇠고기마저 2001년에는 완전 개방이 되어 축산농가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축산업은 최근 소값이 불안정해지고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서 축산농가가 1990년에 4만 8,000여 농가에서 금년에는 3만 8,000여 농가로 7년 사이에 1만여 농가가 축산을 포기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4일 농림부에서 2001년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후에도 2백 50만두의 한우사육 두수를 유지하고 국내 쇠고기 소비의 30%를 한우고기로 소비하는 등의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하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특별지원과 한우 정부수매 제도의 개선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희망을 갖고 한우사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재정경제원의 농업투자축소 방침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보완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포기하려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고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또한 세계 식량위기가 예견되면서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농업에 대한 투자가 수십년, 수백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정개혁은 일부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기도 전에 투자를 축소한다면 모처럼 형성되기 시작한 농업과 농촌의 활력은 사라지고 그동안의 투자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농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최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암소한우 가격 안정을 위하여 450kg 이상 미 임신우를 정부가 수매 도축하여 암소값을 안정시키고 수입쇠고기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혁신적 대책은 물론 한우의 사육두수 조절과 소비예측을 통한 근본적인 수급균 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투자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 공익적 측면과 국가의 장래 차원에서 축소가 아닌 지속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긴축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WTO체제의 농축산물 완전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이 국가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어 풍요로운 농촌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특별한 관심과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8. 26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우리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한 어필『Appeal』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농림부 관계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농촌 축산농가들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주장 좀 해 주셨으면 이러한 문제가 시기적으로 늦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지금 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 위원님들은 우리 농촌에 거주하시고 우리 본인들 자신이 축산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을 할 때에는 강한 어필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정 업무보고를 받을 때 뭔가 집행부에 대한 촉구뿐만이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 준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건의안 여러번 우리가 중앙정부에 올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어필로써 이 건의안을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것을 채택하고 건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뒤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의 끝나고 9월에 임시회기를 맞이하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너무 늦으면은 그전에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서라도 농림부와 그리고 또 우리 중앙부처에 국회의원 농림부 산하를 방문해서 더 그것에 대한 촉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희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깊이 가서 우리의 의중과 도민의 대표로써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건의안은 여기서 마무리 종결짓고 저희들이 회기중에 상의하면서 더 깊은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내용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고 또 본회의에 상정해서 건의가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민희 위원이 말씀하신 강한 어필을 넣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속에 농민의 어려움이라든가 한우농가의 이러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강한 어필을 넣는다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문구 자체는 부드러우면서도 할 말은 다 한 내용이니까 이대로 채택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한 어필 말씀도 중요한데 저 위에서는 전국 농민들이 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거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채택을 하고 경상북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도 다 같이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은 문제도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의 건의안을 낸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하니까 이민희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민희 위원 이해를 해 주시는 거죠?
이민희 위원도 같이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림정책이 지금 수십년 동안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탁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어진 문제가 국회에서 농촌실정을 전혀 모르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걸 승인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농민의 피해가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어느 중요한 고비 때만 이런 건의안을 작성하지 말고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상의 대전환을 계기로 삼아서 직접 우리가 여기에이 자리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 아까 박온섭 위원님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오늘 우리가 회기 때 지방도 중요합니다.
지방 우리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이틀을 묵든 사흘를 묵든 일단 농림부 관계 국장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이 지방에서까지 도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7일에는 물안보 영농조합법인과 풀무원을, 28일에는 유디아미네랄 공장을 현지 방문하고 29일에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김대호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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