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2월 24일(목) 2시 07분
의사일정
1.’94주요업무추가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94주요업무추가보고의건
(14시 07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8회 임시회 시 ’94년 주요 업무보고의 미비된 사항을 추가로 보고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1.’94주요업무추가보고의건
(14시07분)
98회 임시회 시 김진학 위원님 등이 수차례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체계를 이루어 대처해 나가자는 좋은 제안에 수긍하였으면서도 자료의 미비와 내용의 부실 및 공조할 수 있는 의원의 뒷받침 자료가 부실하여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위원회에서 요구된 지방도의 국도승격, 군도의 지방도 승격, 농어촌도로의 군도 승격의 추진현황 등의 도로 재정비 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정도 등이 2월 회기에 서면 보고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금회 자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기타 여러 가지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 적극적이고도 열성적인 열의를 저버리는 성의없는 해당 부서의 처신에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사업추진과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의도를 저버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대해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다가 자료제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드린 자료는 우리가 지시를 받고서 자료정리한 것이 몇 시간 내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서 혹시 의문이 가신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가 계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요구는 지난 98회 임시회 때에 2월달 임시회까지는 완벽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와 가지고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못했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자료는 준비가 거의 된 것인데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10시인가 11시에 드렸다고 해서 제가 읽어 보지도 못하고서 다른 데 참석하다가 지금 왔는데…
그런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읽어보도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읽어 보지도 않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해요? 1월달에 약속한 것을.
먼젓번에 제가 여섯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대충 보니까 그냥 이름만 다 거론시킨 것 같아요.
이름만 다 거론시킨 것 같은데 내용은 국장님 말씀대로 불충실하다면 이것은 과연 진짜 성의있게 하려고 해서 한 것인지 진짜 우리 도에 성실한 어떤 건설업에 대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충북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해 가지고 이러한 건설 행정을 해 나가려면 과연 우리 건설행정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자료요구할 때에는 충청북도의 도로망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해서 내주십사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도로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여기 추진 경위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93년 3월 31일자 국도노선조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 어떠한 안을 제출했느냐, 안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93년 8월 17일 국도노선조정안을 통보했다, 현재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체계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계획서 자체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도정비계획이라든지 지방도정비계획 이것이 유인을 해서 드릴 만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확정 상태에서 유인을 해서 외부에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지, 유인을 해서 외부에 내보낼 사항이 못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토지와도 관련되고 주민의 재산에도 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혹시 미확정 상태에서 외부에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이 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개됨으로써 어떠한 투기붐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미명을 씌우는데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을 다시 역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을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또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데를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것을 해 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것을 부동산 투기 업자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매도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체가 그것을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자꾸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그 내용은 다시 미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업자에게는 다 나갔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현재 투기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는 뭐냐? 행정기관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서 자체가 또 의회가 뭡니까? 정보공개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 의회가 도민들을 총체적으로 대표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심의를 해 가지고 또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릴 때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도민의 입맛에 맞는 개발계획을 한번 가져 봅시다.
안팎이 맞는 진짜 혼연일체적인 그러한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참신한 건설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가 따져 봅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까지 첨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그것이 외부로 유출될까봐 자료를 못준다.
그러면 뭐하려고 의회를 만듭니까?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비공개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비공개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믿고서 해야지 그렇게 의원 자체를 못믿는다면 우리가 뭘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상임위원회 자체를 못 믿는다면 우리는 건설행정원들과의 대화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공무원들 우리 도민들이 바라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월말까지 내려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금새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서 우리 도지사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고 우리가 올린 상태에서 이것은 빠지고 이것은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낸 도로가 어느 것이 국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전혀 그 사람들이 비밀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상정해 가지고 건설부 차관님하고 같은 고향이시기 때문에, 과장이나 이러한 양반한테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어느 노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미지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대로 안 된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빌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고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사를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전에 그것이 우리 위원들과 상의가 되고 우리가 하게 되면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입맛에 맞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누락된 것은 없느냐를 첨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다 결정된 뒤에 버스 지난 뒤에 손 들기 보다는 사전에 대비책을 가져서 완벽하게 해 나가자는 의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못 해 준다는 말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들한테, 의회가 그렇게 가볍게 보이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는데 자료는 내보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생각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도에서 낸 자료가 있을 테니까 안이 있을 테니까 내일까지 주세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번 답변 들은 것을 어떻게 다시 번복하라는 것입니까?
정보는 엄연히 공개해서 만인들이 다 알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정보공개 조례안이 충북에서 발생돼 가지고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데 충북에서 정보를 은닉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자체가 현재 ’94 지방도로사업계획 해 가지고 나온 게 이게 그 안이죠? 그 답변서로 해온 것이죠? 맞죠?
이거 가지고 확실한 성실계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료라고.
농어촌도로가 현재 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요즘 댐이 됨으로써 이설도로가 어떻게 기존도로가 변경이 돼서 또 옛날 있던 도로가 폐도되면서 변경된 도로로서 옛날 도로도 도로로 그냥 지목상 남아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현재 새로 개설된 도로는 도로로 다시 지목변경해 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폐도로가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으므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 허다분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시 쪽에는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보지만 농촌 쪽에 도로는 지금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정비만 되어 있다면 10분, 20분 거리에 갈 거리를 한 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도로도 산재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 계획을 물었던 것이에요.
또 먼젓번에 보니까 도시 쪽에 도로망 정비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질 않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먼젓번에 회의록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물었는가를 배경설명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다시 보완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명기술공단의 현황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술공단의 현황 자체가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제가 보자고 했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매에 의해 가지고 그리 입찰을 줬었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단골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왜 섰느냐라는.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했음에도 그것이 현재 다 안 나와 있거든요. 공매에 의해서만 이렇게 됐다 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충북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의 공동으로 입찰에 의해서 수주한 것이다 하는 내용만 나와 있지 그 회사가 과연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러한 용역자체가 잘못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요, ’93년도 설계변경 내역서 자체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설계해 가지고 시행했다는 그 자체가 위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물량조정이라는 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암이 증가된다든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전에 지질조사 장기간에 걸쳐서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자체를 어떻게 저는 해석하는가 하면요, 기존 예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절감된 것을 다시 입찰할 때는 저가 입찰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 돈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당초에 설계한 자가 그것을 변상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을 못 찾아내서 다시 돈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지금 도로 같은 데 보세요. 충주에서 단양 가는 도로 36번 국도가 한 15km 정도 되는 데에 구비가 몇 개인지 압니까? 50개가 넘어요.
누구라도 운전수 다니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됐어야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구부러 갔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사업비라든가 이것을 과다책정하기 위한 설계비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일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주변에서 누누이 보아왔기 때문에 과연 이 용역업무 자체가 성실하게 되고 있는 데인지 아닌지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려면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심층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만 개발제한구역입니까?
댐주변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원한 것입니까?
그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근교의 목소리 높은 사람들의 그것만 무마시키는 것이 행정이 아니잖아요.
미리 알아서 주민들이 그런 높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연구 아닙니까?
그것이 균형발전이고 이 자체는 주민들 목소리 높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밖에는 안돼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과 어떤 할 수 있는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오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믿고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 같이 논의를 해서 도민들의 안일을 위한 어떤 건설을,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지금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공원구역 재조정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정식적으로 3개 공원 주변의 주민들의 진상조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할 계획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하든가 해서 공원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여기 보면 몇 개 그냥 부락 이렇게 돼 가지고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는 이 몇 배 이상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 건의해 올렸는데 건의해 올린 회신 한번 보세요.
내무부에서 「공원이나 집단마을에 대하여 정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객관적 의견도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에서 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시하기 바람」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정밀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올렸느냐.
그 뒤에 한 것을 보면 그냥 개괄적으로 제가 아는 주변에 보면 월악산 주변에도 보면 덕산면 수산리하고 수산, 도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외 송계 1, 2, 3구 한수 같은 데 또 도기, 월악, 억수, 광천, 금고, 또 수산에도 계오, 괴곡, 원대, 상·하천 전부다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원이 필요없다고 목소리는 높은데 그런 데다는 하나도 지금 그것에 대한, 또 월악산국립공원이 왜 그렇게 넓게 광범위하게 돼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저 단양의 하선암서부터 중선암, 상선암 그쪽 지역은 별도의 지방공원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 입맛에 맞는 개발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지방재정 수입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돈은 우리가 들이고 국립공원이 왜 그렇게 넓게 광범위하게 돼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월악산하면 월악산 주변 거기만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묶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전부 넓혀 가지고 금수산의 일부까지를 월악산국립공원에만 불편을 주고 뭐 하나 개발되는 것은 없고…
그럴 뿐 아니라 그때 우리가 문서로 정식적으로 건의사항으로 죽 해서 제시를 했고 지금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뭔가 재정비해야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해당 시·군에 넘기면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용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석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진상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주민들에게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주변마을의 사람, 가구주들에게 앙케이트 해 가지고 조사를 해도 앉아서도 다 바로 조사할 수 있어요.
다음 회기까지 분명히 해서 해 주시고 이 중앙고속도로 관계가 말이지요, 이게 ’94년도로 개통이 연장된 것에 대한 사유를 제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를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제천에서 원주까지는 현재 ’95년도까지 2차선 개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천에서 영주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어떻게 됐고 그후에 변경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 변경된 사유가 뭔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요.
이 자료 가지고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아니면 대정부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조기에 착공 내지 완공하도록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을 다질텐데 이 자료가 전혀 우리가 그런 입장을 정립하기가 힘들다고요.
도대체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당초보다 오히려 삭감이 되는 형편이 됐고 고속전철 등에서 도로사업이 오히려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런 형편이고 그럴 뿐 아니라 단가 인상문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연도에는 못하고 다 1년이나 2년씩 전부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이상 따질만한 저기도 못되고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제대로 안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하튼 총체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좀 더 성실하게 웃는 낯으로 뭔가는 진짜 달라진 행정체제가 됐다라는 것을 도민들에
게 인정받고 싶었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 자료나 이것으로 봐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은 처음이고 다시 한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민의를 위한 행정체제가 돼야 됩니다.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최고 206%까지 인상을 한다 그래서 설계비의 경우 건축비의 5%를 10%선으로 인상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인상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도에서 벌써 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상시킬 때에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정부에서도 물가정책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시켜 가지고 우리 전체 물가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또 그 건축사협회에서 제출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안을 제가 알고 싶은데 그것 알려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건축비 설계비를 율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그 자료를 한번 받아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는 대단한 물가영향을 가질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건축비에다 기준해서 설계비를 매긴다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자는 건축비를 많이 계상하도록 설계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재값이 비싸고, 물론 표준 단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조를 자꾸 변경시킨다든가 해서라도 건축비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받아먹는 설계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 하는 얘기지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면적당 어떤 설계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든가 관계법을 개선할 수 있는 건의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전문가 입장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저희가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협회에다 알아봐야 되고.
결정사항은 아니니까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황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 또 현실, 또 거기에 대한 관계법 조항, 만약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을 고쳐야만이 된다라는 것은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시회 때, 그러니까 오늘 사항별로 왜 설계변경을 했는가.
아까 김진학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확장공사에는 전부 추정암 변동해 가지고 암이 줄은 데는 없고 전부 늘었어요.
설계변경 해 줘 가지고 남겨먹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도 감사 때 건설국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부실공사를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왜, 부실공사 감독이 불철저하고 하니까 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김진학 위원이 지적했듯이 국립공원 문제가 지금 여기 다시 자료에는 보면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는데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문제점 해 가지고 공원의 일정 구역을 공원에서 폐지, 축소,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변경을 야기시켜 공원구역의 폐지, 축소, 변경은 어렵다고 사료됨」이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온 것은 아까 김진학 위원이 읽었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변경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만 가지고는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원 내 집단마을에 대하여 정밀실태를 조사하고 객관적 의견도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제시하기 바람」이랬다고요.
그럼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시·군에 지시해서 취약지구라든가 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해 가지고, 금년 ’94년도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 ’94년도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공원법도 개정되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경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공영개발사업단 누구 안 나오셨나요?
부실공사 방지대책하고 설계변경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94년도에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도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 한 10분 정회할까요?
부실공사 방지대책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괄 지시가 또 된 것이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지금 제 생각 나름대로 해서 아파트, 고층건물 이런 것에 대한 특별대책, 또 도로공사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금 실무진을 시켜서 죽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챙기려고 단계별 챙기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뭐고 중앙에서 하는 지시는 뭐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승인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럴 용의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암반이 몇 루베가 세부적으로 설계를 사항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했을 때
왜 암반증감, 추적암반선 변동 그러면 암이 몇 루베가 늘었고, 왜 늘었고 무슨 암이 무슨 암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달라니까 왜 이렇게 세부내역을 안 줬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은 요약을 하면 5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 하면 첫째는 주민민원처리를 위한 구조물의 추가 또 시설물의 변경 구조변경 등 이러한 사항이 하나가 있고, 둘째로는 우리가 설계할 때에 각종 설계는 지질조사를 채 못하고 합니다.
만약에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가서 오히려 설계비 그거 가지고서 어림도 없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비 몇 분의 1 정도 들어갈 정도로다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채 못하기 때문에 추정암반선에 대한 변경 또 도로 같은 것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중간에 입찰차액 남는 것은 나머지 구간에 대한 연장을 추가한다든지 또 도로안전시설이 빠져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전시설을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적인 사항을 꼭 보고해 달라고 하시면 지구별 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수밖에…
더 상세하게 2월달 때, 임시회 때 보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뭘 해 달라고 해요.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상세하게.
추정암선 변동도 늘은 것은 있고 줄은 것은 없어요.
금왕 - 율면선이 추정암반선 변동으로 암이 1,956㎡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단양 - 방곡 추정암반선 변동으로 암이 10,253㎡이 줄었습니다. 변경내용이라든지…
실질상으로 설계서를 보면 하나하나 내역이 다 나옵니다.
줄은 것은 생극 - 일죽간에 구조물 조정 감해서 3,300 줄고 어상천 - 별방에 300만원 줄은 것뿐이잖아요.
뭐가 추정암반선 변동에서 줄은 것이 있다고요?
맞는 것은 왜냐하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소모를 안 하면 국고 반납이 되기 때문에 물량면에서 전부 조정을 했고 변경사유에서 나온 것은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꼭 물량이 줄었는데 돈이 안 드느냐 이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항별로 설계변경한 이유를 대달라는 얘기예요. 이유를.
도면을 다 갖다놓고 설계도서가 3권, 4권되는데 그 도면을 전부 펴 놓고 하려면 한 권 설명하는데 2, 3시간 걸려요.
할 때 상세히 보고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설명이 되어야 전부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일일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공사추진상 거의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또 이것은 설계변경 사항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옛날같이 전부 무슨 공사비가 증액된다든지 물량이 변경되면 장난 아니냐, 의심도 갈 것 같습니다마는 설계변경 사항은 감사하면서 훨씬 더 따집니다.
변경 전 사항은 별로 안 따져도 변경사항은 훨씬 더 따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결재는 과장 선에서 결재가 끝납니다.
국장도 설계변경 사항은 보질 않습니다. 기본적인 설명만 슬쩍 봤지 나머지 변경 사항도 국장도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자료요구를 가지고 건설 관계에 대한 업무를 받으면서 서로가 주고 받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도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느냐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 중복은 저는 피하겠습니다.
이 건설위원회의 자료요구를 지금 받아 보면서 행정부의 불성실 이것 하나를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모든 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소상히 업무보고에서 해 주셨으면 이러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에서도 나와서 봤는데 대충,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장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하고 나와 있습니다.
구역이 1개 시·군, 2군, 7동, 11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 사항까지 상세히 보고가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행정부에서 사업책정 방법서부터 시공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알고 앉아서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내달라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내 주면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이냐? 문제는 있습니다. 이 사업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담아서 군수가 재료를 가지고 도정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시장·군수가 해요?
군수가 주고 싶은데 주고, 주고 싶지 않은 데는 안 주고 그 사항을 도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고 확정 다한 뒤에 업무보고 하는 형식으로 받아서는 행정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좀 알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어서 진정 그 사업이 그 지역 주민의 소리에서 하는 것이냐를 분명히 판단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회계의 처리과정에서는 지금 아까 신완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적도 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가 하나의 공사의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우트라인만 알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문성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상태가 대조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분은 표를 못 얻어서 도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하게 앞으로 우리 건설, 딴 국에는 더 할 것 없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 산하에 여타 공무원님들이 변혁이 되어야 되겠다. 변혁과 창조를 기대하고 있는 현정부에 발을 맞추셔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발주공사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 보기에는 설계변경 문제, 도급업자들에게 추가설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합디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또 발주공사 시공감리소홀 그래서 도로를 해 놓으면 2, 3년도 안 가서 파지고 엉켜지고 땜방질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누가 감시감독의 책임을 지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 산하의 공무원님들이 지어줘야 되고 책임을 떠나서 맡은 부서에 계신 분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러한 행정체제는 개혁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대개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된 내역의 설계 공사금액은 얼렁뚱땅 버무리고 간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부에서 우물떡 주물떡 한다는 얘기를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주민으로서 질타를 받지 않는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150만 도민이 엄청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전문성만 갖고 있다면 꼬짓꼬짓해 가지고 하나의 모체를 가지고 시정을 시키겠지만 그것을 시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그러한 점을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받아 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재료를 요구를 해서 재료 담아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하셨는데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재료요구를 해서 재료를 가지고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서로 잘 알고 짚고 알고 넘어 가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에서 자꾸 촉구를 합니다.
그것은 왜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를 분명히 서로가 감시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업무자료 요구에서 불성실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150만 도민의 진정한 소리라는 것을 알고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재료를 했을 때 우리가 업무를 받을 때 좀 소상히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 선정도 군에서 이미 도로다가 각 처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 나열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사항, 여기도 써 있네요?
배정 내역에 보니까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이 책정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사 알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러한 모순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도 터널 관계 거기를 질의를 해 주셨고 그런 문제도 행정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는 행정부의 책임이지 도의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 알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게 증감 내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낸 세금을 제대로 또 알차게 쓰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혼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지침 대강 이 사업은 어따 어따 쓰여져야 된다.
어떠한 식으로 뭘 써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침만 내보내지 거기에서 일하는 것은 일거일동 우리가 챙길 수도 없고 챙기면 거기에서 월권이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보조금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은 권한위임 사항으로서 군수가 하도록 시장·군수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면적 비례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는 방침은 우리 자체에서 정하지만 시장·군수가 자기가 그 지역에 거기에 해당하는 몫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 가지고서 아무거나 하지말고 뭐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뭐하는 양반입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의 배정내역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선정을, 도의원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지역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자료도 없이 앉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보좌관을 달라고 하고 난리를 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바로.
왜,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따지고 예산을 따지고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좌관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자료를 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 여타 공무원님들께서 각 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현안사업들을 소상히, 소상히라니까 그게 액면이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라도 줘야 우리가 앉아서 눈이 어두워서 못보면 안경을 쓰고라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시장·군수에게 예산만 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야 군의회에서도 의결을 하겠지요.
군의회에서 의결한 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집행만 여기서 앉아서 해 주는 이런 식의 행정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여기 도의원님들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냥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이나 이렇게 하고 삭감하고 들고 떠들고 알아보고 등등 하려면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진정하게 바라지 않는 사업특화작목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특화작목을 해서 지금 팔리지를 않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이 문제가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예산 보조사업 주고 융자부담 주고 하니까 사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끝까지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래요.
주민에 직결되어 있는 도로사업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왜 이해가 가느냐 하면 도로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고 폭도, 설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조서, 그것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지사 예산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부러진 길은 잡고 주민이 불편스러운 것은 설계용역을 변경을 하더라도 주민이 의견을 반영해 줘야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와서는 아무도, 의회에 와서 이 사람도 떠들고 저 사람도 떠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아무나 다와 떠들려면 누구든지 와 떠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의원들이 모든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히 알고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촉구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 4대가 지나고 5대 도의원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 행정부의 성의가 엄청나게 달라져야 주민들한테 박수받을 거예요.
진짜 공무원들 배타적입니다.
지금 하기야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면에를 가도 배타적 군에를 가도 배타적입니다.
내가 실례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공장등록을 변경을 했습니다. 창업지원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마누라 앞으로 와이프 앞으로다 창업지원법을, 왜냐하면 주 내용이나 이런 것은 변경된 사실이 아니니까, 부부지간은 또 일심동체니까, 주민등록등본하고 첨부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서 했더니 승인을 내주면서 공장등록은 또 공업과에서 해야 된대.
그런 절차를 잘 안내해서 가르쳐만 주면 하루면 끝날 일을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 이튿날 또 나가고 이거 하나를 하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하물며 도의원이 부탁을 해서 하는 사항도 그런데 150만 도민 중에서 민원인이 한 사람이 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어렵게 민원을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 돌아가면 다 욕합니다.
공무원들 그게 실상 거기에 어떤 함정이 파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봐, 뭐 이런 얘기해서 내가 미안스러운데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봐. 이리와.
이러면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요.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저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제가 요구를 받으면서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국장님들이나 도지사님들이 챙겨주셔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의원들이 밝게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다소 여러 가지로 격한 말씀을 드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150만 도민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국도 뭐하면 1,600개 이번에 정비하는 우리가 지금 대상은 1,600 노선인데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업무를 한계를 안 짓고서 실·국 것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처리하려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를 특별하게 이것 좀 받아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받아서 드려야지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육위원님 질의하세요.
’94년도 지방도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갔을 적의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의원들하고 집행부쪽하고 평소에 매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의원들도 거의 상근을 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의 계획서를 짜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라는 것이 없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이라는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럼 신문기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신문기자들이 의원들 거기 가서 뭐하고 앉아 있느냐 하고 질타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신문기사 나면 났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장과 우리 의원간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상의해 가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도 말이지요, 사실 우리 건설위원들 7명입니다.
7명인데 사전에 어떤 군에는 어떠한 사업을 내년에 하고 싶다, 또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의 숙원이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평소에 의논을 해 가면서 신년
도 예산을 짤 적에는 그렇게 오손도손 살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94 군도사업 노선 4페이지에 말이지요, 밑에서 네번째 도로등급 및 노선명에 대해서 군도 252호 적화~조령간, 거기 있지요?
4페이지에, 도로과장님이 하세요.
그거 보셨어요?
그다음에 구간 시점은 동이~청마에서 종점이 동이~조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적화~조령은 지금 옥천군에서 사업계획을 다 세우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이~청마에서 조령, 공사 시·종점 구간의 공사비가 12억 4,000만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적화~조령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농촌주거환경 개선, 불량주택 개량이 있는데요, 이것은 페이지수가 안 매겨놨네요, 찾으셨지요?
그 밑에 보면 부족 예산액은 ’94년도 1회추경 시에 확보계획입니다 하고 내무부 교부금 지원액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부족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대개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가만 있어봐요.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옥천군 예를 보면 상당수가 모자라요.
상당수가 모자라는데 부족액을 제1회추경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 나올텐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1차추경에는 말이지요, 이 금액을 각 군에서 신청한 동수가 올라왔었지요?
올라온 것에 비해서 내려보낸 것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인데 추경 때 동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부족액이라는 것은 원래 전국에 이게 지금 1만동입니다.
전국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불량주택 개량은 1만동이 계획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950동, 그런데 당초에 900동이 오고 50동은 추가로 왔습니다.
50동 추가로 온 것이 교부세가 1.1%, 그리고 저희 도비가 20% 해서 30.1%를 총 주택공사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비가 아직 20%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50%는 배정을 못하고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보하면 배정을 다시 추가를 할 것입니다. 50동에 대해서.
그것이 추청암반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공기는 75%라고요.
지금 그래서 작업중단이 됐는데 이 설계변경된 사항이 지금 실시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집행이 됐어요?
전부 변경된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위원회 위원의 질의 및 요구자료에 대해 다음 위원회 개최시보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김효천 육봉호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조성복
도 로 과 장심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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