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2시34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의회의 발전과 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42억5,42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1%인 5억5,65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설명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무처직원 인건비는 14억4,281만원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의회기자실 여직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068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8,942만원은 전년도 대비 12.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기록 보존물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정백서발간 2,500만원, 제6대 의회 홍보용CD제작 1,000만원, 의정사료관정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제7대 의회 개원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의회청사 현관정비 350만원, 소파·의자세탁 150만원, 본회의장 카페트세탁 150만원, 의원배지 및 의원가방구입 등 189만원, 명패제작 590만원, 의회수첩제작 600만원, 의회구성표제작 5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 증액계상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4,17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기기 수리 등 사무처 각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각 실·과 인원수에 따라 배분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정홍보광고료 5,000만원, 의정회보발간 4,510만원, 의회안내책자 1,500만원, 의회회의록발간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외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의안, 검토보고서 등 주요의정자료 유인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여비 7,860만원은 민원처리 현지조사와 의안배부 및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사무처직원 출장경비이며 국외여비 3,000만원은 의원님 공무국외여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005만원은 자매결연국가와 상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초청하는 외빈의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5페이지 업무추진비 2억8,61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16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매월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6,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복리후생비 4억2,574만원은 직원들에게 매월초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1,000만원은 의원님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교류를 수행하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보상 127만5,000원과 위원회 자문위원수당 1,28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17페이지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기능보완 및 추가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의회방청석 입구 환경개선 및 집기구입 4,160만원, 냉·난방기구입 및 전원공사 1,100만원, 안전운행도모 및 경제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노후차량인 의장전용승용차 교체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91년도 의회 개원시에 구입 설치하여 노후화된 본회의장 방송시설교체비 6,850만원, 방송체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잦은 고장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영상촬영 및 편집용 베타캄디지털카메라구입비 1억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으로 속기하는 체제에서 컴퓨터속기로 전환함에 따라 컴퓨터속기 전용기 10대를 구입하는 비용 4,070만원을 계상했고 본회의장 의자가 노후되어 일부 사용이 불편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행정사무기기로 모사전송기 1대 150만원, 프린터기 2대 600만원, 스캐너 1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소송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4%가 증액된 11억879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2억9,160만원, 회기수당 및 원격지회의출석비 3억2,400만원, 의정활동추진 국내여비 3,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실시하는 의원복무국외여행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5,070만원과 자매결연국가 교류방문을 위한 해외여비 1,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8,670만원, 의장단 및 위원장단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28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분담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예산에 대해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의회사무처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를 보시면 2002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와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의 36억9,773만5,000보다 15.1%인 5억5,654만6,000원이 증액된 42억5,428만1,000원의 규모로써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962억2,245만원의 0.4% 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계상내역은 일반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26억9,273만1,000원 자체사업예산으로 4억5,170만원과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으로 11억8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의회운영 경상예산으로 기자실운영 일용인부임, 공무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 등이 신규 계상되고 6대의회 후반기 의정백서발간, 6대의회 홍보용 CD제작, 7대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모품 등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7％가 증가한 26억9,27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도민여론조사 용역비, 의회홈페이지 기능보완 등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대형승용차, 냉난방기, 의회방청석 집기구입 등 6,260만원, 오디오파워앰프 및 스피커 등 방송실 장비구입 2억5,510만원, 컴퓨터속기 기기구입 4,07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 3억 755만원 증가한 3억7,17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년대비 366.1%가 증가한 4억 5,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보다 5.4% 증액한 11억87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18페이지에 베타캄디지털카메라 및 플레이어 구입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중인 DXC637 카메라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96년도 8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베타캄카메라. ○한현태 위원 지금 디지털방송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려고 그러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디지털방송이 아마 서울에 지금 시범방송 하고 있나 현재 충북에는 언제쯤 디지털방송이 방영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현재 금년 11월에 지금 벌써 시험방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따라서 10월말현재 CJB하고 MBC에서는 이미 모든 카메라를 디지털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리고 KBS는 내년도에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부분 우리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KBS, MBC, CJB에서 중요사항은 가끔 와서 찍어 가는데 대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직접 찍어서 지금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다른데 찍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정활동은 우리 자체에서 찍어서 나누어주는 경우를 저쪽에서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에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바꾸어서 우리가 찍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카메라가 고장이 자주 나서 바꾸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차피 디지털카메라로 바꾸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나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동안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몇 군데 수리한 데도 있고 약간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내역을 보면은 작년도에도 카메라렌즈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구입을 했고 또 일부 수리도 했습니다. 자꾸 수시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금년도에도 9월중에 다시 한번 200만원 들여서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 사항설명서 1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도정현안사항 도민여론조사용역비가 금년도엔 없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냉·난방기겸용 800만 원 이 사항과 그 밑에 의자 및 탁자 960만원 그 다음에 본회의장 의원용 의자 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우선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 용역비는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정현안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 모든 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대응을 하고 있지마는 의회차원에서 의회의 진정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심도있게 보다 깊이 있게 더 밑에까지 도민들의 여론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절실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느 사안이다 꼭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2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정현안들이 발생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우리가 수렴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의회가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3,000만원을 일단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는 위원님들 휴게실 것을 교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본회의장 의원님들 의원용의자 그것은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의자중에 조금 불량한 상태 그것을 교체할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의자 및 탁자 그것을 말씀하셨나요? ○이광종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것은 저희들 7층 본회의장 방청석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공간 있는데 거기를 새롭게 개선해 가지고 주변을 깨끗이 함과 동시에 거기 방청인들이 잠시 나와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끔 거기에 필요한 의자하고 탁자 그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의원휴게실의 냉·난방기 겸용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상태가 ’91년도에 그것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광종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 기능이. ○이광종 위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 기능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나고… ○이광종 위원 우리 위원들이 휴게실 가 가지고 쉬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사항설명서 17페이지 위원회 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문위원분들이 여덟 분이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연 12회 월 1회를 기준 해서 월 12회 하는 걸로 예산했는데 이거 전체 12월 것을 다 지급합니까. 하든 안 하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아니죠. 이것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전체회의 빼고요. 상임위원회만 월 1회씩 각 상임위 별로 그러니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단 불러서 자문을 얻으면 그때는 당연히 지급해야 돼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월 한 번씩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매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대략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에 한 번씩 부르면서 주요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런 기준을 세워서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용하다가 전반기에 더 많은 자문이 필요해서 더 많이 쓰게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르면 추경에 확보하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페이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전년도에는 600만원 당초예산 또 그 다음 추경에 1,900 해서 2,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3,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도의회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이게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거의 다 부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3,700이 나왔는고 하니 의장단협의회에서 그 기준을 세우기를 일단 각 ·시도에 우선 100만원씩 기준경비 플러스 그 다음에 의원님 한 분당 133만7,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해서 3,700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33만7,000원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예를 들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1억4,000 정도가 나오고 부산 6,600 이래서 경기도가 1억3,000, 저희 충북이 3,700, 제일 적은 데가 제주가 2,300 그리고 대전, 울산 이런 데가 2,400 그 다음에 저희가 3,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 별도로 의장단협의회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회의자료를 마련하고 등등 운영경비로 이것을 쓰기 위해서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종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중 사항설명서 20페이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3,7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이광종황태모심흥섭 한현태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