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국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국
오늘은 행정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인 행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복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철규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석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인화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윤기관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성과평가, 주요 현안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국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화합과 참여 도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 한해로써 직원들이 창의와 실용마인드를 가지고 도정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민생 현장 위주의 도지사 시·군 순방과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간 협의에 의한 파견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경제특별도’ 완성을 위한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참여와 서비스 증대 욕구에 대한 충족이 다소 미흡하여 앞으로는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방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여론 수렴창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9년도에 행정국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 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27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조직구성원이 활력 있게 도정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6개 성과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1C 청풍아카데미를 연 20회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연말에 열심히 일한 베스트 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 사기를 앙양하고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확대하고 기간별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개선하는 한편 비경쟁승진대상자에 대한 승진 3심제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와의 인사제도 관련 정례토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확대와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로,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9개 과정에 21명 정도의 정책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에 대한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기본 소양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직원 후생복지 충족을 위해 공무원 노조와 상생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전 직원에게 기본포인트를 상향조정하는 등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정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도정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또한 도정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발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장애인·노약자 전담창구와 여권발급 기업인에 대한 우대코너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권기간 만료예고제와 배송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고객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화합과 참여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가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화합’과 ‘참여’ 도정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자치조직 운영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의와 시장·군수회의 등을 각종 현안 해결과 토의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신규시책으로 자치행정분야 도와 시·군공무원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정과 도민의 쌍방향 소통창구 확대를 위해 도정에 대한 퇴직공직자 중심의 자치행정 모니터링제, 출향도민회의 지원과 협조 강화 그 외에 새터민과 거주 외국인 지원 등 지역안정을 위한 통합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자치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에 대비한 관련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증원을 억제하고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추진하는 등 총액인건비 내에서의 실용적이고 고효율의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서비스 역량제고를 위해 도민만족도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충북 구현을 위해 1기관·기업·단체 1중점과제 추진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등 법질서 확립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 ‘365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할인업소 확대 등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경기침체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회복 불투명, 정부의 감세정책 등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납세자 친절세정 운영을 위해 5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인 4,938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국 금융재산 일괄 조회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매 활성화를 위한 약식 감정제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아파트건설법인과 비과세·감면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정성 확보를 위한 이의신청 사전심의팀을 지속 운영하여 지방세 구제제도 활용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세원발굴연찬회 등을 통해 세원수입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원리금 보장 고금리상품의 중장기 순열 예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수익적 위주의 자본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네 번째로 친절하고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재택 납부제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지방세 부실 과세방제팀을 새로이 구성 운영하는 한편 세무조사 간소화와 조사대상 축소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통합세무조사를 운영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세 전문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연찬회 개최를 통해 제도개선과 세수증대방안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고객 중심의 실용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정 집행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절감과 민생분야 재투자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등 5개 과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운영을 통해 실시간 회계 처리를 정착시키고 일선 경비 교부 확대로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경제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적법하고 타당한 계약 집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고 추정 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은 나라장터입찰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4회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보유지 주변 국공유지를 대체 취득하는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유재산 집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실과 주차장 등의 시설개방으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청사 시설의 효율적 배치 및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도민 이용이 편리한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계적인 계약 심사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생활민방위와 역사 규명을 통한 도민 화합입니다.
국내외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실천 등 5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를 실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의 날 실용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보상황에 적합한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244개 업체에 대한 비상대비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주민신고망 정비와 신고배가운동을 신규시책으로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조기경비체제 구축을 위해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도 경보통제소에 노후경보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근리사건 위령지원사업입니다.
노근리 평화기념관과 위령탑 등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3부작 다큐멘터리로 노근리사건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릇된 역사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 정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충북회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충북학사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총 450억원 규모의 충북회관을 새로이 건립 활용함으로써 면학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주식회사 대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금년 8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이관대상은 국토관리청, 식약청, 해양항만청 등 3개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5개 분야는 합의 도출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관에 따른 기구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입니다.
2009년 전국바르게회원대회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과 12월에 전국바르게회원대회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청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관련기관 단체간 협력하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사업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거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게 국민화합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전담신청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매월 피해유형별로 정리하여 위원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로금 등 지원누락 방지를 위해 대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자료로 갈음하고 별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사실상 우리 행정국의 세정과와 회계과가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세정과장님, 금년도 세수징수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여러 가지 신장률 면에서도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 그래서 지금 1월도 전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종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국장들이 보고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중앙정부에서 아직 국비가 영달이 안 돼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저희 과에서 사업별로 국비예산을 수령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온 거는 소관부서에서 해당 중앙부처에 빨리 주도록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의 징수세액 중에서 등록세, 거래세가 거의 한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거의 안 되고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안 되겠습니까마는 전년 동기 한 40%, 50%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세입징수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진척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던 사업들을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출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행히 우리 취·등록세는 올해 우리가 아파트 준공되는 수입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말에 금호 어울림에 한 1,300세대 정도 입주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보니까 한 85% 정도 분양이 됐고요. 또 사직동에 두산 위브제니스 그런 부분이 올해 큰 게 다행히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입주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동차 부문에서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이 안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걸 느끼고 기채를 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라 그래서 또 이게 기채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여하튼 계획된 사업은 우리 도가 기채부분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자기가 매입했던 거에, 1억짜리 매입했을 때 2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분양가보다 밑으로 양도를 했을 때는 세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지난해에 거래됐던 것 해서 어느 정도는 버텨나가겠지만 금년에 계속해서 불황이 연장이 된다면 아마 도의 재정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인화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매각이 먼젓번에 유찰이 돼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니까 신속하게 다시 검토해서 매각할 때 매각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정인화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매각이 될 건가 또 먼저 계획된 가격에 비슷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는가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는 작년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했습니다마는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에 지금 재입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한번 재입찰공고를 낸 후에 만일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가격이 지금 현재 307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307억 그 미만으로 지금 판다는 것은 저희들 세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공고를 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한번 최하 307억 이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재산이 정말 적기 적소에 매각이 될 때 매각돼 가지고 우리 도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학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충북학사 매각에 대해서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북학사를 사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다만 한 군데로 정해서 팔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팔아야 되는데 파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했었는데 두 번씩 팔지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서로 사려고 하는 건물을 이제까지 못 팔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전에 답변했던 내용과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내정한 가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일단 외부에서는 우리가 입찰을 공고한 다음에 유찰되면 아마 10%씩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서 아마 그것 때문에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입찰한 다음에 저희들이 307억 이상으로 반드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이라든지 보완시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시책만 해도 한 31건 되고 보완시책이 7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6쪽에 보면 비경쟁승진대상자 승진 3심제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쟁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가를 한 건지, 어떻게 그동안 비경쟁승진대상자를 선발해서 시켰는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3심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경쟁이 없는 직렬들 그런 경우에 경쟁이 없으면 심사를 안 하고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어느 부서장이 어떤 혈연이라든지 또는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울여질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만 해 놓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비상시에는 중점관리 차량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티커나 발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군마다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가까운 지역에다가 차량을 한번 동원시켜보는 이런 동원태세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시·군에서 보면 스티커만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아무 조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당신네 사업자의 무슨 차량이 전투태세차량이니 몇 월 며칠날 한번 언제 어느 장소에 교육이 있으니 훈련에 참가하라는 동원훈련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떤 상황적인 여건이 시범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신규시책 중에 공매 활성화를 위한 약식감정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약식감정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경매위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선 경매 들어가기 전에 가격이나 주변시세 등을 따져서 이것을 공매를 끝까지 시행했을 때 우리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해서 지방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우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결손처분도 하고 또 다른 재산도 찾고 이런 제도로 하기 위해서 공매 전에 약식감정을 하는 겁니다, 주변시세나 공시지가나 이런 거를 봐서.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전에는 감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약식으로 하기 전에는?
그리고 약식감정은 수수료를 안 주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정식감정을 하면 감정사가 현장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이 서면감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도와 시·군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차 우리 감사 때부터 업무보고할 때마다 시·군간 또 도와 군과는 인사교류를 해 다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도 이번에 몇 명이 오고 또 괴산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난 연도에 24명, 금년도에 30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 도나 시·군에 한 1만여 명 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주 너무 극소수입니다.
이거를 활성화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도와 군간은 되는데 군과 군간에는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나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년간 24명 그러니까 도에서 12명, 시·군에서 12명 그래서 24명 1 대 1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추가적인 수요가 더 생겨서 그래서 하반기에 20명을 추가해서 42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0명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약간 초과해서 32명이 금년에 인사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더 권장하시는 내용을 사실 보면 시간을 두고 걱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가점 또 교류수당, 주택수당 이래서 수당만 해도 거기 조건이 맞는 사람 같으면 4급이면 월 120만원 또 5급 이하는 115만원 그 정도를 받게 되고요. 또 가점도 월 0.06포인트를 받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금년에 32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쪽에 편중이 돼서 그렇지 인원이 그거보다 더 많아요. 많은데 어디까지나 1 대 1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도에서 한 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산군으로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해도 괴산군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16쌍 32명에 그쳤는데 앞으로 제가 보건대 도하고 시·군간에는 아마 내년도 되고 하반기에 또 수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군과 군간의 교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며칠 근무해 보더니 자기네는 괴산에서 진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했는데 도에 넓은 데 와보니까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1년간 열심히 배워서 괴산 가서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 참 정말 이게 필요한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할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해서 좀 인사 가점을 주면 되는 건데 거기 또 돈까지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왜 돈이 들어가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하고 교류수당하고 또 그런 게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24명 한 사람들 중에서 1년이거든요, 기간이. 1년인데 1년 연장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영동인데요. 토목 6급들인데 바꿨는데 도청에 있는 직원이 영동 가 가지고 커다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영동에서 도청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청에 와서 근무하니까 큰 거를 많이 배운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도청에 오니까 한 가지 딱 배울 게 있더라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상사가 지시를 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그날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응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청에 와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군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대요. 상사가 지시를 해도 과장이든 부군수, 군수가 지시를 해도 그 지시사항이 1주일, 열흘도 가고 이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런 거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있게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천, 단양이나 영동 정도는 몰라도 그 외의 시·군은 거의 다 시·군 직원의 대다수가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까지 주거나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점수로 인센티브 주는 거는 아주 본 위원도 대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도에 나올 수 있게끔 또 내가 빨리 승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군에 가서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해서 근무평점을 받아서 진급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공무원들이 위축되는 거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인 국장님 처음 오시고 우리 업무보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능하신 분이 행정국으로 오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김환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얼마 안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그동안 간간이 시·군간에 사무관들 인사교류가 있었는데 이제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추세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갈지 또 예컨대 타 시·군에서 우리 도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한 부서에서 1년 있다 가게 되면 특정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를 많이 파악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좀 배울 기회가 없지 않나 그래서 좀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사람을 사귀게 되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시·군간의 교류의 목적은 도에 와서 많은 인맥을 사귀고 또 그 많은 업무를 배워가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 저기하면 안 되니까 끊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사람을 사귀고 또 업무를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교류가 하여튼 어떤 도와 시·군간에 또 군과 군간에 서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개개인들한테는 또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데 다만 기간도 교류하는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기간을 늘릴 때 늘리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거를 늘리면 다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거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1년으로 획일적으로 안 하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여러 가지 말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얼마를 해 주는 거지요?
저희 도내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곳은 총 154개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146군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46군데는 도비가 2,750만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7,250만원 해서 1억씩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시설하고 그러는 것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가정에 배달되는 것으로 봐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항상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농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주시 같은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강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 벽지 농촌 같은 데는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돈은 더 지원을 못해 드리더라도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또 운영절차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저희들이 자꾸 앞으로 더 확산을 시켜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료라든가 이런 지급하는 것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저한테도 호소를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시에는 인구가 많고 시의 재정도 넉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데 특히 도세가 약한 군이나 면단위 이런 데서는 아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시·군별 또 읍·면별 전체적인 지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점은 뭐고 또 개선할 점은 뭔지 또 도에서 도와줄 점은 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이 뭔가 분석도 하고 해서 우리 150만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 있는 충북에도 여러 새터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고 그런데 새터민 실태가 지금 어떤가요? 전체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요? 우리 도에 지금 몇 명이 와서 정착하고 있고 연도별로 몇 명씩 와 있나 이런 것.
도내 새터민 수는 지금 현재 348명입니다. 분포가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이 4개 시·군에 한 95%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새터민을 위해서 삶의 동기부여도 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여의치 못해서 그런데 하여간 지금 민간사회단체에서 자매결연을 지난번에 했어요.
자매결연을 전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한 50여명 정도 했는데 이것도 자꾸 점차 숫자가 늘어나요. 더 추가적으로 민간사회단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민간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정히 잘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조기에 정착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에 대해서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나 또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와 시·군간 또 각 시·군간 상호 인사교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모두가 이견이 없이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8대 초에서부터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늘 나온 얘기가 인사교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본 위원장이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워크숍 1회 이것 가지고 활성화가 과연 될 수가 있나? 정말 의아합니다.
또 그 계획도 보면 시·군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만 30명 하겠다고 세워놓은 상태고 인사교류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인사교류가 확대는커녕 점점 더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국장님의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사교류를 위해서 시·군에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 가겠다는 공무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시·군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도로 데려올 때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을 데려오는 이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다만 도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시·군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번 나가면 잘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다,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방법이 조건부로 군에서 1명, 도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인사교류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인사교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게 또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군에 나갔을 때에 득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관 승진을 할 때 시·군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크게 가점을 준다든지 인사규칙을 바꿔서라도 정말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몇 명 정도 1 대 1 인사교류 가지고서는 이것 인사교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정말 여러 사람들이 누가 봐도 활성화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인사교류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워크숍 한 번이라고 이렇게 서류상에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만남의 기회는 상당히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불러서 몇 번에 걸쳐서 저녁 먹으며 대화도 나누고 또 국장님도 하고 또 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간의 도의 라인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도 상당히 보람 있게 느껴진다는 얘기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제도적인 면으로 가점제도 또 수당 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게 유인은 돼요. 유인이 많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파견기관에서의 근평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걱정들을 본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시장·부군수회의할 때마다 늘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챙겨만 준다면 이 제도는 앞으로 잘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박철규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정인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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