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5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5.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법기 의원 외 6인)
3.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5.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07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법기 의원 외 6인)
(11시38분)
본 건은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7년 10윌 1일 김법기 의원 외 6인이 발의해서 당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07년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1시42분)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시정 촉구하여 업무를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로 2007년 11월 30일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기관운영에 대한 제반사항과 예산집행사항,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실적과 정책질의,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사절차와 요령입니다.
출석대상은 의회사무처장, 총무·의사담당관입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요구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관계공무원의 선서,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와 정책질의 등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와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방법은 먼저 감사반장께서 감사관계 공무원의 선서 전에 감사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등과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와 관련 서류를 11월 9일까지 작성하여 각 20부씩 제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주요 질의내용과 자료요구서를 감사반장에게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서류제출요구는 의회운영위원장 명의로 요구하게 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받아 감사의 목적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감사의견, 기타 특이사항의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47분)
우병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7,800만원을 증액한 63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 33억4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1.7%를 증액한 것으로 5급 전문위원 3명 증원에 대비한 인건비와 공로연수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800만원은 마찬가지 5급 전문위원 증원과 공로연수자 발생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건설문화전문위원실에 링제본기 구입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110만원은 건강보험률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억7,300만원보다 1.3%인 7,900만원이 증가된 63억5,200만원으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적 경상예산이 7,6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300만원으로 총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세부내용으로는 2007년도 인건비 부족분 7,500만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용으로는 링제본기, 컬러프린터 및 책상구입비 등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전문위원 증원 예정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소요분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의 법정의무적 경비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건설문화전문위원실 링제본기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는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부족분은 우선 금년도 하반기 연말쯤이 될는지 11월달이 될는지 그때 각 전문위원실에 사무관급 전문위원 3명이 증원 배치됩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부족분이고요.
또 하나는 연기봉 전문위원이 금년 6월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서 큰 줄기는 그 두 요인으로 인해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거기 2명이 있기 때문에 채용에 필요한 공고, 서류제출 이런 것에 필요되는 최소한도 시간은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의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솔직히 묵은 문제들을 빨리 털어내고 적재적소에 고대 우리 강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허둥거리고 지둥거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일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종호 강태원 박영웅 임현
이대원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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