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6월 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
5. 대집행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학철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이양섭 의원)
(14시2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이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및 임시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회원님들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인권교육과정’에 참여하신 교육생 여러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희수 국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수도권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전정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은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소장, 충청북도여성재단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이양섭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제35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4분)
제35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광옥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저지와 AI·구제역 조기퇴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는 등 도정의 어려운 고비마다 힘과 지혜를 보태주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천도해(飛天渡海)의 기치로 4% 충북경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한 금년도 충북도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부처 주요 요직에 충북출신 인사가 상당수 기용되고 역대 충북 관련 대선공약 중 가장 많은 16개 과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대거 채택됨으로써 충북발전에 희망이 한껏 밝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수출실적 61억 2,800만 불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1%나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투자유치도 6월 7일 현재 305개 기업 2조 6,71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412만㎡로 전국 최다 1위를 기록하였고 지난 4월 충북의 고용률은 69.7%로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세 번째로 낮은 2.4%를 달리고 있습니다.
둘째,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이 이제는 본궤도에 올라 분야별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송 바이오밸리에는 125개 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을 유치한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충북대가 공동으로 항암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바이오산업과 세라믹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는 산업용지가 66%나 분양된 가운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이 입주키로 하였고, 금년 5월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공사도 계획대로 착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태양광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4.62%에서 2030년에 20%까지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크게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국·도비 213억 원을 투입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환경실증센터를 지난 5월 완공하였고 그 밖에 제로에너지실증단지와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및 전자파시험평가센터, 태양광모듈연구지원센터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태양의 땅 충북을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의 산실인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금년 4월 준공하였고 오는 9월 개최예정인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지난해보다 6개 국이 늘어난 40개 국의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화장품·뷰티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최첨단 반도체공장 증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융합부품실장지원센터와 4D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충주 기상과학관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오랜동안 미뤄져왔던 충북의 대규모 SOC 숙원사업들이 올 들어 한꺼번에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충북을 거쳐 호남을 잇는 소위 강호선 구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2019년 완공목표로, 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 완공목표로,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제천∼영천 구간은 2020년 완공목표로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사업은 마침내 총사업비를 확정한데 이어 곧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사업착수 13년 만에 북이∼원남 간 1공구가 금년 5월 착공한데 이어 원남∼주덕, 주덕∼중앙탑 간 2·3공구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재부의 타당성 재검증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확정된 만큼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사업들을 대거 추진하고 그 밖에 새로운 문화, 마이스 등 관계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사상 최초로 전국체전보다 앞서 개최되어 전국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게 될 것이며, 올해 충주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착공되면 충북 내 청주·충주·제천 등 시 단위 급에서는 장애인체육센터를 모두 건립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체전은 중원문화의 융복합정신을 녹여내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선보이며 충북의 홍보대사가 될 해외 선수단에 대한 따뜻한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인 오송을 전국적인 마이스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송 컨벤션센터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착공,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착공,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유치, 청주 밀레니엄타운 착공, 청주 실내빙상장 착공, 여성재단 설립 등 문화·여성·체육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경노선 재개와 항저우노선 주 2회에서 4회 증편하는 등 일부 중국노선 정상화, 러시아 신규노선 개설 등 노선 다변화로 4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3.4% 증가한 이용객 85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 열리는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은 국제기구인 스포츠어코드 및 유네스코와 공동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스포츠계의 UN총회라 할 수 있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을 유치하여 충북 스포츠·무예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부 추경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이것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근로와 함께 지난 5월 말 현재 4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속 운영해 나가고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를 더욱 확대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청년일자리 7,000개 창출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청년광장을 운영하면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대학생·고교생 취업역량 강화사업,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에 제2충북학사를 건립해 대학생들의 면학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업·농촌·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다각적으로 농업에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김치, 포도 등 농산물 수출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확대하여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 4억 1,000만 불을 반드시 달성해 나가고, 청주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착공, 괴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전국 최초로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등으로 유기농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충북은 곤충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50억 규모의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극심한 가뭄에 대비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하상굴착, 양수저류, 산간지역에 소규모 저수지 건립에 우선 예비비 등 6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AI로 고생하는 축산농가의 근본대책을 위해 AI 휴업보상제를 도 자체로 우선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그리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청주공예비엔날레,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청소년 무예마스터십 등 대규모 국내외 행사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개최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250개 기업 3,500명의 바이어와 8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 행사장 기반시설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9월 세계 50개 국 6,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도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및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부담을 우선 반영하고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가뭄대책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여건 변동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신규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64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7,223억 원, 특별회계가 4,42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8,685억 원의 7.7%인 2,964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744억 원, 특별회계에서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36억 원, 지방교부세 317억 원, 국고보조금 88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0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 751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등 208억 원, 국고보조사업 918억 원, 자체투자사업 841억 원, 예비비 등 10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내부유보금 45억 원 등 경정사업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도정업무 학술용역 8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억 원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1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을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는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하수관로 정비,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일자리창출 및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 보상금,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곶감주산단지 조성, 가뭄 긴급 대책비, AI 휴업보상제 지원 등을 증액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충북 청주전시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증액하였고, 기타 등 분야는 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05억 원 대비 22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및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11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등은 결산에 따라 세입 조정하고,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현안 및 도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4% 충북경제 조기 실현을 통해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2분)
본 재의의 건은 지난 4월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있는 공익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5월 15일 자로 도의회에 도 의정 사상 초유의 재의요구를 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4월 28일에 의결하였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다시 상정하여 재의결하는 것이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표결은 당초 안에 대한 가부만 다시 묻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지난 4월 28일에 의결한 원안대로 확정되어 계획서를 집행기관으로 다시 이송하게 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계획서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62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북도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충청북도로 이송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란 외자 유치가 무산된 2조 원은 민선5기와 6기에 걸쳐 총투자유치실적 56조 475억 원의 3.6% 수준으로, 이는 통상 충북의 경우 MOU 체결 이후 투자를 포기하는 평균비율인13% 범위 내 수준입니다.
더욱이 MOU 체결 후 투자 포기는 전적으로 이란 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며,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포기되었다는 이유로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면 공무원들은 투자유치업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결국 충북지역 내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MOU 체결은 통상 비밀유지 보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면 기이 투자하였거나 투자 중에 있는 다수 기업들로부터 충청북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기업들로 하여금 충북지역에 대한 반기업 정서 확산과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일으켜 이는 결국 충북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은 총 7.21㎢입니다.
이 중에 충주 에코폴리스는 2.33㎢로 전체 면적의 32%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4.88㎢, 즉 68%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나머지 구역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들의 투자 포기 내지는 향후 투자 예정기업들의 기피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이고,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과 대상, 조사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그 조사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하는 한편, 조사대상 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등 3개 실·국뿐만이 아니라 필요 시 관련 부서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결국 투자유치 부서 전체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한계와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써 결국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도는 투자기업과의 협약 체결 시 비밀유지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대외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유치기업의 투자내역과 지원금 사용 등에 관한 정보 및 경영정보가 공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정보가 만에 하나라도 공개된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충북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실투자유치 및 일자리가 감소되고 충북의 경제침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조사범위와 조사대상 기관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노출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그 책임 역시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재의요구 건에 대해 충북 경제발전을 바라는 도민과 경제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라 당초 4월 28일에 의결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각 두 분씩만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반대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서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계획서를 한 번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있어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했던 내용을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과 도지사의 권한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사무조사를 하고자 했던 그 내용, 목적들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등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해명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령에 현저하게 위반이 되느냐, 특정 공익에 침해가 되느냐의 문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즉, 의회에서는 다수로 의결을 한 것은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고, 또 지사는 지사의 권한으로 공익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그 권한은 권한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재의요구에 관해서 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처음에 조사계획서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소신에 있어서 그렇게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의회운영 길잡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당선되셨을 때 이렇게 한 부씩 다 받아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용어도 길잡이입니다.
의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과 원칙을 정해 준 책자입니다.
(책자를 보이며)
513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법령, 조례, 서식, 운영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5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간한 책자입니다.
조사대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정표시를 하고, 특별하게 표시를 해서 “특정사안의 범위는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예까지 들어놨습니다. “특정지역의 부실공사나 사업, 특정 민원사항 등”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의회 이름으로 발간된 이 책자에 있어서 의정활동의 길잡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물론 해석은 어떤 의원님의 해석 또 의회의 의결 해석, 지사의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해석 중에서 우리 도의회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될 거냐에 있어서 조사계획서의 내용들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것은 이 조사로 인한 목적의 달성이 충북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사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투자유치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익에 미치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 요소보다 법질서 문제,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 투명한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사계획서에 담긴 것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아닌 그냥 그 자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제반의 활동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충북경제에 미칠 또 투자유치에 미칠 영향에 부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익을 해친다고 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장님이 안건 상정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충청북도 초유의 사태라는 용어를 쓰면서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처음 의회가 우리가 만들어지고 발생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길잡이입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는 과정, 절차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2007년 4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 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청북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합니다. 재의요구안 접수가 2007년 5월 29일 날 됐었고 안건 상정해서 찬반표결을 해서 마찬가지로 부결처리가 돼서 행정조사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라고 표현하신 것의 사실 확인에 관해서 끝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계획서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지사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맞게 타당하게 그것이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곳에서 적재적소에서 그것들이 조사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또 개선방향이 있으면 논의되기를,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그것들을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각종 경제현안 사업추진 포기와 실패에 대한 조사특위 가동을 촉구하고 찬성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원의 책무와 의무 그리고 권리는 도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이자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내주신 혈세가 정말 적당한 곳에 쓰여지는지 혹은 선심성사업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되는 것은 아닌지, 지방재정을 부담시키거나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더 핍박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조사특위를 통해서 살펴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다시는 이런 실패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도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법」 107조1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고 또 실패한 사업을 그냥 그저 덮어두자, 묻지 마, 따지지도 마 이런 식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걸로 덮고 넘어가자, 혹은 힘 있는 세력, 기득권 세력하고 타협해서 시세 조류에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충청북도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사업이다,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조사특위를 충청북도 집행청은 맑고 투명하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사업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충청북도 집행청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철저한 반성과 원인분석을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이제는 의회와 도의원들이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공익추구 그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여러 사안들을 묶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무리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에 2014년 경기도, 2015년 인천광역시 이렇게 타 시도에서 여러 사항을 묶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이럴진대 재의요구까지 하면서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도의원의 양심입니다.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한 사항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사안에 대한 범위는 의회 재량권 내에 있으므로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는 법제협력관의 의견도 첨부합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조사특위 구성을 늦추거나 특위 구성을 무력화하는 그 어떤 시도들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도의원의 책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시대적 사명을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도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인식 그리고 면밀한 사업검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놓인 성과물들을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도민들에게 분홍빛 미래만 잔뜩 안겨주고 좌초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주 에코폴리스사업… 제가 MRO사업, 이란의 20억 달러 오송 유치사업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사업마저 이제는 포기합니다. 도민들이 우리 충주시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충주시민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충청북도는 조사특위 활동에 관해서 책임회피용 재의요구를 강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마디로 의회 경시요, 의원 무시·도민의 알권리 차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충북도의회가 적당히 타협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주저앉고 침묵하고 먼 산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도민들에게 그 길이 정말 책임을 다하는 길인지 가슴속 양심에 대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 사업 포기는 단순하게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투자사업에 대한 기회 상실입니다.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이고 도민이 주신 세금의 낭비입니다.
또 도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해서 미래에 대한 행복한 꿈을 앗아가는 어쩌면 범죄와도 같은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과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맑고 투명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충청북도에 더 크게 투자가 일어나고 더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위를 가동해서 반성과 원인분석을 회피하는 충청북도 집행청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조사특위 활동하고 원인분석 내용을 백서로 기록해서 다시는 우리 도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백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본연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줌으로써 도민들께서 명령하시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런 소중한 기회를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제출하신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이 의회에서 절대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이 이 조사특위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기피하고 조사를 이유로 해서 지속적으로 불려 다니다 보면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전면적으로 마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서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충청북도는 투자유치 담당공무원들이 의회에 불려 다니느라 업무가 마비될 것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국가 또 상대방의 기업체가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을 마치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단정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업체들이 충북에 투자유치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기존에 투자유치하려고 했던 업체들도 포기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좀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그 법 규정을 들어서 이 특위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법이 위배되었다라면 관련법이 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위축은 업무기피와, 업무기피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민선5·6기를 통해서 하이닉스 청주공장, 한화큐셀 등등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선6기에 투자한 것들이 어떤 불법행위만 저지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기업체들이 충북에 투자를 기피할 경우 그럼 도민에게 그동안 그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었던 투자유치 업무가 마비가 된다라면 충북도민들의 생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도민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이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책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정해진 상임위원회나 또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본 의원 개인도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루어졌었던 위법행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물었고 처벌을,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활동을 왜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의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특정 개인 의원의 의사에 의해서 또는 특정 정당의, 다수의 그 정당에 의해서 더 이상 끌려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행위에 대해서 뚜렷한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고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그것들이 끝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촉구하는 역할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고발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원 본연의 자세를 방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 정말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충북도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안건을 반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반대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반대 세 분의 의견 들었는데 도의회뿐만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국민, 도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왔는데 반대의견, 찬성의견 다 있겠죠.
하지만 조금 의원의 신분을 저버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재의 요구한 거에 반대를 하면서 우리 특위가 빨리 구성돼서 조사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를 보면 보조금사업, 환경업무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 것도 상당수 사례가 있어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개념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의 이유는 첫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둘째,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집행기관인 충북도에서 재의 요구한 것은 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충청북도의 공익에 반하고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달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재의요구안은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법적,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지만 본 의원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공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포함된 조사범위는 이미 사업 실패로 인해 도민들의 공익을 저버린 사업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실패로 인한 도민들의 공익을 일정부분 취해 줄 수 있으며, 향후 행정력의 미흡으로 인해 공익을 위한 사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청북도의 향후 행정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충청북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다음, 기업투자 위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사안이라는 범위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특정사안이라는 매우 좁은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조사범위가 넓어 수용하기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다 좋은 행정, 도민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근거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는 논리는 조문의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특위의 운영과정에서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주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의 인정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대외공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등 개별 법령은 기업,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업의 정보공개 범위 틀 안에서 조사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특위 활동과정 중에 정보공개 범위를 벗어났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특위 활동에 대해 법령을 위반할 것처럼 재의요구를 한 충청북도의 행위는 도민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잘못만을 덮으려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도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즉각 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의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 임용에 대한 인사특위에 대한 재의는 한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충북경제에 미칠 현안에 대한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와는 다르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우리 임순묵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손을 들었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은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건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는 개인감정을 표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고 계속…)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십시오. 아니 조금 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은 하게 해 줘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게 하시면…)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저는 발언하고서 하겠습니다. 발언하고…)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진행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공평하게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잠깐만요. 잠시 후에 주실 겁니까, 신상발언 기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에 대하여 기명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대상은 지난 4월 28일 의결하였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당초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반대·기권 중에서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잘못 누르셨을 경우에도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다시 하나를 선택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영 의원님 투표 왜 안 하세요?)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 한번 와보세요. 작동이 안 되네요, 이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작동이 안 된대요.)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도 여러 의원님들의 권리이십니다.
전자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재석 31명,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0명.
의사일정 제4항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학철 의원
(15시37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의원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조국과 체제수호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즘 최근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심경이신지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많은 충주시민들도 뉴스를 통해서 도민들께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하고 지사님하고는 한 24년 정도 연배 차이가 나실 걸로 압니다.
또 지사님께서 고향이신 지역의 또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참 복잡한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고향의 대선배님이신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잘 도정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 지역의 훌륭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정치적 입장에서 저는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철저히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심경이 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듣기 불편하신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지사님을 단상에 불러내게 되는 점이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권을 갖고 계시다시피 하신 분인데, 전국에 여덟 곳 지구로는 90개 지구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면적의, 90개 지구 전체 면적의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단 1%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 아마 0.2%도 안 될 겁니다.
평수로 쉽게 설명드리면 60만 평, 가용면적 또 분양면적은 고작해야 36만 평, 37만 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지방산업단지…
아니, 조금 큰 지방산업단지, 아주 작은 국가산업단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면적을 또 지방비 실질적으로다가 부담해야 될 그런 기반시설 지원 등을 포함해 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대략 300억에서 500억 사이, 면밀한 조사를 거친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모든 행정절차 과정을 3년, 5년 걸쳐 가지고 무수한 경자청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또 충주시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서 투자시기를 또는 조성시기를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단선철도 위에 고장난 열차가 서 있고 그 뒤에 후속열차들이 가지도 못하고 진행하지도 못하게끔 늘어서 있는 그런 현상을, 충주시의 다른 신규사업 투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멈춰져 있었다 이겁니다.
지역사회 입장으로서는 또 공공은 물론이고 그 손실이 정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재정부담이 500억 또는 1,000억, 심지어 총투자비가 2,500억도 안 들어갈 텐데 2,0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하는, 무려 75%가 민자가 투자하는 사업인데 2,0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하는 그런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을 정말 난도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미치는 게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빚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지사님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런 표현이 점잖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락바락 제가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당사자는 현지 마을주민입니다. 두 번째 이해당사자는 충주시입니다. 세 번째 이해당사자가 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자가 에코폴리스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이익만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당사자 셋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에코폴리스 중단을 제가 선언한 것이지…
주민과 공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는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이 100명이 모였으면 그중에 구십아홉 명은…
만나서…
저는요 수차례 그 현장에 가서 대동계에도 찾아가고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대책위 회의하는 데도 총회 때도 찾아가고 매번 갈 때마다 평균 50명, 60명 되는 주민들이 나오셨고 많을 때는 거의 80∼90명이 나오는 주민들 앞에서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다가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 이건 정상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주민대표 몇 분이 얘기하고 해서 조율을 했다라고 해 갖고 그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사자 셋 중에서 당사자 둘에서 빨리 조기 결단을 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을…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앞서 재의요구안에, 지사께서 제출하신 재의요구안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3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중단에 “이와 같이 투자정보가 만에 하나라도 공개된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은요 이건 국가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가가 엄격한 그런 심의를 통하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관보에까지 내가면서 그리고 무수한 언론을 통해서 또 이 시정연설 자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에코폴리스를 아마 스무 번도 더 명시를 하지 않았을까,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무 번도 아마 더 했을 겁니다.
관보에까지 공시되어진 내용을 조변석개(朝變夕改)처럼 번복을 하는데 앞으로 충청북도가 개입되어진 투자사업들 개발계획에 어느 기업들이 또는 어느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것을 믿고 마음껏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폴리스에 대한 특위는 좋다, 받아주겠는데 그거 이외에 투자유치 전반에 대해서 특위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다, 그것이 만약 특위를 열어서 공개가 된다면 상당히 신의성실 위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한 거죠. 에코폴리스 자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이의 제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2,500억이면 충분히 공사하는 사업이었고요.
3,000억의 4분의 3을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충주시와 충청북도가 고작해야 700억, 800억 정도에 대해서만 그 땅이 안 팔렸을 경우에 채무부담 행위 내지는 그 땅을 매입하는 그 정도의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비 또는 법에 따라 가지고 서 지방비 매칭을 하는 지역투자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재정에 부담금을 초래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또 하나는…
조사계획서에, 다음 조사계획서 구성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부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청주에 방금 이 시정연설 자료에 보면요 오송 컨벤션센터 추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1,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충청북도가 700억을 대고 청주시가 700억을 대는 그런 컨벤션센터 추진 사업인데, 이건 재정부담 아닙니까?
700억 들어는 가는 건 재정부담 아닙니까?
에코폴리스는 민간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개념이고요. 컨벤션은 재정사업,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다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청주에 700억 주면서 충주는 700억 안 주더라 그렇게밖에 이해 안 하실 거고요.
오송 컨벤션센터에 1,400억 충북도가 70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청주의료원도 있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거. 지사님 앞에서 조롱을 해 그래!」하는 의원 있음)
지정 해제될 경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추론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추론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해당지역,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해당, 충주에 이 경제자유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국에 8개 권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징성이 대단한 것이고요. 그 자체로써 얻어지는 그런 고용유발 또 부가가치 창출 또 인구증가 이 자체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국인학교도 들어설 수 있고 또 주거지역도 들어설 수 있고 수도권과 가까워가지고 앙성면을 비롯한 충주시 서북부 일대에 수도권화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근 기업도시의 개발이라든가 에코폴리스가 아니라 메가폴리스 분양이라든가 심지어 호암택지, 호암지 공원이 민자 유치를 통한 그런 개발사업까지도 굉장히 기대감 속에 잘 분양이 되고 계획이 되어져 왔던 것이 일거에 얼어붙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것은 에코폴리스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모두가 분양이 잘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폐기했다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냐 이런 말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에코폴리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을 때 그때 우리 충주시민과 현지 주민과 우리 도에 오는 손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셔야지 어느 한 쪽만 앞부분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 및 보상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지역의 이장님이 일어나서 그 말씀하세요. 하자라고 했을 때는 숱하게 달려와 가지고 설득하고 “해 주십시오,” 하더니 아무런 사전에 통보도 없고 동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선언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찾아와 가지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도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얼마나 협상에 또는 설득에 쉬운 상대겠습니까?
정말 순박하시고 선하신 분들 가슴에 상처 주시는 그런 행위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재정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안 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 자기 지역구들을 갖고 계시고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요.
지사께서 자의적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주시고 싶어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요. 예산 항목이 있어야지 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끔요.
말로써 그냥 이 순간 또 모면하고 가시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제가 크게 듭니다.
시정연설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숱하게 지금 여기에 정말 장밋빛 청사진들을 거의 몇 백 건에 달하는 것들을 다 실어놓으셨어요. 에코폴리스도 역시 그랬습니다.
중요한 충주지역의 그 에코폴리스지역의 사정을 어렵다라고 하신 그 원인 중의 하나인 중부내륙철도, 중부내륙철도가 지나갑니다.
보니까 이천∼충주 구간 2019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네요. 방금 직전에 읽으셨죠? 진짜 그렇습니까?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질문이 아니고…
또 거짓말하시고 또 사과하실 겁니까?
(장내 소란)
저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최대한 많이 빨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제가 국토부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시정연설에 담는 것들이 책임질 수 없는 또는 내 실적 이상의 것을 과다하게 공표를 하셨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또는 산단 조성에 관한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 공익을 심대히 침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을 대신 통해 가지고 줄줄이 설명을 하셨는데, 민선6기 35조 원 투자유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는 15조 5,000억 원이 SK의 자발적인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사님 유리하게끔 일부러 빼드리는 겁니다.
20조 원이죠. 그러면 20조 원을 투자유치를 하신 건데, 민선4기에도 그 정도 하셨죠?
아! 민선5기에도 그 정도 하셨죠?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15조를 빼도 한 25조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를…
2011년도, 정우택 지사 임기가 끝나던 2011년도에 충청북도 인구가 157만 명 정도였습니다.
(…)
얘기도 안 하는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면 곤란하죠?
고용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10조 원의 부가가치 또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수입니다.
제조업 분야 통상 7명을 잡습니다. 40조 투자면 일자리가 30만 명에 육박해야 됩니다.
충청북도 인구 가족 1명만 데리고 와도요 60만 명 늘어야 됩니다, 5년 이후에.
그 말씀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8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이양섭 의원)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동군의 경제발전 나아가 우리 충북의 4%경제 달성에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영동군 일라이트(Illite)산업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일라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자의 크기가 2～4㎛ 이하로 백운모와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가진 점토광물로 일정량의 음이온 및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유해물질인 벤젠, 톨루엔, 암모니아 등의 탈취·흡착효과 및 대장균, 살모넬라균, 폐렴균 등에 대한 탁월한 향균효과를 갖고 있으며, 피부에 자극성이 없어 친환경 건축분야, 친환경 농·축산 분야, 건강·미용 분야 및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광물입니다.
특히 연세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일라이트는 타 점토광물에 비해 불임과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세슘에 대한 흡착능력이 월등히 높아 원자력사고 대응방안으로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 미국 등에 일라이트가 채굴되고 있지만 매장량은 소량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성인(成因)의 광상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 영동군은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일원에 5억만 톤 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경제성을 갖춘 유일한 지역입니다.
일라이트는 고순도 분쇄 정도에 따라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고순도, 초미립 분쇄 및 분급(分級) 공정이 필요한데 현재 영동군의 일라이트산업은 영세한 민간 사업체 중심의 운영 한계로 원석의 채굴, 건조, 1차 분쇄 수준에 그쳐 토양개량제나 건축마감재 등 단순 가공품을 생산하는 저가치산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분쇄공정 시설투자 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입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인근 보령시의 경우 점토광물인 머드를 기반으로 수백억 원 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고,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기능성 점토광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라이트를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콘텐츠와 융합시키면 영동군을 비롯한 남부3군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도에서 육성하고자 노력중인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미래 신성장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분야의 선점을 위해 오송에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를 유치해 올해 4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고 또한 충청북도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일라이트산업 육성을 위해 영동군, 충북테크노파크,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관련 산업체 등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를 다니며 기술연구 및 시설투자 등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라이트산업 육성과 연계된 구체적 성과물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일라이트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으로 나서 도 내 테크노파크 및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등을 활용하거나 필요 시 별도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일라이트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거점사업 지원금을 포함해 일라이트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천군을 포함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노력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상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충북의 상반기 누적 평균 강수량이 평년 270.3㎜의 58% 수준인 15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대비 51% 수준으로 20.5%p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천군의 경우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55% 이하이고 저수지의 저수율도 47% 수준으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가뭄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천군 내에서도 초평면 화산리 지역은 초평저수지의 저수율이 38%까지 감소하는 등 수위 저하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에서는 시급히 응급복구 장비를 임차하여 초평저수지로부터 임시수원을 확보, 용수공급을 지원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북도에서도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천군 및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뭄은 일시적 가뭄으로 끝났던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 등으로 장기화·상시화 되고 있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바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진천군의 가뭄 해결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해결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잦은 가뭄으로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습 용수부족 지역인 초평 화산리 지역과 광혜원면 실원리 지역에 대형암반관정을 설치해 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천군에서는 6월 초 도에 대형암반관정공사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광혜원면 실원리 지역도 아직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셔서 상습 용수부족 지역인 초평면 화산리 주민과 광혜원면 실원리 주민들이 더 이상 용수공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초평면 화산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초평저수지의 준설사업이 필요합니다.
1985년도에 준공된 초평저수지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준설작업을 실시한 적이 없어 현재 토사퇴적으로 저수량이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진천군 방문 시 초평저수지 준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을 제안드렸으며, 검토·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저수지 관리 및 준설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와 협의하여 금년 내에 준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조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뭄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문제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먼저 도내 시·군의 용수 수요 및 공급량을 철저히 분석하고, 특히 가뭄 취약성이 지역적 분포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해 취약지역을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용수 공급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을 보면 단순 총량은 세계 평균의 1.6배로 다소 높지만, 인구수를 감안한 국민 1인당 연 강수총량을 비교해 보면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국내 연평균 누적강수량이 매년 줄고 있어 이 같은 추이를 감안할 때 국지적 가뭄이 해마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도민이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 소비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사업의 확대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가뭄을 계기로 이후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의원님의 5분발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재의 요구 관련해서, 재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임순묵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의원의 신분을 저버린 발언이라고 하시면서 불쾌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의 의원으로서 찬반의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임순묵 의원님 아주 정말 젊잖게 뵈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동료 의원의 의견이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시고 불쾌하다라고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양희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 의회는 충분히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제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 정중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희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순묵 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예,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0인)
김양희 엄재창 박종규 최광옥
박봉순 임병운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김봉회 윤은희 이종욱
반대의원(11인)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연철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최병윤 이광진 이숙애
○출석의원(31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김봉회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조병옥
보건복지국장박승영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윤충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7년 6월 2일, 공고 제2017-32호)
○회의록 서명의원
최광옥 의원,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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