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4월 30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오늘은 지난 4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듯이, 최근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하고, 지난 4월 25일 충청북도지사에게 양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이 건의되었으며, 이에 우리 충청북도지사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에 앞서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임시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첫째,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과 둘째, 청주시·청원군 통합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와 청원군 양 지역이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을 위하여 청주시는 지방의회 의결 결정에 대한 건의, 청원군은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주시·청원군에서 건의한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통합결정 방법에 대한 청주시의회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회의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2012년 4월 25일 우리 도에 건의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시의회에서는 2012년 4월 19일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회 의결로 결정키로 의견 수렴되었음을 청주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정부 S축 사통팔달의 교통망,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지,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전국 최고의 성장가능 지역으로 역사,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도시계획 등 많은 분야에서 상호 공존하는 만큼 청주·청원의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청주·청원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통합의 기본원칙 아래 상생발전방안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민·관·정 각계각층에서 제시된 의견을 첨부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서를 2012년 4월 26일 우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청원군의회에서는 4월 24일에 39개 항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특별법이 2012년 말까지 제정되어야 하며, 상생발전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돼야 함을 강조하는 등의 요지 내용을 청원군수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첫 번째,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두 번째, 청주시 청원군 통합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이거 우리 의회 의견서 이거를…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된 데는 통합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원군민들도 찬성을 하는 걸로 이제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로의 알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찰이 생기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황이 계속 번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언론보도에는 뭐 대다수 청원군민들도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반대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사실 냉정하게 분석을 해 봤을 적에 이미 청주시에 소각장, 매립장이 건립된 상태이고 시내버스요금 같은 거는 지금 다 단일화해서 단일요금으로 시행을 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권이 하나인 청주·청원이 통합하는 데 많은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원군의회 의견이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됐던 과정은 33.3%의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데 찬성·반대가 아닌 그냥 투표를 하지 말아라 그 식의 반대운동이 됐었기 때문에 33%의 투표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청원군에 여론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2,000샘플 이상, 읍면동별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 의결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층, 이장층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서 “아예 투표하러 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을 적에 실제로 농촌이 고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모든 영농이나 이런 것을 주도하는 젊은 층들이 투표를 반대했을 적에 투표율은 3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세 차례 무산됐던 과정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청원군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주시·청원군 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것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민투표가 개봉할 수 있는 여건인 3분의 1, 33.3%를 갖다가 넘어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만 넘어서면 거의 찬성 쪽이 많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밀집지역에, 투표에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침 출근시간을 기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출근시간을 늦춘다든지 퇴근시간을 당긴다든지, 또는 부재자 투표소를 늘린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아파트단지별로 투표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투표소를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반여건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청원군의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도에도 청원군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이거나 청주시에도 청원군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이 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활동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금번 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은 청원군의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기는 것이 가장 핵심의 키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반대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 저희들도 반대를 하는 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께서 또 “청원군 반대”라는 이걸 들고 나오다보니까 불씨를 살린 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원군과 협의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서 좀 젊은 층 이런 분들, 특히 저도 청원군 강내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서 좀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여 호 남짓한 이 자연부락에서 동네에 일하는 사람들, 진짜 뭐 젊은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서너 명이 동네 입구에서 “아이, 투표하러 가지 마요. 그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동네 입구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 동네가 투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해 왔던 과정이.
실질적으로 투표 독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차로 실어 나르고 투표장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투표를 하러 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버리면, 뭐 100여 호 남짓한 자연부락들이 전부 다 몇 사람에 의해서 투표를 다 기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걸로 보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별로 청원군 14개 면인가 13개 면인데 면별로 2,000샘플 이상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이 신뢰가 있으면 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해 버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 샘플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원군의회 의원님들이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청원군민들도 그 정도 샘플 가지고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샘플, 3,000샘플 면별로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거는 믿을 수가 있다 그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가질 수 있는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의회 의결로 가면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원군의회 의원님들이 의회 의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앞에 전제조건에서 저기하든 하는데 일단 청원군 의원님들께서 그거는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군민의 10%를 여론조사하든 20%를 여론조사를 하든 여론조사를 그렇게 가버려야죠.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갔을 적에 군의회나 군민들이 아, 이거는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정도가 돼야 여론조사를 신뢰하고 군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는 몇몇 샘플이 전체가 진짜 뭐 500명인지 1,0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여론 샘플 가지고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추호의 합의를 하고 또 통합하는 데는 의견을 제시할 거는 없다고 저도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가 됩니다마는 ’94년도하고 2005년도에 두 번에 긍해서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3.3%의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해 가지고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돼 있고, 한 번은 또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두 번은 이렇게 주민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는데 보니까 소요경비가 6억 4,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안 됐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예산낭비와 어떤 행정력 낭비 등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33%가 넘어서 통합이 된다면 의견을 제시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33.3%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6억 4,800만 원 약 6억 5,000의 경비가 또 그냥 낭비가 된다면 이건 큰 우리 행정에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할 적에 신중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중의 하나가 ’94년도에는 주민 의견조사로 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청주시가 약 75.6%가 찬성을 했고 청원군이 65.7%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33% 넘긴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통합해서 주민투표한 결과 청주시는 91%가 찬성했는데 청원군에서는 53.5%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청주시 쪽하고 청원군의 의견이 지금 통합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청주시에서 청원군에 배려 같은 것을 안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청주역에서부터 옥산까지 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2차선으로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데도 청주시 쪽에서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확장해 줘가면서 청원군민들로 하여금 아, 청주시에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속에 있었으면 아마 당시에도 통합이 됐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가 지금 2012년도에는 또 통합되는, 상당히 청주시에서 많은 청원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송이나 오창 쪽에 많은 좋은 기업체가 옴으로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주민들 수준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다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통합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파트 다수 밀집지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투표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선전을 통해서 하여튼 주민투표가 무산, 개봉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례로 들어보면 우리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해서 개봉, 개표를 하지 못하고 시장까지도 물러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하나의 공약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많은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만은 꼭 청원군이 청주시하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 청주시는 의회 의결로, 그리고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은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밖에서 들리는 여론은,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도가 그동안 미진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 찬성이 좀 더 미진하지 않았느냐,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졌을 때의 도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찬성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은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작성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첫째,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둘째, 청주시·청원군 통합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양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이 결정한 대로 청주시는 의회 의결로, 청원군은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도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제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회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경용
자치행정과장박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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