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7월 21일(수)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조성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7월 1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게 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창국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 윤태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임홍식 전문위원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이병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광호   내무위원장 이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급한 의안제출과 충분한 설명도 없는 상태로 심의를 요구한 경우로서 충분한 의안검토 및 심도 있게 내용 분석한 후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유보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배경이나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행정의 순리적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내포되어 있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공식적인 재심의 요청이 있었는 바,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번안동의의 발의로 7월 1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하여 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7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7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압가스제조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잠업검사소의 설치위치, 소장직종, 초빙강사수당, 강습생의 숙식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의거 기존의 치산 사업소를 임업시험장에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재정하여 통합기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종전의 치산사업소 조례를 동시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 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로 하고 사업소의 기능에 있어 종전 임업에 관한 시험 연구 및 우량묘목 생산, 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의 기능에 치산사업 시행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한편 사업소의 명칭이 연구소로 바뀜에 따라 연구소 관련 명칭과 조문 내용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시행지침에 의거 현재 총무담당관실 내에 총무계와 자료계가 있으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계를 신설함과 의사담당관실 내에 의사계와 의안계 외에 의정 기록업무를 전담하는 기록계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현 조례에 사무직원의 정수가 50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의회사무처의 사무직원 정수를 5명이 증원된 5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이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학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진학 의원.
○김진학 의원   김진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임하면서 지난 13일 후반기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보자 하는 거에 대한 우리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의사진행 발연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동료 의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오늘의 임시회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의 보고에도 누락됐을 뿐더러 회의를 진행하는데까지도 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의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금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경리계와 기록계를 둔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의원의 의정보좌를 할 수 있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연 이런 업무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한 바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의회를 새롭게 하고 주민들에게 폭넓게 이해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에서 홍보담당관의 업무를 두어야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상반기에 의장단에서는 건의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소의 개폐에 어떤 중앙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 감축된 인원을 의회사무처에 재배치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 의원의 직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정개편 지침의 내용은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기구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한 바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심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지침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또한 사무처에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묵살하게 된 동기, 분명히 밝혀서 이 자리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조성훈   김진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먼저 가결을 하고, 그리고 김진학 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성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사진행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의사진행 발언이 있은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9분)

○의장 조성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차주용   교육사회위원장 차주용입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를 매 1건마다 200원씩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3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조례의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 중 회계에 관한 증명,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한 증명 등은 300원씩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는 1979년 7월 1일자로 100원에서 200원으로 개정된 후 지금까지 동일 금액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은 실정인 것입니다.
  관공서의 일반 제증명 수수료 균형유지를 통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며, 또한 민원인의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차주용 교육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진학 의원과 김재근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언토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김진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조금전 제가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의회 하반기 운영이 심히 걱정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굳건한 발전은 그 스스로 노력하고 개척하고 숙의해서 자주적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자율적 자치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우리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바와 같이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 자율권을 침해하는 중앙당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다수정당으로서의 횡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각자 말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기회는 항상 자기 몫을 지키지 못하고 당론에 치우쳐 스스로의 양심을 부끄럽게 했던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뉘우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유독 충청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수당의 횡포에 항변하여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 21명의 전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사례라든가 경상북도의회의 비민자측 의원 11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역시 민자당 지방의회 의장단을 선출한 사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 또한 도민의 의장단이 아닌 민자당 지방의회 의장단이 아니라고 누가 무엇으로 부인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충청북도의회상을 정립코저 도민과 함께하는 의혹을 풀고 새롭게 다진다는 의미로 새로 출발된 의장단의 각오를 먼저 명백히 함이 순서라고 생각되었기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상반기 전국 모범 의회상을 후반기에는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용기와 개척의 힘이라는 판단으로 문민정부의 개혁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성훈 의장님께서는 지난 93년 1월 8일자 의정회보 제11호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방이라는 제목의 의원 논고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성격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격적인 공감을 하면서 청렴도와 도덕성에 대한 인격 갖춤에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만, 지난 3·24 총선 당시 민자당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물론 당원으로서 당의 후보 당선을 위해서는 당연한 처사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과 주민의 몫을 찾고 지키겠다는 첨병으로서 지방자치의 완성을 조기에 실현시킬 의무와 책임이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완성의 제2의 필수요건인 단체장 선거를 실정법을 어겨가면서도 연기하겠다는 당론을 수호코저 하는 것은 국민과 지역보다는 당이 우선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가는가 하면 이러한 착각 속에 후반기 우리 의회가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는 홍보적 포장으로 당의 수호를 위한 재물로 바쳐질 극히 위험스럽고 안타까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의장님께서는 당선소감에서 각종 중앙제약의 혁신과 아울러 농촌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 건설이라는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소신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김연권 부의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착공을 미루고 있거나 또는 완공하지 못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한편 지역 균형개발도 정치권과 연계 촉구한다는 뜻을 공감하면서도 차기 진출을 위한 홍보적 발판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문이 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와 추진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운균 부의장님은 40대 기수론을 앞세워 패기 있고 소신 있는 의회상 구상에 기대가 큽니다만, 당선소감에서 전문지식 보완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여 정책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연구를 중점 지원하여 보다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의정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몇 억원의 출연을 거론했다가 번의했다는 여론이 무성한데 이의 진상과 함께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40대 기수로서의 패기와 소신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현구 전 의장님께서는 중앙당의 지방의회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선결심이 당선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국민의 누구의 간섭도 배제한다는 의중을 보였으나 어느덧 길들여진 모습이 자못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전 의장의 위임소견을 보면, 의장이 되고저 당의 지명의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앙정치권은 물론, 도단위 기관장 모임에서도 곤욕스러운 눈총이 많았지만 그래도 당의 지시보다는 지역주민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꿋꿋하게 지켜왔기에 모범 충청의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길이 보전되길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편, 중앙당 인사차 방문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맞이하더라는 내용에서 그런 몰상식한 자가 아직까지 존재하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며 그러기에 우리 충북이 푸대접, 무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재인식하면서 금번 본 의회의 상임위원장직 선출과정까지도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여론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이토록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오직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호 옹호적 주민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때에 국민을 표를 얻기 위한 미사여구로 현혹시켜 놓고 행동은 자기 출세를 위한 당의 충성자가 되어 소진도 양심도 저버린 두 얼굴의 배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참뜻을 언제 누가 이룰 수 있으며 산적한 지역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언제 모두 완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도민과 함께 경고합니다. 지방자치의 신성한 선량을 당의 구분에 의한 차별적 예우행동은 용서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규탄합니다. 도민의 의장을 경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적 의원은 물론, 자율적 분위기의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위인과 정당정치의 주장으로 주민자치의 참뜻을 묵살하려 했던 민자당 도지부 위원장 같은 분은 다시는 우리 충북도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도민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외되었고 우리들의 주변 여건이 어떻게 어렵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이러한 이율배반적 위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똘똘 뭉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주민이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먼 훗날 역사에 비치는 우리를 생각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대 의원이었음을 자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실의에 찬 하반기 의회운영을 위하여 다 함께 뭉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마음을 열고 양심에 비추인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훈   다음은 김재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좌절을 딛고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도의회 의장에 당선, 명예를 회복하신 조성훈 의장님께 뜨거운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회이지 어느 특정 정파의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임 의장단께서는 향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한 외롭고 고달프더라도 진정으로 150만 도민의 충청북도의회상 정립에 진력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또한 조성훈의장께서 당선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중앙당 방침이 내려오더라도 주민에게 설득력을 지니지 못할 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의원간의 화합과 약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 우리의 몫을 스스로 찾는 주민의식 정립에 역점을 두겠다, 오는 ’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발표 해 놓고 있지마는 이는 조기 실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및 개별사항 입법령의 독소조항에 대한 개폐작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도의회 의장이 되기까지 특정정당의 지원을 받았거나 당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도의회 의장이 된 이상 특정정당의 도의장이 아니라 초연한 150만 도민의 충청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지난 7월 13일 민자당 당기위에 참석했던 민태구 의원께서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답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사항의 하의상달의 정당구조라면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율을 앞세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치단체장 선거의 일방적 연기상태는 물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자 결정과정이나 지구당 개편대회, 지구당 위원장 선출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중앙집권 주도적이요, 수직적이고 상의하달만 하는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몸소 피부로 느꼈을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5월 구마모토현 지사를 역임한 호소까 대표가 지방자치 강조와 기성정치의 타파를 내걸고 출범한 일본 신당의 대 약진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성훈 의장님의 당적을 버림을 기폭제로 38명 전 도의원이 가칭 충청북도 당으로서 지방자치를 모토로 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 봅시다. 그리하여 150만 도민의 신바람도 물론, 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봅시다.
  지방의회는 모름지기 특정 정당이 당리당략과 입김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은 물론, 당직을 가지고 계신 32명의 의원님께 간곡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91회 임시회에서 의장 당선 이후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물론, 오늘 이 순간까지 150만 도민 앞에 양심껏것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특정 정당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이나 영향을 받은 바 없으신지,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150만 도민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라도 있으시다면 뼈를 깎는 아픔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민자당적을 버리시고 150만 도민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도민과 더불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충청북도의회 의장과 의장단이 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어두운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주권재민이란 무엇입니까?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수 주민의 손에 나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재민이며 지방자치의 참뜻일 것입니다.
  살신성인의 당적을 버리는 결단이 충청북도의회의 화합과 진정한 도민의 의장으로 영원히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 남으리라는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간은 괴롭지만 영원히 역사와 도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장님이 진지하고도 진솔한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네, 두 분 의원 좋은 발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당선소감 인사에서, 그리고 2주년 기념사에서, 그리고 개회식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피력했습니다.
  그것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두 분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학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직제에 대해서 몇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경리계와 기록계의 신설은 전반기 전국 의장단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담당자를 6급에서 사무관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이번 발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의 위상을 확립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보다 활성화하고,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회 부상에 대해서 충정에 넘치는 발언으로 저는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 조성훈이를 크게 생각하시고 애정이 넘치는 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계급적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의정활동을 권위와 위상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의 역할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있듯이 의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진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를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든지 규칙의 조그마한 부분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의장단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의장단으로서의 의장이나 부의장 두분 모두가 인사말씀에서, 개회사에서 몇 번이고 거듭되는 내용이 됩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분 의원께서 오히려 소상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의회운영의 소신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타낼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성급하게 의장단이 끌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우리 주민들 앞에 돋보이고, 또 그 활동이 우리 주민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의장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면면의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그리고 격려의 말씀, 이런 것은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격려, 그리고 충고, 그리고 더욱 알찬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새로운 원을 구성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간사가 선임되고 분야별 업무파악과 현지확인 등으로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와 장마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