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주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설치에 즈음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국회 법사위 출장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충북바이오산업의 정책과제 특강차 충주 건국대학교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3시09분)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창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창동 의원입니다.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8일 오늘 하루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주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12분)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4월 28일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대통령의 휴양시설 및 제2집무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청남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소유·관리권을 우리 도로 이관하기로 합의되고 일반에게 개방됨에 따라 주요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 보전,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치되는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를 유지관리할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유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청주시 순방관계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원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13시48분)
○의장 유주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괴산 제1선거구 출신 김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우택 의원 외 52명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 설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13년간 지방자치의 고아로 종지부를 찍게 되어 축복해 주어야 마땅하나 증평이 군이 됨으로써 고통을 겪어야할 괴산군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설쳐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괴산은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7만명으로 증평이 3만, 괴산이 4만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상일 뿐이고 실제 3만도 안 되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은 100명도 되지 않고 사망은 1,000명을 넘어서 지난해에도 1,3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20만명이 넘었던 괴산 인구는 농촌 말살정책 때문에 3분의 1로 줄었으며 42개 초등학교가 19개로 줄었습니다. 현재 통계상 22%로 되어 있는 노인인구가 50%가 넘고 있으며 10년 후면 노인인구는 90%로 1만명도 안 남을 괴산을 어찌해야 될지 본 의원은 답답하고 망막합니다. 500여 점포중 80여개 점포가 빈 가게로 전락했고 저녁 7시가 되면 캄캄한 암흑으로 변해서 아무도 다니는 사람도 없고 군청 앞에 촘촘히 세워 놓은 가로등만 환하게 밝히고 있어 지나가는 외지 사람들은 전부 그게 야시장인줄 알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30여년전 수안보를 귀찮고 번거롭다고 충주에 넘기고 얼마나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웃 문경과 점촌이 분리했다가 10여년만에 다시 합치면서 모든 소재지는 점촌으로 바꾸어 놓고 이름만 문경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또 겪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괴산이 있다고 해서 증평 주민들이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겠습니까? 모든 증명서는 방안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고 괴산·증평간 4차선 도로가 곧 완공되어서 10분이면 다 다닐 수 있는 이웃입니다. 이것을 몇몇 감투를 노리는 사람들이 갈라놓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설치위원회에 동료의원 몇 분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 도의원인 본 의원에게 사전 상의 없이 참여한 것에 대해 심히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도의원이 참여할 때는 도의회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것이므로 우리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의결 또는 추인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은 우리 군민을 속였습니다. 증평이 분리되어도 괴산은 손해가 없다고 하더니 군 조직이 축소되고 공무원 수도 상당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이면 괴산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 할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달천댐이 건설되면 괴산은 공중분해 될 것이 뻔한 일인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괴산 주민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응분의 결과가 주어지도록 할 것이며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그분들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주열 김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복 의원, 권영관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유주열박재국장준호오장세 이대원김정복심흥섭김문천 연철웅한창동박종갑김홍운 강구성유동찬조영재장주식 송은섭김환동최재옥이기동 이광종이범윤강우신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기 획 관안영환 바이오산업추진단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충청북도지사) ○회의록 서명의원 김정복 의원, 권영관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