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산림국·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소방본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오늘은 환경산림국과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오준호 님 외 1인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규정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녹화·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정책과장 박대순
기후대기과장 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의 창궐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의 조직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28명에 현원은 122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총 5,522억 6,000만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삼아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환경역량 결집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환경역량 결집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7개 사업 38억 원을 지원하고 환경 분야 우수 시군 업무평가 포상제 운영 등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으며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캠페인 전개, 알림마당 운영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 내 1개 기관 19분야 관련 환경정보도 상시 공개하는 한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지원입니다.
환경보전 동반자 관계인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충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난 4월 충북대학교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어 연구사업 및 중소기업 환경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전문 국책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 11월 9일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오송 신청사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였고, 환경공단연수원은 내년도 준공목표로 조성 중이며 실시설계 중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자연환경 보전·이용으로 건강한 생태환경 구현입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2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양덕저수지생태공원과 단양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으며 단양 느림보 생태탐방길 설치사업은 내년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위하여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대학교를 야생동물센터 관리 및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 등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사업과 생태관광 육성·지원사업 및 지질학습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우리나라 열세 번째이면서 충청권 최초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국내 최고의 관광 지질공원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자원 재활용을 위한 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청주 제2매립지 조성과 보은 용암매립지 증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증설사업과 단양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진천·단양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청주와 진천·음성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괴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폐자원 수거 보상을 통해 자원 선순환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545톤을 수거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입니다.
온실가스의 체계적 감축을 위하여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등 신기후체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21년까지 매년 자체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등 기후변화 적응력 선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 교통주간을 운영하여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대중화를 앞당겨 녹색교통 전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소충전소 3개소를 개소하였고 연말까지 2개소, ’21년 3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내년 4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및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 저감조치 2회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였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도 지난 9월 1일부터 가동 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도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 및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음, 악취 등 도민의 환경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빛공해 방지계획 및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및 신규 기술인력 전문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 관련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실시간 감시를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도입과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청주 오창2산단 등 4개소에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폐수 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하여 산업폐수 관리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간 청정 대기환경 지킴이도 함께 운영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 제고를 위한 영세업소 470개소에 대해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디클로로메탄 배출사업장 8개 업체와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수자원 관리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5개의 이행과제로써, 15쪽 수자원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구축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한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샘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충북물 포럼 활성화 지원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구축을 위해 한·금강 수계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상수원 관리지역 등에 대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계기관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한·금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5개소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개소를 금년 4월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수질 안전성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 강화입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13개 지구에 대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노후상수도 시설정비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노후상수관 정밀조사 지원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17개소에 대한 개량사업과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정수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1,617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자 침수 대응시설 및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오수·우수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림생태계 건강유지·증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등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2대를 남부와 북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14개 단 56명을 상시 운영하여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및 산림생태 복원사업 등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조림용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 4개소를 완료하여 기상재해에도 안전한 묘목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바람길 숲 1개소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과 도시숲 18개소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나눔길 및 지방정원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목재산업단지 및 숯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국산 목재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연휴양림 1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산림욕장 1개소와 치유의 숲 5개소, 별천지 숲 인성학교 1개소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괴산의 유아숲체험원, 증평·음성에는 특화 둘레길 조성, 청주와 제천에 치유숲길 조성 등 수요자 중심의 산림교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15명 등 총 1,886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생명자원 연구강화와 교육문화 전문공간 육성입니다.
수목진료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 산림과학원과의 산림 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산림병해충 및 임업소득 증대 시험연구과제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과학박물관 전시콘텐츠 및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천 덕동 생태탐방 흰구름 사잇길 조성사업과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국산목재 활용 촉진 교육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기획전시 등 전문화된 산림교육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예방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 및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32쪽까지는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댐 수몰로 인한 낙후된 지역의 수변자원을 활용한 수변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남한강 물길과 연계한 죽령천 수변자원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 느림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단양군 영춘면 하리부터 남천리 일원에 총길이 3㎞ 구간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올해 1.6㎞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나머지 1.4㎞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이 조성되어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7쪽,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대기오염 심각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다량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우리 도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94개 업체에 대한 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생이 전혀 없고 차량 자체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247대가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 수소차 보급을 위하여 ’22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작년부터 수소충전소 8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우선 금년도 3개소가 운영을 시작하였고 금년 말까지 2개소, 내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촘촘한 수소충전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 발생과 이물질 유입을 차단시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4,192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30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5년까지 3,933억 원을 투입 1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6개소를 포함 총 23개소를 ’25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바이오 원료생산기지 조성, 유망품종의 우량종자·종묘 보급, 천연물질 수요예측 및 산업화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산림바이오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2쪽, 기후변화 대응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22년까지 도내 일원에 500㏊의 산림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도유재산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93㏊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180㏊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총 373㏊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나머지 127㏊도 차질 없이 매입하여 집약적인 도유림 경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34쪽부터 38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39쪽부터 40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41쪽부터 55쪽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미세먼지 대란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환경과 산림 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사방댐 관련돼 가지고 사방댐 공사현황을 5년 동안 한 것을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관리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시공할 때 점검자가 있는 건지, 만일 점검자가 있으면은 점검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산림조합하고의 수의계약 5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뉴딜인데요. 충북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외부에서의 반입량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갖다 포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아울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이 아닌 열분해방식 처리시설이 있는데 재생유를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보상 협의내용하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몇 번 방문했고 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향후 대책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까지 수소차량 8,000대 그리고 충전소 스물네 곳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차별 계획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실적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현황에서 3년치만 주세요, ’18·’19·’20 해서. 징수교부금 교부내역을 시군별로 ’18·’19·’20 3년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17개 시도에 수소차량 지원금 대비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전기차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지자체 대비 자부담 비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면 단위에 전기충전소,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에 면사무소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비율이 몇 프로나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좀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집중호우로 특히 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이거 지금 계속 우리 도에서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중앙부처에서 추천한 교수,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추천한 인원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추천한 민간단체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동향파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우선 주요업무 추진자료 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조성현황은 ’13년도 230억에서 ’20년도 390억으로 예산 확보는 늘고 있는데 제가 3년치 세부사업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실제적으로 늘었는데 환경보전기금 가지고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의 예산 또 환경오염 드론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특히 징수교부금, 통행차량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 이런 사업을 빼면은 실제로 사업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특히 ’18년도 같은 경우는 18억인데 징수교부금 시군에 교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빼니까 실제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하고 한 게 1억 3,000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환경보전기금 사업은 5년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 가지고 할 사업이 상당히 많고 신규사업도 발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금 가지고.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지금요?
이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가 있죠?
주요업무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는 59쪽이에요.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철거현황은 이것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2011년부터 ’17년까지 된 게 1만 569동 이렇게 실적이 있었고, 2018년도에 1,827동 그다음에 작년도가 2,416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2,249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 내려오는 거로 봐서는 이 사업이 석면슬레이트가 이게 언제 다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국비 내려오는 거 보고 우리 도비 매칭하는 거 봐서는 실제적으로 학교도 이 석면 철거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다가는 이 석면슬레이트 철거가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환경보전기금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면 언제 이 석면슬레이트가 철거될지 기약이 없어!
그렇다면 환경을 그렇게 중시하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이 사업을 시군비 매칭해서 해 줘야지 시군에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군비 100%로 이 슬레이트 철거를 하겠느냐고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국비하고 세 군데가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산림환경국에서?
지금 우리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6만 4,722동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3,200동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6만 4,000동을 다 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예산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이러한 사항을 더 건의를 해서 지금 6만 4,000동이 넘는 이것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냥 방치된 미등기 건물이나 소유주가 없는 건물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철거하려면 3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는 이거 언제 철거 다 될지 기약이 없다. 그래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자체 시군비 가지고 철거를 해요, 이거를. 이거 원래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도비하고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이 철거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언제 기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 실태조사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택, 비주택, 또 소유자 미상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어떤 식으로 연차별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국비가 더 필요한 부분은 국가에다가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꼭 시급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 판단이 서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요구할 때는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이거를 실시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적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도 이 슬레이트 철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아우성이에요.
거의 아까 얘기대로 차상위계층 이상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 이걸 서둘러서 우리 도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물론 당연히 병행해서 환경부에 예산 요청을 하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입니다.
국장님, 보조자료는 105쪽이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실제적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이죠, 국장님?
거기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옥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 아까 슬레이트 철거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나 군이 자체 예산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도비로 100%로 아니면 군비 100%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구 수도 꽤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중앙부처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환경을 중시한다면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예산 부족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30년 안에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이 있어야지 거주를 하는데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향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들어온 지 한 1∼2년 됐는데도 상수도 공급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택도 거의 2가구, 3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이 상수도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는데 실제 거기에 수백년 거주한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균특으로 내려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농어촌 상수도 공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도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2023년 이후에도 시군의 상수도 확충계획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또 지역균형발전, 급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도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비를 지속적으로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인 게 아까 슬레이트 철거작업도 그렇고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도 더 어렵겠다. 더 걱정이더라고요, 이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세상에 그래, 학교가 있는 데도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게 이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이거를 또 지방으로 떠넘기면 더 어려울 텐데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입니다. 보조자료는 182쪽이요.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굉장히 피해를 입었는데 사방댐 건설이 된 데는 피해가 그나마 덜해서 다행인데, 이 사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사방사업만 한다고 해서 이게 피해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초 자치단체의 소하천이나 세천사업하고 연계가 돼야지 우리만 사방사업 해 놓고 나면 그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집중호우를 통해서 산사태라든지 또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방댐의 중요성은 검증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사방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사방댐을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해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사방댐하고 연결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과 연결된 데가 세천입니다.
그리고 세천이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것은 물 관리체계가 지금 환경부로 일원화 돼 있지만 하천은 아직도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법정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전혀 수요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속된 표현으로 도랑물인데요. 세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도 그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세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세천에 다리를 놓게 되면은 그것이 통수면적을 되게 좁게 만듭니다. 그냥 파형강관 같은 거를 묻어서 평상시에는 거기로 나가는 물이 문제는 없지만 이게 위에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그 다리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농지로 침수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어서 세천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하천과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국회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사방댐은 저희 도에 한 750개소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산사태의 저감효과를 많이 가져다준 걸로 그렇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확대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연결되는 부위 그러니까 세천까지도 지금 조사를 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건지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하천도 사실은 정비가 안 됐겠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약 80% 정도는 국가하천은 정비가 됐는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제가 볼 때는 50%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세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이거를 다 정비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재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방댐을 지정을 할 때 공사를 하기 전에 어차피 같이 좀, 어찌 보면은 지방도 어렵겠지마는 우리 시군도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하는 김에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할 때 그 밑에 지역에 세천 정비를 할 게 있으면 같이 해 줘야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사방댐 공사나 아니면 계류보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방댐이 설치돼야 되는, 필요한 지역이 우리 도내에 한 2,5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세천과 소하천하고 다 연결되는 부위이고 또 2,500개소 이하의 더 많은 수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재원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방댐을 이번에도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부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계류보전이라든지 세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론 계획도 하고 있지마는 제일 문제가 재원문제라서 일단 정부에 건의를 하는 수밖에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문제는 충분히 아니까 우리가 시군에 사방댐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은 시군도 그 밑에 지역에 정비사업 할 게 있으면 같이, 물론 시군 예산으로 하겠죠. 해서 협의를…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344만 원이 지원이에요. 맞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 도내에는 6만 4,72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분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서 그리고 사망자가 있고 지상권이 따로 있고 이래서 물량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도에서 이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2013년도 환경부 자료 가지고, 그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전수조사 다 대상지별로 했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2013년도에 조사가 된 거고 아마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그때 조사 당시에 일부 누락되거나 또 소유자가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은 아마 누락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석면슬레이트 일제조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택, 비주택 또 소유자 미상인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용역비 세워서 이거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세천도 기본 물량도 없고 세천이 몇 개인지 파악도 안 돼 있어서 지금 4개 시군에서 소방특교 일부하고 지자체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 하고 나서 이제 각 시군에 3억씩 이번에 예산 배정을 시켰더라고요, 전수조사.
그런데 10년 동안 시행한 부분을 물량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면 같은 데 가 보면요 2차선 도롯가에 집이 반파돼서 무너진 상태에서 슬레이트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자, 슬레이트 자체를 가지고 거주하는 분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주택 등기조차 안 돼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조차 없어서 그거를 보고 면에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다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붕괴가 돼서 부서져서 바람이 불면 다 우리 도민들에게, 건강에 치명상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사회적 비용을 가지고 역으로 봤을 때 석면에 대해서 암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이 또 악화될 수밖에 없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거 있어요?
이 사업이 ’11년도에 사업 시행이 됐는데 10년 동안 이런 자료 그리고 허가가 안 돼 있는, 소유권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거 없으실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2020년도에 주택 그리고 주택 개량, 비주택 철거까지 해서 3,213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연말에 이거 주택 물량 안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시군의 집행상황을 파악해 본 바로는 7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지속해서 시군을 독려를 해서 최대한 100% 가까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차가 돼야지만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요.
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 위에 강판지붕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도 이게 우리 도에서 결국은 보조금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172만 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창고나 축사시설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무너지더라도.
그리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344만 원인데 이게 예전에 지은 집들은 작게 지었기 때문에 일부 한 60%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40%는 자부담 비율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172만 원이라는 돈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런 어려운 경기를 봤을 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량 자체를 내년도 사업에서는 2,923세대로 지금 물량을 뽑아놓으셨는데 결국은 이게 균특 실링이죠? 균특이 맞습니까? 재원이.
그리고 비주택 철거 사업에서 올해는 456세대인데 내년에는 325개밖에 안 돼요.
국장님,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후대기과장님!
올해 2020년도보다도 ’21년도가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가 철거비만 문제를 삼을 게 아니고 이거로 인해서 암 발생률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거를 새로운 방향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10억도 안 돌아가요, 10억도. 그렇죠?
내년도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예산 현황을 보면 101억 9,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돼요. 도비 15억 쓰고 있습니다. 이거 1개 시군에 1억 정도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국장님! 우선순위가.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재원의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를 다소나마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관리과장님!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변구역…
특대지역하고 수변구역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농어촌 상수도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우리 균특 지방이양 실링사업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농어촌 지방상수도 현황 이게 이렇게 보급이 돼 있어요, 지금?
지금 2단계, 3단계는 아직 수립도 안 됐잖아요.
광역이 들어가야 상수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정 파서 하는 것도 상수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 면 단위는요?
충북이 대청호를 상류로 해서 물이 있고요, 충주호를 상류로 해서 물이 있습니다.
정말 물을 보고 상수도를 못 먹는다. 이거 어떤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속된 말로 보은, 옥천, 영동은 충주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를 전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균특이 지방이양사업이 한 2,000억 조금 넘죠, 전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400억에서 한 600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사님의 생각도 많이 반영이 되고요. 예산실에서 하면서 균특 실링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가 가장 문제예요.
균특 지방이양사업이 총액 대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러고 지방에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사는 기본 필수요소인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게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물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은?
이번 수해를 거치면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이 수해 때문에 물이 끊기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름에 습하고 덥고 이런 상태에서 물이 끊겨서 식수만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씻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요.
이번에 충주 수해 때도 그래서 노출 엑셀(XL)로 해서 긴급복구를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됐지만 정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주민들이 한번 더 느끼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나 지사님 보고 들어가실 때 이 비율을 좀 높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율을.
한정된 예산에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어디인가는 줄여야지 이게 올 수가 있다고요.
예산 중에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 필요하고 이런 예산은 없겠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예산이 이쪽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셔서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가 보급이 돼서…
전기차를 다 못 쓰죠, 올해 총량 나온 거에? 전기승용자동차.
차량 총계가 올해 전기자동차가 1,286대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화물은요?
자, 이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면 단위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대단한 물량을 싣고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요즘에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요 이게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곳이 많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지금 우리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특히 농촌지역의 면 단위에서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충전소를 구축할 때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축을 해 달라.’ 이런 건의문을 저희들이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수소·전기 자동차의 메카를 주장하는 우리 충북도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수소차 지원금은 주면서 충전소는 안 돼 있고, 전기차 보급률은 높으면서 관공서조차까지도 충전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저속충전하고 고속충전하고 있는데 고속충전 시설은 최소한 관공서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고 대응하고 이렇게 소극적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만족할 수준으로 안 돼 있고 열악한 사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공격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또 만들어서 단순히 공문으로 건의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수소차 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맞췄다고 하지만 우리 충북도가 제일 낮아요, 지금. 예?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나 이런 부분의 수준, 지원금이 많이 되는 수준의 지원금을 우리 도에서 맞춰줘야 된다.
국비는 똑같아요. 도비를 늘려주면 시군에서 따라붙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기반시설과 우리 친환경차들이 충북에 많이 다녀야만 이런 스택공장뿐만 아니고 완성차 공장이 와야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거라고요.
우리 도에서 한 가지도 선도적으로 가는 게 없어요.
국장님, 우리 수소차 지원금 우리 도 비율 아시죠?
강원도 같은 데는 거기에다가 한 1,000만 원, 또 다른 시도도 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친환경 메카를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는 전국 평균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에 가서 “우리 충북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 완성차 공장 우리한테로 와라. 우리 더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죠.
대기업 하나 들어오면은 얼마를 먹여 살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맨 중소 형태 이런 기업들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대기업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하고 이게 안 맞아요, 도정의 방침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또 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지만 우리 국에서 선제적인 방향으로 지사님께도 건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임도에서 무분별한 임도 개설 그리고 한전 철탑 및 관선이 지나가는 부위의 폐목, 이게 관에서 하는 거라고 치우지를 않아요, 잡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수종갱신을 하면서 원목만 빼가고 잡목은 거기에 적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방시설에서 막히고, 계류보전에서 막히고, 교량에서 막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길은 옛날 물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덮치고 전답 물꼬가 터져서 가는 겁니다.
임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거 임도 개설하면서 측구수로 만들어서 우리 계류보전까지 빼요?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 임도시설 하면서 측구에 관로를 내고 하는데 그게 계류보전까지는 내려가지는 않고…
임도 개설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곡 구간, 능선 구간에서 그냥 빼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때려버리니까 그게 거기 골짜기를 타고서 그냥 고랑마다 삭 터져 나온 거예요, 다. 그렇죠?
허가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송전탑 세우고 그 주변에다 나무 다 쌓아놓고 우죽 쌓아놓고 지반은 약해져 있는데 툭 터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선로 지나가는 부분에 스파크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재의 위험 때문에 거기도 벌목하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자꾸만 무언가 필요로 해서 건드려놓고 흙들을 놀려 놓고 나무 베어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해에 우리가 가장 또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사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국가기관 간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관리를 안 한다니까요.
시군 산림녹지과 허가부서에 완공 후에도 사후관리 시키셔야죠.
이제는 수종갱신을 하더라도 나무 베어내면은 벌목한 부분은 원목 가지고 벌목한 부분의 비용이 나오니까 그거로 대체해서 또 나무 심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끌어내리는 비용까지 이제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죽까지.
그래서 기본 우죽은 그 밑에서 지금 우리 사과나무나 전지목 파쇄기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을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거까지 사후처리를 하는 것까지 해야지만 이런 홍수피해나 2차 피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거 현재 남아있는 산물을 저희들은 미이용 산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다 수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떤 미이용 산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초평에 어떤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는 진천과 회사하고 미이용 산물 수집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거를 전량 저희들 조림지 하는 데는 다 수집을 하고 있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도에서 같이 권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벌채라든지 아니면 조림할 때부터 그거를 다 전량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또 산림청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들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아직 안 왔거든요.
오후에 회의 속개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없어 가지고 질의하기가 편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먼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가 사방댐 관련 요구자료인데요. 사방댐 설치실적을 보니까 총 155개가 설치됐고, 이게 연도별로 하니까 금년도에는 21개가 설치됐네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연구소장님이 하시나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사방댐 설치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은 차치하고 사방댐을 설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간 자료로 현재 155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방댐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 자체도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총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외관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안전조치, 그다음에 사방댐 준설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점검 같은 경우 준공 후 5년 이내의 것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외관 점검은 준공 후 4년이 경과한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사방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물론 저희가 점검시기를 벗어난 시기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설계를 통해서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하자기간 내에 몇 건 정도가 되고 있는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5년 내에 하자점검 기간 내에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이전에 설치했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래된 사방공사가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자점검을 누가 하는 건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지. 어떻게 돼 있죠, 체계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준공 후 5년 이내의 하자점검 대상 사방댐이 300개가 좀 넘습니다.
외관점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245개소가 양호하게 나왔고,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곳이 64개소, 그다음에 불량하다라는 곳이 2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우리 도에 지금 있는 사방댐이 총 768개입니다. 시군별로도 다 자료가 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0년, ’90년 넘어오면서는 산이 조림이 다 되고 또 울폐도가 가득 차다 보니까 숲의 사면 쪽보다는 계곡부로 이루어진 계곡부를 중심으로 한 유속이라든가 휩쓸려오는 유목이라든가 모래자갈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계곡부를 대상으로 사방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사방댐이 도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사태도 많이 났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얘기는 ’86년 이후라고 할지언정 과거에도 이 비슷한 것을 갖다가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전수조사 해 가지고?
위험지구하고 맞물리더라고, 보니까. 산사태 위험지구하고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점검하실 수 있나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더 보완하고 보강할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 내부에서 업무적으로 연찬을 해서 빈틈없는 사방댐 관리, 사방시설을 관리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방댐 문제 제기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년 6월 4일 보도가 됐었는데 사방댐, 그러니까 댐의 본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댐 주변에 있던 나무가 고사되면서인지 전부 도복이 돼서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도 일부 손실이 됐었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류 바닥이나 아니면 사방댐 본체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충분하다면 마을 지역별로 아니면 군의 어떤 면 단위별로 사방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확보해서 점검횟수를 좀 더 늘리고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세밀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청에도 항상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시설, 사방댐 시설 주변에 있는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점검지원반이라든가 지원단 이런 어떤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만 갖고 생각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재해위험지구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막아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관리주체를 갖다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이라든가 말씀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서 시간이 갈수록 재해안전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북도에 10개의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은 산림사업 수의계약 근거를 보면은 시장·군수 재량행위로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리관의 판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돼 있는 규정을 가지고 3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은 수의계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의계약 기준 같은 거 보면은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거는 수의계약 관계는 금액은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우리한테는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산림조합이 됐든 개인 업체가 됐든 간에 형평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고발 같은 거, 고발·고소만 맨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위탁·대리경영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는 어떤 사업의 입찰을 법인한테 주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5개 시군에서 그거를 추진을 하였고 지금 각 시군에서, 다른 시행 안 했던 시군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시장·군수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그린뉴딜 해서 쓰레기 발생량하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몇 톤 정도 되죠, 이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의 폐기물 발생 처리량은 총 323만 9,000톤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78만 9,000톤, 사업장 폐기물이 245만 톤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반입되는 외부 쓰레기 폐기물량은 이거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인허가나 이런 사항들이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리고 폐기물 처리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게 2018년도에 청주시 소각처리업체에서 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장에서는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환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린뉴딜 기본정책 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발생된 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 영업구역을 제한하자는 그런 취지의 건의를 환경부에 한 사례가 있고요.
환경부하고 국회를 통해서 일부 저희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입법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충북 폐기물 발생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도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한 15만 2,000톤, 소각이 22만 3,000톤, 재활용을 41만 4,000톤가량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245만 톤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에서 매립이 23만 톤, 소각이 40만 5,000톤, 재활용이 181만 5,000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것은 매립, 소각, 재활용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도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외부 사업자를 통해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처리는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전국 처리량의 한 18.3%를 저희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그리고 매립시설도 전국 대비 한 5.9%, 6% 가까이를 저희 도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굳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물어서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지금 시군에 민원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쉽사리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동의해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거는 우리가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다른 데서 반입되는 거는 안 된다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계약을 안 하면은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멀쩡하게 다른 데 쓰레기 갖다가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충북은 난리인데 거기에다가 또 뭐 이게…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암질환 환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일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된다면은 허가 취소를 하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세요.
그냥 이게 다른 데서 허가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을 금지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역제한은 안 뒀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런 지역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환경부나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산이 막혀 가지고 분진이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떠나 가지고 일단 작은 것부터 이게 폐기물 소각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인식하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 들어오지 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진천 쪽에 일부 업체가 입지를 하기 위해서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열분해방식은 환경부 정책방향이 물리적인 재활용방식으로 이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열분해 재활용은 지양하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그린뉴딜사업에 이 사업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정제유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판로도 없고 또 유가가 지금 현 상황이 저유가다 보니까 생산한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업체 주변에는 쓰레기만 쌓여있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업체의 상황을 검토를 한 결과 진천군에서도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다음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상 협의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피해보상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피해보상을 조사를 시작하고…
피해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거냐,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의견일치를 못 봤다가… 오늘 3시입니다, 오늘 3시에 환경부에서 관련된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느냐 하면 피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피해를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회의를 30분 후에 할 겁니다, 환경부에서.
중앙부처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행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댐별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피해대책위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세 그룹이 참여를 해서 댐 하류 피해보상협의회를 만듭니다, 조사협의회를.
조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오늘 첫 회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댐관리조사위원회가 2020년 9월 18일 날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9월 25일 날, 9월 28일 날, 10월 6일 날 세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옥천하고 영동, 세 차례를 했는데 청주는 세 번 다 참석했고요, 옥천은 세 번 다 불참했고, 영동은 그때 당시에 김진호 씨라고 한수원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에 홍수통제소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김진호 씨라는 분을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전문가로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동은 세 번 다 참석을 못 했고요. 무주는 세 차례 했을 때 두 번 참석했고 금년에는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 과정에 10월 21일 날 국회 환노위 위원님들이 용담댐에 오셔 가지고 했을 때에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거를 조사위원회를 바꿔달라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댐 조사위원회였다가 지금은 협의회로 바뀌어 가지고 오늘 첫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하지만 피해여부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게 환경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피해를 당했어! 주민들은.
그런데 피해보상을 안 하려고 그래!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이 환경유역청, 환경부장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만났어요?
8월 13일 날 환경부장관님이 제천에 오셨을 때 저희 국장님이 한번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하셨고요. 또 국민권익위원장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렸고, 또 국회 환노위 위원님들한테도 지사님과 국장님도 별도로 가서 건의를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대답이…
수자원공사 얘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는 먼젓번에 행자부에서 조사를 했다. 그 이후 그 외의 것은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피해라고 인정이 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할 근거는 없다라고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번 협의회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다라고…
이게 근본적인 거는 피해가 왔어!
그런데 피해보상 해 줄 마음을 갖고 있는 부서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너희들 잘못 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보상해 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든지, 피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선례를 만들어놔야지 댐 제대로 관리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지사님 몇 번 만났는지 묻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백번 얘기해 봐야 “이거 안 됩니다. 법의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용역도 용역 해 가지고 저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예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수해 당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게?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피는 게 지사가 할 일 아닙니까, 국장님이 할 일이고?
이 부분을 법에서 없다, 힘들다 이래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 도민들은 누구를 믿고 저기 하겠어요?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지사님 모시고 환경부장관이나 정치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그 현장에서 위원님을 송호리에서 뵙고 했지만 그때 용담댐 피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295세대 476명이 생겼고, 주택침수가 79동, 농경지가 291㏊가 잠기고 하는 이런 사태를 송호리 현장에서 저도 충분히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또 홍수기 때는 이렇게 홍수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이중적인 샌드위치 피해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말을 저도 현장에서 들었고, 8월 18일 날 환경부장관하고 지사님 면담 시에도 지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장관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도 8월 13일과 8월 15일 환경부장관과 차관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영동과 옥천의 샌드위치 이중적 피해에 대해서 정말 꼭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 자료도 함께 드렸고.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보상체계를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중앙부처도 이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안부와 국토부와 환경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회의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용역을 통해서 하자고 합의를 거기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만들고 거기서 만약에 피해대책위에서 그것이 용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용역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차가 지금 우리 도내에 247대가 보급돼 있다고 지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청주에 두 군데, 충주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충전소가 준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청주의 내수 쪽에 도원주유소는 고압용기에서 수소가 미세하게 누출이 되는 게 감지가 돼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용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압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도원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창에 관문주유소하고 충주의 연수주유소는 같은 회사의 용기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압용기는 사용을 못하고 중압용기로 해서 중압으로 충전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압용기하고 중압용기하고 용기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고압용기는 사용중지 권고가 떨어져서 수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중압용기는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충주하고 오창에 있는 충전소는 고압이 아닌 중압으로다가 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소유자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소 충전소의 고압용기가 미국회사에서 생산한 건데요. 한 군데는 CPI라는 회사고 또 한 군데는 피바(FIBA)사라고 있는데요 피바사에서 제조한 그런 고압용기는 문제가 없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 CPI사에서 제조한 게 우리 내수에 도원주유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CPI사에서 제조된 고압용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중지를 권고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요 각 시군에서 청주시면 청주시에서 가스기술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소 충전소를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압용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이 회사제품이 안전하다,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입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도입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게 충전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소차 보급 이 사업 자체가 이게 기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수소차를 사겠어요?
지금 관용 위주로 한다 하지만 관용도 마찬가지죠. 충전 한 번 하러 가는데 몇 시간씩 까먹고 하루종일 걸리겠어요, 보니까 충전해 가지고 오는 데. 이래 가지고는 이거 사업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만 지금 계속 여기 잡아놓고 수소차를 하겠다 계획을 여기 장황하게 이렇게 올리셨는데, 충전소 제가 매스컴에 나온 거 보니까 24개소를 확보하겠다고 2025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보니까 19개로 줄었어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섯 군데가 ’19년 사업입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소 말이에요. 급속충전하고 완속하고 시간 차이는 얼마나 나요? 급속은 얼마나 걸리죠?
급속은 1시간 이내로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완속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이륜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전기차로 싹 바꿨던데, 의무적으로 아주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전기차 보급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이거 지금 충전소도 충원이 안 된, 수소차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고 여기 예산을 들였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내연기관을 없애겠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30년도에는 내연기관 차량을 서울시에 진입을 못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면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시작을 한 게 전기차고요.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나선 게 수소차인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소차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미국의 CPI사에서 만든 고압용기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못 봤습니다마는 울산에는 4∼5년 전부터 수소차를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거기에는 피바사 고압용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이 되고 있는데 CPI사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울산은 물론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수소차를 만들고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거기 수소 충전소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설치가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수출국으로서 수소자동차도 만들어서 국내에서 활용하고 또 수출도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부터 활용해야 되고 보편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문제가 이렇게 걸려 가지고 확대 보편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수소차 1대당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1대당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너무 많이 잡은 거잖아요, 아니면 대수를 축소시켰다든지.
그리고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는 물에서 나중에 수소를 분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경제성이 아직 없어서 수소와 H2O인 물에서 분리하는 그것이 지금은 아직은 기술이 일천하지마는 이것이 경제성이 있고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물을 가지고 자동차를, 거기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기술 이런 것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도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정부 추진사업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만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전혀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예산낭비고 시민들 불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보니까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 그리고 휘발유 차량은 1987년 이전 휘발유 차량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자동차가 지금 도내에 7만 대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많아요?
이 자동차들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7만 3,000대 정도가 있고요. 검사는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3,000대 중에서 ’17년부터 ’20년까지 저희들이 2만 5,270대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내년 ’21년도에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이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한 2만 2,800대 정도에 대해서 노후차량 폐차 또는 저감장치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까지 다 검사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검사할 당시에는 여하튼 간에 엔진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정비를 해서 검사받을 그 시기에는 적정한 걸로 통보가 되는데 사실 또 나와서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운행을 하다 보면 배출가스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사소 가서 배출가스 검사받을 때는 뒤에 매연통에다가 측정기 놓고 액셀러레이터를 붕하고 밟거든요.
이랬다저랬다 그 수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부서에서 자동차 검사업무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소상히 모르겠는데요.
노후차라도 폐차하고 말고는 소유자 본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운행을 해도 실질적인 단속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 단속 시스템이라든지 또 단속 카메라가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카메라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에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적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카메라 1대당, 예를 들어서 편도 4차선일 때 카메라 1대 설치해 놓으면 몇 차선 커버가 돼요?
최근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3차선까지…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아직… 실적이 궁금했는데 보니까 올해부터 달아 가지고 올 겨울에 한두 번 최소한 이게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시라, 예산을 들인 만큼 실적도 좀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한번 잘 운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간 만에 마이크를 잡았어요. 짧게 짧게 그냥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날, 승용차 없는 날이죠? 올해는 못 했어요. 그리고 지구의 날에도 승용차 없는 날 못 했는데.
소등은 10분을 했네요, 작년에?
예, 맞습니다.
출근시간대에 차를 집에서 안 가져오면 그날은 운행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출근시간대에 체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을 갔어요. 울란바토르를 갔는데 하루를 차 없는 날을 정해서 울란바토르 전체를 아예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광장에서는 마라톤대회도 하고 아이들 나와 갖고 도로에서 다 나와서 놀고 이런 날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여기 충북도 물론 시군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느 도로든 우회할 수 있는, 급하게 차를 끌고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다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거의 중심부는 좀 안 끌고 나오는,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체육활동·문화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여기에 따라서 주는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거겠죠.
그래서 지구의 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차 없는 날이나 정해서 과감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욕먹는 게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거 발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행정을 하면서 제일 봉착하게 되는 것이 민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가면서 분위기를.
그러니까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회할 수 있다든지 어떤 생계형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배려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안돼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기획하고 뭐 프로그램 잡고 이러는 거는 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많은 결정들을 해 주고 하는데 해 봤으면 좋겠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은 1구간이라도, 한 구간이라도, 육거리에서 내덕칠거리까지 저기 해서.
그러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청주가 됐든 괴산이 됐든.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청주니까 청주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 거리 하면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우회해서 가면 돼요, 우회도로 다 있기 때문에. 2차 우회도로, 3차 우회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한번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사업 추진에 관련된 거예요.
올해 50% 진행이 되고 있네요. 보면 우리 영동에도 반달곰이 한번 내려와서 농가에 피해를 줬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 벌집 한 댓 개 부수고 그래서 보상해 주고.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피해농가에 대해서 벌통 4통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는지 몰라요. 일단 우리 충북 도내에 나타났다가 큰 피해는 없이 끝났…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뭔가 마련하고 계신지.
반달곰이 마을에 나타남으로 해서 인명피해를 줄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존문화조성사업 하는 취지가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요. 또 나타났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한다든지 그 일원에 출입을 금한다든지 이렇게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홍보사업이 주가 되고 또 곰이 혹시…
본 위원도 모르겠어요. 저도 소백산 가서 곰을 만났는데 곰은 다행히 온순한 편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 오는 날 산행하다 보니까 두 마리 살짝 보고 이랬는데 그래도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행동을 벌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할 수 있는 수칙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아까 홍보 말씀하시듯이 현수막이나 이게 특정인들만 볼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이장이나 통장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그러니까 각 시군이나 이런 데는 또 신문을 통해서, 지역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도 도 신문이 있듯이 청주시에는 청주시 신문이 있듯이 이런 데라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서 사전에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칙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라면.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뭘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있습니까?
지리산 반달곰 같은 경우에는 반달곰이 이게 KM53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위치추적을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반달곰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 인가에 가까이 왔을 때는 위치추적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멧돼지가 문제인데 멧돼지도 올해 3명 정도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급작스럽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당황하시고 그래서 멧돼지가 또 포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아무튼 우려하시는 바대로 대피요령이라든지 수칙 이런 것을 만들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양의 지질유산 어떠한 특징과 가치가 있습니까?
단양 지질공원 지정은 도담삼봉이나 온달동굴·노동동굴 등이 세계적인 수준, 1등급 보호대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질공원 발굴과 이런 거는 대한지질학회에서 충청권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 사업 용역결과에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증 유망 후보지가 단양군이다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거를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 인증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고 지질학자들이 와서도 어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특징적인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7월 달에 국가지질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문가들은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올해 인증을 받게 된 것은 상당히 늦었다, 이게 왜 학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단양 지역의 지질이 2020년도에 지정이 됐는지, 인증을 받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의아해 할 정도로 여기는 사실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고 또 노동동굴, 온달동굴, 고수동굴 이런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보존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유네스코 인증을 받으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이유도 그렇고 또 유네스코 인증을 받게 되면 현재 있는 관광자원과 더불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좀 더 선진적인 그런 관광도시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세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북부권 이쪽은 관광업으로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북부권 관광 인프라를 형성시켜서 자자손손 먹고살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생태계 교란 생물이 번지고 있다는 것은 외래생물 반입이 무분별하게 돼 가지고 방생이라든지 이렇게 저희 고장에 토착이 되면서 자연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래식물이나 동물들이 저희 토양이나 정착 가능하도록 많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퍼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태계 교란 생물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들별로 생태계 교란 생물을 총 30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퇴치사업을 매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1개 시군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요. 이게 퇴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한 예산입니다.
11개 시군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퇴치사업을 벌이라고 그러는 건데, 진짜 무심천 둔치에만 가더라도 가시박풀이 굉장히 널려져 있고 또 외래어종 물고기들이 여기 대청댐에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비는 국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1억이고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또 시군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약 5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6억 4,000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만 해도 이게 몇 푼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액수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 잡아서 정말 하루 한나절, 반나절하고 하고 나면 그만이고, 제가 활동하신 분들 알고 있고 환경단체하고도 같이 활동도 해 봤어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시군비를 일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군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다 반영은 해 줬는데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사업량을 확정지을 때 좀 포괄적으로 넓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의 의지가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량을 좀 축소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적극 독려를 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종 고기류, 어류를 잡아서 또 다른 가공을 하죠? 잡아서 그냥 버리지 않죠?
어류는 잡아서 퇴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료로 쓴다든지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거 한다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잡으면 연구비를 주더라도 셰프들이 요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공을 해서 아니면 식초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갖고 활용을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러면 잡는 데도 좀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야 이게 퇴치가 되는 거지 형식만 생색만 내 갖고 이게 되겠느냐!
할 거면, 안 할 거면 말고. 자연생태계가 다 망가지든, 교란이 되든.
그런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열정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출된 자료 보니까 거의 충북지역은 한남금북정맥이 끊어진 부분 많이 연결이 돼 가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충북지역에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곳이 아홉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화령하고 말티재, 분젓치 3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괴산 질마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괴산 모래재가 있고 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2차선 한 군데는 후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괘방령하고 저수령 두 군데 같은 경우는 토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토지 승낙만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성 행치재도 저희들 한남금북정맥에 포함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부내륙고속화도로의 공사구간 내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중부내륙고속화도로에서 생태통로로다가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 놓은 것을 보고 이러면서 이게 또 하나의 지역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휴양의 목적도 여기에 같이 여러 가지 지역을 보은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말티재 내려다보면서 정말 좋은 관광 요충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속리산 법주사도 있고 해서 아주 경관이 뛰어난 이런 운치를 보고 왔는데.
역시 사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괴산 질마재 청안 쪽도 거기가 계속 산으로 연결되고 모래재…
글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구도로를 내버려둔 상태에서 새롭게 신도로를 뚫어서 넓게 해서 됐는데, 다 예산이겠죠? 돈만 있으면이야 연결 못 하겠어요, 새롭게?
좌우지간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좌우지간 최대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제대로 복원을 시켜놓고 연결이 됐으면 하는, 좀 더 힘을 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무리 짚어봤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모래재 같은 경우는 신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어떤 교통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재 구길 먼저 완성을 시켜 놓고 차량을 우회시켜서 신도로 쪽을 같이 해 보려고 저희들이 괴산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적기에 된다고 하면은 단절된 생태축을 완전히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민족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족정기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다 맥이 흐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첫 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그 내용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예요.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오창읍 장대리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이게 1,500㎡, 한 450평 정도 되네요, 5억 예산 들어갔고.
이거 어떤 의미로다가 이 공원을 조성하신 거예요?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은 어린이들이 생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생태에 관한 학습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연못이 일단 설치가 돼 있고요. 놀이시설 주변에 생태와 관련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식재가 돼 있고 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 생각하면은 바닥에 고무판 같은 그런 거만 설치해 놓고 나무는 식재돼 있지 않은 채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들만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은 나무도 많이 식재가 돼 있을 뿐더러 연못이라든지, 연못에는 또 어류라든지 이런 것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이게 어린이공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생태라고 할 만한 가치 있는 게 전혀 없다. 나무수종이 몇 그루가 식재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수종, 수종마다 전부 푯말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또 나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이거를 어떻게 생태체험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저희 도청 정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도청 정원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어린이 교육, 그러니까 환경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차량을 배차를 해서 와서 직접 체험하고 하는 상태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상에 보이는 이 연못도 지금 겨울철이라 물은 가둬놓지 않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름이나 봄, 가을로는 물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생태라고 붙이시려면 자연적으로 어떤 도랑이라든지 이렇게 하천이 형성된 지역에 그 부근에다가 공원처럼 이렇게 또 가꿔놓고 수중생물도 여기에 뭐 어떤 것들이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가 갖춰졌을 때 ‘생태’라고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손바닥만한 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태라고 교육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뭐 이왕 해 놓으신 거 운영이라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5쪽에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실시간 감시 보니까 이게 올해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자동측정기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죠?
자동계측장치가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TMS라고 해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TMS가 설치된 총업체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어느 정도로 배출이 되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측정을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물론 있지마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계신 거죠?
또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배수구를 엉뚱한 데 따로 만들어 가지고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지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10페이지, 행감자료 34쪽에… 보조자료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가 있고요. 그 전 장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제가 있고, 그 뒤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우선 탄소포인트 제도를 하는데 목표가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작년도에는 12만 4,393가구가 참여를 했고요. 금년도는 12만 6,60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대나무 한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약 한 134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대비 한 3,000가구가 모자란데 연말까지 더 독려를 해서 최대한 더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각 가정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도내 가구의 17%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목표를 좀 상향시켜서 한 50%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도 좀 더 많이 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별로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 지역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봤을 때에 오염정도가 심각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음성 이 6개 시군에서만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되면…
그래서 대기오염총량제는 매년 5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다가 각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얼마큼씩 줄일 것인가를 할당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할당 받은 배출량만큼 못 줄이고 그걸 초과했을 때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남는 그런 할당량을 사다가 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사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표치를 분명히 줘서 이렇게 꼭 대기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이게 2019년, 2020년도 거를 이렇게 2년 거를 받아봤는데 그 양이 똑같이 나갔어요, 지금 11개 시군에.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조사해 놓은 거에 보면 지금 옥천이 최고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영동, 그다음에 충주, 음성, 괴산 이렇게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지역 만약에 음성이면 음성, 괴산이면 괴산 이렇게 ’13년도에 조사하신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다른 사업도 물량에 맞게끔 거기에 배정을 해 주셔야지 그냥 주먹구구로다가 여기 어디 많이 주고 어디 적게 주고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추경 물량이 발생이 됐을 때에 저희 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옥천, 영동, 충주, 음성, 괴산 이렇게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해당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균형 있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아까 수소차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도내에 몇 개예요? 5개 아닌가요?
그래서 가동 시운전을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도 그거를 유보시켜서 시운전도 지금 유보…
그래서 이게 지금 30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고 한데 이게 쓰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5개, 내년도에 3개가 증설계획이 있죠?
거기가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CPI사에 고압용기를 넣었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CPI사 고압용기는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증됐고 울산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쓰고 있는 피바사 고압용기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내년도 내시로 해서 내려보냈잖아요, 1,250만 원으로 할 것이다. 맞죠?
차가 없어요.
그러면 유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내년부터 2억 4,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네요? 이게 몇 년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거예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한 5년 정도 후면은 수소 충전소들이 손익분기가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일단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2억 4,4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건가요?
이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수소차 이거 제가 전국 주유소 현황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울산이 1,628대가 돼요, 충전소가 6개. 그리고 경기도가 5개 1,300대가 되더라고요. 서울이 네 군데 1,150대. 그다음에 경상도가 4개고, 부산도 한 800대가 되는데 두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5개를 하고 3개가 되면 8개가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충청북도가 수소차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려다가 너무 빨리 달려들어서 이거 또 주유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보조를 또 해 줘야 되고, 이게 5년을 해 주신다고 했지만 5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안 되면 다시 또 연장을 해서 해 주고.
지금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빨리, 저희가 너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20%고 시군이 80%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설치를 해 놨다고 해서 80%를 또 부담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한 50%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수렵구역이 어디죠? 올해 충북의 수렵구역?
올해는 ASF 관계로 수렵구역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수렵구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30명 내외로 피해단을 만들어 가지고 포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올해도 한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포획비가 우리가 지금 한 10억 정도 되네요, 포획비용, 돼지하고 고라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집계된 피해작물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면적은 약 58만 1,854㎡ 정도 되고요. 피해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6억 5,000 정도 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은 신청건수가 577건이고 그중에서 286건만 보상이 됐고요. 보상금액은 한 1억 6,000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콩 주산지나 이런 데들은 아예 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피해단을 조금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고라니하고 돼지 얼마씩 줘요?
고라니, 돼지는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끼보다도 더 많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고라니 개체수가.
이게 새끼 낳아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게 또 공군부대나 이쪽은 총도 못 쏘게 돼 있잖아요, 부대 쪽으로. 그런데 그 안에가 거의 사육장이에요.
이거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계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특별포획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만 2,000마리 정도가 저희 도내에 서식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50%를 포획할 목표를 가지고 1만 6,383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액의 한 99.7%를 달성을 해서 멧돼지를 포획을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401명의 포획단을 구성을 해서 일주일에 보통 지금 현재 한 176마리 정도, 170마리∼180마리 정도를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있고 고라니도 한 360여 마리를 일주일 사이에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멧돼지를 한 1,50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고요. 고라니도 5,970마리 정도를 포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청에서 또 포획단이 있어요. 포획단이 있어서 거기는 처리비가 더 비쌉니다. 돼지 한 마리에 30만 원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도비 2억 9,900만 원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가 될까요, 이게?
농민들은 요즘에 가뭄에 힘들고 폭우에 힘들고 이렇게 또 유해동물들 때문에 힘들고, 참 이거 적극적으로 행정 좀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시밭 같은 경우에도 씨만 떨어지면 나무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아예 삭 감아 가지고.
그런데 이거 피해비용에 대한 부분이 생태교란생물들 이래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도에 1억밖에 안 서 있어요. 동물종류 14종에 식물종류 16종.
도 1억 서 있는 예산은 저희 국비지원사업만 1억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부담금 환경…
하여튼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조건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거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것도 다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암동, 사직동, 수곡동, 원래 근본적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다가 미리 지정을 해 놔야 그게 전국에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감이 남아서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위하여 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의회는 도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관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인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도 도의회의 의결과 결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의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경일 센터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의회에서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센터 직원 모두는 도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유통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센터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미경 조직운영팀장입니다.
김나영 교육팀장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총 4명이며, 센터장인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1명은 비상근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민간환경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을 맡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2억 원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센터는 “녹색소비자 10만 만들기”를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소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인형극 수업 등을 통해 38개 반 698명에 대해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초·중·고등학생 8개 학교 990명을 대상으로 녹색학교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및 성인 579명을 대상으로 녹색소비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24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소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홍보입니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고취 및 녹색소비생활 확대를 위해 도내 행사장 및 대형매장에 홍보부스를 11회 운영하고, 도내 대학·단체 등에 친환경 알림마당을 설치 운영하여 홍보하는 등 기관·단체와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제품 사용 후 느낀 점 등을 제조업체와 공유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녹색제품 체험단을 운영하였고, 언론·온라인홍보·홍보영상 제작 활용·캠페인 전개 등 녹색생활 홍보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친환경제품 생산 유도 및 촉진입니다.
녹색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환경마크 인증 관련 자료를 11개 기업에 제공하고 5개 업체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증제품의 지역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는 7개 기관과 그린오피스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친환경제품 구매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매장 확대 및 시장 모니터링입니다.
5개 매장에 대해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를 유도하였고,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36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판매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형매장 9개소를 대상으로 법적 설치의무 이행과 친환경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제품 진열 규모, 친환경제품 표시 등 친환경제품 판매상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전 직원은 교육, 생산지원,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소비가 촉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센터에서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 활동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 위탁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서 녹색학교 만들기 이 내용하고 현장에서 좀 봤습니다.
이게 잘되는 학교들은 참 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치기 힘든 게 어른들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유아기부터 이런 캠페인이이나 이런 사업을 녹색학교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결국은 부모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캠페인을 우리가 언론에 하고 보도영상을 하고 이래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바뀌면 부모들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들 같은 경우는 전국 8개 센터가 공동교안을 개발해서 공동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의 버릇은 잘 바뀌지 않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재롱을 피우면서 배운 것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바뀐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해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서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어릴 때부터 버릇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노력만 가지고 환경마크인증, 설명회, 수요처 발굴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게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시대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나 우리 센터를 만들고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애매하기는 하지만 지금 분리 배출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패턴에서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지역별로 분리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활동을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 대 1로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슬로건으로 했었던 녹색소비자 10만 만들기가 그 목표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을 양성해 놓고 나면 만들어 놓고 나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가 기본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연장수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수당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는 40%로 하고 예산 항목마다 퍼센트를 정해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녹색환경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4대보험하고 퇴직금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남았는데 6,84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이거 다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지금? 월별로 나눠 봐도 많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면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사업비는 올해 100%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퍼센트가 조금 떨어지고 남는 부분은 그 외의 운영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활동이 외부로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인건비야 뭐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뭐 그렇게 다 남아있어요.
예산 편성은 누가, 자체적으로다 하시나요? 아니면은…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사업 항목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도 환경정책과와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을 하고 타당하다고 할 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집행잔액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항목에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짧은 기간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사업비 자체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또 올해가 계약이 만료가 되네요?
어쨌든 또 당선이 되시면 녹색구매를 위해서 더욱더 알차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보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분. 센터장 포함해서 상근, 비상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일만 담당하는 거죠?
저희는 모단체는 생태교육연구소 ‘터’이기는 한데 터에서도 업무가 분류돼 갖고 저희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업무만 3명이서 하고 그다음에 비상근 1명 있는 인원은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단체의 사무국장이 비상근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는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교육, 정보제공, 홍보 그다음에 기업지원 이런 부분만 이렇게…
그런데 구매기능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대응예방과장 김상진
구조구급과장 장창훈
광역119특수구조단장 서정일
119종합상황실장 양찬모
청주동부소방서장 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 염병선
충주소방서장 이정구
제천소방서장 한종우
보은소방서장 한종욱
옥천소방서장 김익수
영동소방서장 류광희
증평소방서장 김정희
진천소방서대응구조구급과장 이승배
괴산소방소장 김선관
음성소방서장 강택호
단양소방서장 이상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어느 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충북소방을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충북소방을 이끌어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진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장창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서정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병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제천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진천소방서장 직무대리 이승배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선관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넷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3안전센터 12구조대로 정원은 2,519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42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1억 8,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79.6%인 1,73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15대의 소방장비와 4,352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4,20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0년 10월 31일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동월 대비 14% 감소한 1,200건으로 1일 평균 4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109명이며, 재산피해는 162억 7,4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71.5건 출동하여 9.1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8만 700회 출동하여 4만 7,094명을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 상담을 3만 3,091건 처리하였고, 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1만 516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 활동실적은 153건입니다.
7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비전을 ‘안전한 충북, 신뢰 받는 119’로 정하고 도민공감 안전문화 환경조성,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공감 안전문화 환경조성으로 예방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예방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취약시설 1만 9,397개 동 중 9,254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절별·테마별 예방안전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 등 2,207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단속 202개소, 주유취급소 215개소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 21개소를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장애인·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취약계층 등 17만 7,31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안전점검체계 확립을 위해 대형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7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참여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소·소·심 교육을 1,054회 3만 8,197명 실시하였으며,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비상구 안전관리, “불나면 대피먼저” 등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2,635건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신속기동팀 가동 등 지휘작전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현장 지휘체계 강화와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특수재난현장 신속 출동체계 구축 및 전문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상레저 안전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중작전체계 확립 및 조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헬기 감항성을 확보하고 정조종사 3명을 양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 출동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재난현장 신속대응 및 민간자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취약시기 특별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중장비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수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조사 역량강화 및 전문감식능력을 배양하고자 학술연구대회와 화재 재현실험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선출동 및 총력출동시스템 운영을 통한 작전 중심의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 119 재난신고 통역봉사단 운영을 통해 상황대처능력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통신 단말기 도입과 차량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존중 119 구급·생활안전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고급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고급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 정착과 감염관리실 보강 등을 통해 구급인프라 확충과 감염관리를 강화하였고, 심정지·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구급대 12개 대를 운영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19쪽, 생활밀착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확대와 폭염구급대 운영을 통해 도민만족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료지도의사 배치 운영하여 응급의료 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구급품질 평가 및 교육을 543회 실시하여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등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를 내실화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사기진작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명보호대상 운영과 구급대원 폭행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만족 생활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등산목 안전지킴이, 산악안전시설물 점검으로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고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119생활안전대 장비 8종 137점을 보강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소방력 역량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대민교육 강화를 위해 역할·기능강화 워크숍을 통한 직무교육과 마스크 배부 약국봉사 등 생산적 일손봉사를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5개소에 대한 소방응원협정을 재정비하고, 직장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등 대응역략을 강화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성장가능 소방조직 기반구축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프라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장활동 중심의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현장활동인력 214명을 보강하였으며, 국가직 전환에 따른 조직 재설계를 통한 조직개편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 연고지 전보 우선순위를 반영한 인사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출동 총력대응 상시 교육훈련을 일상화하여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고, 업무혁신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발굴하여 특별승진과 우수실적 가점평정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후소방차량 21대 교체와 신규차량 3대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소방차량 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해 정밀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차량 운영능력 교육 강화 등 특수소방장비 조정능력을 향상하였으며,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축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하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확립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감찰과 현장대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고충해소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 효율화를 위해 휴양시설 확대 및 긴급심리지원 등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2개 소방서에 현장안전 점검관 36명을 배치하여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첫 번째,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15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30% 진행 중으로 내년 7월에 소방본부 이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안전체험·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81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56% 진행 중이며 내년 7월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안전교육 실현을 위해 130억 원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장을 특화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설계용역 공모를 거쳐 2022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재난현장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실시간 정보파악을 위하여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차량과 관제장비, 운영서버 등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11월부터 현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화재안전 정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동안 공동주택 등 4만 1,347개 동에 대해서 21개 반 42명의 조사반을 구성해서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추진목표 1만 9,397개 동 중 9,524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장비 노후율 제로를 유지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장비 37종 763점과 전문 구급장비 6종 182점을 보강 완료하였으며, 소방차량 24대 중 21대는 교체 완료하였고 3대는 12월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청주시 밀레니엄타운에 25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7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및 첨단도시 건설로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38번지에 27억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해서 공정률 40% 진행 중으로 내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충북소방은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를 최우선 목표로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공무원 폭행 건수 현황을 5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과정을 함께 주시고 또한 특사경 운영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 유형별 비위 징계처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성비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1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 갖고 지금까지 도내 설치율이 57.8%가 되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무화는 돼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도 없습니까, 불이익 조치는?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시 단위가 저조하더라요. 그런데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조례는 다 돼 있습니까, 11개 시군이?
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녀 보면은 물론 시 단위가 세대 수도 많지마는 또 협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군 단위보다 덜 하겠죠.
그래서 군 단위는 저도 다녀 보면은 협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읍·면에 특히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기관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데 그래도 쭉 보면은 물론 청주 동·서부나 충주 같은 데는 설치율도 굉장히 50%가 안 되네요, 보니까. 안 되는데 군 단위 중에서도 제천이라든가 시 단위, 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 굉장히 설치율이 높아요.
높은데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진천·영동·충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 정도 차이날 정도로 설치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의용소방대와 연계해서 협조도 구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설치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라든가 감지기 설치비용도 있고 해서 지금 제2금융권에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 쪽에 조합원들 선물을 이걸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좀 더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지원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화재예방 효과가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잘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서장님을 비롯한 각급 간부님들이, 특히 또 의용소방대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힘을 합친다면은 보급률을 계속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한 10개도 넘게 해 왔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기면 93쪽입니다, 행감자료.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의용대는 우리 소방관의 든든한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인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시군별로 운영현황이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도 그렇고 같이 집합해서 하는 훈련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여기 보면은 93쪽에 소집수당 요인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훈련 지원이 괴산만 있어요. 괴산만 240만 원 수당을 준 거로 돼 있는데 있죠? 맞죠, 본부장님?
93쪽, 찾으셨어요?
이거는 수당을 지급한 거고 이거는 활동실적이에요, 95쪽.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괴산은 실적이 없어. 제로예요, 제로. 제로인데 또 수당은 나갔어요, 240만 원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과장으로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실적이 없는데 수당이 지급된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괴산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훈련 지원은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자가 행정착오로 이 뒤에 훈련 지원은 제로로 해 놓고 수당은 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훈련 지원한 활동은 입증자료까지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는 실적은 있어, 또. 횟수도 있고 1,076명이 이게 실적이 있는데 수당은 또 안 줬어요. 이건 또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이 줘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활동실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지급을 안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했는데 이게 충주에서는 수당을 항목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타활동에서 지금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타활동 쪽에 실무자선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근무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한 건데 이것도 집행항목이나 아니면은 절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정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행감에 임하는 자료 제출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할서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교육이 어려웠을 텐데 기타활동으로 수당을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은 또 납득이 잘 안 가요, 과장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대민교육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기타활동에 수당이 다 지급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지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기타활동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최근에 충주에서 이런 의용소방대 수당 집행 관련 부적정 사례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제가 과장으로 보직하면서는 수당 지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기타활동에 이렇게 편중돼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 그리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외부활동은 조금 제한이 됐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촌 생산적 일손돕기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마스크 제작이랄까 이런 데에 또 사실 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에서도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95쪽에 활동실적을 보면은 편차가 심해요, 소방서별로.
이런 부분도 실제는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록상에 보면은 서별로 활동실적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거의 뭐 제로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수당은 뭐 얼추 다 지급이 됐는데 실적 면에서 이게 아마 자료에 기록은 안 됐을지 모르지마는 어찌됐든 우리한테 준 행감자료에는 실적이 제로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실제 했겠지만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실제 했다면은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된다. 행정감사에 임할 때는 자료가 정확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어찌 보면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의용소방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국민체육센터 방문을 했어요, 사전에. 수영장을 짓고 있는데 그래도 향후계획을 보니까 아직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설계용역 공모 중에 있습니다.
경험상 느낀 거를 말씀을 드려 보려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도로 문제나 지하수 문제는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문제가 지금 생존수영장이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수영장을 예를 들면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장인데…
어쨌든 경험이 있습니다. 쌍둥이수영장 할 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제가 청주시의회에 있을 때 건의하고 그래서 도비 얻고 시비하고 해서 그때 장애인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데, 설계하는 데가 그냥 일반 수영장으로만 판단을 하고 장애인들은 공간이 좀 넓었어야 되고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이 낮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사항이, 휠체어가 들어가고 휠체어가 턴하고 씻고 그러는데 샤워하고 하는데 넓어야 되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높은 공간에 수도꼭지가 달려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공사를 하는 이런, 처음에 해 놔야 깔끔하게 되는데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되고.
그래서 장애인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이 시설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하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제가 이 부분도 분명하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어요.
설계하는 쪽에서 고집이 셌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그게 안 돼서 두 번 일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장애인들도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존수영장은 BF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설계공모 단계부터 조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진입로나 계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증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119안전센터 신축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지를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내놔야지 지어준다고, 내놨음에도 이게 안 지어져요.
저희 지역구의 옥산면안전센터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119센터를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도심은 계속 커지고 또 주민들은 119센터를 요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도 아실 텐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부지문제는 우리 도의 방침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도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1명을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되면 현장인력이 계속 부족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센터 신축 등 그런 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해서 하는데 옥산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금년에 하려고 계획은 했었지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이게?
필요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빨리 있어야 될 데에 빨리 있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원칙 같지도 않은 원칙을 이게 원칙이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옥산 같은 경우 에는 행정절차가 안 됐다 이래서 저도 담당자가 오셔서 “행정절차가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얘기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인건비를 중앙에서 전액 21명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센터를 개설을 하더라도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하고 하는 그런 시간과 절차가 좀 소요가 많이 되는 형편입니다.
소방만 왜 이 인력을 못 받습니까?
저희 소방청하고 행안부 조직파트하고…
인력이야 본부에서 하시는 거겠지만 예산을 도에서 지금 국가직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면서 예산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가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문제들도 신속하게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작금의 처해진 상황 이걸로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어쨌든 1∼2년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도의원인 저한테 쫄 수밖에 없죠, 주민들은.
저 나름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저쪽 계속 이야기하고 풀고 해도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도 안 해 줘 버리니까 도대체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체면이.
좌우지간 본부장님은 인원에 대한 노력 그리고 또 지사님과의 예산에 대해서 줄다리기 이런 것 좀 힘차게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는 이런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바람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좀 미루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아까 대응예방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관련해서 지금 별문제 없다라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소대가 어쨌든 소방직원들의 인력을 도와서 조력자 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12개 서의 예산을 받아 보니까 소집수당이 23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피복비가 4억 7,000, 장학금이 4억 6,000, 운영비가 3억 8,000, 활동비가 3억 그래서 한 42억 정도의 예산이 나갑니다, 연 예산이요. 맞죠?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계속 나왔어요. 10월 26일 날도 또 나왔고요.
문제없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안은 문제없다는 것은 제가 이 감사자료에서 확인한 괴산에 있어서의 훈련지원 248천 원 이거하고 충주에서 경계근무 실적이 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이 표본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서에서 지급된 수당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충주 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서 12개 서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저번 주부터 행감 마치고 이번 11월 중에 각 서별로 우리 본부 담당자하고 또 서별 교차점검을 해서 수당 지급의 적절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집행과정에 어떤 투명성은 확보됐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이 끝나면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집수당에 대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소집수당은 소방관서 계획수립에 의한 보조·지원 또는 직접활동에 의한 것” 그리고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등의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소집수당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했던 내용증명서부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의소대분들이 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소대원들을 불법을 하게끔 조장하고 정부에서 만든 법규예요.
자, 우리 의용소방대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훈련하고 캠페인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시간당 얼마 지급합니까? 1만 얼마 지급하죠? 한 1만 원이 좀 넘을 거예요, 소집수당이.
지금 저희들 수당지급 근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소집수당의 지급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로 우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급방법은 소방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기준했을 때 시간당 1만 1,805원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소대 운영경비를 쓰기 위해서 의소대에서 일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45명의 우리 의소대원들이 캠페인이나 행사를 하면은 나가서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하는데 2시간을 찍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에는 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출동기록부를 작성해서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서 그 비용을 타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의소대 임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대응과장님!
저는 국민안전처하고 소방청에서 감사팀장을 했고요. 대구에서 동부소방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 소방청에 건의를 해서 의소대 설치 규칙 및 법률을 바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명수 대비해서 운영비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만…
이게 의소대원들 기소되고 말이지.
그거를 본인이 돈을 편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국민의 세금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의소대가 우리 소방관들의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이런 서브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어쨌든 필요한 거고요. 그럼 운영비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편법으로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운영을 못해요.
본부장님, 민원 제기하신 분이 본부장님하고 면담 요청했는데 안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이거를 이 제도는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쨌든 초동의 저기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알기로 검찰에 송치돼서 지금 기소유예 판정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의소대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건의하셔서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 관련, 여기 충북소방 관련되신 분들 다 모이셨는데 여름에 수해 나서 응급구조 활동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충주에서는 아까운 인명까지 손실돼서 참 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매스컴에 나온 거 몇 가지를 보니까 충북 폐기물시설 화재가 빈번하다고 나왔어요. 최근 3년간 20건이 발생했다고 돼 있고 1건당 약 1억 5,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시설이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열이 계속 밑에서 누적이 됩니다. 자연 발화되든지 아니면은 폐기물 압축하는 과정에서 부탄가스 캔 같은 게 터지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게 대부분 가설건축물 안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형태라 거기에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미비합니다.
전국에서 열네 번째라고 그러면은 17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꼴등 수준인데 이거는 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를 전국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특별시나 광역시하고 도 단위하고는 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 규모도 있고요.
그래서 도 단위는 저희나 산악 지역인 경북이나 강원이나 전북이나 비슷합니다, 나머지 조금 빠른 데가 있을 뿐인데.
그 원인은 저희가 일단 평균적으로 우리 도가 출동거리가 4.74㎞ 되고 다른 도 단위는 4.5㎞, 그래서 출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마는 청주시하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업을 해서 도로 우선통행, 파란 신호등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우선 교통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출동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관제단말기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실에서 어디를 가고 있고 출발부터 도착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도내 출동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소방센터가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촌 지역이라도 농촌 지역은 마냥 농촌 지역이라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충북에서도 센터를 여러 개 설치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빨리빨리 확충해 나가는 것, 그래서 산불이 됐든 아니면 농촌 지역이 됐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센터 보강작업 저희가 조금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도 안 드려보고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선제적으로 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는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웃음).
그리고 보니까 관서별 심신안정실 설치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것이 또 설치불가지역이 있네요, 공간 부족으로. 여기는 공간 부족으로 설치 불가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든가 증축을 하든가 해 가지고 그거는 안정실을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간 부족하면 그 공간을 더 확보해서 하시라고요.
어쨌든 내년 후년쯤 가면은 과부족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장인력 부족 문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고요. 지금 저희 1,203명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3개년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 남았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큰 무리 없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도내 여성 소방공무원이 315명으로 돼있네요?
그것도 지금 점차적으로 청사 리모델링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프라이버시도 침해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복지문제 복지 차원에서, 복지문제 이런 것들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의무고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신경을 바짝 쓰시라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관련해서는 사실 화재발생 후에 어떤 사건사고가 난 다음에 후속대응이라든지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아니겠습니까?
예방활동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매년 보면 겨울철에 특히 발생을 많이 하고 또 특히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하느라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접작업 하는 것은 어떻게 미리 예방이 안 될까요? 소방서에서 이거 통제가 안 될까요?
거기다 소화기를 비치하든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감독을 하라 하고 있고 또 도 조례로 그런 경우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안 지켜져서 문제지,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께서 직접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못 보던 것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고 또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작은 현장보다는 대형현장에 자주 가셔 가지고 점검하는 것, 불시에 가서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신고를 내가 용접작업을 한다, 절단작업을 한다 이렇게 사전에 신고를 하면 미리 소방차를 가서 배치시켜서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하나 안 와 가지고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가지고 왔어요? 저 주세요.
(자료 전달)
이거 말고 소방공무원 유형별 비위 징계처리 내용 그건 누가 담당하는 거죠?
현황은 제가 사실 가지고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세부적인 비위내용을 적으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걸 작성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폭행을 갖다가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폭행을 당하네요, 32건이나.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폭행을 한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특사경 제도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의 현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력현황이 10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죠? 이게 특사경이 10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8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있는 각 소방서의 인원을 합친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나갔어, 폭행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낮에 같은 경우는 근무하니까 상관없지만 야간에 그런 경우 발생한다 그러면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럼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사경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방기본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꼭 이것만 전담하는 특사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도움을 줄 필요가 전혀 없네요, 이 부분은?
일근직 특사경만 둔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전담팀 인력이 태부족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해마다 특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최종 단계까지 지원을 안 해서 못 뽑아서 그런 전문성이 없고 부족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그게 필요 없나요?
저희는 대응예방과에서 그 사법업무, 특사경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할 것 전혀 없네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북 소방관 5년간 개인 비위가 이렇게 징계 처리내용을 갖다가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계처리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법령에서 정해진 그런 처분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청을 제기하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저희가 집행은 엄격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개인 비위의 처벌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게 그냥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라고 그래도 감봉이나 견책을 받으면 그 직원은 일정기간 승진에서 제외되고 또 여러 가지 인사상에 불이익도 있고 기록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훈·포장에서도 제외되는 그런 불이익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가 되면 봉급을 몇 % 지급합니까?
또 이게 단순히…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한 거죠? 왜 직위해제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안 했다는…
그런데 경징계에 감봉이 1건 있는 거는 아시죠?
직위해제 안 했어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파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위해제는 했어요, 보니까. 1심 판결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이게 불구속해 가지고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직위해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했다.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도 직위해제를 안 했고 2016년 건도 안 했고 2017년도, ’18년 계속해서 직위해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벌금형을 받은 게 있고요. 벌금형을 받았고 기소유예가 됐어요.
그런데 중징계에 정직이 1건 있고 강등이 1건 있고 2018년에는 정직이 1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이렇게 강등이나 정직 중징계로 할 정도인데 직위해제를 안 했다. 너무 그냥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일부 소방공무원인데 이렇게 우리 명예를 실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소방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해서 제대로 징계를 해야지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웬만하면 좀 봐준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런 비위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절차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위해제 해놓고 파면 처분을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고 또 이게 항소하고 법원에서 시간이 또 불구속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 좀 안됐다, 사정이 딱하다 해서 봐주면은 그런 봐주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는 조직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최소한도 이런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동안 징계 안 한…
그렇게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조직을 위해서는 이런 본부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거죠.
(자료 전달)
이거를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시간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 부분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소한도 충청북도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일부 공무원 때문에, 그렇게 꼭 제대로 된 영이 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꼭 달라고 그래서 해 준 소방오토바이가 있어요. 잘 쓰고 있습니까, 이거?
동부서에 하나, 서부서에 하나 들어갔나요?
시장 의소대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우리 소화전이 있잖아요.
결국은 초기 진화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방이.
그래서 요즘에 산악용 오토바이라고 하나요? 바퀴 4개 달린 거?
누구나 탈 수 있는 사륜 같은 거를 보급하실 생각은 없나요? 돈도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사륜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소대에 차 못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시장대 이런 데에다가는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2,216명이 최근에 국가직이 이야기되면서 많이 늘어난 거죠?
본부장님, 우리 소방센터나 여기에서 출동거리로 봤을 때 가장 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소방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나 소방센터에서 출동을 했을 때 가장 먼 거리.
예, 말씀하세요, 대응과장님.
대응예방과장 김상진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차 목표시간 도착률 관련 분석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의 최장 출동거리는 영동 학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동 학산이 35.6㎞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 소방서 지역별 원거리 평균은 67개 소방관서죠, 센터·소방서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한 12.8㎞ 정도…
그다음에 시내권역보다도, 괴산소방서가 한 6.3㎞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앞으로는 7분 이내 도착률을 목표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지마는 궁극적으로는 중간중간에 관서·센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7분 이내의 도착률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결과 경찰청하고 우리 소방청이죠, 국민안전처하고 5분 골든타임에 대한 적격성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결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분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요즈음에 공장들을 짓는 게 거의 샌드위치판넬이나 그리고 내부에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난번에 중원산단 같은 경우는 유해성 화학물, 폭발성 물질을 가지고 불이 나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이 충북도내에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우리 센터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시점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대부분들이 다 입주를 하고 정말 필요로 할 때 이제 기본계획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인력이 없어서 힘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5년, 7년 흘러야 우리 센터가 기본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공단지역이나 고속도로 IC 주변 이런 부분의 확충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용역이랄까 이런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동거리 관점에서 지금 신규 도심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출동거리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 동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4.5㎞,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같은 데는 5㎞, 충주 기업혁신도시는 약 7.5㎞ 정도 이렇게 저희들 물리적 거리로 출동거리를 잡고 있고요.
이 출동거리를 저희들이 어쨌든 안전센터나 관서 신설 이전에는 최대한 저희들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요건을 지금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청에 건의하고 어쨌든 지자체와 협력해서 빠른 계획을 잡아야지만 어떤 부분이 바뀌어 나가죠. 안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활안전에서도 동물포획, 벌집제거, 안전조치, 자연재난관리, 잠금 개방까지 해 준다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는 것도 부족하다고 보시죠?
우리 공장지역이나 고속도로나 정말 충북도내에 어디 어디에 적정한 우리 기준에 맞춰서, 매뉴얼에 맞춰서 우리 센터가 몇 개가 더 들어와야 되는지, 11개 시군의 어디 어디에 정말 정확한 위치에 이 부분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고 요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인원 확충하고 센터 짓고 이거 되겠습니까?
용역하셔야죠, 예산 받아 가지고 용역하세요.
용역하셔서 정말 세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에 관한 것.
추진을 한번 해 주세요, 용역을.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급대원들 폭행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저도 정말 출동해 있는 구급대원들 주취자들이 막 행패 부리고 이런 분들을 봤는데, 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하여튼 올해 수해피해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소방헬기 3년간 수리내역 이게 이제 ’19년도에 한 24억 정도 들여서 엔진분해검사 싹 다 하셨죠, 본부장님?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엔진분해검사라든지 주날개 회전축…
올해 한 2억 6,000 정도 헬기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년에 엔진 예산을 한 24억 정도 세워드려서 싹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한 9,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또 24억이 들어가고 또 2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갔으니까, 무슨 비용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헬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나요? 연간검사 1년에 한 번씩.
또 시간마다 50시간, 100시간 그렇게…
이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18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본부장님이 안 보여 가지고…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검사비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간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검사비용이 5,7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6,200만 원, 올해는 6,1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검사비 차이가 왜 이렇게 폭이 큰지,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자료를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연간 순수하게 검사비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이거 금액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거 답변하실 분, 다른 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해마다 연간검사를 1년씩 주기로다가 받는데요.
헬기가 매년 노후화되다 보니까 검사받는 항목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항목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로다가 검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또 하나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엔진 시동발전기 수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 10월에 이거를 또 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360만 원 들어갔어요, 주신 자료에.
그래서 이게 똑같은 품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해서.
이건 나중에 따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안전체험관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방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수영장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은 진입로 같아요, 진입로.
본부장님, 이게 진입로 문제는 저희가 전반기 위원님들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기 전에 진입로까지도 해서 한 번에 완공이 돼야지 된다고 위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그 부분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에서 그 도로관리계획선 용역비가 반영됐으니까 조금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갑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희들이 짚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이것은 관용은 없고, 이런 일이 발행했을 때는 앞으로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분을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강하게 시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윗사람부터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개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박대순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김상진
구조구급과장장창훈
광역119특수구조단장서정일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청주동부소방서장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염병선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한종우
보은소방서장한종욱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김정희
진천소방서대응구조구급과장이승배
괴산소방서장김선관
음성소방서장강택호
단양소방서장이상민
○출석참고인
김경일(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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