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추곡생산량전량수매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2.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확대적용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추곡생산량전량수매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2.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확대적용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1. 추곡생산량전량수매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2. 농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확대적용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10시01분)
제8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추곡 생산량 전량수매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적용을 위하여 대정부에 건의하기로 전 위원이 뜻을 함께 하고 건의문안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작성된 추곡생산량 전량수매 건의문에 대하여 유영훈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생산량 전량수매 건의문(안)
존경하는 대통령께!
온 국민의 다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체 더욱 건승하심을 축원합니다.
작금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농촌가운데 년년풍년 추수의 기쁨도 오히려 시름으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희 충북관내에는 지난 5월과 6월 그리고 7월까지 수차에 걸친 집중 우박기습으로 하절기 농작물과 정상 생육기에 이른 수도작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농민의 그 아픔을 더하던 중 지난 10월 17일과 18일에 또 다시 도내 일원에 우박이 강타하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안타까운 천재불운을 연이어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우리의 뿌리 농촌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농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의 처지를 대신하여 건의문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당면한 추곡수매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의 처지를 너그럽게 양찰하시와 유독 정부권장 품종인 통일계 확대재배로 인하여 ’91년도에 추곡수매 배정량 감소에서 받은 불이익, 그리고 금년도 영농상의 갖은 악조건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수확한 결실이 금년도 추곡수매로 인하여 또 다시 깊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참착하시와 수매량 배정에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앙망하옵니다
1992년 10월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다음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확대적용 건의안에 대하여 김진학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체 영세율 확대적용 건의문(안)
존경하는 대통령께!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 민주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농촌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주시는 대통령께 온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은 산업화에 밀리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고까지 겹친 가운데 갖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런 고난과 수 차례의 때아닌우박 등 각종 재해를 입으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금년에도 풍년의 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피땀어린 노력의 대가를 얻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 가운데도 소득과 관련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농자재 구입가격인만큼 농민들은 기쁨보다 걱정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용 기자재 중형농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에 대응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와 어업용 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제상의 혜택이 병행하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증가 및 과학영농이 날로 발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축산기자재 및 사료, 농산물 포장 자재, 농업용 비닐 및 PP포대, 비닐하우스용 자재 등도 비료나 농약, 농기계와 같이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생산 원가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쇠퇴해 가는 농촌 경제를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도민과 함께 앙망하옵니다.
1992년 10월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건의문을 보내는데 두 분 다 대통령한테 보내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잠깐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장관이 국회의장한테 가서 가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두 사람한테 가야 되죠?
소관 장관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법은 입법기관에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대통령한테는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장관이 보고 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 있어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적용 건의문 중에서 끝에 PP포대 그리고 비닐하우스용 자재 등도 이렇게 돼 있는데 PP포대 다음에다가 시설농업 장려를 위한 하우스용 자재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농업을 위한 파이프나 비닐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자재 다음에 그리고 농기계 부품 등도 비료나 농약 농기계와 같이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어구가 말이에요. 수매를 건의한다라고 한다면 고루 참작하시와 수매량 배정에 특별하신 배려있으시기 앙망하옵니다에서 이 배정이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말이죠. 남의 도 배정하는 것에 상관할 게 없어요. 우리 도에 배정을 많이 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지 충남이나 강원도에 배정을 우리가 신경 써서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구가 충청북도에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고 전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이 요구하는 것이 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1,000만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하는 것이니까 900만석이 될 수도 있고 천백만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국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장님, 그러시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추곡수매 희망량 전량수매 건의문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매 희망량을 전량해달라 하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유영훈 위원이 얘기하신 타이틀을 추곡생산량 하지말고 수매희망으로 여기에다가 맞추면서 또 마지막에 깊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고루 참작하시와 여기에 김진학 위원이 얘기하신 그 어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가지 건의문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협의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안철호 김진학 유영훈 정진철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상 정 과 장박희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