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4월 17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
(14시08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균형발전본부장이 중국 길림성 우호교류 협의차 해외출장으로, 정무부지사가 현대중공업 증설 투자협의 관계로, 경제투자본부장이 몽골 경제교류방안 협의 차 해외출장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도내 여성복지업무 워크숍 참석차, 그리고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 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재검토 관련 충북도의 향후 대책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경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각각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모두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2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연만흠 의원과 김환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
(14시13분)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 그리고 이기동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는 민선 4기 들어 13조7,236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도정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충북도민들은 이러한 성과 위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을 새로이 충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주요 정책사업은 미래 충북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의 중부권 발전 핵심인 혁신도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충북에 또 하나의 발전을 가져올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지역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입주해 이곳에 새로이 건설되는 산업단지와 함께 충북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해 우리 도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음은 물론 전 도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오늘은 다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없던 일로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워 혁신도시에 대한 무력화를 추진할지 알 수 없다는 심정을 도민들은 억누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혁신도시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망국적인 수도권집중화 현상을 바로잡아 지방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혁신도시 정책처럼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충북의 미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귀로에 서게 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으고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위성은 현재 충북은 여당국회의원이 한 명만 당선되고 도세도 약해 수도권 중심의 여당국회에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진천 음성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른 지자체와 공조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는 우리 중부권의 성장동력인 만큼 충북의 입장을 전달하고 혁신도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이기동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본 부 장송영화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박대현
생 명 산 업 본 부 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강태원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김환동 이종호 이필용
장주식 최미애 임현
이언구 김법기 김화수
(2008년 4월 8일, 공고 제2008-4호)
○회의록 서명의원
연만흠 의원, 김환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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