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9월 15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본회의 휴회의 건
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상정 의원
o김꽃임 의원
o박지헌 의원
o박진희 의원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이태훈 의원, 박병천 의원)
(14시14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께서 우리 충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 총 4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아울러 9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연구원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403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5부터 9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40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병운 의원님과 김성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0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4시22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수도권,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성장발전 축을 형성함에 따라 충북은 각종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저발전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더욱이 대청댐과 충주댐 보유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과도한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등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는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와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은 ‘한강의 기적’으로 회자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본 전략은 수도권, 항만 지역 및 경부선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축을 형성해 항만도 없고 경부선마저 비껴간 충북은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충북은 지리적으로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이 한반도 이남의 중앙에 위치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이 단절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와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진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국가 생태계 보전에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에는 오히려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전국 1·2위인 대청댐과 충주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역면적이 넓고 용수 공급량이 많다는 것은 충북이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 공간 활동을 공익을 위해 포기한 결과이며 강제 이주된 충북도민의 희생이 컸음을 방증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 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 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는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규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규제가 겹겹이 쌓인 규제특별도가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서도 홀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000억 원 중에서 충북에 배정되는 예산은 고작 0.08%인 55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희생만 강요하는 차별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 목표가 아닙니까?
충북도민은 지금까지의 희생을 오랜 침묵으로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러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없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많고 백두대간을 품고 있는 충북이 곳곳에 내재된 성장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와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충북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그리고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전은 국가정책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부권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9분)
김영환 지사님 나오셔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과 재난대응정책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입니다.
제20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실무위원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두환 행정국장입니다.
충주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박대순 감사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가 편성한 예산을 처음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민선8기 충북도정이 빠르게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주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충북도의회와 함께 발표한 일은 충북도민들의 해묵은 피해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알리고 규제 완화와 보상의 공정성을 역설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서 초안 작성에서부터 발표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성명서 내용처럼 우리 충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균형과 불평등·불공정이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든 재유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버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높은 물가와 금리로 다시 한번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3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국제정치와 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충북경제에는 큰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특히 수출의 30%에 달하는 반도체 시장이 칩4 동맹의 여파로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산업혁명과 혁신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치열해지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없고 치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4년은 충북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하고 시름에 빠진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늦출 수 없고 늦춰서도 안 됩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규모는 7조 2,710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 5,523억 원보다 7,18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5,957억 원, 특별회계가 6,753억 원이며 재원은 지방세 초과세수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첫째, 당장 시행 가능한 민선8기 공약의 사업예산 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창업펀드에 도비 200억 원을 출자하여 목표액인 1,000억 원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여 콘텐츠 창업 활성화와 새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가능성도 시험해 보겠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통해 도시의 유휴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투입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청주를 시범지역으로 도시농부 50명을 투입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하여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제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시급한 예산 1,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 비용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액을 추가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경제회복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비, 이차전지소재부품과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대응사업비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미래 기반을 닦아나가겠습니다.
셋째, 보다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2,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에게 지원의 시급함과 선별복지의 구조적 문제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데 도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종감염병 생활비 지원과 격리입원치료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등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경제위기의 도민들을 돕는 민생예산 9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高 상황으로 도민들은 유례없는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이 올라 달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운수업계와 비료값이 올라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농민들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하면 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유류비와 비료가격을 적기에 지원하여 향후 더 많은 재정 부담이 될 상황을 막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119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로 본 기금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민생 지원의 시급함과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을 위한 적시성 있는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3高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엄중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9월 30일부터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한 충북의 발전을 기약하는 좋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6.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40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부터 학교의 온전한 일상을 시작하고 2학기에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와 관심 속에 충북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 재원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으로 증액 교부된 교부금과 2021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예산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온전한 일상으로의 교육 회복을 위한 학교 안전 관련 사업과 긴급현안 사업,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미래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7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31.2%인 9,9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17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75억 원, 기타 이전수입 79억 원, 자체수입 204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1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64억 원, 평생교육 9억 원, 교육일반 8,946억 원, 예비비 47억 원, 인건비 2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86억 원, 교육복지지원 40억 원, 보건급식 21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6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66억 원, 평생교육 9억 원, 교육행정일반 7억 원, 재무활동 8,98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 원, 인건비 252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에서 49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출한 예산안은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예산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다가올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는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5분)
도와 교육청의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상정 의원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김영환 지사님의 현금성 네 가지 공약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고 도정 관련 중요한 사안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은 후보자 시절 현금성 복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 지급, 출산수당 1,000만 원 지급, 농업인 공익수당은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지사님의 입장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 김영환 지사는 후보 시절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선심성 공약 난립 속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국비와 시군 예산까지 언급하며 사업을 강하게 밀어부쳤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 베끼기 논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김 지사의 민선8기 100대 과제에 제외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과 어르신 감사효도비 30만 원 지급은 각각 확대와 신설로 모호하게 언급됐습니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김 지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지사님 영상 잘 보셨죠?
이런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있었던 일 그리고 도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한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공약의 취지와 그 내용 또 철학에 맞게 최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거나 또는 단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이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약의 내용에 있어서 큰 후퇴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금성 복지 공약은 국가정책의 방향과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실적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실천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출산수당을 어떻게 하는지, 육아수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도 모르는 저의 공약 결과를 어떻게 언론이 알고 저것이 철회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약은 이미 현재 발표된 거고요.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출산수당을 저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4일 날 지사님께서 월요일 날 첫 출근이셨잖아요. 금요일 날 취임식을 하셨고 그래서 첫 출근하시고 나서 10시에 기자실에 오셔 가지고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금성 복지 공약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복지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 현금성 복지에 관한 그런 정책을 아직 다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수당을 정부가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질문자니까 제가 질문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공약 철회 내지는 파기 논란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됐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오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사님께서는 그 선거 때 말씀하신 공약들이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또 그 과정은 정부와 상의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시군·구, 특히 청주시와 많은 부분의 이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정부가 지금 현금성 복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정부는 부모수당을 1년에 100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0만 원의 복지에다 보태서 우리는 현금성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0세부터 1세까지는 우리는 1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본회의에서 첫 번째 질의를 가지고 도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조금 기다려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상정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164만 도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발언시간에서 이게 차감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출산수당 공약을 100% 이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출산을 했을 때 1,000만 원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예산의 문제를 아까 얘기한 보건복지부와도 상의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청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바우처를 포함한 복지예산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금 첫만남이용권을 2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산수당에서 200만 원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또 보육료를 지금 50만 원씩 0세부터 1세까지는 6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0세부터 1세까지는 528만 원, 월 44만 원을 주게 돼 있고 그리고 1세부터 2세까지는 444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누리과정에서 3세부터 4세까지는 336만 원…
일단은, 그래서 저희 순서는 그래서 육아수당 1,000만 원하고… 아, 육아수당 월 100만 원하고 출산 1,000만 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관련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영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 11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아이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기쁘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울 생각에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영환 지사님의 공약인 출산수당 그리고 육아수당이 지급된다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들으셨죠?
저 내용에 대해서 그럼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 공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도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정부의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육아수당은 100만 원씩 주는 문제를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육아수당과 관련된 그런 복지정책에 기대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꾸 말을 막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는 5년 사이에 0세부터 4세, 5세까지 4,600만 원에서 5,27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누리과정, 아동수당, 부모급여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가 취급할 수 있는 육아수당 그것을 합쳐서 출산육아수당이란 개념으로 이것을 채워서 줄 생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도민이 어떻게 생각한다 또는 그렇게 예정된, 이건 틀림없이 후퇴할 것이다 또는 틀림없이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예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언론에 나가서 시민단체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도민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도지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가운데…
저는 정책복지위원장입니다.
7월 업무보고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양육수당 월 100만 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출산수당 1,000만 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지사님을 통해서 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도비로다가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양육수당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사업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지금 일단은 국비 지원은 포함해서 100만 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양육수당 100만 원은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한다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선거 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0세부터 5세까지 출산수당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왜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200만 원씩 나누어서 주는가?
또는 정부가 20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왜 1,000만 원을 줘야지 800만 원을 주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현재 도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정도는 양해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모수당을 0세부터 1세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어제그저께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정부가 주는 부모수당 100만 원에다가 우리 도가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을 또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더 주느냐, 그건 선거 때 그게 약속한 것과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도민 여러분께 이거는 지금 현재의 재정 상태로 볼 때 정부에서 지금 100만 원씩을 주고 다른 복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1년 동안은 정부의 예산으로 100만 원씩 늘 받게 됐으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다음에는 50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태서 드릴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제가 제 공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금성 복지를 주지 않고는 지금 현재 인구소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34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출생률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64만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 인구를 보태서 164만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금성 복지가, 과연 지금 현금성 복지 지급을 했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북도로서는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때 했던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애를 낳으면 애를 길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가가 소멸하고 충북이 소멸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왜 한꺼번에 안 주는가, 왜 정부에서 주는 거에다 보태서 줄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제가 그때 만약 발표되는 순간에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과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 했던 공약 자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받아들이고요.
선거 때에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것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금 취임한 지 7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현금성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고 많은 자료를 갖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첫 질의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철회됐으니까 사과해라, 그것을 또 언론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거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하신 얘기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기사로 그대로 했고 그거를 언론의 입장에서 그대로 발표한 겁니다.
그걸 언론은 다 무책임한 언론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거는 언론하고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또 많은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출산수당 1,000만 원을 지킨다는 약속을 오늘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 드리겠다라고 공약하셨죠?
71세 되신 노인의 말씀입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 김영환 지사님, 선거운동 때에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30만 원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걸 꼭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잘 들으셨을 거라 알고 있고 저 말씀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어쨌든 공약은 30만 원을 어버이들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4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그 부분은 다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단계적으로 약속한 대로 다 하겠다라는 것하고 단계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거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겁니까?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나중에 가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도비 30만 원을 지급드리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출산수당 1,000만 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위해 그냥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급한다라니까 지급하나 보다라고 해서 지지를 하셨겠죠.
어쨌든 지사님이 책임을, 공약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공약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공약 때문에 지사님이 평가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책임져야 된다.
만일에 책임을 못 지면 그거는 도민들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려야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번째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지급공약 말씀 그것도 있죠.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농민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하셨죠?
또한 이것도 지금 정부의 현금성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0만 원이 더 증가한 60만 원으로 증가시키고 또 농외소득 기준이 2,900만 원까지 되어 있던 것을 거기서 누락되는 분이 많았는데 이것을 3,7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 귀농인 기준삭제 등과 같은 그런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는 60만 원 플러스알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그것 100만 원으로 되는 거로 알고서 지사님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고 7월 4일 날 어렵겠다라는 그 기사가 나간 뒤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농민수당은 제가 우리 농민단체하고 주도해서 주민발의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현재 50만 원까지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60만 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사님 지금 현재 50만 원이 우리가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자료가 있고요.
충북 말고 최저는 60만 원입니다.
전국이 다 6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다시 그냥 6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거는 현실에 안 맞아요. 내년에도 또 충북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왜 전 12년 동안 이거를 이 미만인 것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고 개선하지 못했습니까?
언제 60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남이…
올해 처음 9월 달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꼴찌라는 겁니다. 현재도 꼴찌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현금성 복지 문제는 지난 12년 동안 이 도의회가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민단체들이 주민발의하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받아줘서 올해 50만 원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하고 합의할 때도 내년부터는 60만 원 이상으로 반드시 올리겠다, 그리고 지급제한도 반드시 철폐하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경남은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농가.
그리고 제주는 4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충남은 45에서 80까지 탄력적으로 주고 있고 경기가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저 현재 우리가 50만 원 주는 부분들을 내년에는 당연히 6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로 작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를 공약으로서 특별히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60만 원 주겠다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 약속하신 100만 원은 제가 좀 이렇게 양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4년 동안 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고 얼마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당장 약속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 제가 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또 이 농민수당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산은, 예산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의 의지나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고 작고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은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사님께서 농민수당을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1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4년 동안 내년에는 6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최소한 70만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내년에는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최종 4년에 100만 원은 채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지금 우리 도내 농업인들의 주민발의 조례에는 1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어쨌든 지사님이 공약한 부분들 100만 원은 채우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그것도 나중에 가봐야 안다, 노력하겠다, 플러스알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사님 공약이 잘못되신 겁니다.
‘100만 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야지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이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하더라도 ‘농민들에게 100만 원을 줘야 한다. 그래서 수천억의 돈을 줘야 한다.’ 그렇게 도의회가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지사님이 예산 올리는 거 저희가 거기에서 수정하고 깎는 거밖에 없잖아요.
예, 뒤에 질문이 있어서 이게 충북도의 탄소중립,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짧게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앙정부는 지금 후퇴 논란에 휩싸여 있고요.
그래서 NDC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충북도의 탄소중립이 지난 11대 때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3안을 지지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A·B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안은 적극적으로 지난 시나리오 3안하고 같고 B안은 거기에 대한 후퇴한 안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을 지지하실 건지 아니면 후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탈원전 문제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 이번에 논란이 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풍력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했습니다마는 태양광을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8%에서 3.8%로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고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어쨌든 충북도가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든지 그런 입장을,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도지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있고 국제적인 협약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따 우리가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해서 자연을 유지하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지,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이를테면 지금 A안, B안은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연결해서 좀 쟁점이 된 거니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에서 M17 반도체공장을 신축한다고 해서 그거를 보류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LNG 공장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특히 청주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 기후위기에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LNG발전소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반도체공장 M17 지을 때까지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M17이 지금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전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LNG발전소를 만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미세먼지가 202 t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는 이거에 상응하는 탄소 저감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후임 지사로서 건축 인허가가 2021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이 2021년 12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LNG발전소가.
그런데 지금 후임 지사가 와서 이거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A·B안 가운데 이것이 발생하는 이런 탄소를 배출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정책, 기부 아니 그런 뭔가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다만 똑같은 논리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1년도 1월 달에 취임하면서 미세먼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오는 송유관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했던 것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지사님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전도 없고 발전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당진화력에서 오는지 보령화력에서 오는지 또는 저쪽 울진에 있는 원자력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전기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석탄에 비해서 LNG는 굉장히 탄소가 적게 나오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충청북도의 에너지믹스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의회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탄소중립 문제는 LNG발전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 도민들이 바라봤던 지사님의 공약을 지금 지사…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님께서는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사님의 공약과 도민들과의 약속한 부분들은 반드시 저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도지사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김꽃임 의원
(15시32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기업 유치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충북은 지난 2010년 민선5기부터 2022년 7기까지 12년 동안 청주,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에만 기업 유치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획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 유치가 미비한 제천을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10여 년 넘게 지속된 기업 유치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져 결국은 인구감소지역 즉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앞으로 지역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02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때 도내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관련 특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김영환 도지사님, 황영호 의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이 충북의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연 대한민국인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김영환 지사님의 간절한 심정과, 제천은 과연 충청북도인가? 도의 충북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심정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며 충북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김영환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지사님 도정 혁신을 위해서 첫걸음으로 집무실을 6평으로 축소하셨는데 지사님의 도정 운영 철학에 공감하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우리 충북 도정 목표인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해 주실 도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불균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2010년 민선5기·6기·7기 시군별 투자협약 실적입니다.
충청북도가 총실적이 약 108조입니다, 12년 동안.
시군별 투자협약 실적을 보면 1위가 청주 약 44조로 전체 대비 41%이고 음성, 진천, 충주가 합쳐서 약 46조로 42%, 4개 시군이 약 90조로 전체 대비 83%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7개 시군은 다 합쳐서 약 18조로 17%뿐으로 이 4개 시군에만 지난 12년 동안 투자유치가 집중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7개 시군에 대한 기업 유치가 미비했던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따라서 SOC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 유치가 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개발지역에 대한 지금 투자유치가 24%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충청북도가 청주, 진천, 음성만을 가지고 이를테면 오송, 오창 또 진천, 음성만 가지고 충청북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는 지금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몇몇 지역의 발전과 투자를 가지고 충청북도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충청북도가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도의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제가 의심을 갖고 만든 사진입니다. 어디 있는 사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1907년도에 일제가 한반도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경부선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이 노선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으로 갈 때 (사진을 가르키며) 우리는 충청북도를 패싱하고 충청남도를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지역 소멸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수서에서 충주를 거쳐서 문경으로 가는… 그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문경새재가 뚫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산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갔다면 지난 100년 동안 돌아간 공회전이 무려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잠시만요. 지사님!
제가 질의했던 거는 기업 유치가 지금 12년 동안 7개 시군에 왜 그렇게 미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지사님의 의견을 여쭈어봤는데 우리 지사님이 접근성, SOC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미비했던 이유는 지난 민선5기·6기·7기 12년 동안 이런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10여 년 넘게 기업 유치가 불균형이 심각하게 되는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미비한 7개 시군에 대한 기업 유치 관련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2015년부터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 유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혜택을 줄려고 조례 제정까지 하였는데 우리 충북도는 지난 12년 동안 정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해결책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황영호 의장님과 함께 대정부 성명서를 보면 거기에 기업 유치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 있고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의 정확한 문제의 지적, 저는 그래서 향후 민선8기에는 기업 유치를 포함한 충북지역의 저발전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러면 김영환 지사님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충북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 정도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이 불균등이 해결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분양가를 인하해 주어야 되겠다, 이 지역에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하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 공업용수도 먼저 지급해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투자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 시에 도의 지원 비율을 지금 30%,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개발지역에는 10%를 상향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양가 인하, 강한 인센티브 또 대규모 지원 시 도 보조금 비율을 10% 상향한다는 것 이런 부분도 본 의원도 제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도를 상향한다든지 또는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7개 시군에 교통망 확충 같은 거는 단기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7개 시군에 특별히 증평을 제외한 6개 지역이 인구 감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
지금 기업 유치 관련돼서 불균형을 해소해야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이런 부분도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불균형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에 과연 이 특별법 제정이 충북만을 위해서 될까? 하지만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지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차별과 규제뿐이 없었던 충북에 아주 강한 불균형적인 지원을 저는 정부에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사님이 참고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충북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보급률이 청주가 84.8%이고요. 우리 괴산이 10.9%로 가장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 공급 시기나 전체 세대 수 비율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시군별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 공급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총 73억 원, 그래서 보조금을 시군에 지원하였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도비 지원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그 사안이 가장 큰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체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역단체도 적극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2018년 이후부터 보조금이 중단돼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부락에 배관을 공급하지 않고 도시가스 회사들이 채산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빗발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보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겪는 엄청난 도민들의 어려움, 이것은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전적으로 다 도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는 보전해서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를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공약 문제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열악한 도의 그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단은 보전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려운 지역 자연부락 이런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고려되고 있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얼마나 실효를 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가 정책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다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LPG 소형저장탱크는 농촌에 지금 올해는 7개소 해 갖고 한 2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데는 LPG 저장탱크로 해서 저희가 농민이나 이런 분들의 가계 부담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절감해 주고 있는 차원입니다.
에너지 복지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시군에서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비 보조금도 내년부터 바로 반영해서 우리 지사님이 시행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저는 낙도, 오지 농촌지역에 전기를 넣는 문제 그리고 이런 오지 지역에 인터넷망을 개설하는 문제를 전기통신법에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넣어서 전 국민이 이것을 받도록 하는 그런 입법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KT나 또는 통신회사에 정부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농촌을 가라고 하고 귀농·귀촌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가스를 넣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전기나 물을 넣어주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겠지만 거의 유를 같이 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도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국가, 국토 균형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또 그거를 근거로 한 우리 충북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200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1단계부터 지금 총 15년 동안 3단계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약 7,000억이고 우리 저발전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이 저발전지역으로 7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지금 15년 동안 총 한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기본 전략적인 사업들을 시군과 의논해서 5개년씩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한 3,8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략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입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마중물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도 썼습니다, 시군별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못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도 2007년도부터 15년 동안 나머지 7개 시군은 저발전지역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 대비가 왜 떨어지는지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지사님 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근 12년 동안 제천에서 시의원 활동할 때 도에 균형발전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하고 국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우리 지사님의 심정을 제가 알 것 같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청년희망센터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충북 청년희망센터는 문화교류·복지·취업·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시에 설립된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운영비 약 7억 2,000만 원, 도비 100%를 지원하고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희망센터는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에도 꼭 있어야 되는 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통을 나누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이런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서 설립은 시군에서 하지만 이런 운영비나 사업비는 저는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 보니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 시군별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균형발전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사실 도심지역보다 농촌에 있는 청년 인구들이 어려움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외롭고, 어렵고 또한 인구 유출에 가장 큰 1위가 우리 청년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의 전향적인 의지로 시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매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에 더 지원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형발전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의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내에 청년센터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비단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기구만 만들고 공간만 설치하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예산의 낭비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센터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실제로 제천·단양 지역 외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서 각종 취·창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점공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쏠림현상처럼 모든 게 청주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에서 하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또 국·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기관들, 일례를 들면 충북 청년희망센터도 우리 충북에 하는데 꼭 청주에 먼저 했어야 되나, 저는 그런 거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십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노인종합복지관 그런 부분에 오셔서 전체적인 시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집중현상을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시군으로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생겨야 되는 앞으로의 유관기관 이런 것들은 분산해서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지사님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1명 태어날 때마다 163%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금 이 지역이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를 지금 외국인노동자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 안에서 이렇게 큰 불균형이 있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얼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도는 더 발전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비록 적지만 보은의 인구가 15만이 되던 지역이 3만으로 줄었습니다. 3만 9,000인가로 줄었고 괴산이 10만이 넘던 곳이 4만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스를 넣어주고 무슨 청년센터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결해서 크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이 저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진을 가르키며) 충청북도 영동∼옥천∼진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쪽 영동, 옥천, 괴산, 보은, 증평, 단양, 제천이 이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진천까지 가는 길이지만 여기서부터 단양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리는 이런 도가, 이런 SOC를 갖고 있고 이런 교통을 갖는 가운데 도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인구의 감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넣고 하는 문제가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이렇지 않고는 우리는 도가 유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균형발전 문제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나 또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는 우리 아주 절박한 문제이지 우리가 잘하면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꽃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불평등·불균형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하지 않고는 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기관 하나 되어서 이번 민선8기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꼭 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또 앞장서고 같이 힘을 합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은 질의보다도 제천 관련돼서 한 가지 고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천약초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천의 농가인구가 약 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한 70% 이상은 농가소득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영세농입니다. 사과와 약초 주산지인 제천은 2012년… ’15년부터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320농가 190㏊의 과수원에서 발생해서 41% 재배면적을 지금 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몇십 년 전부터 농업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수십 년 동안 우리 도 산하기관 연구소가 없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도연구소가 있고 호두연구소가 있고 모든 연구소가 충북 남부에 분산되어 있고 또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연구소가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연구소를 만들 바에는 제천, 단양에 우리에 맞는 스마트팜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또는 노지농업이라 할지라도 이쪽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연구소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이런 데다 돈을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에 맞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군마다 이것이 1억 농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많은 지적 가운데 농촌이 낙후되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뿐인 균형발전이 아닌 정말 민선8기에서는 충북 균형발전을 꿈꿔보고 기대합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걸로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의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두 분 의원님의 대집행기관질문과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남아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박지헌 의원
(16시32분)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박지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부터 추진되어 온 미호강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울산 태화강 벤치마킹 또한 미호강의 발원지인 음성 삼성을 비롯 진천, 증평, 청주 무심천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정책토론회 개최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까지 왔습니다.
민선8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슬로건 아래 100대 공약에 포함된 충북이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인 사업으로 도정 방침인 “환경을 가치 있게” 분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께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 들어 올리며) 안 보이시죠, 지사님?
대집행기관질문인 오늘 바로 엊그제 미호강 프로젝트를 모호한 사업명이라고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갑자기 사업명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미호강의 여러 가지 사업내용 가운데에서 자꾸 혼선이 있어서 이를테면 친수여가 문제, 공원을 만드는 또 데크를 설치하는 이런 걸로 자꾸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맑은 물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공약의 내용을 이렇게 인수위원회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사인하셨죠? 여기 직인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혼자 생각이신가요?
이를테면 청남대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레이크 사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미호강은 무심천과 미호강이 만나면서 그것이 금강의 상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호강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나오는 계곡과 계곡에서 나오는 강과 그 강을 막아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인공호수 이것이 다 포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물은 우리의 생명줄이면서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호강은 여러분 대개 아시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도민의 75%가 미호강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청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호강을 3·4급수로 두고 레이크파크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 미호강의 뭔가 새로운 전망을 세우지 않고 청주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의드린다면 미호강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하신가에 대한 그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미호강은 어떤 형태의 강으로 기본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국가정원, 공원형 강입니까? 아니면 자연형 강입니까? 아니면 방재형 강입니까?
지금 미호강의 길이는 79.2㎞로 돼 있지만 그 수변 면적이 1,855㎢로 돼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천은 지금 32.5㎞에 면적이 197㎢로 돼 있는데 저 합수머리부터 시작해서 세종시로 가는 그 부분의 이 수변공간은 저는 4대강을 다 다녀보고 한강도 과거에 이 4대강 이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미호강 같은 그런 수변공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이크파크는 물론이고 청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범석 시장이나 또 우리 의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었고, 따라서 이 미호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를 듣고 좀 많이 생각을 정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540일에 걸쳐서 연구용역비가 얼마죠, 지사님?
용역비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집행부석에서 ― 7억 3,000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집행부석에서 ― 사업 예산은 아직 미정입니다.)
예?
사업비를 당초에 작년이죠, 그때 이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을 처음에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물 확보 또 수질개선 그다음에 친수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세한 어떤 그런 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친수여가에 어떤 방점을 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용역 중이고 그 사업을 또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업비를 미정으로 해 놓고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 발굴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건지는 용역과정에서 도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한 6,525억, 수질개선으로 1,452억, 수량 확보로 1,776억, 친수여가로 3,297억이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친수여가적인 개발적인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 지금 김영환 지사님의 잘못이 아닌 민선7기에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사업보다는 잘못된 저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수질개선으로 6,525억 대비 1,452억 하면 22.25%가 수질개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량확보 부분은 1,776억 대비하면 27.21% 또 친수여가는 50.52%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친수여가 및 개발논리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합집중형 오염지구 개선사업과 또 점오염, 비점오염 사업 등을 관련해서 지금까지 1,021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의 분야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계속 국비하고 우리가 권유를 해서 공모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따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물을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용도 저희들이 따로 계산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오시죠.
미호강이 환경적인 규제에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야 하는데 2018년 환경부에서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 중 일반보전지구를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하는 미호강 규제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구체화된 사업은 없지마는 사업 종류, 위치, 규모 등이 가시화될 경우에 검토가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조만간 관련 부처 환경부, 산림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 수질개선, 수량 확보, 하천 정비는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 서로 지금 갈등과 대립이 아닌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호강 수질개선 5개년 계획 및 MOU 체결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지금 유관된 지역이 MOU를 만들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인 음성 삼성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미호강 하천연장이 79.2㎞입니다. 음성군 구간은 13.36㎞, 진천 26.75㎞, 청주시 28.75㎞, 세종 10㎞ 해서 전체 미호천 연장부분이 79.2㎞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축사적인 문제 이 부분으로 무단 방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축사시설로부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2023년에 완공되는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해서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할 예정이다 이런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호강 주변에 있는 이런 가축이라고 할까 축사를 뭔가 스마트형 축사단지 또는 ICT 축사단지로 모으는 것이 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가능하겠나, 아직 그런 기획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비단 이 미호강뿐만 아니라 지금 달천 일대의, 송면 일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런 축사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대청호 근방의 옥천, 보은 이쪽 일대의 민간축사에서 거르지 않은 그런 것이 비가 오면 쏟아져 내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특별법 범위 내에서도 철저하게 이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만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축사에서의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과 투자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발전소가 석남천과 미호강 본류의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석남천은 수질이 6등급으로 발전소 측은 최종 방류수를 25℃ 수온으로 맞춘다고 했는데 청주시 보고에 사전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최종 방류 수온을 배출허용기준 40℃로 보고하였고 또한 최종 방류수를 1년 내내 25℃로 방류하거나 또는 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40℃로 방류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한 석남천과 미호강 수중포화 산소량 고갈을 어떻게 막아주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온천법에 25℃ 이상이 되면 온천입니다.
그러면 그 석남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본류인 미호강으로 들어가면 그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기준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추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보고 내용으로는 방류수 수온으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라는 2016년도 환경부 조사에서는 이것이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호강에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또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수달,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미호강에 대해서 생물의 다양성 조사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 협의체,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럴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미호강은 기준 갈수량 대비 하천관리 유량이 초당 4.6t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갈수기 시 6개월 계산만 해도 일이십 만t보다 약 2배 정도가 나오는데 일 20만t 유량 확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청호로부터 지금 갈수기에 8t 정도를 끌어다가 무심천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심천을 통해서 저걸 미호강으로 해서 세종시로 내려보내게 되면 지금 현재 대청호에서 부강으로 빠지는 물을 무심천을 통해서 미호강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자들을 지금 환경청에 파견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세종시에 오염된 물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것이 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조만간 대청호로부터 20만t의 물을 무심천을 돌아서 그래서 미호강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지금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미호강의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가 그리고 청주시의 경관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험 방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방류가 됐을 때에 수질의 변화도 지켜봐야 되고, 또 무심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정말 그런 시험 운전을 해 보고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중단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시험 방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카누를 타고 한번 미호강까지 가볼 생각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 무심천 하천 유지용수로 청주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1일 8만t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기간은 10월부터 3월까지 갈수기 때인데요. 이 부분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4억입니다.
또 1t당 27.3원 정도가 1t당 계산이 돼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북도도 만약에 12만t을 더 끌어온다면…
우리가 지금 특별법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청호에 규제가 이렇게 가해지는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을 무심천으로 돌리는 데 그 물값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물값을 저렴하게 내고서라도 무심천에 물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청주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심천에 물을 20만 t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청주의 부가가치를 10% 올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과장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미호강 저 하류에 지금 미루나무를 포함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준설이 안 된 그 흙과 수초들이 어우러져서 악취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친환경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수초를 거기에다가 길러야 된다, 그거를 제거하고 준설을 하고 거기 과거에 배추도 심고 미루나무숲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를테면 유채나 보리 또는 옥수수나 이런 것을 심고 거기에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서 농약을 쓴다거나 비료를 쓰지 않고 그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청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관농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농산물을 바이오 오일을 만드는 식으로 그 지역에다가 그런 공장을 만들고 그걸 채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탄소중립으로 이끌어 가는, 그래서 전 국민이 와 보는 친환경, 탄소중립의 그런 공간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은 물론이고 청주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성 삼형제저수지 이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수량 확보를 위해서 음성지역에 삼형제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지만 수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음성군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와 금강수계가 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각 시군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금강수계니 한강수계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관념이고 논리이지, 그것이 무슨 금강과 한강을 섞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제가 그 삼형제저수지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저수지에 관이 연결돼 있고 그거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서 금강과 한강이 되는지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삼형제저수지를 포함한 이 지역은 레이크파크 사업에도 중요한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가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계적인 이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지역 도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든 금강유역환경청이든 방문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도지사님께서 미호강 수질 복원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예산 반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호강 기본 방향은 반드시 자연형 강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호강 수질 개선, 수량 확보 및 하천 정비에 관련된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및 MOU 체결로 시군 간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호강 수질 개선 TF팀 정례화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시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으로 축사시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 재이용·이수를 통한 수량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서 느꼈던 이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상으로 대집행기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박진희 의원
(17시09분)
대집행기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차 없는 청사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관련하여 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께 차 없는 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늘도 셔틀버스로 출근을 하셨나요?
이 차 없는 청사는 김영환표 혁신의 출발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영환표 혁신의 출발로 봐도 될까요? 아닐까요?
차 없는 청사가 김영환표 혁신의 출발로 보아도 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사업은, 이 정책은 지사님 의견이 아니라 다른 분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안한 거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이 제 개혁의 무슨 출발점이 된다거나 중요한 문제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달을 보라 했는데 손가락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여지를 만들지 않으셔야 되는 것도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없는 청사는 그 이름대로라면 도청 청사 주차장에서 차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 없는 청사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 너무 여러 번 말이 달라졌지만 애초 지사께서는 도청 청사 주차장에 전시·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처음 이런 구상을 하실 때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지금 17개의 도청·시청 가운데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빨리 도청 옮겨야 되겠네” 하는 말을 장난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옮기려고 결정을 하게 되면 3,000억, 2,000억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옮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그런 실무공간, 특히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청이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는 이 도청의 옥상공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직원들에게는 작은 회의실 하나 주시고 결국은 주차장을 빼앗은 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도 질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용도는 무엇보다 차량의 주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주차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바꾸려 하는 것은 애초 그 구상부터가 불법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몇 개의 면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56면이 확보해야 되는 의무주차면적보다 많습니다. 그 56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사께서는 도청청사의 고유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북 도청은 충청북도가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여러 정책을 펼치는 곳입니다.
도민들에게는 민원을 처리하는 관공서이기도 하고요.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장입니다.
도민들에게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청사의 원활한 주차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현재 청사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직까지 참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기 도의 공무원들이 300대에서 400대를 지금 외부에다 주차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300 내지 400…
아니 제가…
차 없는 청사 시범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행부에. 그랬더니 달랑 장점은 민원인 편익 증대, 단점은 직원 불편 야기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굳이 시범 운영까지, 이 정도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까지 하셨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답니까, 장단점이?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청사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께서는…
청사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사께서는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주차난 해소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도청에서 차를 빼고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일까요?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사께서는 왜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했냐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었던 겁니다.
노조를 앉혀 놓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고 우리 공무원들과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제 질문엔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청에서 차를 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심각한 주차난 해소가 청사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입니까?
제가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을 바꾼 것은 주차공간 가운데 세 번째 신관 앞에 있는 공간, 비어 있는 공간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양해를 하면은 우리 노조를 포함한 모두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겠다, 5층짜리 주차공간을 지어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 150억, 200억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주차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몇 날 며칠 생각을 해 볼 때 거기다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은 정말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차공간은 구 도심의 중심이면서 공원이 100년이 넘은… 백여 년이 되는 저 앞에 있는 정원과 가운데 있는 정원과 나머지 있는 빈 공간과 그리고 상당공원이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철망을 거두어 내고 통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구 도심의 가장 중요한 센트럴파크인데 그 중간에다가 5층짜리 주차공간을 제가 만든다? 이건 레이크파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그건 지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 얘기도 좀 들으세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은 노사 합의 말씀하셨으니까 9월 7일 충청북도와… 충북도, 공무원노조는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차타워는 만들지 않겠다 대신 국비를 신청해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다는 전날 합의는 파기이신가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지금 다른 부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깥에다가 짓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도를 이걸 옮기게 되면 2,00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전국이 다 옮겼는데 우리는 이 주차가 없어 가지고 노조하고 이런 문제를 벌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교부금을 달라 500억, 1,000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그걸 수락을 그런 전례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도청을 옮겨야 되겠다,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관은 그냥 두고 뒤에다가 주차… 도청만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라도 돈을 500억이든 1,000억을 받아다가 지하를 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사 간 합의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면 그것은 단체협약으로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한 분의 생각 때문에 마치…
파기한 것 아니란 말씀이시죠? 파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서 주차장 건립 방식을 결정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가볍게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지사님의 발언이 가벼우신데 도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으실까요?
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한 지사의 인식 부족은 보여주는 사례가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9일 지방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도 지사님께서는 주차타워 건설에 돈을 쓸 여력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2022년 4월 26일 노사 합의내용에 전면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1937년부터 지금까지 주차공간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고 그 문제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꼬리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말머리를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아니라 단체와 단체 간의 협약입니다.
물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전 지사 때 일이라 나는 모른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 행정의 낭비 그리고 단체협약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청북도 공무원, 소속 직원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사님 9월 7일 날 노사합의서는 황영호 도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도의회가 중재한 사항입니다.
이 합의내용을 번복하고 무시하는 것은 도청 공무원뿐 아니라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원과 도의회, 도민을 무시하는 김영환 지사의 행보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인정하십니까?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셔틀버스 탑승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청 직원 1,400여 명 중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율시행 때는 그나마도 1%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출발해서 도착까지 네다섯 개 구간에서 정차를 합니다.
정차지점이 많지 않고 구간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직원들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럴 바에는 시내버스 타죠. 셔틀버스 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졸속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자가 일반회사 셔틀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노선을 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당경찰서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는 1호 차를 지사님께서 타고 출근하시죠?
마침 지사님 댁 근처에는 딱 서더라고요, 이 버스가.
그리고 이후 두 군데 더 정류한 후에 도청으로 직행합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셔틀버스가 직원들을 위한 셔틀이 아니라 지사님을 위한 두 번째 관용차는 아닌가라는 소문이 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집에서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차를 타면요.
어제는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차를 떨구는 바람에 다른 직원 차를 타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셔틀버스를 여기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버스만 갖고 운영한 겁니다. 지금 관광버스를 동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편안함을 느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부라도.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군요.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지사님 혹시 영운동이 어느 구에 위치하는지 아십니까?
상당구에 위치합니다.
영운동 거주 직원이 1호 차를 타야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셔틀버스 정류소가 농협 동청주지점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2㎞예요. 제가 네비게이션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차로는 6분, 도보로는 20분 이상 걸립니다.
제가 걸으면 아마 30∼40분 넘게 걸릴 거 같아요. 이래서야 이 셔틀버스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사님 댁 앞에 딱 서는 그 셔틀버스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노선들의 사정도 이 1호 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를 제외하고 청주시내 3개 노선이 운영되는데 이 노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죠?
우리 충주시장으로 가신 분이 잘 아는데…
시범운영계획 당시에는 노선이 총 8개였습니다.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는 노선이 갑자기 3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도 지사님께서는 잘 모르시나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노선과 탑승 예측 인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1,400명 직원들은 아침마다 크고 작은 출근 전쟁을 치릅니다.
누군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야 하고요. 누군가는 노모를 주간보호센터에 모셔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원들의 이런 다양한 사정들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셨다면 이렇게 엉터리 셔틀버스 노선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지사는 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사 한마디에 그간의 생활패턴을 바꿀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정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7일 노사 합의서 내용처럼 주차난 해결에 대한 연구용역을 앞으로 한다면 효율적 셔틀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해서 셔틀버스 그런 거는 다행히 용역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차 댈 공간이 없어 난리인 청사 주차장을 법적으로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전시·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결국 시범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셨죠. 독불장군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정말 부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달라지신 겁니까?
어려운 답변이라서 답변 안 하십니까?
(장내 웃음)
다만 제가 그렇게 이 문제는 노조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자마자, 오는 날부터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고 또 회의에서도 늘 노조하고 같이 이것을 상의했는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한 것으로 봐서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고, 나도 여기 참 정치를 오래 했지만 내 판단이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업무공간 개선을 천명하고 고작 한 달 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주차장을 빼앗으셨습니다.
직원들은 요즘 ‘오늘은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나’라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차조차 할 수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상상력까지 발휘하면서 대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번 차 없는 청사 운영을 보면 도민들은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도청에서 직원들의 차를 빼냐 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지사와 공무원이 갈등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하십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께서는 도민께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이런 질의는 서로 지켜야 될 예의를 넘고 있고 그리고 질의의 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도 그래도 164만의…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도 있다, 그런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은 여론 수렴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그런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거고 요, 그때그때 도지사님의 말씀은 계속 달라지셨습니다.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9월 6일 발표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입니다.
김영환 지사께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5위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사님, 언론에는 차 없는 청사가 김영환표 혁신의 대표 사업이라고 계속 보도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러한가요?
소통 대신 불통, 철저한 준비 대신 졸속 추진,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지사의 즉흥적 언행에 혼란스러운 행정, 신뢰의 장이 되어야 할 도정은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차 없는 청사’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청사에서 주차 대책 없이 차를 뺀다는 즉흥적 발상이 김영환표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 검토라는 기본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김영환표 혁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여론을 무시한 즉흥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차 없는 청사는 김영환표 구태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계기로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반성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총 20분인데요.
차 없는 청사 관련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사실 제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답변 요지서를 받았는데 너무 허술하여서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려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용역회사의 몇몇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도민들의 그런 아이디어와 또 참여를 통해서 레이크파크는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용역 10억, 5억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그것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취임 후 현안 1호로 결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피같은 돈을 수도꼭지 물처럼 쓸 수는 없다, 민생 먼저 챙기겠다’ 구구절절하게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중단 이유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을 숨기려는 꼼수는 아닌가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바다가 없는 도시의 결핍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다 레이크파크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레이크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75일째 돼서 여기에 서고 있습니다, 의원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 이 특별법 제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도 알아야 되고 국민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청북도민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묵과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는가에 대한 자각이 그것이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입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충청북도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그 입법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소멸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싱이 됐으며 그렇게 해서 발전은 하고 있지만 불균형을 만들었던 요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공약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대표 공약이라고 불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를테면 진료후불제라든지 50명 지금으로부터 출발하는 도시농부에 대한 그런 개혁이라든지 일억농부의 꿈이라든지 등등 지금 마련하고 있는 정치와 개혁의 내용이 다 1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인식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지금 레이크파크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그것 또한 지사님께서 무례하신 겁니다.
결국 특별법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셨고요.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기가 막히네요.
그날 기자회견에서요, 7일 날. 지사께서는 충북도가 하나로 묶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로 묶지 못하고 흩어지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앞장서기보다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도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특별법이 제정 안 되고 레이크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시에 그 책임을 도민들 전체한테 전가하려는 것인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이크파크 사업을 위해서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레이크파크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기간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입법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이것이 입법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자칫하면은 우리가, 충북이 고립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이걸 도민들한테 전가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 제정과 상관없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네요?
당장 우리는 지금 무심천에 물을 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는 청남대에서 커피를 팔고 거기서 대통령도시락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투트랙으로 하나는 법을 관철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레이크파크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미호강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청남대문제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마다 올라오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의 깨끗한 물을 갖추고 그리고 힐링과 체험을 위해서 여기 충청북도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노력은 레이크파크 사업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충청북도의 자부심과 전 국민의 충청북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답변을 오래 하셔서 피곤하신가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체가 없어 보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이라는 도민들의 피해의식만 자극하고 선동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로드맵이나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이라고 배가 산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차 없는 청사같이 말 바꾸기식 추진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대 도의회 들어 첫 번째 대집행기관질문을 진행하면서 의장으로서 앞으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상호 간에 품격과 예의를 지킴으로써 도정질문의 수준을 높여가는데 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집행기관질문이 자칫 본질을 벗어나 논쟁으로 도민 여러분께 비치지 않도록 상호 간에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이태훈 의원, 박병천 의원)
(17시51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분야를 발전시킬 원동력이 되는 AI영재고 보은군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영재고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영재 학생만을 선발하는 학교로써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8개 영재학교가 있지만 우리 도에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청북도는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 맞춤형 AI영재고 설립에 초점을 맞추어 영재고 유치에 노력하였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공약한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과 일맥상통하여 대통령 선거 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이 유치를 희망하는 AI영재고는 과학고나 일반 영재고와 달리 뇌인지 과학과 컴퓨터 과학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실현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진 특수목적고이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는 충청권 신산업 분야 성장을 촉진함은 물론 한국의 미래산업 분야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AI영재고 유치를 위해 작년 12월 16일 충청북도·충북도의회·충북교육청 3개 기관이 AI영재고 설립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올 1월 12일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지사가 제20대 대선후보에게 건의할 공약인 충청권 공동공약에 우리 도의 건의사항으로 AI영재고 설립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충북도가 요구한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면서 가시화되었고 6월 28일 민선8기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이 AI영재고 설립 추진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보은군은 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 시 AI영재고 유치 등을 통해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의 보은군 방문 시 AI영재고 유치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민선8기 임기 시작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7월 말 지역 내 교육, 사회단체 등 35명의 민간단체장이 참여한 AI영재고 보은군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보은군의회는 8월 2일 AI영재고 보은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각 기관·단체별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보은군민, 기관·단체 등이 AI영재고 보은군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AI영재고 유치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보은군은 근거리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교육기회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AI영재고 유치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인근 청주 오송의 KAIST, 대전의 대덕테크노벨리 등과 연계를 통해 AI 교육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은군이 AI영재고 설립에 최적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5월 30일 김영환 도지사님은 당시 최재형 보은군수 후보, 박덕흠 국회의원과 함께 사이버 플랫폼 전진기지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영재학교 보은군 유치에 상호 협력한다는 것으로 김영환 도지사님이 보은군민과 하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기농특화군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막식을 불과 2주 앞둔 오늘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기농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진입하며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은 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유기물과 천연자원만을 사용하는 농축어업으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풍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기농시장 규모는 2010년 64조 원에서 2018년 약 두 배인 112조 원으로 급등하였고 국내 유기농시장 규모 역시 2017년 1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1조 9,000억 원으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유기농산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입니다.
괴산군은 아시아유기농지방정부협의회인 알고아(ALGOA)의 의장국으로 지난 2015년 유기농3.0 괴산선언을 선포한 이래 국제 유기농 운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번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란 주제로 세계 최대 유기농 기구인 아이폼(IFOAM)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유기농엑스포는 충북이 세계 유기농 산업을 선도하는 K-Organic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의 시기적인 중요성과 뚜렷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기농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유기농엑스포 예산은 총 127억 원인데 이는 지난 2015년 예산인 191억 원과 비교할 때 최근 원자재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50% 이상 감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수익사업으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불황의 여파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기업의 후원과 입장권 판매실적이 애당초 목표한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번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향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도내 기업 유치와 후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지금까지도 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되고 여러 후원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번 유기농엑스포가 성공을 거두고 그를 토대로 충북 유기농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되려면 더 많은 후원과 협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도내 기업과 유관기관, 단체 등이 유기농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유기농의 가치와 실천방안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 단체 소속원들이 적극적으로 엑스포를 참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엑스포 홍보활동 독려에 마지막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충북도와 각 시군의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행사나 회의 시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막판 홍보에 스퍼트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이번 괴산 유기농엑스포에 충북의 총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유기농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농 특화도 충북이 이번 엑스포를 성공으로 마무리하여 유기농산업의 아시아 본고장이자 메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세계 1등 유기농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환경교육은 미래 세대에게도 생존과 직결된 교육인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담당할 지역 내 환경교육기관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과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7월 지구의 기온이 역대 7월 기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8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기후위기에 달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를 비롯한 120여 개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세계 각국이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교육은 아동·청소년·성인까지 모든 세대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양성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환경교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충청북도가 지정·운영하는 환경 전문 교육기관은 광역센터인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시군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로는 지난 6월 지정된 제천시환경교육센터와 증평군환경교육센터 세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현재 광역센터 외에도 10개 기초환경교육센터에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 환경교육센터 간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환경교육센터협의회를 통해 지역 맞춤 환경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지정된 제천과 증평 등을 포함한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환경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아직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시군에 조속히 지역센터를 지정하여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고 인식 개선과 함께 친환경 행동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세대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개관한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인프라와 연계해 일선 초·중·고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양 기관은 지역사회 환경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끝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집행기관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진행된 의원님들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2인)
김현문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재난안전실장허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행정국장김두환
보건복지국장박중근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박순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홍기석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2년 9월 6일, 공고 제2022-48호)
○회의록 서명의원
임병운 의원, 김성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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