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과학인재국
나. 농정국
2.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내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을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과학인재국과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과학인재국
(10시02분)
먼저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학인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88쪽, 교육분야입니다.
해당 분야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536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2,644억 원이며, 다음 고등교육 분야로 충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585억 원, 충북학사 운영 지원 241억 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 50억 원입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분야로 도민 평생교육 지원 32억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산업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 육성으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산업기술지원 분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145억 원,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57억 원, BTL 전문과학관 지원 169억 원입니다.
다음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620억 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109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 공사 230억 원입니다.
과학인재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국정방향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입예산은 총 770억 2,4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2%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0억 7,35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7억 4,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47억 4,000만 원, 지역 주도 디지털혁신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산업육성과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건으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 RISE추진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BTL 전문과학관 지원 7억 800만 원, 충북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 운영 지원 2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350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310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 공사 40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3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출예산은 총 1,988억 7,90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8억 7,16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비와 전력인입 공사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및 대응사업비 계상 등입니다.
47쪽부터 52쪽,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9억 4,124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10%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억 1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 9억 3,028만 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 사업 62억 3,55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7억 5,503만 원,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0억 3,300만 원,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 15억 원 등입니다.
53쪽부터 58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73억 3,754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18.8%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3억 3,6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 맞춤형 전기 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43억 7,000만 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20억 원,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 25억 5,500만 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 사업 40억 5,800만 원, 탄소 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 사업 46억 4,480만 원 등입니다.
59쪽부터 62쪽, RISE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03억 1,492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35.4%이고 전년도 대비 27억 2,6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468억 2,779만 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24억 4,715만 원, 충북학사 운영 지원 37억 1,000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05억 1,271만 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 10억 6,800만 원 등입니다.
63쪽부터 64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12억 8,539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35.8%이며 전년도 대비 684억 6,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620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 공사 80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충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지속 창출 그리고 충북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인재국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을 갖다가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을 제출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갖다 반영을 한 건지, 그 편성계획을 무시하고 가서 깎인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 절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0%씩 절감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년에 원래 확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절감할 수 없다 해서 당초의 원안대로 제출한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팀에서는 다 10% 절감한 걸로 수용을 했고요.
그중에 전년 동 올해와 같이 예산을 반영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더 삭감한 사업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간 10% 예산 절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춰서 가져갔는데 깎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원안대로 가져갔는데 깎인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가져가셨는데 거기서 10%를 더 깎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획에 맞춰서 10%를 깎아서 가져갔는데 깎은 것이 그대로 그냥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산업육성과의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당초에는 1억 5,000인데 저희가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제출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여기에 500을 더 삭감을 해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1억 3,500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13쪽 보면은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과학인재국에서 안 하던 게 지금 사업이 부서가 넘어온 건가요, 이 사업이?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 업무가 RISE추진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그거 지금 뭔지 잘 모르시죠?
해당 사업명이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세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상자서전 사업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예산실에서는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통폐합을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통폐합 작업을 하면서 디지털영상자서전 사업들은 아예 그냥 저희 국에서는 삭감이 된 사업인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8억 8,000에서 3억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얘기하니까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1억 2,000밖에 예산이 없었어요.
1억 2,000 예산이 있었는데 죽 나열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예산에 8억 8,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 1억 2,000으로 ’23년도에 되어 있긴 한데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 1억짜리가 통합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이거 하나하나 종목만 나와 있는 거네요. 여기 지금 ’24년에 편성한 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큰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10%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30% 이상이 감액된 사업들이…
지금 얼마큼 있습니까, 30% 감액된 사업량이?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 이상 감액된 사업의 개수나 액수를 저희가 따로 통계를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보니까 사업량이 3개 사에서 2개 사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기획을 보니까 2,000만 원짜리가 3건으로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기술개발 R&D를 2억씩 해서 2개 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작성을 했고요.
3건은 3개 사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연구과제기획 2,000만 원씩 3건…
3개 사에서 2개 사로 줄었습니다.
준 상태에서 지금 3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량도 보니까 23개 사에서 14개 사로 지원 축소했고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자동차부품 산업시장의 경쟁력 강화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방침이 자동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사업들을 한 10% 정도 예산을 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살리고 조금 기업들한테 뭐라고 할까 줄여도 될 사업이 있는 부분은 줄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약간 지원비를 좀 낮추고 또 기업 수도 낮추는 식으로다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 부서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예산실하고 추경에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인데 ’23년도에는 동일하게 2개 업체를 지원하는 대신 금액을 줄이고 ASEAN 충북도 공동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사업 운영도 일부 변경된 것 같은데 감액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는 8억을 해 가지고 R&D 과제를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산실에서 8억을 요청했는데 5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D 부분이 조금 뭐랄까 기존에 비해서 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R&D랑 공동전시관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당초에는 저희가 8억으로 올해와 작년에는 테어다운(Teardown)이라고 해서 차를 사 가지고 분해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충실하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사업, 지금 자동차 차세대 이차전지 지원사업, 뒤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가 5년간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연간 8억씩 사업비로 국내 유명한 R&D 기업과 협력해서 하는 선도 R&D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사님 새로 오시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재를 받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8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올해 예산 상황 때문에 5억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 지금 나온 예산하에서 조금 R&D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할 거고 1회 추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우리 도가 5년 안에 선도기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8억 4,000만 원, ’24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됐네요?
이 사업량을 보니까 이게 5개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시스템반도체 분야라든가 기술개발, 신규사업 발굴, 기반조성 네트워크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 주체도 충북테크노파크죠?
동일한데 매년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도 차원… 산업육성과 차원에서는 R&D 사업을 기존 10억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계속적으로 예산실과 협의과정 속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기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데에서 계획이 계속 감액된 대로 시행될 것인가, 앞으로 감액된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산업 쪽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R&D 사업 부분이 많이 감축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재 감액된 사업량하에서 사업규모를 낮추든지 R&D 비용을 낮춰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꼭 해야만 하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25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과를 더욱더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감하게 30%씩 감액해 놓고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5쪽 좀 봐 주세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보니까 제조업 기반산업인 뿌리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립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뿌리산업전시회 참가 지원과 사업장 안전 컨설팅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증액해 갖고 2023년도에 4억 8,500만 원 예산 수립했는데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3억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동일하게 6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산업 전시회하고 안전 컨설팅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뿌리기술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올해 아까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방침대로 10% 감액을 해야 되는데, 소부장팀에서 다른 사업을 좀 감액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3억 6,000, 당초 대비 3억 6,000을 제출했고요.
말씀하신 올해 1억 2,500이 세워졌던 전시회 참가비와 안전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더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5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정책 지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에 대한 자료 분석이나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정 주요현안 중의 하나가 후보과제로 밀원수, 꿀벌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꿀벌들과 밀원수 간의 상호관계를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자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다음에 충북 내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연동시켜 가지고 저희가 또, 신용카드에서 팔더라고요, 돈 받고 그 정보를. 그래서 그거를 연동해 가지고 저희가 충북의 특히 청년인구의 유동성 이런 것들도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자.
그 후보과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초로 저희가, 이게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전산직으로 구성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용역 주고 이렇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후보과제 중에서 밀원수하고 충북 인구 이동수와 신용카드와의 관계 분석, 그 2개 과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중에 밀원수 및 양봉산업 분석,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선 이용자 분석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충북선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충북선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있고요.
또 청주공항 활성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거주자가 인천공항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청주공항의 해외 신규 취항노선을 저희가 항공사들이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선 확보에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도정 홍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래서 총 여섯 가지가 도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여섯 가지 중에 그러면 뭘 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반영을 해서 가장 처음에, 왜냐하면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6개 과제를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여건이 맞으면 우리 충북에 사실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객관적 지표로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분석해서 그다음 해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6개 과제 중에서는 2개 과제만 일단 내년도에 해 보실 계획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요, 116페이지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인적 경비하고 자산적 경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온 기획처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의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10% 삭감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10%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최소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원 상태인 교원의 인건비 부분을 제외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산적 경비도 대폭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서 이 정도의 삭감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가 외부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비로 최대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 부분에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정원인데 지금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해 갖고 결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삭감이 된 거지 내년도에는 이런 결원 부분이 보충이 되고 채용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데,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비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따서 경비 부분을 채우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기조에 맞게 삭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들어가야지…
우리 처장님, 내년도에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으신 거죠?
그 어려움은 도내의 모든 기관, 도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저희 대학도 가급적이면 도 지원금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필수인원에 대한 인건비 삭감 부분은 지금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대학 학사 구조개편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교원이 몇 명 TO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후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동력에 가장 중요한 교원 확보나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 글쎄 굉장히 도립대학교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정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우리 도립대학교가 변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10% 감액이라는 옥새를 던져놓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방사광가속기 활용사례 영상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사광가속기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아시는 분이, 과연 ‘방사광이란?’ 아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방사광이란?’.
제가 방사광가속기추진단장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한 10%, 15%… 20%가 안 되는 도민들이 아마 방사광이 뭔지 조금 아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방사능가속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0% 삭감했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이 방사광가속기를 우리 충북도에 건설하는데 이렇게 도민들도 모르는 사업을 과연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0% 삭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정말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분은 저희가 영상홍보를 ’21년도부터 지금 3년째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영상홍보 유튜브에 타기팅하는 거는 저희 도민분들보다는 과학에 관심 있는 꿈나무들을 주요 타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안될과학”이라고 현재 구독자가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 이름은 모어사이언스인데 거기하고 했고요.
그래서 조회 수로 따지면 저희가 한 15만 회 정도, 그러니까 저희 도청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거는 기껏해야 한 1,000회∼2,000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안될과학에 올려서 저희가 ‘청주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고 있구나!’를 전국에 있는 과학도들한테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세워지는 건데 도민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할 때도 저희 가속기 홍보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종 우리 화장품엑스포 이럴 때도 저희가 따로 홍보부스나 전단지나 이런 걸 해서 같이 돌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10% 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가 절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타협을 봐 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면 우리가 최소한 영상홍보를 계속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4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올해도 그럼 충북도에서 제작할 겁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안될과학팀에 맡겼고요.
그런데 올해도 안될과학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지금…
’24년도 당초예산 편성계획 사항 예산편성 지침은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 동결 및 10% 배정유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냥 일괄 10% 삭감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국비의 대응사업비는 당초대로 다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예산이 삭감된 것들은 도 자체사업이나 도하고 시군 매칭사업들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아까 산업육성과에 올해 신규로 R&D 사업 연구개발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 8억씩.
그런데 그런 걸 다 보시면은 한 3억 정도 삭감해서 5억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워낙 저희가 공모사업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물론 중부권 스마트 제조공장 구축사업이 올해 종료인데 그게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는 거는 그만큼 사업 개수가 늘어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 절감부분은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도 자체사업은 저희가 어떻게든 줄이고 해서, 그런데 그중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내년도에 꼭 올려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편성은 ICT산업 발전 네트워크구축 지원이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4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ICT 발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5,500이고 사업운영비가 1,100만 원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에 필요한 금액은 삭감이 되고 오히려 사업운영비는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가계지출을 줄이자고 했더니 외식비는 늘리고 자식 학비는 줄여버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줄이라고 했는데 사업운영비가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의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도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고 또 88쪽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도 이것도 3,300에서 3,9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눈감고 속이는 속임수가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요 사업을 감액하라고 했더니 운영비는 오히려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을 줄였는데 왜 사업운영비는 늘었느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운영비 수행하는 기관, 수행하는 기관의 저희가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혁신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운영비 편성이 작았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켜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혁신원과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업운영비 그러니까 평가비하고 회의비 그다음에 여기 간접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흡수하는, 기관에서 흡수하는 간접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현실화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방침이 10% 감액하라고 했는데 슬그머니 운영비가 거꾸로 지금 과학인재국이나 테크노파크에 대한 운영비를 늘려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육성과장이 좀…
이 예산편성을 심각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수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지적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지사님 방침에 같이 살을 깎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ICT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람 발간이라고 해서 그런 ICT 관련된 총람을 발간을 했었고요.
’24년도는 유사한 총람 발간은 ’24년도는 발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이런 걸 검토해 보니 ICT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많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과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니까 좀 규모를 약간 더 키워서 중부권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려해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늘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제조업 디지털화에 발맞춰 제조혁신 기반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산출근거에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 2억 5,000씩 100개 사 또 시범공장 구축비 지원 5억씩 3개 기업 15억 그리고 스마트화 컨설팅 및 운영비 1,000만 원씩 60개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의 선정은 저희 산업부 산하의 지역사업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이게 국비 대응사업입니다. 저희 도비를 매칭을 하고요. 산업부 산하의 지역사업평가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연히 과학인재국에서 하지는 않을 거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에서 지역사업평가단에서 공고를 하면 신청할 때 수요기업하고 공급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기관을 전담기관에서 그 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부담, 원래는 국비 50% 자부담 50% 사업인데 사업이 선정되면 자부담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부담에서, 도에서 도비는 자부담의 10%를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P에서 사업비 10%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의 사업을 보면 이게 내년하고 2025년 11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왜 2년 이렇게 하신…
원래 당해 연도 사업 아니었나요, 이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24페이지에 있듯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국비사업이 기간이 ’25년도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서 기간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까지는 한 해, 사업기간을 연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하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은 당해 연도에 하고 사업 구축 기간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보면 39개 사에 4,000만 원으로 이게 지원금액은 늘려준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건.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해마다 하던 사업을…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청을 하면, 소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이게 신청기업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으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공장, 소기업, 스마트공장 하고자 하는 데를 실사를 나와서 사업 설명도 듣고 그런 다음에 선정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2년씩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당해 연도에도 충분하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사업기간을 왜 내년도에는 2년씩 늘려놨는지…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할 때는 1,700만 원 지원금액이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대신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 수는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사실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중기부 사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기존에는 고도화하고 기초사업 전 단계인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하는 예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소기업형,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소기업형에서 조금 더, 약간 더 규모가 있으면서 중기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기업까지 늘리다 보니까 이게 수요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적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금액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기간도 사실은 선정해서 현장 실사 다니고 정산까지 하는 기간을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빠듯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약간 연장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거를 해서 여러 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시켜 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당해 연도에도 충분할 것 같다. 굳이 이거를 큰돈도 아니고 이걸 해 주면서 2년씩 해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청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으면 그 많은 데 바로 현장 실사 나가서 하고 당해 연도에 해도 충분할 것을 이 사람들은 신청해 놓고 2년씩 기다리려면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정도 사업을 2년씩 사업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시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의,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또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니까 테크노파크한테, 거기서 실질적인 사업은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협의해 봐서 당해 연도에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학인재국 사업이 전체적으로 직접수행보다는 대부분이 테크노파크나 과학기술혁신원이나 아니면 산학협력 대학교나 이렇게 해서 실제 사업보다 위탁을 주는 이러한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행감 때도 국장님한테 지적을 해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도 거의 다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또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그냥 던져만 줄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좀 해 주시고, 더군다나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사업은 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에 지적해 주신 위탁, 테크노파크하고 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한 위탁사업을 그냥 위탁해서 맡겨놓지만 말고 직접 챙겨서 현장을 다녀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사업기간하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기업체 수요, 기업들의 수요하고 이런 거 잘 들어서 저희가 그걸 필요하다면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 올해같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 적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예산을 많이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 가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니까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기반 구축에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충북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 블록체인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블록체인 활성화와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한 기본생태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50%가 증액이 됐는데, 2억 원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다른 데는 다 지금 거의 깎이는데 50%가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7월 달에 지역 블록체인기업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게 공모 선정할 때 사업 종료 후 ’24년부터 3년간 자체 운영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과기정통부의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더 증액했다, 그 부분을 예산팀에서도 반영을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터즈 운영비라고 2,000만 원 1회가 있는데, 이 서포터즈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블록체인이 지역에서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서포터즈 모집을 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요, 이 서포터즈는 그야말로 블록체인 사업이나 서비스 발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주변에 홍보도 하는 그런 단이 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 충북이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나와 있던데, 그런데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지금 예산이 10%·20%씩 다 깎이는 상황에서 예산을 50% 증액을 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 사실 필요는 있지만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단적으로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1회성, 1회거든요.
2,000만 원으로 1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1회성 갖고서 이게 무슨 활성화가 되고 뭐가 홍보가 되겠어요?
사실은 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과기부의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공모 대응에 나섰는데요, 저희가 일단 떨어졌습니다.
부산이 선정이 된…
아, 작년에는 부산이 됐고 올해는 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4년도에 재응모를 추진하는데요.
이 서포터즈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도 보시지만 민관정협의회에서 도민들의 세를 모으고 하는 그런 우리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서포터즈 활용을 많이 해서 어떤 보여주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선택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그냥 뭐 대충 봐도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항이, 아니 그래 2,000만 원이라는 거를 단지 그냥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이런 부분을 서포터즈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세 과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두 군데, 이제 세 번째잖아요, 올해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공모사업이 됐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런 것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잘 만들고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충북에서는 정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보여줘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꽃술 흔든다 그래서, 프로야구에서 꽃술 흔든다 그래서 그 팀이 금방 이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임병운 위원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2,300만 원이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서포터즈 운영 2개 팀, 인재양성교육 등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포터즈 운영은 한 팀당 90만 원 정도의 활동비, 그래서 2개 팀 해서 180만 원이고요.
기념품 2만 원짜리 10명 해서 한 2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비용은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은 경비로 그래도 청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우리 도에 블록체인이 있다 이런 것들은 홍보하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시작은 지금 하는데 아주 공모도 두 번씩이나 미끄러지고 선도적인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하려면 더욱더 책임감 있게 해 주고 내실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십시일반 정말 해야지 어떤 예산은 그냥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부풀려 갖고 하고, 어떤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깎이니까 깎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충북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 우리 충북의 위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블록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도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힘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예산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과에서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연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사업은 금년에도 했었지만 최근에 1억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7월에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블록체인 기업이 사실은 금년도 초에만 해도 2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전환도 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2개 사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5개 사가 추가로 확보가 됐고 연말에는 전체 포함해서 15개 사 정도는 블록체인 기업이 지금 저희 도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 블록체인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4대 신기술 중의 하나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블록체인은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므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저희 디지털 기업들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추경 때 반영할 건가요?
저희 블록체인 기업 지원사업 금년도 7월 달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 국비를 확보했고요.
지방비 7억을 확보해서 14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5억은 5개 과제 지금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과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5억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아닙니다.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잘 활용해서 블록체인산업이 우리 충북이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 신규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도비 얼마에 몇 건 정도 될까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자체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올해 저희 국에서 국비사업 신규는 15건에 496억이고요.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66건에 1,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육성과가 9건에 도비가 약 12억 2,000만 원, RISE추진과가 4건에 도비가 약 13억 3,000만 원으로 총 23건에 총액이 약 67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충북 오픈아카데미 장터 운영이나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예산들이 많이 보여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면 2024년도 신규사업은 4건에 4억 4,000만 원으로 보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오는 사업 건수는 123건인데 실제 신규사업 건수가 4건이면은 약 3%에 불과하거든요.
4건은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산업, 또 충북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도정 주요 현안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과학기술 관련 산업육성 또는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에 좀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5년도 지금 신규사업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 ’25년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발굴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규사업들을 많이 기획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들 내부적으로 저희가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도비 자체 사업이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이든지 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적지만 기존에 유지되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해서 과학기술분야 육성과 지원을 위한 노력도 더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과학인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민영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호우피해, 기상이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농정국이 당면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지향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중기지방계획안 9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농촌 실현,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20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정책 사업단위로 말씀드리면 활력있는 명품농촌 6,567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1조 1,475억 원,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961억 원, 농식품 수출역량강화 137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에 420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 91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8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674억 원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내실 있게 운영하되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3,631억 원으로 ’23년 당초예산 3,255억 원 대비 11.5%인 37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6조 4,411억 원의 5.6%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3억 6,000만 원, 보조금 3,488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9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009억 원으로 ’23년 당초예산 4,695억 원 대비 6.7%인 3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6,411억 원의 7.8%입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수입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171억 8,8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636억 1,7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6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8개 사업 422억 2,8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3억 8,200만 원, 기금으로 16개 사업에 1,734억 5,600만 원으로 총 2,16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0개 사업에 125억 3,900만 원, 기금으로 4개 사업에 10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5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92쪽부터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5개 사업에 27억 1,2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 기금으로 27개 사업에 63억 2,400만 원 등 총 9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 134억 3,300만 원, 기금으로 12개 사업에 53억 6,200만 원 등 총 18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개 사업에 1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4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0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 6,300만 원 등 총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7개 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88억 3,100만 원으로 ’23년 당초예산 1,097억 2,300만 원보다 9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32억 3,0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6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92억 5,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51억 4,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3억 8,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지원시설 18억 원,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5억 7,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11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513억 9,400만 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 2,439억 3,100만 원보다 7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4억 4,0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 44억 6,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1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1,644억 2,00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 43억 8,0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1,7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5억 9,000만 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67억 9,0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1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 개선사업 218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86억 8,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3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26쪽부터 13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44억 6,300만 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 456억 5,100만 원보다 18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을 위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5억 8,0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68억 7,000만 원 등 43개 사업에 3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10억 4,000만 원, 농식품 수출단지 육성 1억 8,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및 초등교육·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2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식품유통본부 설립·운영 6억 1,000만 원,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70억 8,000만 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 187억 1,400만 원보다 16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ICT 융복합 사업 12억 3,0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34억 1,000만 원 등 55개 사업에 1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등 18억 2,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48쪽부터 15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13억 8,800만 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 197억 1,500만 원보다 1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20억 6,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19억 3,0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1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27억 8,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양돈농장 ASF 방역시설 관리사업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55쪽부터 19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중부지소 외 2개 지소와 음성축산물검사소의 총예산액은 187억 5,700만 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 157억 5,600만 원보다 3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25억 5,0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해 중부지소 4억 4,000만 원, 남부지소 1억 8,000만 원, 북부지소 26억 4,0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AI 정밀검사체계 개편 시범사업 3억 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비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97쪽부터 20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6억 7,800만 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 48억 6,900만 원보다 1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자생산 보급을 위한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시험연구비 9,000만 원, 태양찰옥수수 보급종 수매비 1억 2,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건물 방수공사와 청사 노후설비 보수공사로 각각 2,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08쪽부터 23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3억 7,200만 원으로 ’23년도 당초예산 112억 1,500만 원보다 58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비 4억 원, 민물고기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비 3억 8,000만 원 등 46개 사업에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스틸헤드송어 양식 연구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35쪽부터 33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6,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16억 8,400만 원으로 총 12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126억 6,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촌현안 해결과 농업인 복지 증진, 미래농업 육성 등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이 ’2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3년도 실적하고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도 11개 시군의 ’23년도 실적, 그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꽃임 위원님.
그 전문단지 지정 현황과 3년 동안 지원된 사업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영완 농정국장님, 2024년도 예산 세우면서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농업예산에 많던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인 한농연 교육이라든가 우수농업인 대상 시상이라든가 이거, 선진농업국가 청년농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분야하고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또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 재정까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농촌 예산 아니면 또 전 도의 민간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이 30% 정도 삭감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업 농정분야 정보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0%를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세워 보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한여농하고 한농에서 하는 농업대상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각 하던 거를 하나로 합쳐 갖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부는 깎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깎였는데 2개를 합쳐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그거는 그렇게 한여농과 상의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다른 교육분야 이런 부분도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큰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농업인 간담회 때 우리 농업인의 특성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 때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일부 예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추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추경에는 각각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그 부분의 대체적인 부분, 예를 들면은 경상경비 외에도 농업인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농업인에서 예산 갖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단체에서 연구를 하면은 그 논리를 갖고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각 상임위나 국별로 전체 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38명 갔는데 이 예산을 줄인 이유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삭감인 룰에 따라서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우리 김국기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업량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네덜란드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일본이나 이쪽 저희들 기후 맞는 쪽으로 하면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년 대비 그렇게 축소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관한 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거기 보니까 충북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이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의 가장 큰 메리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과도 가까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때 귀농·귀촌,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권과 가깝기도 하고 남부 쪽은 대전권도 가깝기도 한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천지역이나 단양지역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로 뜨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 주거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메리트로 저희가 유인책을 유인을 계속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는 도 단위 센터는 없지만 시군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는 협의회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도 귀농·귀촌협의회로 해서 민간 회장으로도 운영되는 협의체는 있습니다. 다만 상설된 협의체는 아니고 귀농·귀촌인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서 귀농·귀촌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국비가 미지원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예산 자체에서 귀농·귀촌 관련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전액 삭감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세수에 대한 부분과 경제적인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 자체에 대한 걸 일부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하고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우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앞으로 추경 때 정부에서도 추경에 국비를 좀 더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그 추세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귀농·귀촌 관련돼서 인구와 관련된 부분으로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충북형 도시농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대통령상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좀 더 생겼고 예산도 도시농부가 잘 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퍼센티지를 따져 갖고 도비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도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다 예산 감액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없던 거, ’23년도에 없던 것 ’24년도에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연인원을 10만 명 이상으로 좀 올해는 연인원을 6만 명 잡았는데 10만 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 일단은 영농반장수당하고 교육실비하고 운영비 이거 늘어난 거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해 주시고, 왜 늘어났는지, 올해 없던 건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1,000명밖에 안 늘어난… 이것이 늘어났으니까 금액이 늘어났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와 비교했을 때는 1,000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예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올해 ’23년 대비 ’24년 예산은.
도비도 2배를 훨씬 넘어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는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늘어난 세 가지 비용하고 그거 곱하기 2가 된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추 대충 예상은 되지만 그거 제가 여쭈어본 것 이거 3개 없던 거 왜 생겨났는지 하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 세부내역이…
올해도 도시농부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영농반장수당은 기이 지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표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번에 표기를 나타났습니다.
지금 3,919명은 그중에서 전체 풀이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퍼센티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일부가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은 의미가 없고 활동 안 하는 분들이 계시고 연인원으로 해서 6만 명이고 곱하기 2 해 가지고 12만 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다 곱하기 2로 해 가지고 돈을 계산하면 대충 그 금액은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성한 도시농부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운영이 저조한 겁니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연인원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돼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명으로 뭘 늘리긴 늘려요, 늘리긴?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농부가 3,900명으로 도시농부를 육성을 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인원은 연 1회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한 2,000명, 1,9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도시농부 숫자가.
지금 저희는 활동에 제한을 두면 좋겠지만 이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도시농부…
애매하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00명이든지 2,000명이든지 쓸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교육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 안 받아도 되…
그분들은 교육을 다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올해 한 것 포함해서 5,000명입니까?
그러면 4,000명 플러스 1,000명이네요, 그렇죠?
이 1만 3,000명은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3,000명으로 하든지!
2,000명은 이미 교육받았으니까 교육실비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도시농부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을 매년 다시 한번, 연초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교육받아서 하신 분들 플러스 새로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1만 3,000명 잡으신 거예요?
일단은 기존에 하신 분들도 재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새로 하신 분들도 다시 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혼합된 사항입니다, 교육비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농부를 하면서 농가에서 가장 큰 불만이 단순노동이라고 하셨지만 숙련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과수로 갔던 분이 다른 쪽으로 노지 쪽으로 가면 또 숙련되지가 않은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육 자체도 전에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안 돼서 그거를 또 시군 농업센터로 하고, 또 보수교육을 저희들은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반장수당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반장수당이 올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농부를 갖다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쓰려고 그러다가 쉽게 말해서 막노동에서 보면 막노동 반장 같으신 분들은 돈을 10만 원이나 이렇게 더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따로 세트로 조가 돼서 왔는데 그 반장한테 예를 들어서 그 수당을 갖다가 개인 농가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부담스러워서 같이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도시농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죠, 만약에 수당을 지급했다면은?
그건 농가 부담은 전혀 없고 반장수당은 지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에서 반장수당을 그냥 지급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아니, 올해도 지급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올해는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새로 수당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올해도 지급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좀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667쪽에 보면은 “민물고기 요리 강연(쿠킹클래스)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요리 강연을 갖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대면할 때는 온라인강의를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요리 강연 온라인 행사라는 것은 촬영을 해서 유튜브 등 SNS 이런 데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보니까 ’23년도·’22년도 조회 수를 보니까, 유튜브 조회 수를 보니까 이게 많지가 않아요.
’21년도부터 이 민물고기 요리 경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니까 구독자 수는 53명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53명이고 업로드된 동영상이 6개이고, 그렇죠?
3년 전에 2개, 2년 전에 1개, 1년 전 영상이 3개, 이렇게 해 갖고 6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운영이 잘 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괴산 고추축제 행사할 때 민물고기 체험행사를 같이 했는데요, 유기농엑스포 때 그때 부스를 운영하면서 계속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걸로…
구독자가 53명밖에 안 되고 동영상이 이게…
그건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사업비는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요리 재료비도 그래요. 재료비도 지금 300만 원이에요, 한 번 찍는 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행사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운영비는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유명 방송인 혹은 전문 쉐프를 갖다 초빙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전문이나 유명 방송인 부르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유명 쉐프나 유명 방송인들 초청을 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 인건비로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유명한 사람으로 해야지 유튜브를 많이 봐요?
11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농정국장으로서 세세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자세히 저희들이 전년도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방향을 바꾸든지 실질적으로, 내수면어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그 부분을 김국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국장으로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그 조회 수 갖고는 사실은 좀 그렇고요…
열심히 해 갖고 걱정 안 하시도록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농부 육성 사업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지금 보면 이 부분의 운영비 17명 곱하기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의 센터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별도의 예산이고 이건 도시농부만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 같은 경우에 1명의 기관 담당자가 있고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군별 현황은 다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도시농부사업 세부사업 해 갖고, 세부사업내역 해 가지고 지출현황 그래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현황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56페이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분해 멀칭필름 사용으로서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 그리고 기존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수거가 안 됐을 때 농업인들이 이걸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부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많이 한번 찾아봤는데 이미 생분해되는 필름을 사용한 지자체도 좀 있고 한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해 본 데서 혹시 평가나 그런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해 보셨나요?
말씀하셨듯이 충남이라든지 여러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이 잘 안 됐던 것은 회사마다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고 또 이게 예상시기에 맞게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빨리 분해되는 부분도 있고 늦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좀 안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업체에서도 상당한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게 되면서 타도에서 진행되었던 거고, 또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면서 우리 도도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서 이번에 신규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1롤에 14만 원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 1롤의 혹시 단위가 있을까요, 1롤에 대한?
1롤이라면은 우리가 1,000평방미터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일반 필름보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14만 원이면.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충주하고 해서 7개 시군인데 이게 지금 자부담까지 해서 5 대 5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비싼 필름을 우리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일단은 양은 사업량은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려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수요조사는 안 해 보셨죠?
수요조사 했고요. 이게 주로 쓰이는 농가는 대농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농가는 사실은 고가이기 때문에, 물론 50% 지원해 주지만 약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거할 인건비까지…
사실은 여기에 이걸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농 같은 경우는 선호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35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요,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인데 추진 근거가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선별비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내용이 보면 인건비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국비로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물류비라는 부분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재로 똑같은 사업 지원은 국제농업 규약인가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선별비로 그 금액에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었던 부분을 어떤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군하고 또 농가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선별비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물류비로 직접 못 주는 거면은 간접적으로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별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출하는 이 업체에도, 11개 업체인데 이 업체에도 우리 혹시 도시농부나 이런 부분들의 인력들이 올해 파급이 됐을까요?
도시농부를 쓴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쪽으로라도 그쪽에서, 수출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근거 조례로는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것까지 자세한 검토는 안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혹여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관계된 근거 조례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사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모작하고 또 벼를 심지 않고 콩을, 타 작물 재배를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산물들이 다 버려지고 있어요, 바로.
물론 토양개량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부산물들이 모여지고 쌓아서 어디다 제품화만 시키면 축산농가들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료 대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밭에도 가보면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콩을 탈곡하고 버려지는, 농산물들을 태우질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농가에다 의뢰해서 톤백이나 이런 데 담아서 우리 각 시군에 축산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농가들하고 협약을 해서 부산물을 만들어 놓으면 축산농가들이 가져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톤백 같은 데다 담아만 놓으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옥수숫대라든지 요즘에 밭에 보면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은 다 골라가고 나머지 버려지는 배추, 무 이런 농산물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저렴하게 판매만 가능하다면 축산농가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의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지시한 식용옥수수 줄기 이걸 이용해서 한번 사료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파프리카를 이용한 사료화 방안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고 많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실질적으로 다가 경쟁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농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면 약간의 경쟁력은 있다 해 가지고 검토한 거는 장비 자체도 저희가 조사료 수확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장비를 같이 포함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콩깍지라든지 고구마줄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사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예전 같으면 다 불에 태워서 소각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못하게 하니까 농민들도 참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버려지고 하천 같은 데도 많이 지금 갖다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에, 물론 조사료 수확장비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할인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본인들이 장비 다 사서 사업하는 것마냥.
거기 국·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사료 사일리지 같은 걸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본인들이 한 사업과 또 우리들이 시군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해 준 분들의 단가 좀, 단가를 확인해서 어떤 변형이 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고요.
하여튼 준비를, 지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파프리카를 수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면 숙달된 머리를 쓰고 하다 보면 손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나 장비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많은 저기가 저렴하게 해 줄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우리 각 아파트나 공장,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데 보면 저희 도청 내에도 그렇고 낙엽이 가을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낙엽이.
우리 공공기관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시청이나 군청에서 수거하고 또 농업인들이 요즘에는 하우스에다 갖다 뿌려서 거름화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낙엽들도 성분 검사를 하면 사료작물로도 충분하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버리는 것 또 거름 하는 것보다도 엔실리지에 담아서 부숙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면 오히려 사료작물보다도 더 효과적인 영양분을 추출해서 동물들한테 먹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도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용역을 줘서라도 이 낙엽, 가을의 낙엽 들어오는 양이 진짜 아파트만 해도 매일 몇 차씩 나가요.
산업단지는 거의 톤백 수준으로 지금 담아 나오는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앞으로 사료작물로도 충분하게 볏짚보다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영양분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추경에라도 용역을 세워서 한번 사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후초 폐교 그 부분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매각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매각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답변까지는 받아놨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려면 저희가 공유재산계획도 세워야 되고 내년에 추경 때 해서 매입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협의를 얼마 전에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이 좀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 때 매입하는 부분으로다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는 됐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는 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23년도에 1차 사업으로 진행이 됐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1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에서 교육청과의 재산 매입, 폐교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진행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과연 괴산군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 걸로 판단을 하고 진행되고 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인구 추계는 알 수 없지만 괴산은 저희가 알기로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도 많고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를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 보금자리 육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인구 증가 또 농업·농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지금 50억씩 들여서 정말 얼마의 인구가 괴산군에 유치가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10명 모집해서 50억 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귀농·귀촌의 가장 큰 고민이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억 들이면 한 15가구 정도 합니다. 그러면 3인 가구로 했을 때 45명 내지 50명이 최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 재원 대비 늘어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국비 사업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하고요.
또한 여기 입주하는 부분을 주로 우선순위를 아이를 가진 청년… 노년층에는 이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젊은 층이 특히 아이를 가진, 또 광신초교 같은 경우도 아마 그쪽에 학교나 어린아이들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귀농·귀촌 6개월 살아보기 이런 돈이, 재원이 크게 안 들면서 프로그램 위주의 귀농·귀촌 사업은 노년층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조차 안 하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정국 귀농·귀촌 쪽에서는 그러한 고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적과 능력과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돈의 값어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다 같이 공감해서 이 돈을 투입해서 그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져야만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도에 계신 공무원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형 도시농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큰 상을 받으셨죠? 상명이 뭐예요?
지방혁신대상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우리 농정국에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아직, 엄청난 상을 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지가, 업무 내용이 완전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농부를 3,900명을 모집했는데 실제 참여한 인원은 2,000명 정도 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왜 참여를 안 했다고 보시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고 도시농부 인원 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선별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많이 받는 부분에 좀 치중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통상적으로 자원봉사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 풀 중에서 한 40%∼50%가 주로 가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저희들 정책에 호응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 사정과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용소방대원들도 들어와라, 자율방범대원들, 이렇게 숫자를 늘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내가 도시농부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숫자에 허수가 많은 겁니다, 허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제가 볼 때는 3,900명이 신청하고 2,000명밖에 안 간 것은 그런 허수의 모집이 많았다.
분명히 이거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들 불만을 얘기합니다, 왜 도시농부에 우리 보고 지원을 하라 그러냐.
각 시군에 이런 거 앞으로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거 보면 사실은 반장이, 이게 보면 4명당 1명은 반장이에요. 그렇죠?
내년도 사업을 보면 우리가 연인원 12만 명인데 반장이 3만 명입니다.
굳이 반장의 숫자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나요? 이 반장들이 인솔해서 다녀요?
일단 도시농부 풀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 한 해를 본격적으로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은 걸러낼 부분은 걸러내고 새로 모집하는 분도 자의에 의해서 충분한 인지를, 도시농부의 인지를 하고서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반장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출근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한 대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중에 몇 번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어디 연락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4명당 1명이든 3명당 1명이든 반장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모든 도시농부가 이렇게 반장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우리 충북의 핵심사업인 도시농부를 좀 이용해 봐라.”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은 “인건비만 올려놨다.” 이런 답변이 많이 돌아옵니다.
여기 반장 같은 경우는 4시간 일하고 9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만 원에 교통비 2만 원, 반장수당 1만 원 하면 9만 원 받는 겁니다, 반장은.
그러면 최저인건비도… 지금 농촌에 인력 운영하는 거보다 인건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농촌의 인건비만 올려놨다.
이 사람들 일도 잘 못하잖아. 솔직히 어떤 능력들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는 금액은 일반인도 8만 원은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하러 오면서 교통비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도시농부는 교통비는 무조건 받는 거잖아.
그러면 농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건비만 올려놨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도의 핵심사업이고 내년도에 보면 금년보다 예산도 다른 거 다 깎였는데 지금 이건 100% 이상 올려놨잖아요.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장수당의 필요성은 다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또 차 한 대로 갈 경우에 운전하는 부담이라든가 또 그분들을 나름대로 계속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있어서 꼭 이 부분은 반장수당은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마냥 인건비를 올려놨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는 것이 영동과 충주와 제천이나 이쪽 부분이 좀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도시농부 인건비 때문에 도시농부가 많이 투입이 돼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다시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다는 이런 의견도 또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물론 또 충주 거기 과수농가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위원님과 마찬가지의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이… 다만 그런 다수의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농가에 도움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꼭 세워 주시면 반드시 12만 명 집행을 해서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보니까 설치자가 케이에스솔라 주식회사에서 설치를 했나 케이에스솔라 주식회사라는 데서 우리 도가 매년 229만 5,000원씩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임대 연한이 몇 년이에요?
’28년 8월 1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년 후에는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100% 우리 도 수입으로 오나요, 아니면 그때는 발전량이 없어지나요?
태양광이라는 게 모듈이나 이런 부분이 돼서 수명 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15년간은 이 발전량이 계속 나온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을 터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때는 이 시설이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전량에 따라서 아마 납부량을… 철거를 하든 그쪽에 그 회사에서 철거를 하든 아니면 그 양에 따라서 임대료는 새로 책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듯 싶습니다.
아직 ’28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190쪽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면 금년도에 4개소에 1개소당 12억 5,000만 원씩 투입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2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괴산이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사업비가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공모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다가…
작년 추경에 12억 5,000을 세워줬잖아, 저희가.
그럼 내년도 사업이 지금 4개소를 책정하셨잖아.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개소당 25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다가 올해 12억 괴산에 올해 첫 번째 1차 나갔고 내년에 다시 12억이 다시 또 나가는 사항입니다.
폐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농촌 유휴시설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다만 폐교는 가점을 더 준다는 방법이고요.
시군에서 원하는 유휴지가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공모에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거주시설을 유휴, 빈집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비슷한 사업인데 그러면 1개소당 25억씩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일단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주택을 만들고 또 텃밭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어떤 실효성을 검토해 보셨나요?
이렇게 예산 투입 대비로 보면 분명히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이거는 제가 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귀농·귀촌인을 흡수한다?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사업뿐이 아니라 6개월 살아보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집 살아보기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고요.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그 부분의 일부고 또 효과가 괴산 청안 같은 경우 백봉초등학교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을 해서 폐교가 될 뻔한 학교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청안 쪽에도 청년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희 산경위에 와서도 전체적으로 설명도 주시고 그랬는데 농식품유통본부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기업진흥원에다가 별도의 농식품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약 6억 1,907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 중에 인건비가 한 5억 2,000만 원 정도 1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이런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 내용을 이래 보면 농식품 신시장 판로 개척, 유통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어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못난이 김치 판매라든가 못난이 농산물, 제천의 사과 이런 걸 판매를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직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또 즉시적인 대처할 수 있는 한계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유연한 조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전년도부터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차 생산하는 데에 종자대부터 수확장비까지 모든 걸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만 치중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통이나 판매 부분을 강화해서 이 수요나, 수요라고 그럴까 수요를 많이 창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던 이 부분들을 수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조장행정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수요를 창출해서 그 부분에 맞게끔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탁사업이 지금 융복합사업은 개발연구원에서 했었고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하고 저희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 핵심적인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지사님 지시도 있었지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러면은 지금 진흥원에 일부 조직을 일단 만들어 보고서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농식품유통본부를 설립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 농업 분야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진흥원이 이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론 새로 여기 본부장도 뽑고 차장 뽑으니까 이 분야의 우리가 전문직들을 채용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업무 내용으로 보면 기업진흥원은 그동안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주로 이쪽 업무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농식품유통본부를 기업진흥원 내에 하나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거 인원이 10명씩 너무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농식품유통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과 진흥원 내의 일부 조직으로 하는 안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아까 2차 유통, 가공, 판매 또 기업 이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진흥원이 기업과의 교류하는 프로세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프로세스 같은 건 대상만 틀리지 프로세스는 유사하고 그쪽 경험을 이쪽 농식품유통본부에 차용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기업진흥원의 일부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인원이 많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위탁하는 사업 부분의 조직을 이쪽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창기에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세운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 내정이 돼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마 농정국장의 어떻게 보면 사견으로는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유통이나 농식품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라든가 민간의 유통AT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쪽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을, 두 부분을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아마 채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본부 설립 운영에 3팀 15명인데요, 1팀은 연구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융복합사업팀에서 오는 거고 나머지 10명이 본부장하고 2개 팀으로 될 건데요.
본부장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과 행정을 겸비한 분으로다가 채용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팀장 2명과 직원분들은 아마 지금 기업진흥원 내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래됐지만 승진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옆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조직개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외에 특별히 더 전문가적인 소양이 필요하다면 신규채용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올해 고생 많았죠?
그 부분은 복구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냉해 입고 우박 피해 보고 막 그랬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보험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사실 우리 도민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우리 충북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우리 충북이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약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민영완 농정국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농가가 피해 입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하시고, 도지사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든 뭐 하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표 쓴다는 각오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저번에도 한번 하셔 갖고 제천 사과 피해 할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 갖고 조금 약간 해 드렸는데, 내년에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재해분야에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농기계 공급 지원을 보니까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거기에 광역살포기가 1억 8,000만 원, 드론이 4대 해서 1억 2,000만 원, 자율주행 키트 해서 얼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입었고 여러 가지로 농기계가 많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못 쓰는 것도 있었지만 노후돼 가지고 고치기도 힘든 그런 농기계도 많았었고, 사실 그런데도 작년의 예산하고 보니까 오히려 좀 깎였네요.
이게 아무리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닿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단비 같은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사실 농기계는 농업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인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사실 농업인들도 별로 없고 또 연로하신 농업인만 있고 하다 보니까 드론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따지니까 예산이 늘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첨단농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도청 잔디광장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 저기 연못도 있고 아주 운치도 좋은데 왜 잔디광장을 만들었나 했더니 결국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뭐 잔디광장 만들어 놓고 직거래장터 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농산물도 사고 분위기 좋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스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부스는 계속 쓰는 거니까 고정비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스 구입비?
기간 동안 임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섰다가 다시 했다가 농민들이 직접 설치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 보관 단계에서 상하면은 임대…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제가 매주는 아니어도 2주에 한 번씩 회장이나 부스를 돌면서 의견을 들어 보는데 이쪽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지금 8,000만 원 정도 팔았고 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불만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지 기간을, 그렇게 팔 수 있는 기간을 좀 출하기에 금·토에 하던 거를 금·토·일을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횟수는 이대로 하되 시기는 좀 추운 겨울이나 이런 부분, 추워서 사람이 안 오는 부분 이럴 때 기간은 좀 단축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올해 한 경험으로 해서 보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직거래장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주변 상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육거리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아니 직거래장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서 많이 팔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육거리시장과 저희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게 육거리시장은 주로 소매도 하지만 식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매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품목이 저희들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가에…
시장은 모든 거 다 파는 거예요, 농산물은.
그렇죠?
아니,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상가에 있는 분들 거기도 보면은 농민들이 와서 가게도 열고 또 아니면 좌판도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또 자기네들 어떤 수익구조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걸 철저히 파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직거래장터가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못난이 김치 축제하면서 막걸리 축제하고 같이 했죠? 용미숙 과장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막걸리 축제 행사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해 가지고 치렀는데요. 저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혹시 취객들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또 특히 가족 단위로 와서 막걸리 조금씩 드시면서 축제 즐기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막걸리 먹고 김치전 먹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더라.
술 먹으면 당연히 기분 좋죠.
그런데 못난이 김치 때문에 아주 열 받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못난이 김치를 싸게 판다고 해서 갔는데 팔지도 않고 이런 식의 말씀하시고 맛도 별로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막걸리 때문에 못난이 김치가 좀 업이 됐었다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못난이 김치 축제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여기 7,0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걸 해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걸리하고 같이 하라고 해야 되는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니, 못난이 김치라는 게 저도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런데 못난이 김치라는 게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앞으로 성장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뭔가 못난이 김치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접목해서 할 필요가 있다, 김치 하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못난이 깍두기도 하고 못난이 된장·고추장 식품 정도로 여러 가지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못난이 김치 축제가 아니라 이건 빼고 차라리 ‘못난이 브랜드 식품’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당연히 막걸리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번에 못난이 상표 그거를 제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못난이 상표를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많은 브랜드 김치, 깍두기 다 와 가지고 축제 한마당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임영웅 같은 가수도 부르고, 싼 사람 부르면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멋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 7,0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지만.
그 정도로 못난이 김치가 아니고 못난이 상품에 대한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한 거고.
절대 아까 착각하지 말라고 했죠?
성공했다는 말씀은 저는 못 드려요. 제가 봐도 막걸리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난이 축제를 김치를 빼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잘되면 내년에 또 예산 팍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사님 또 뿅 가 가지고 보니까 굉장하더라 그러면 내가 만든 건데 상표도,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원해 줄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항상 더 높이 올라가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상표 조례를 만든 이로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못난이라는 브랜드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부분이라서 솔직히 공무원 특성상 진취적이질 못해서 약간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 가야 될 부분은 우리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반드시 가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도 그걸 실현성을 검토를 해 보겠지만 나중에 향년에라도, 그다음 해라도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기본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고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도시농부가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운영비가 지금 17명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7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군의 도시농부중개센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지금 저희가 각 현지에도 보면 시군의 도시농부중개센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11개 소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17개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센터 사업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농부 말고 시군에 들어가는, 농촌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중개센터입니다. 국비 지원센터입니다.
국비 내시된 데하고 우리 시군비 같이 매칭된 데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시군마다 1개씩이나 보은 같은 경우 2개가 있는 데도 있고요. 도시농부중개센터는 보은은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거의 실적이 저조한 데도 이렇게 똑같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 증평이나 단양이나 보은 같은 경우에 저조했고요. 여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중개센터 인력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인가요, 11개소?
지금 청주가 저희가 계획은 3명이고 시군마다 다르긴 한데 단양도 하나, 증평도 하나 들어가서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는 1명까지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했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집중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단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있지만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설문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 인력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열심히 고민을 하고 담고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예산들은 다 10%씩 삭감되고 더 삭감된 곳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대로 1억이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단지 육성지원 사업 거기 보면 근 3년 동안 똑같은 법인에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몇 개는 수출실적도 없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 말고도 이 부분에 저희가 포장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기 지금 수출산업단지로 지정된 데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이 포장재 지원사업?
356페이지예요.
포장재 수출 관련한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은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이런 거 수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데 신규 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여기만 지원을 해 준다고 보는데 사실 실적도 없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점검을 하시고 수출단지 지정에 대해서 조금 대상이나 기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지원 여부도 좀 결정해 주시고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면,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추가적으로 도시농부 기간제를 올해도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17명 정도 기간제를 뽑아서 도시농부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올해도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 지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6억 5,000 정도 저희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다는 부분인 거죠?
김꽃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대한 내시가 아직 오지를 않아서 아직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럼 내년 1월 달부터 여기 운영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농부중개센터는 저희 도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올해도 사실은 초에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배정해 주신 건 맞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3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추경이 돼서 국비 내려오고 하면은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가내시도 안 된 부분이고, 그런데 설명하신 것처럼 1·2월 달에는 운영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올 초에도 저희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실적이 좀 저조… 시작이 좀 늦었던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6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철과일을 제공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공식과 보존식은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공식 더하기 보존식에다가 돌봄교사까지 합한 게 9,768식이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30회에 2,100원씩 해서 6억 1,539만 원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방학을 빼면, 초등학교 방학을 빼면 열 달 동안 1개월에 한 3회 정도가 제공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학생 1인당 주 1회에서 3회인데요, 연간 30회 맞습니다.
어떤 업체를 지정하나요?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건가요?
이건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해썹(HACCP)이라든지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학교에 공급하게 하는 절차로 해서 학생들한테 공급됩니다.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전국 단위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시군 단위에서 그에 맞게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만족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학부모·학생 입장에서는 최종 수요자이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음으로써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까다롭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교육청의 교사 노조나 여기서 들어보면은 딱 두가지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일거리고요.
두 번째, 신선 농산물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식중독이나 먹는 과정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교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교육청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을, 그걸 뭐라 그러죠? 압축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거를 떼기도 힘들고 이걸 일일이 교사가 다 떼 줘야 되고 먹고 나서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식중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아이들 교육 면에서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100% 쓰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제공식은 학생한테 당일 당일 공급이 되는 거고요, 보존식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보관하는 식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품을 보존식이라고 합니다.
아, 또 식중독 문제 때문에 또 그 부분은 그렇구나!
예, 아무튼 우리가 제철과일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이유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라든지 또 국산 제철과일의 안정적 소비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우리 농가에게도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됐으면 바라고요.
그동안 예산 심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7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도시농업 관련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 추진이 미진한 충청북도 내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영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9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지식재산인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못난이 상표의 관리 및 상표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못난이 상표를 활용한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못난이 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 못난이 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 못난이 상표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못난이 상표의 체계적인 사용 관리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영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복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송병무
방사광가속기추진단장장인수
·농정국
국장민영완
농업정책과장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신창균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엄만섭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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