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운균 제6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제7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1 제7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
(15시31분)
○위원장 오운균 본회의가 폐회 중에 소집을 하면 모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70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 했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개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해서 10시15분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8월 12일 그리고 8월 13일에 본회의에서 출석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의 선출을 할 계획입니다. 8월 12일은 10시에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은 역시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12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상위별로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고속전철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작성이 있겠습니다. 8월 14일은 4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고속전철본선역 충북권유치에 대한 건의서를 의결이 있겠습니다. 협의사항은 투표방법에 대한 것을 먼저 협의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표하는 방법이 붓뚜껑으로 하는 방법과 싸인펜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붓뚜껑으로 하니까 그것을 접었을 경우 다른 분의 성함에 찍힌다 하면 무효표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싸인펜으로 기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완 위원 그러니까 연기명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오운균 그렇죠. 연기명… ○박종완 위원 연기명이면 명단이 나와 가지고 붓뚜껑으로 하면 접힐 때 훼손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싸인펜으로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위원장 오운균 예. ○박종완 위원 그러면 편리하죠.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싸인펜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박종완 위원 그런데 연기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께서. ○위원장 오운균 지금 연기명 식이죠. ○박종완 위원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운균 아닙니다. 연기명 식인데 붓뚜껑으로 안하고 싸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것으로 이렇게…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싸인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사인펜으로 했다가 찬성이니 반대니 이걸 써놓고 하면 이게 더… ○위원장 오운균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투표방법에 대한 것을 그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이 당시 예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붓두껑으로 찍으니까 맞접었을 경우에 이름위에 찍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인주로 찍으면 전체 이름이 있는 데가 찍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동그라미요? ○의사계장 김영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오운균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싸인펜으로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 지금 충주 중원하고 제천시 제천군은 4 대 1인데 그것을 연기명으로 한꺼번에 투표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일단 투표를 해서 두 사람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인데 한번… ○위원장 오운균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과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의사계장 김영수 선거방법은 법으로 규정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 질의를 했는데 법을 어겨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된 답니다. ○의사과장 송종학 그런데 제천하고 충주의 경우에 1차에 과반수가 넘었을 때 떨어진 경력자가 손해를 본다 말씀인데 오히려 2차에 네 사람 중에 한사람을 뽑았을 때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나왔다면 절대로 지지한 사람이 뽑힌 거 아니냐. 그것은 그러니까 문제 삼은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신완섭 위원 아니지요. 비경력자가 뽑혔을 때 경력자가 불리한 거죠. ○의사과장 송종학 경력자가 불리한 건데, 비경력자가 뽑혔을 때 네 분 중에서 과반수를 넘겼다 하면 절대 우세합니다. ○이병두 위원 불합리하다는 것 확실한데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영수 떨어진 분은 셋이 표를 가른 거고 한분이 과반수를 차지한거니까 한분이 반을 가지는 것이고 나머지 반 가지고 셋이 가르니까 여기 차이는 많이 나죠. 그런데 비경력자하고 경력자하고 차이를 바꿀 때는 차이가 가장 적은데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유리하다 이거죠. ○위원장 오운균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의사과에서 법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2명 선정에 대한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수 처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의장님이 지명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결정해서 감표위원이 이전에 누구 누구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려서 의장님이…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감표위원 선정에 대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운영위원들 중에서 뽑아야 됩니까? ○위원장 오운균 같은 값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죠. 감표위원을 우리가 두 번 투표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 앉은 분하고 맨 마지막에 앉은 분 그다음에는 두 번째 앉은 분하고 다음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시·군 또 끝에 세 번째 시·군 그렇게 해서 감표위원을 하죠. 그것이 다 돌아 가면 다음번에 다른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우선 한 번씩은 감표위원으로 돌아가 보죠.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뽑지 말고 종전대로 해 나가자.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습니까? (○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제일 첫 번에 계신 분과 제일 마지막 계신 분을 시·군별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저번 간담회에서 한번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개별 소견발표 듣는 것에 대해서는 5분, 7분, 10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본회의에서는 다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서 5분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이므로 여기서 더 따로 논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병두 위원 5분 이내죠? ○위원장 오운균 예, 5분 이내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병두 위원 일단 5분이 경과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운균 5분 넘는 경우는 일반위원들 의견 발표 방법대로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4분 30초가 경과하면 의사과에서 본인에게 알려주고 종을 치고 5분이 됐을 때는 내려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사계장 김영수 저희 발언할 때 쓰이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요. ○이병두 위원 마이크가 꺼져도 여기는 마이크 없어도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꺼지는 것으로 안 되니까 30초 전에 예령을 올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고 5분이 되면 마이크를 끄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제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이광호 위원 너무 오래 예의도 없이하면 표를 안 주는 밖에 없죠. ○이병두 위원 그것은 표를 누구에게 주지말자고 얘기를 할 수 없잖습니까? ○김진학 위원 어쨌거나 교육위원으로 나오신 분들을 보면 원로이신 분들인데 그 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가지고 5분입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그전에 예비시간을 주어서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조금 넘는다고 해서 내려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얘기이고 ○이병두 위원 10초, 20초, 30초 봐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1분 초과됐을 때 그거에 대한 원성은 어떻게 들을 거냐 얘기예요. ○김진학 위원 원성은… ○이병두 위원 26명 중에서 없다고 보장 할 수 없어요. ○김진학 위원 양식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분들의… 우리가 조금 회기를 늦게 갖더라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어떤 사람은 7분 주고, 어떤 사람은 5분 이내에 딱 지켜졌을 때 그거에 대한 원성은 어떡합니까. ○신완섭 위원 시간 안 지키면 그 사람 감표예요.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그 제재방법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이광호 위원 그런 경우 제재 할 수 없고 사전에 5분 이내로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오버되면 오버된 사람이… ○정진철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소견 발표의 자리인데 누구라도 다만 1분이라도 더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알려줍시다. ○박종완 위원 4분30초가 경과하면 예령만 해 주고 5분이 되면 타종을 한번 해준다든지 끄지는 말고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어떨까요? ○김재근 위원 싸인만 해 주면 지킬 거예요. 거의 ○의사계장 김영수 5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김재근 위원 마이크를 끄면 자연히 줄여서 나가게 돼 있어요. ○위원장 오운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곳에 교육위원님으로 나오시는 분이면 인격적으로나 그런 면으로 그렇게 무리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규칙을 딱 정해줘서 그 규칙에 맞추어서 의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종완 위원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4분 되면 예령을 울려주고 그리고 5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 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안내를 할 때 5분으로 돼 있는데 4분에 예령을 울리고 5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내려가 주시기 바란다고 차후 통보를 해 드리면 자연히 끝맺음하고 내려갈 것 같아요. ○위원장 오운균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을 5분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서 4분이 되면 예령을 울려주고 그다음에 5분이 되면 5분까지는 해야죠. 그렇죠. 5분이 되면 하고 또 거기에서 30초를 더 줍니까? 1분을 줍니까? 마이크는 5분 되면 꺼져야 되죠? ○의사계장 김영수 정각에 꺼집니다. ○박종완 위원 1분 전에 예령을 울려주는 것은 시간이 됐으니까 나가라는 얘기니까 그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 ○위원장 오운균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시간 규제는 분명하게 5분을 주고 4분이 되면 예령을 울려주고 5분이 되면 마이크를 끔과 동시에 본인이 자진해서 의사표현을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나가자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습니까? ○신완섭 위원 좋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전에 26명은 정해진 인원 아닙니까? ○위원장 오운균 예.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10시에 개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7시나 9시30분까지 9시라고 그러든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모셔놓고 사무국이나 아니면 이 문교사회 위원장님이나 어떤 결의된 사항을 즉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요령을 일러주는 거죠. 현재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순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예령을 울려서 5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조금 하실 말씀이 남았더라도 줄여서 인사하시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고 사전에 주지시켜 놓고 시작을 한다면은 그분들이 그것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교육을 해서… ○위원장 오운균 교육만 시키지 말자. ○이병두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위원하신 분이 다 인격자이시고 그렇지만 개중에는 연로하신 분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엉뚱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만에 하나 어떠한 불리한 경우… 제제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1분, 2분을 더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후유증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30초를 초과했을 때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가하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뚜렷한 명분을 세워두어야지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예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진 후에 박위원말씀대로 4분에 예령을 울려주고 5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진다 그다음에 마이크가 꺼진 다음부터는 육성으로써 20초 이내에 인사말씀만 해주시고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안될 때에는 어떤 물질적인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하고 그런 식의 경고를 주었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내가 봐도 이 정도는 그냥 이쪽으로 충분히 전달이 다 되는데 내가 중요한 말 할 것이 남아있다면 5분 초과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결선에 가서 결선투표를 해봐서 표가 감표된다. 감표되면 우리 의원들이 저 사람 찍어주지 맙시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킨 사람이 들어가고 시간을 안 지키고 규정을 안 지킨 사람이 당선됐을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가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문제만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완전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믿고 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인데 서로 양해할 것을 양해하고 모든 사람을 사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룰을 정했으면 그 들을 사람이나 참여한 사람들이 그 룰을 지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의무감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 조차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도 보면 유세할 때도 시간이 20분, 20분이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끌어 내리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당선된 것은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똑같이 우리는 즉, 지금은 위원이라기 보다는 그때 그 좌석에서는 한 유권자로서의 조용히 기다려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보다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교육의 틀을 잡고자 나온 위원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원로이시라고 보고 우리 자손만대에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아프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의견이 두 분 다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5분 정해놨으면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지, 어느 한 후보가 나와서 5분을 지나서 6분, 7분을 자기 의견을 얘기 했을 경우 그 사람이 나중에 당선되었을 경우 탈락된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는 6분, 7분을 줬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더 발표해서 당선이 됐고 누구는 자기 의견을 규칙을 지켜 주다가 보니까 자기가 탈락됐다는 항의를 했을 경우를 우려해서 시간제한을 확실하게 주자는 이병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교육자이시니까 규칙을 한번 정해줬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어기면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냥 풀어놓고서 자기 뜻대로 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입니다. 계속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표결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그냥 거수로 표현해 주세요. 어떻겠습니까? 찬성하시는 분(1명 거수) 그리고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8명 거수) 그러면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이 되면 예령을 울려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돼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5분이 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 12일부터 13일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8월 11일 소견발표 순서에 있어서 말이에요. 발표 순서를 행정단위 교육청 순서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직접적인 시간적인 관계가 깊게 개입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평의 원칙으로 볼 때는 행정단위 발표순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양에서 와 가지고 2시간동안 130분 기다렸다 맨 나중에 하고 하는 문제는 똑같은 교육위원 후보인데 왜 불공평하게 행정단위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불러서 추첨을 못하는 대신 여기서 우리가 각 시·군위원님들이 대표로 해서 추첨을 하든지 원칙적으로 추첨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신 우리 의사당에도 단양서 와서 맨 꼴찌에 앉고 하는데 한번 먼데서 온 분 대접을 하는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시켜 주든지 청주분들은 가까우니까 왔다가 130분이면 점심도 먹고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걸 정해놨으니 똑바로 정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운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씀들린 것은 보류하고 발표 순서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에 대한 문제는 신완섭 위원님께서 가까운데 계신 분은 좀 천천히 하고 멀리서 오신 분을 먼저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시죠. ○이광호 위원 지금 행정단위별로 하는 것을 추첨에 의하고 싶지만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어떻게 추첨을 할 거예요? ○신완섭 위원 아니, 우리 출신 시·군의원이 대표로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추첨을 하는 거죠. 여기서 순위를. ○이광호 위원 여기요? ○신완섭 위원 그렇지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단위 순서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추첨을 합니까? ○신완섭 위원 거의 시·군 대표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없는 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대신해서 뽑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광호 위원 추첨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의사과에서 지금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계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을 먼저 하든지 그러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단위별로 하면 별 말이 없을 것이다 해서 행정단위별로 했습니다.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 다 안 계시고 지금 여기서 결의하는 것이 의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아침에 잠깐 행정단위야 몇 개 안되니까, 순서를 뽑아서 합의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의사과장 송종학 오후에 10명, 오전에 16명 그러면 오후에 몇 분은 12시 이후에 몇 시까지 오시도록 연락을 해서 와서 기다리시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먼 데분들 대접을 해 주지 운영위원회에서… ○이광호 위원 먼데 있는 분이 일찍 와서 하고 그다음에 투표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더욱 문제예요. ○신완섭 위원 발표시간이 지루하니까 위원님들이 슬슬 빠질까봐 그래요. ○위원장 오운균 그런 현상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의사과로 공평하게 하도록 의결을 넘겨줄까요? 그러면 그 안대로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시교육청별 순서는 의사과에서 말씀하셨던 안, 이병두 위원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청별은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별 문제는 끝난 것으로 하고 그대로 추진하고, 개인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청주, 충주, 중원, 제천시, 제천군,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2 관계공무원출석및진행협의
(16시05분)
○위원장 오운균 다음은 8. 12 - 13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보고 후에 위원님들이 작성한 질문서는 각 위원회 간사님들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서는 취합하여 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다음 임시회 때에 출석시킬 대상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진행방법을 협의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답변만 듣는 방법 질의서는 서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방법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불충분한 답변이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질의서가 들어가는데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건데, 불충분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다시 또 재 질의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방법이 원안 아니겠습니까? 이미 질의서는 들어가 있는 거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런데 전체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들어가 있고 답변만 하며, 담당의원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다른 의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한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본회의 석상에서 한번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발언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안인데 말이죠. ○박종완 위원 내무위원회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문교사회위원회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게 일치감이 있어서 좋고 ○위원장 오운균 의사과에서 따로 복안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수 질문서 내 주셨지 않습니까? 질문서를 내주셨는데 그 내주신 위원님이 질문내용이 내무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한 분이 세 개를 냈다든지, 네 개를 냈다든지 하면 그 순위결정은 간사님이 해 주시고 만약 제가 가서 질문을 냈다고 그러면 질문한 내용을 먼저 가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간단하게 하셔서 답변하시고 또 그것이 불충분하면 서면으로 나중에 하도록… ○위원장 오운균 이것은 그러면 질문한 위원님께서 질문서를 다시 한 번 전체위원님들 계신데서 읽고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두 위원 답변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무분과라면 내무위원회에서 질문하신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와서 답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허비해가면서까지 또 나가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듣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관계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내무위에서 질의한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들으면 모든 위원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박종완 위원 이 위원님 말씀은 시간을 절약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질의 응답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오운균 지금 의견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는 질문은 서면으로 냈으니까 서면으로 낸 것을 관계 공무원이 이러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고, 또 박종완 위원님께서는 질문한 의원이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이런 두 가지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김재근 위원 당연히 본회의에서는 질문자가 질문을 해야죠. ○신완섭 위원 그렇죠.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하죠.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이위원님 말씀을 철회하시고 박종완 위원님 말씀이 좋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그 문제는 질의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고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신완섭 위원 그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가 여러분이 있을 때는 그 위원장 질의는 다 받고 그 공무원은 일괄적으로 대답을 하도록… 만약에 내무국장한테 얘기를 드려서 내무위에서 질의할 분이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세 분이 된다고 할 때는 질의할 분은 질의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위원장 오운균 예. ○의사과장 송종학 상임위원회 간사분들이 걸려서 저희 의사과에 다 넘겨 주면 통보가 갑니다. ○신완섭 위원 동일 질문이 아니더라도 같은 국장님 소관에 여러 질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문은 다 한번에 하고 국장님이 한번에 답변을 하도록… ○박종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무위원회 소관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질의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내무위에서 세 분이 질의를 하면 그 세 분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든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사무국에서 말씀이 한분이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이 부족할 때는 다시 재차 물어보는 이런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완섭 위원 제 얘기는 그래요. 말하자면 예산 관계도 물어볼 수 있고, 인사 관계도 물어볼 수 있고, 감사관계도 물어볼 수 있는데 질의가 감사관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인사 관계라든가 내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들어왔다 할 때에는 그 내무국장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세 질의를 같이 한목에 받고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그렇게 돼야지 질의를 할 때마다 같은 국장이 계속 나와서 답변하고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위원장 오운균 그 문제는 따로 협의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협의했던 사항은 본인이 나와서 질문하고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 위원이 다 질문하다 보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질문내용은 충실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내용도 별다른 게 없을 텐데 전부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상임위에서 한 세 명 정도 질의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안과 또 그래서 한 세분정도가 질의안을 내주시면 그 내는 기간은 정해져있습니다.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시면 일괄해서 그 상임위에서는 세 분이 차례로 질문을 전부하고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그 세분에 대한 질의를 차례차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완섭 위원 네 그렇게 돼야죠. ○위원장 오운균 괜찮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지금 하루에 2개 상임위가 질의 응답을 하거든요. 그럼 꼭 우리가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려면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려면 시간에 구애받는 의정활동으로 의회를 끌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즉 그날에 2개 상임위를 질의 응답을 할 때에 질의가 다 종료되지 않아가지고 오후 6시 밤 10시가 되더라도 끝날 수 있게끔 충실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장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구애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본회의장 자체에는 발언대 앞에 하나 있는 것을 중앙의 발언대를 이용하기 보다는 답변하시는 분과 질의하시는 분이 양쪽에 발언대를 설치해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내무국이면 내무국에서 나가 계시고 질문하시는 분은 질문하는 발언대에서 질의하고 나가 계시고 질문하시는 분은 질문하는 발언대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신완섭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위원장 오운균 보편적으로 국회 질의 답변, 그런 순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야죠. ○신완섭 위원 그래서 서면 질의를 하잖아요. 서면 질의를… ○김재근 위원 3인으로 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방식은 국회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답변도 발언대를 나눠 가지고는 곤란하고 의사당에서 발언할 수 있는 범위는 반드시 의장 앞에 있는 마이크에서… 답변도 마찬가지고 ○박종완 위원 8월 12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내무위원회하고 문교사회위원회가 질의 응답을 하실 계획인데 이게 120분입니다. 120분이면 세분이 질의한다고 봤을 때 한분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20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6명 질의면 끝나요. 지금 김진학 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는 것이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모면해 나갈려고 하는 타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충실하게 질의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내무위원회 위원 10명이 다 질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임시회라는 게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구누구 의장단이나 사무국에서 2명이나 3명을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의 입장으로 보아가지고 이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지정을 해서라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 게… ○신완섭 위원 지금 박종완 위원께서 12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의장님이 산회선언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밤중까지도 그날 본회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서면질의를 받느냐 하면 충분히 질의하는 위원님도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글을 써서 문뜩문뜩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서면으로 내가 이번에 무엇을 물어야겠다 연구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기위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왜냐하면 한분이 질의를 할 때마다 관계공무원이 다 나오면 한분이 내무관계를 질의할 수도 있고, 또 기획부분도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공무원훈련원 관계도 질의할 수 있는 분야고, 또 한분이 질의했을 때 내무위 관계님들이 다 나와서 답변하면 서너 분 너댓 분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무위 질의는 쭉 우리가 질문할 분이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할 때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돼야죠. 우리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 의사도 존중을 해주고 또 상대방 나오신 분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간사님들 질문서를 낼 때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질문을 미리 주면 답변하시는 분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광호 위원 각 상임위 간사나 질의서를 내니까 질의서를 취합해서 이번에 분량이 많으면 다음번으로 넘겨져서 일정대로는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항 가지고서 한 시간, 두 시간 할 것 같으면 한 사항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을 간사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임위원회라는 게 필요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병두 위원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 질의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조정하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알아서 2건으로면 2건으로다, 5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5건으로 알아서 하시게 하고 대신 지금 일정이 12일날 같은 경우는 전혀 오후 일정은 아무것도 없는 데도 12시까지만 딱 적어놓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솔직히 간단하게 답변하고 끝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라고 했는데… ○신완섭 위원 12시 자를 지워야 돼요. 앞으로 유인물이 나갈 때는 그것은 총회에서 산회를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의사과에서 일정계획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12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잡은 것은 오후에는 일본하고 소련 행정기관하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농협에서 의원사무실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같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여기는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었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12시에 끝나야 된다는 일정은 됐으니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질의 응답을 할 적에 시간적으로 보아가지고 20분이라는 시간을 줄 수가 없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질의는 10분으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무위원회 세 분, 문교사회위원회 세 분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사항은 제가 회의를 간담회 비슷하게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무뚝뚝하게 하는 것 보다는 편리하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회의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것은 상임위별로 몇 분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일정 잡힌 것은 상임위별로 세 분씩을 계획 잡으셨죠? ○의사계장 김영수 세 분씩 하시면 좋겠다고 의장님 말씀하시고… ○위원장 오운균 그래요. 현재 여기에 사무국에서 일정 잡힌 시간이 세 분 정도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다 해야 좋겠다고 한다면 다하고 회기도 연장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신완섭 위원 10시에 개원식을 하고 세 분씩 발언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20분씩 발언하게 돼 있어요. 질의를 ○이병두 위원 20분 이내죠. 꼭 20분을 ○신완섭 위원 20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질의만하고 답변할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2시까지 우리 조례가지고 20분씩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발언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위원장 오운균 시간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병두 위원 20분 이내죠. ○신완섭 위원 20분 이내지. ○이병두 위원 지금 서면질의이기 때문에 요점정리… ○신완섭 위원 서면질의는 요점이지 20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병두 위원 20분을 꼭 채워야 될… 2시간 동안하면 여섯을 질의하면 시간 끝났다는 얘기죠. 셋씩 못 잡으라는 얘기죠. ○의사계장 김영수 서면으로 내 주셨기 때문에 질의요지 이런 것은… ○신완섭 위원 서면에는 요지만 내는 거지… 질의 시간에 자기 신상에 대한 PR을 하든지 또 다른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의사계장 김영수 시간을 그렇게 잡았던 거지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지금은 이 일정에 너무 그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일정이야 또 늘릴 수도 있고… 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전원 질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세 사람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을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물론 질의서를 취합해서 그거에 의해서 대표 질의자를 위원회별로 정해서 그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그런데 세 분으로 정했는데 지금처럼 시간이 없다. 오후에는 또 다른 일정이 있다. 이러면은 밤에라도 모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없다 그러니 10분 이내로 하자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이광호 위원 20분 이내까지는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해보아서 12시까지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오후에는 산회를 했다가 다시 개회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시간 딱 맞추어서 여기서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서 12시에 딱 끝나고 간다면 우리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대표 질의자로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정하면 돼요. ○신완섭 위원 두 명씩만 하죠? ○위원장 오운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얘기보다도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밤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분이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여기서 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분과별로, 동일하게 ○김경회 위원 분과별로 어제 상임위 활동을 해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과에서 저기 한 것도 있는데 외부에 흘러 나가는 게 의원들 품위 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간사님들이 책임을 지고 두 분 정도만 해서 정말로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의안들이 질문이 던져지게끔 해야지 질문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사람이 20분을 능력을 갖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물론 그보다 출중나게 20분, 1시간을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여론이 그런 데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두 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로 질문을 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별 2명씩 하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 분씩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