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16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7분)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 및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첫 번째,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북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16억 3,300만 원, 충북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22억 4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38억 3,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 목적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재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 기회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출연하는 내용은 충북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10개 사업 9억 6,0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2쪽에서 19쪽까지의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북문화재단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충북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과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충북의 역사 정체성 확립과 문화재를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기관들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운영비 지원사업 채용업무대행 수수료,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재단 채용 용역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출자·출연기관의 인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저희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평가를 잘 받아서요 그 성과급 기준이 130%, 그러니까 작년에는 110%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30%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된 결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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