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15일(목)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1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권광택 의원님이 제출한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등 모두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우병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2%인 2억8,730만원이 증액된 70억7,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의정활동 업무추진사업 1억5,200만원, 의원 휴게숙소 관리사업 1억1,000만원, 의정활동 홍보사업 2,000만원, 어린이교실 운영비 35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18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사업 1억5,200만원의 세부사업은 학술연구용역사업비로 5,000만원, 관용차량 신규구입비 9,000만원, 전문 위원실 냉난방기구입 1,200만원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의회차원에서 도정의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구입비는 의원님들의 도민생활 현장방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의전수행능력을 높이고자 계상한 것이며 전문위원실 냉난방기는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의원 휴게숙소 관리사업 1억1,000만원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부족한 의원 휴게숙소 임차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 2,000만원의 내용은 8대의회 후반기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이며 어린이교실 운영사업 350만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의회교실 확대 운영을 위한 증액사업비가 되겠으며 부서인력운영비 180만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정원이 현재 5인에서 6인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부서운영비 지급기준에 맞게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의정홍보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67억9,200만원보다 4.23%인 2억8,700만원이 증가된 70억7,900만원으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2억8,55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 관용차량 신규취득 구입비 9,000만원, 전문위원실 냉난방기구입비 1,200만원, 의원 휴게숙소 임차료 1억1,000만원, 8대 의회 후반기 홍보비디오 제작비 2,000만원, 모의어린이교실운영경비 350만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증액분 180만원 등 총 2억8,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및 의원 휴게숙소 추가확보를 위한 임차료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용차량 신규취득구입비 9,000만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말부터 요구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9,000만원 가지고 필요한 차량을 취득하는데 충분한 건가요?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중형승합차 35인승 이하인데 저희들이 몇 개사 하고 견적을 뽑아본 결과 9,00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문화위원님들께서 1박2일 갔다오는 동안에 한번 시승, 첫 번에 한번 활용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어쭤봤더니 아주 좋더라 이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왕 차량을 취득할 요량이라면 제대로 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9,000만원 정도면 제가 알기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만 더 있으면 충분히 대형버스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인승 중형버스 불편해서 도저히 장거리를 가기에는 많이 불편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급하게 차량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사면 8년에서 10년 정도를 차량을 써야 되는데 그 기간 내내 의원들이 활용을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은 대형차량이 있고 또 지금 있는 15인승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정도의 활동을 하는데는 그 정도 차량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차량이 좋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연말이든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다시 또 추가분을 계상을 해서라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입하지 않고 다시 운영위원님들이라든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차가 아니고 대형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맞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장 시설개선을 지난번에 제가 박정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광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의안설명도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 대표나 또 부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 상임위에서 조례 한 내용을 일부 다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장이 전체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 찬성이에요. 어떤 의안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설명하고 그런 것을 다 전광판에서 대신하고 또 개인별로 실명에 의해서 찬반 나올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를 하고 또 개인별로 PC를 설치해서 어떤 인쇄물 자체를 거의 다 없애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서울시 같은 데도 충분히 전광판 설치를 해서 개인별로 실명 조례 통과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마냥 지금처럼 100% 찬성 아니면 100% 반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반을 할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봐서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에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의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각 도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비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 결과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장 좌석부터 전광판도 설치를 하고 전자투표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뭔지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처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제가 16개 시도를 다녀보면 물론 대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개조한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개조를 했는데 대다수가 우등버스의 좌석으로 바꾸어 놉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새로 도에서 가져온 것도 35인승 버스입니다마는 의자를 그냥 있는 것을 기존 것을 갖다가 개조를 하다보니까 영 불편해요, 좁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런 중형차라도 고속 차량에 쓰는 시트로 바꿔 놓으면 대개 35인승이면 19개 20개 좌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바꿔놓으면 장거리 가도 불편한 게 없는데 물론 전체 의원이 다 움직이려면 한 버스로는 어렵습니다.
그래 대다수 인원이 만약에 가도 보통 중형 아니면 대형을 가지고 개조하는 데를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지금 서울시의회가 국회하고 똑같이 다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 최근에 한 것이 전라북도의회가 최신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해 놨어요. 그 전자시스템을 다 갖춰 놓은 걸 보면 의장도 의장석에서 회의록을 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앞에 전광판을 보고 진행을 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일반 의원들이 앉아서 도정질문 하는 의원의 문구가 다 자막에 뜹니다.
그런 최신 시스템을 전북도의회가 갖춰 놓은 걸 제가 봤어요.
서울시의회도 아직 그거까지는 안 갔는데 최근에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라 십 한 삼사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어차피 직원들이 다니신다면 견문도 넓힐 겸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07분)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방문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12시08분)
본 건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권광택 의원님이 제출하신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등록신청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8년 1월 25일 ‘의원연구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업설명 및 전체 의원님께 동 사업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4월 30일까지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 4월 25일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께서 연구의원 등록을 신청하여 오늘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산업연수생, 이주 노동자와 새터민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어 충북지역 내 문제점과 사례 분석을 통한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자 권광택 의원께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바 의원연구 활동 계획의 적정성 및 연구활동비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원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새로운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점 연구를 위한 도내 전수조사 및 분석을 하는 연구활동 계획은 적정하다고 보며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구계획의 승인과 아울러 연구활동비의 의원 개인지원 한도액 100만원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자치입법기관이므로 연구개발한 정책 대안이 우선적으로 입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의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이 제출하신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종호 강태원 박영웅 임현
이대원 민경환 이언구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기관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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