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0월14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14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께서 지난 10월 3일 지병으로 별세하여 10월 5일 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으로부터 달천댐 건설계획의 부당성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1일 제출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과 10월 8일 제출된 2002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월 9일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등 모두 세 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전체의원 연찬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총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본 안건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장준호 의원께서 지난 10월 10일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변경 선임을 위하여 본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중 장준호 위원을 장주식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4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이 좋은 계절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송분기점유치와 댐관련대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수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또 피해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해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복구현장으로 달려와 구슬땀을 흘려주시고 성금과 구호물품 등으로 수재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150만 도민과 민간단체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미가 깊은 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개막한 바이오엑스포가 당초 목표했던 45만명을 이미 넘고 있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80여명의 세계적 바이오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국제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엑스포에 참가한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150만 도민의 애정어린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적극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바이오의 대중화 바탕을 넓혀 가면서 오송단지가 바이오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잡고 엑스포를 통해서 발생한 지역이미지를 지역의 부창출로 연계시키는 포스트 바이오엑스포의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는 41명의 우리 충북 선수가 출전해서 금 14개, 은 10개, 동 7개 등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이와 같이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준비한다면 상위권 입상 목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편 그동안 수해를 입은 지역에는 전기, 수도, 콘테이너박스 설치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서 이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조치했고 또 도로, 교량, 산사태지역 등 공공시설은 항구복구가 되도록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수립,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복구비 확보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데 국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4,008억원보다 3,943억원이 증가한 총1조7,951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1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와 중앙지원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내 수해현장을 수 차례 방문하시어 이재민에 대한 깊은 위로와 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주택, 도로와 하천, 전답 등이 유실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정부 추경지원금과 지방비 부담금 등 수해복구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고 지난 7월 1일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정부지원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95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4,8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29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가 3,931억원, 특별회계가 12억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3,9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9억원과 국고보조금 3,47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해복구비 도비부담금 소요액중 일부인 350억원을 지방채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모두 3,9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1,377억원, 태풍 피해복구에 2,421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3,79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금사업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6억원, 생계급여 4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8억원 등 일반국고보조사업 102억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0억원 등 특별교부세사업 44억원 그리고 중앙기금사업으로 보건소건강증진사업비 3억원 등 모두 1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중앙지원금 지방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3,12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063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066억원이며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12억원입니다.
금번 경정되는 특별회계는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로 전문대학생명공학특성화사업비 국고보조금 10억원과 도비부담금 2억원 등 12억원을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수마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기 위하여 수해복구사업비 및 중앙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번 추경예산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14시26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에 달천댐 건설을 위한 설계비 계상과 관련하여 또다시 달천댐을 건설하려는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달천댐 건설계획이 1999년도 하반기에 언론보도가 된 후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따라 당시 도와 괴산군 그리고 충주환경연합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달천댐 개발가능입지 등을 조사하였으나 건설계획이 없다」는 회신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타당성을 조사하였으나 건설계획이 없고 향후 필요시 사업계획 수립이전에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로부터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다는 것을 믿고 지역민 모두는 정부를 신뢰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에 온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 없이 내년도 예산에 달천댐기본설계비 27억여원을 계상한 것은 150만 도민을 우롱함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소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주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7.5%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제일 작다고 할 수 있음에도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의 수몰면적은 엄청나게도 우리 도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달천댐 수몰 예상면적 2,316만㎡가 추가로 수몰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도세에 실면적이 줄어들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살던 생활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은 물론이려니와 환경파괴와 잦은 안개로 인한 질병, 농작물 피해 그리고 각종 사고가 증가할 것입니다.
댐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물부족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댐을 건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차제에 정부에 촉구합니다.
드넓은 남한강 유역 곳곳에 수중보를 설치하면 대형댐 못지 않은 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주민은 정부의 달천댐 건설계획이 백지화가 되지 않고 유보된 것으로 보고 지역민심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면 괴산군의 존립자체가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1999년도 이 문제가 도출되었을 시에 충청북도의 주도로 도내 각 시·군과 시민단체와 언론 등 전 도민이 달천댐 건설계획 완전 백지화를 이끌어 냈어야 함에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괴산군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건설교통부와 국회로 달려가 달천댐 건설 관련 계획과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전이라면 삭감하겠다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각서라도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지역주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어떠한 명분이 있다하여도 우리 지역주민은 수용할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1999년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댐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150만 도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좌시하지 않고 총 단결하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언론, 시민단체 여러분!
우리 괴산군과 충청북도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갑 의원, 김홍운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권영관 심흥섭
○회의록 서명의원
박종갑 의원 김홍운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이상은 10월 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북과학대학)
(이상은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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