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국
1991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40분
의사일정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본회에서 승인을 받아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고, 이어서 자료요구와 감사를 위한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
(14시41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행정감사 실시기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건설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니까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5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각 부서별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다음에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도시계획과에 199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결정…
(○위원석에서 ― 어딥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별책으로 해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199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결정 신청 현황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도록 되었고 그 결정신청을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부결된 사항은 그 내역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결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기 등록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중기장비업체가 풍부하고 북부밖에 없습니다. 남부에는 청주까지 와서 중기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현황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야 될 사항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세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 토지거래허가 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는 개발제한 구역 지도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그린벨트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현황이 건설면허 관계 때문에 건설업체 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 집행현황이 군단위지방도 및 군도 계획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가로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에 한해서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추진현황 토지 형질변경 허가현황 주택과에서는 건축사 지도 감독현황 및 조치사항은 건축사…
○오운균 위원 지금 이것을 조금씩 추가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오병천 예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말이죠. 도시계획 변경허가만을 제출해 주시죠.
○전문위원 오병천 그러니까 재정비결정 신청 현황에 다 나옵니다.
○오운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대개 아파트 현장 같은 거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하거든요. 그럼 도에서 지사가 변경해 주는 안이 있어요.
○전문위원 오병천 용도지역 변경이죠.
○오운균 위원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고 계획서를 변경해 줘 버려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이 재정비예요.
○오운균 위원 재정비하고는 차원이 틀릴 건데요.
○전문위원 오병천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변경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재정비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것이 없는데요. 그것 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있어요. 사업 시행할 때 도시계획 변경승인안이죠. 그러니까 소방도로 냈던 것을 폐지하라는 안이 있다 이거예요.
○박종완 위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들으시고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오병천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것이 용어가 재정비랍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알아보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오운균 위원 각 과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게…
○전문위원 오병천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지금 도시계획과에 3건을 자료요청을 했고 예산 집행사항이라든가 공사 집행사항이라든가 공사 집행현황이 있는데 거기 더 추가하실 것이 있으시면…
(○위원석에서 ― 도로과가 없어요.)
○박상호 위원 국에 과가 몇과가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오병천 5개 과죠.
(○위원석에서 ― 다 나왔는데 도로과가 없어요.)
○전문위원 오병천 도로과는 앞에서 도로공사 현황이 나오면 다 나오기 때문에 공사현황이 나온 것입니다.
○박상호 위원 계획도 알아야하고 내년도 계획, 금년도 집행하는 것…
○전문위원 오병천 감사 때는 내년도 계획은 안 들어갑니다.
○박상호 위원 그럼 지금하고 있는 것이 일일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과가 일단 감사는 받아야 되죠.
○전문위원 오병천 저희가 볼 때는 도로과 감사가 제일 큽니다.
○박상호 위원 제일 큰데 여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종완 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다가 거기 과에서 제출하는 것은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병천 5페이지 7번에 감사 대상기관의 제출서류가 기본제출서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하고 특별히 제가 봐야 될 사항은…
○차주용 위원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만약 2차선 도로라고 그랬을 적에 황색 선을 거기에 긋지 않습니까? 그 긋고 자르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중앙선을 긋는 것은 도로공사 할 때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횡단보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박상호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나요? 도로관리사무소?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이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업자가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기존 도로에 황색 선이 4차선 같은 데 나 있잖아요. 그럼 도로를 끊어가지고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 끊는 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2차선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4차선은 지방경찰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전문위원 오병천 횡단보도나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차주용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황색 선을 잘라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예, 시장·군수 요청으로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2차선 도로에 그냥 그어놨다고 이쪽 마을로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 잘라놓지 않았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라 놓은 데로 돌아가서 들어가려면 적어도 4㎞, 5㎞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아주 똑 떨어지는 일방과실이라 그러면 이것은 국민 편리를 위해서 해놓은 도로가 아니고 차량 유통에만 해놓은 도로예요. 이것은 그래서 잘라줘야 될 때는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 잘라둬야 선의의 피해를 안 입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정식 요청을 해서 잘라주도록…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요청할 문제죠.
○차주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봉삼 행정관서에서 요구해도 경찰청에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전문위원 오병천 차량 흐름 때문에…
○차주용 위원 그러니까 차량 유통만 생각하는 거지.
○위원장 김봉삼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시·군 단위로 예산을 대처해 주지만은…
○박종완 위원 아니 그것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장거리씩 그것은 완전히 일방과실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면 변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지금 그래서 저기에서 위원님들께 질의요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정질의에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청주-대전간, 조치원-청주간, 청주-충주간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는데 전답과 마을로 가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설이 안 된 데가 있고 그 저기가 횡단보도 같은 것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신호등 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은 도, 시·군에서 해 주지만은 그 선이라든가 관리 주체는 아마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전문위원 오병천 그래서 먼젓번에 세미나하실 때 경찰청에서 와서 설명한 것이 바로 그런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차 위원님 말씀은 도로에 표시를 했는데 노란색을 쭉 해놓으니까 가다가 좌회전하는 코스가 없으니까 만일에 그런 사고가 동네가 그래도 한 열 집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들어가던 기존 도로니까 들어가도록 해 줘야지 만일에 사고 나게 되면 거기에서 완전히 내 일방과실로 떨어지는 거니까 지역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박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곳 자료 요구를 했지만은 감사할 때 수시로 시간 있는 대로다가 그런 것도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조치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차주용 위원 시·군에다가 여기 도로과에서 시·군에다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각 시·군것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다가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 줄 거예요.
○장인기 위원 경찰청에서 해가지고 안 돼요. 중앙선 잘라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제가 선거 때 한번 해봤습니다.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해 줘야지 표 찍어주지 안 찍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승인을 맡아야 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맡아가지고 자르기는 자르는데…
○박상호 위원 각 시·군별로 도로상에 잘른데 불편 사항이 대개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괄처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현안문제를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우리 협조사항으로…
○전문위원 오병천 이번 감사에서 시정 건의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노출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리고 두 번째 도내 중기 등록현황 이것은 남부지역에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 사항이 돼서 그것을 한번 중기현황을 받아가지고 실지 중기 정비업소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오운균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안도 한번 받아보죠.
○전문위원 오병천 도시계획 변경 승인 현황…
○박상호 위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꾸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생긴 지 금년 그러니까 여름 이후죠?
언제부터예요?
○윤태한 의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박상호 위원 아니, 있었는데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읍 같은 데는 중앙에서 1차적으로 도시계획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와서 다시 심의를 할 때.
○오운균 위원 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것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 또 이것도 청주 것도 지금 얘기가 되죠? 그거 아마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기관도 얘기하고 하는데 서부출장소 같은 것 그 부분을 아마 언론기관도 얘기하고 사방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건설위원회 좀 터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부분도 하나의 지역 여론이라고요.
○차주용 위원 지금 도시계획원이 우리 위원회보다는 성의가 있는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사가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심의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차주용 위원 시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 줬잖아요. 심의를 해 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뜯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현상이 됐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심의해서 최종적인 안을 받아서 승인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둬야 되는 건데 심의회를 먼저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니까 뭔가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시의원은 우리 청주시민들을 보호하는 의회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의회인데 이것이 거꾸로 돼 버렸어요.
○윤태한 위원 엊그저께 제가 그것 때문에 충청일보 간담회에 갔다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어떤 면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법조항을 훑어보니까 제가 우긴 것도,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우긴 내용도 어떻게 해서 시 기초의회에 걸러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항의를 해가지고 한 교수하고 굉장히 싫은 소리를 하고서 싸웠어요. 한 시간 이상을 싸웠는데 그렇게 하고서 어쨌든 시의회에서 한 내용대로 그대로 구청이 여기서 졌죠.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한테 심의를 받았다면 더 이상의 심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법에 이것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고쳐야 돼요. 개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기초의회에다가 심의가 아니고 의견만 듣기로 돼 있어요, 시·군의회에. 참고사항으로 의견만 듣기로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법을 훑어보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은 같은 경우는 보은읍의 도시계획을 1차적으로 중앙에서 승인은 받았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박상호 위원 건설부장관 승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마따나 기초의회에서 걸러졌어. 거기에 뭐가 하나 잘못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는데 그것이 여기 도의회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거기 와가지고 바로 시내에 상업지역을 꼭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국민학교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 준다하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학교 운동장을 잘라가지고 팔아먹었는데 평당 180만원인가 얼마 주고 팔아먹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상업지역으로 해서 해 준다, 시내 한복판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원안이 올라가서 기초의회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와 가지고 그냥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면적에 맞추어서 부결이 됐다 이 얘기야. 그것이 누가 반대를 했느냐 하면 교수들이 반대를 했다고. 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별 관심 없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민이고 또 공무원들은 타성에 젖어서 올려놓고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다 했으면 됐는데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비율로 보니까 상업지역이 많다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하고나니까 벼락이 났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오 하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윤태한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박상호 위원 당초 건설부에서 된 것은 나고 여기서 잘렸단 말이야.
○윤태한 위원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기본계획이에요 그것이. 건설부 승인사안이 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보은군에서 계획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도에서 몰어서 건설부 승인은 받았단 말이에요. 승인받았으면은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 했어요?
○박상호 위원 금년부터 그것이 이양이 됐대요. 그 권한이 도시계획을 어느 범위까지는 이리로 위임이 됐어요?
○윤태한 위원 그러면 건설부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아직. 가기만 했지 승인 자체는 못 받은 거지요.
○전문위원 오병천 제가 그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단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다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위임되는 것이 8m 도로 이하 용도지역변경 그것이 위임됐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위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지사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시 계획을 한다든가 기본계획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적인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만 나중에 참고적으로 알아서 나한테 알려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결의된 것은 번복이 안 돼요.
○전문위원 오병천 재신청할 수가 있죠.
○박상호 위원 그러면 기한이 있어요? 그것이?
○전문위원 오병천 당해연도에만 안 됩니다.
○박상호 위원 그 다음 해는 돼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5년 주기입니다.
○박상호 위원 5년. 보은 것은 작년에 하던 것이 지금까지 넘어온 거라고 5년 단위로 된 거죠? 5년 단위로 된 건데 군에서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도니까 주민들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마따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작년에 위임되면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붙은 거라니까요.
○윤태한 위원 승인은 안 난 거죠
○전문위원 오병천 이때 상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199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 현황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부정 내역 그 자료가 나오면 여기에서 전부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시·군별 토지거래 현황을 받도록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시장·군수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알아가지고 지가조사 관계라든가 실지 토지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더 요청할 자료 있습니까?
○오운균 위원 보고는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나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입찰 보이는 것은 이쪽 재무국 소관이죠?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있죠? 설계변경은 해당 과에서 하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사비를 더 발생시키는 예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과에 사업한 것을 설계 변경한 내역을 전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공사 중에 설계변경해서 금액된 부분 도로사업 시행중에 그것을 한번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 개발제한지역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 그리고 1991년도 건설업체 현황…
○박상호 위원 건설업체 현황에 업체별 도급현황이 나오나요?
○전문위원 오병천 도급 현황은 건설 협회에서 나오죠.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죠. 건설협회에서 나오나요?
○이병규 위원 여기에 낙찰을 시키면은 집행할 사항은…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은 도내 발주 건은 나오죠. 공사현황에서 나옵니다.
도시 가로망사업 집행현황 그것은 시 단위 지역에서의 도시가로망 사업이 있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그것은 도비보조분에 한해서만…
○박상호 위원 여기 말이에요. 우리가 크고 작은 전 예산을 봐도 지금 40%가 건설예산 아니에요?
거의가 지금 사업이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도 몇 군데를 봤을 때 100억 넘는 업체를 크게 맡은 업체들이 대개 뚝, 뚝, 뚝, 뚝,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내 업체하고 외부업체하고 지금 도내에 크고 작은 모든 개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모든 도로라든지 전반적인 계약이 돼가지고 나오는 업체들이 나옵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감사계획 5페이지 7번입니다.
공사집행 및 추진현황에 그것이 다 나옵니다.
○박상호 위원 이것이 그럼 업체도 나오고 다 나오겠죠?
○전문위원 오병천 예, 도급업체도 나오고 액수도 나옵니다.
○박상호 위원 그 다음에 입찰 수의계약 이런 사항은 안 나오죠?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오운균 위원 이쪽 건설 저기에서 제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무위 소관이랍니다.
○박상호 위원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전문위원 오병천 저쪽에서 요청한 자료를 저희가…
○박상호 위원 머리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토막만 가지고 아나?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 내용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내무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자료요청을 해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수의계약한 것 또 낙찰된 도급액 그런 것 전부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것하고 공사 진척하고 맞춰봐야 몸뚱아리가 나온단 말이야. 잘못하다 보면 숫자도 모르고 겉으로 질문하다 보면 우리가 안 되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저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산액, 설계액, 도급액, 관급 자재 그리고 시공업체, 착공일자, 준공예정일 이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거나 확실히 해 봅시다. 각 공사별 설계 변경내역 금액하고 설계 변경된 내역하고…
○박상호 위원 변경도 있고 날짜를 끌어가면서 내가 하수종말처리장인가어디 가봤더니 액수가 당초보다 몇십 억을…
○오운균 위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설계변경.
○전문위원 오병천 공사를 시공하다 보면 이런 저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설계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입찰제가 언제부터 없어졌죠?
○오운균 위원 최저 입찰제를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최저입찰제다 아니고 적정입찰제입니다. 내정가격의 15% 이상 내려가면 지금 무슨 비용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을 저가입찰제라고 그러는데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면 도에서 내정가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공사라면 지금 여기 건설업자들이 맡은 공사비 보면 99만 몇 천 원, 좌우간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하고 싶은데 조사요청을 했더니 내무위 소관이라고 그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무위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철두철미하게 봐달라고 말이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런데 저도 개인회사에 있어봤습니다마는 99%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포장은 지방도에 있어서는 ㎞당 4억9천?
또 군도에 있어서는 2차선인 경우에 3억9천 이렇게 ㎞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총예산에서 용지보상비가 대개 얼마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해서 빼고 ㎞수를 해가지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a당 얼마 들어가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설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같이 골재를 거기에서 채취를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레미콘도 전부 관급 아스콘도 전부 관급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없으니까 한 90% 이상 맞춥니다.
○장인기 위원 전문위원님 해석한 것을 전문적으로 맞는 얘긴데 지금 우리가 시·군에 입찰을 보면 대개 도급 가액을 비슷하게 시공업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정가하고 도급액하고 시공업체 이런 것은 내달라 이겁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예, 나옵니다.
○오운균 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를 보면은 계약 맺은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고 싶었는데 이쪽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어쨌든 오운균 위원 말씀하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의 주체가 돼야 되지 업무 상임위가 내무위원회로 갔는데 어떻든 우리 박상호 위원님 말씀 하듯이 몸뚱아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중복으로 우리 상임위원들 하는데…
○전문위원 오병천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박으면 다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저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입찰관계에 있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자료 가지고 충분히 감사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운균 위원 그래서 그 관계 과에 있는 즉 하수과하든지 치수과라든지 공영개발단이라든지 이런 관계 과의 설계변경 내용은 이번에 전부 받아봅시다.
○전문위원 오병천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추진현황…
○오운균 위원 이것도 추진현황보다도 현재 공사 집행현황하고 설계 변경한 이것도 받아봅시다.
○박상호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직접 가봤던 건데 지금 아까 위원말마따나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야 돼. 당초에는 백원 인데 지금은 3·4배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당초부터해서 이것을 전부 더듬어 봐야 돼. 물론 물가변동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문제가 지금 우리가 건설위원회가 따지고 봐서는 건설도시국하고 공영개발단하고밖에 없고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 액수 면으로는 3분의1이야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대체로 그것이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건설 도시국 공영개발 단 알고 보면 우리 예산집행에 기본 일반회계비 2천 배정인가 그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7천억 정도는 이관단위현상. 그런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될 것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 가로망사업 집행현황하고 이것은 현황밖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도 현황밖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박종완 위원 현황에 뭐 뭐가 들어가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고 사업규모는 어떻고 예산은 얼마고 지금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고 언제까지 준공이 되느냐 그것밖에는 못합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계약한 것도 시장·군수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현황을 알아서…
○박종완 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전문위원 오병천 국비가… 국비·도비가.
○박종완 위원 관련해서 청구자료 달라는…
○전문위원 오병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질의로서는 할 수가 있지만은 서류를 보자 하는 말씀은 시·군에 있는 서류를 저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주용 위원 도비가 지출됐는데…
○박종완 위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지만은 시의회가 있는데 좀 저기지만 자료 요구야 할 수 있죠?
○전문위원 오병천 자료 요구를 해서 저쪽에서…
○위원장 김봉삼 자료 요청이야 당연한 거죠. 시의회가 있다지만 서로 의회와 의회가 서로 협조체제해서 도의회가 필요한 사항이 여기 과에서 우리가 자료 좀 요구하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전문위원 오병천 제가 제기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현황을 저기를 했는데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하시죠.
○장인기 위원 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현황을 파악을 하려면 업무파악에서…
(청취불능)
○전문위원 오병천 현황을 알아야 되지요.
○장인기 위원 현황을 알아야 나오겠지만 대개 그것으로 관철되지 말고 그 내용을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제출은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영개발단에서 토지 효과를 얼마를 잡아서 30만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업무를 파헤치자 그런 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재정을 확보하고 도민을 위한 공영개발사업단인데 엄청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말마따나 허가내 가지고 건설업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인데 돈도 많이 남고 사업도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아주 명실공이 사업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연 물론 결산에서 나오지만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중에서 지금 지사가 쓰든가 국장이 쓰든지 쓰는 돈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명목으로 야경 순찰이니 뭐하고 사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다른 데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우리 건설위원들만이라도 아는 정보비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쓰여지느냐 뭐에 어떤 사업에 쓰여지느냐 하는 이런 실질적인 감사 글자 그대로 감사의 역할을 가능한 한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참고삼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나 도정감사나 이런 감사를 하더라도 정보비 가지고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정보비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회계감사라 해가지고…
○박종완 위원 오 위원님은 관에 몸이 젖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되시는데 과거에 집행부에서 상위 관청만 쳐다보고 할 때 하고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삭감될 것은 삭감돼야 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써야지 어떻게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돼요? 공영개발단 말씀을 하시는데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이익비 남을 것 같으면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서민주택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모든 발주공사가 회계과로 넘어가가지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 오병천 집행만 그렇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사업이 그렇게 크고 많은데 비자금 같은 것도 전부 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 정보비 같은 것도 그럼 위원들은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윤태한 위원 우리가 감사 중에는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정보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오고 갈 수 있어요.
○위원장 김봉삼 그것은 박종완 위원이 이해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판공비를 지난번에 성 의원이 도지사가 쓴 1년 내 판공비를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내놓으시오 이런 얘기를 하니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긴데 그런데 대단히 좋은데 그것이 아마…
○윤태한 위원 밝혀지지도 않고 밝힐 수도 없죠.
○오운균 위원 그런데 아까 박상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코끼리 가져와 하면 다리만 한 쪽 디민다고, 무슨 예산 안 하면 목항까지 다해서 정말로 무슨 예비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해 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하도 감사만 받아보고 그런 것만 시달려봐서 아주 교묘하게 항, 목만 딱 넣어가지고 파악 자체가 힘들게 됐었어요.
○위원장 김봉삼 오 위원, 그렇게 합시다. 지금 말이죠. 박종완 위원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오운균 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중에 도시계획 변경 당초에 계획하다가 중간에 변경될 때 업자와 관에 말하자면 부정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도급현황이라든가 등등 설계 변경 내용에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고 우리가 지금 큰 스케줄이고 정보비 얼마 짜장면 얼마 먹어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오운균 위원 짜장면 값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왕 공영개발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마디 덧붙이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영개발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병아리라 저번에도 처음 시작한 것치고 그만하면 별 저기 아니지 않느냐 해서 별 질의도 안 하고 끝났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저번에 국민들이 거기서 밥을 해먹어가면서 데모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곳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와서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까지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가. 나는 제일 감정 갖는 게 뭐냐 하면 말이죠.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거기 와서 며칠 밤을 세워가며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런 정도의 민원이 있으면 한마디 정도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하는 얘기 한마디 없이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주민이 데모하는데도 휴가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야.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말이야. 거기 주민들 얘기가 우리는 밥 해먹어가며 밤낮을 세워가며 데모를 하는데 휴가 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거기 와서 밤을 새우는데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부터 또 보면 로비나 해가지고 감사받아 가려고 하는데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지 정말로 이런 데 와서 열 안 내려고 해도 말이야. 그런 것이 있고, 또 거기 이번 공영개발단에 대해서는 저번에 데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받아 봅시다. 그 사람들이 데모를 왜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는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공부를 안 해요. 가보면 아이구, 우리가 모르고 처리해 가지고 저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야? 보면 그런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싶고 공영개발단에 대해서…
○전문위원 오병천 공영개발단은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을 거기서 하니까…
○오운균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공사한 내용 이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한 건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말자 왜냐하면 현황 해가지고 공사비 얼마 도로포장비 뭐 얼마 뭐 얼마해서 아파트 몇 세대 단독주택 몇 세대 이렇게 건설하도록 돼 있습
니다. 이런 식으로 현황만 대가리만 와서 쏙 비치고 말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토지조성 원가가 여기 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뭔가하면 저도 저번에도 한번 질의하다 말았는데 공영개발단이 보편적으로 땅값을 올리는 공영개발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 바로 옆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작년에 분양한 땅값이 23만원 3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불과 20∼30m 1년 만에 70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벌써 300∼400% 이렇게 올려가지고 분양을 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퍼주고 하면 데모 안 나오지 않느냐 해서 싹 뿌린 거야. 이러면 결국은 집 없는 주민들이 땅을 살 때는 엄청난 값으로 땅을 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당히 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위원장 김봉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의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뭐하다 말았죠?
○윤태한 위원 도시개발과 하다가 말았죠.
○오운균 위원 공영개발단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따 얘기하고 그것을 하시고 하시죠.
○전문위원 오병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추진현황은 사업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현황은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것도 당초의 계획대로 설계가 변경됐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상황을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박상호 위원 위원장님 말마따나 오 위원님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추진 현황만 가져오면은 그것만 보고서 우리는…
○위원장 김봉삼 당초에 계획된 것은 설계 변경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업자하고 이것을 보자는 얘기지.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황보고 듣는 거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미안해요. 지금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있는데 다시 3페이지에 감사일정을 한번 봅시다. 그거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업무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보자고요. 죄송해요. 3일날 건설도시국에서 오전에만 해. 아무리 우리가 자료만 많이 받아봤자 손댈 시간이 없단 말이야. 꼭 필요한 거 하나만 받아보자 이거야.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지 말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어주니까 2시간 하는 거야. 12시까지밖에 못해. 업무보고 듣는 형식으로 건설위원회에 자료제출한 거 죽, 죽, 죽, 죽 주마간산 같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현장 확인을 가서 가경 거기 간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가서 현지 보고서 3일날 끝났어요. 또 4일날은 단양 수해지구 가서 하루 다 때우고 마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보고서… 여기서 요구사항 많이 한다고 해서 쳐다볼 시간이 없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첫째로 그다음 봐요. 5일날 가서 이전에 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것을 그날 하루 다루는 거예요. 하루 한나절 다루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것 쉽게 따져서 도시정비 재정비 결정신청 현황을 따지려고 들 것 같으면 그것만 가져도 한 시간이야. 정확하게 따지고 들면 이것 많으니까 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 딱 딱 딱 짚어가지고 자료는 대충 볼 것은 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원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시간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공영개발단 반나절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반나절 7일날 마지막 날도 감사 보고하고 말고 할 시간도 없어요. 많이 여기다 놓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따져야 할 것 하나 둘을 발게해 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질의 감사했다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것저것 집적거리기만 하고 행정기관에서 감사받았다 소리만 듣게 되면 이게 문제라고요. 이것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넣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현장을 가경지구도 보시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보시고 보셨지만 그 현장을 보셔야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사실은 건설 관계에 저기를 한다면 여기서 서류만 봐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면은 노면상태를 본다든지…
○박종완 위원 저기 현장 가자는 것은 제가 단양을 주장했는데 단양에 작년에 수해가 난 후에 이주민들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천막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가서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갔는데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공식적으로다가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지사한테 촉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상호 위원 단양지구는 군수가 둘이 날아간 사건이야 군수가 둘이나 날아갔고 우리 민귀식 씨도 그래가지고 여기 와있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여기는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한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가서 건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할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단 말이야. 단양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루를 할애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 할 필요가 있어요.
○오운균 위원 그리고 7일날도 토요일날이지만 감사보고서 작성은…
○전문위원 오병천 감사보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날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오운균 위원 그럼 우리는 감사 안 한다는 얘기에요. 보고서만 작성하고…
○전문위원 오병천 소위원들 구성해가지고 건의할 사항 조치할 사항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상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오운균 위원 그럼 이 보고서 작성은 전문위원님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아니죠. 위원님들이…
○오운균 위원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작성해가지고 낸다 이거죠?
○전문위원 오병천 네,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의결을 해서 그날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 말이에요. 단양 이거 가는데 하루 좌우간 볼 시간도 얼마 없고 하루 종일 갔다가 하루 종일 오는 거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을 여기서 양질의 감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박종완 위원님이 한번 연구 좀 해봐요. 이거 나는 거기 가지 말고…
○윤태한 위원 만약에 그런 제기라면 이렇게 합시다. 양질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감사는 빼자 하는 말씀은 어찌됐든 하루를 빼자 이런 얘긴데 그러면 단양을 현장감사반을 조사반을 여기서 선정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둘이면 둘…
○위원장 김봉삼 코피가 쏟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일정을 다 이번에…
○윤태한 위원 아니에요. 현장감사반을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만들어가지고 선임을 해서 여기 거고 저쪽 거고 따질 것이 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빨리 보고를 해 주게…
○박상호 위원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 가지 말고…
○전문위원 오병천 그렇게 하셔도 되고 현장만 보고 오시는 사항이니까 이번 회기 중에 한번 갔다 오셔도…
○윤태한 위원 갔다 와가지고 전화로 이쪽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단양 어느 이재민지역을 갔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은 하나의 수해복구시설, 예를 들어가지고 하천이 계속 아주 문제가 됐던 지역이었는데도 지금도 기초 없이 시멘트 쌓는지 뭐 있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기초 없이 밑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부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런 것은 진짜 현장감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전화상으로 이쪽에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그 이튿날 그 국에다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되죠.
○박상호 위원 윤 위원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9명 아닙니까? 아홉 명이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 감사를 계속 집행을 하는 거야 감사를 하면서 여기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꼭 해야할 한, 두 분 정도는 우리 차 타고 갔다 와 저기할 것도 없이 각자 의원들 차 한 대만 가지면 갈 수 있으니까 갔다와가지고 그 상황을 그 이튿날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그 엄무를 집행하면은 그 날짜를 우리가 하루를 더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이디어가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봉삼 그것도 좋소.
○박상호 위원 박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완 위원 감사를 심도 있게 하고 우리가 아는 측면이나 문제를 발견해서 추궁하고 이러는 것은 다 좋은 사항인데요. 이것이 그래도 감사계획에 수차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이 하루 한나절이고 현장이 하루 빠지니까 하루 한나절이 되는데 이날도 사실은 물론 피곤하지만 조금 늦게까지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시간을 공무원 퇴근시간 5시로 맞추어 줘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토요일날 같은 날도 감사를 2시간이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더 하고 자료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 사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 작성하는 것은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위원이 작성을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될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이 안대로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호 위원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를 우리 아홉 명이 다 이동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 가면 피해도 됩니다. 그러니깐 나는 두 분 의원 정도가 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공영개발단이 반나절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운균 위원 반나절이 아니라 2시간이에요.
○박상호 위원 이 부분 같은 것은 바꿀 수 있죠? 박종완 위원님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가경택지는 청주니까 점심시간에 조금 한 시간 할애해가지고 갔다 올 수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닷새 동안은 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이것은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많이 넣으면 뭘 하고 더 요구하면 뭘 하나 그러다 보면 그렇게 돼서 나는 심도 있게 할려고 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완 위원 좋은 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현장 감사는 이번 회기 중에 이틀 동안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당초에 감사계획이 토요일, 일요일 것 가지고 5일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변경이 되면서 5일이라는 것이 그냥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내에 가자 이래가지고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전문위원 혼자 작성한 것도 아니고 간사 혼자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병규 위원 임시회 때 그러면 폐회 중에 간다는…
○박종완 위원 당초에는 감사가 7일, 8일,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가지고 닷새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현장을 참고삼아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윤태한 위원 엊그저께도 얘기가 됐었지만 임시회기중에 가면 어떤 공무원도 자동적으로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꼈는데요. 어제 청주시 행정감사를 한 건지 행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주시에서 추곡수매 현장을 5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부출장소장 오지요, 동부출장소장 오지요, 산업과장 오죠, 지역경제국장 오죠. 이런 식으로 전부 공무원들이 안 온다고, 말만 안 온다고 하지 다 달려와. 다 달려오드라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휴회를 하자는 것이 전부 그런 생각들이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보다가보니까 자료를 보다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훑어볼 수 있는…
○박종완 위원 이렇게 합시다. 작성되기까지는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다시 여기서 번복이 되니까 우리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봉삼 사안이 너무 커지고 감사를 밀도 있게 하다보니까 우리 감사계획이 달라지니까 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자리에 앉아주세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주용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영개발단에 세 분이 나가시고…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단양도 세 사람이 나가고 공영개발단도 세 사람이 나가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세 사람이 나가서 하루하루 전담을 해가지고…
○전문위원 오병천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차주용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봐야 되잖아요?
○이병규 위원 서류룰 가지고 이리 오라고 해야죠.
○차주용 위원 그럼 거기에서 두 분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공영개발단으로 나가서 현황 보고 그리고 단양 쪽은 세 사람이 나가서 하루 보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 이튿날 보고 온 것을 전부 취합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영개발단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
○차주용 위원 그건 안 되죠. 공영개발단도 거기 가서 봐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토론해서 최종적인 경정을 짓자 그런 얘기예요.
○이병규 위원 아니, 사무를 공영개발단에서 보면은 도로관리사업소는 이쪽에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봉삼 한 팀으로서 공영개발단도 보고 저쪽 두 군데 다 하면 되잖아요?
○윤태한 위원 맞아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현장답사반은 양쪽을 다 가라 이런 얘기야. 그것만 전담하라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봉삼 도로관리사업소는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고 동그랑땡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병규 위원 아니, 동그랑땡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중기관리해 가지고서 실지 공사비 내용을 모르는 것은 한 가지고 중기를 관리해가지고 월급을 줘가지고서 입찰해서 준 가격하고 물론 자금관계가 되겠지만은 실질적인 기여해 가지고 이득이 있어야 하지 이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가 현찰 주는 게 낫지.
○이은재 위원 지금 정회를 하셨다가 또 다시 갑론을박할려면은 정회는 뭐하러 했습니까? 정회했으면 의견일치가 되게 가부 따라서 해야지.
○위원장 김봉삼 현장 확인을 세 분이 가는 것만 결론이 난 거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장인기 위원 그러니까 현장답사하는 사람이 가경도 보고 단양도 봐라 이거죠?
○오운균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감대는 공영개발단의 감사를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셜계변경 내용 같은 것을 감사할 때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러가는 것은 몰라도 추운데 허허벌판을 휙 둘러보고 오면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감사를 제대로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설계변경이 길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변경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 이튿날 우리가 가서 변경이 왜 해줘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봐야 하는 거지 멀쩡하니 한 바퀴 휙 둘러보고 하면 뭐합니까? 계획 자체가 지금 잘못 짜 있어요.
○이은재 위원 토론할 때 이것도 못 짜는 요인이 오 전문위원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기 불참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여기 모여가지고 그런대로 숙의해가지고 결정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을 했으면은 아까하고 반대의견인데 현장을 먼저 보고서 감사를 해야지.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죠. 지금 말마따나 감사부터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오운균 위원 문제점 된 것을 뽑아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죠.
○이은재 위원 그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잘못 결정됐든 잘 결정됐든 그래도 우리가 모여 가지고 서로 결정한거니까 결정한 것은 가급적이면 결정한 쪽으로 가면서 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끌어준다든가 그것을 연장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 번 결정해 놓은 것도 갖다가 한 이틀 후에 불참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달리 합시다하면 또 달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원장 김봉삼 일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는데 이은재 위원 말씀이 맞는 얘기지. 이렇게 간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사안이 중요시 되니까 공영개발단을 확대해서 봐도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말하자면 전체 일행이 갈 것을 3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 의견은 공영개발단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감사를 하자 이런 얘기죠.
○차주용 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갈 거니까 현장 답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다가 만약 설계변경이 됐던 지역 이것을 가서 조사하고 현장답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서 드리고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진행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누가 나가든지 현장 나가시는 분이 정확히 보고 오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둘러보고 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온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숙의가 돼가지고 거기에 질문 답변을 받는 그 어떤 절차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양지구에는 우리 박상호 위원님 말씀은 세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가야지 되겠다 하는 것의 원칙은 차량 1대가 필요하지 두 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직원 한 사람과 같이 갔다 와야 되니까…
○박종완 위원 차를 두 대를 갖고 가더라도 우리 구성인원 현황으로 봐가지고 한 3명정도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둘이 가면 너무 나약한 것 같습니다.
○장인기 위원 각자가 가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위원장 김봉삼 도의회 건설위원이 현지 감사할 때 말이지. 나약하다든지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볼 때 우선 두 대로 가고 또 감사 나가는데 차라도 두 대라도 가야지 일반 자가용 가지고 가다 보면 조금 나약한 이런 무드는 좋지는 않으니까 차량 두 대로 가야지.
(「관차입니까?」라는 위원 있음)
○박종완 위원 세 분이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말이죠.
○장인기 위원 세 분이 가는 것으로 결정짓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봉삼 셋은 아까 결정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차주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은 간사님하고 장인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윤태한 위원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 좀 식히러 간다고 그러는데 가시라고 그랬는데 가신다면 제가 양보하고 안 가신다면 제가 가고…
○위원장 김봉삼 그것은 두 분이 상의하세요.
○윤태한 위원 알았어요. 갔다가 올게요.
○박종완 위원 간사 입장에서 일정을 좀 정리를 해 볼테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2월 3일날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감사가 시작되는데 현황 설명이 죽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을 가는 사람이 이것까지 같이 하라고 그랬죠. 단양 가는 사람이 이것까지 같이 하라고 그랬죠.
○이병규 위원 가경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단양만 갔다가 오면 되죠.
○전문위원 오병천 현장팀이 다시 결정되면 건설도시국은 10시부터…
(「하루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규 위원 공영개발단은 서류를 보고 뭔가 있으면 나가도록 하고 도시계획국을 그대로 봐요.
○윤태한 위원 도시계획국은 3일날 하루 동안 보는 것은 조금 무리예요. 다른 머 여기 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다보면 하루 봐도 이틀 봐도 충분할 테지만 제 생각에는 그대로 짜 놓은 대로 한나절 보고 한나절 공영개발단가시고 나머지는 가경지구 가시고 그 이튿날 저희들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면 같이 하루쯤 해 주고 갔다 온 사람들이 의견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같이…
○박종완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 현황을 들으시고서 오후에는 가경택지 개발현장을 다녀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녀오시고.
○박상호 위원 날짜를 간사님이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3일날은 다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3일날은 9명이 다 참석하는 거죠? 4일날 것 하고 자주 혼동을 하는데 3일날은 다 참석해서 내가 일정을 잡은 것 보니까 오전 거는 도시계획국에 대한 일반사항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오후도 공영개발단 것을 듣는 거고 감사 날짜는 실질적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5일날 6일날로 돼 있는 거라고. 내가 보니까 4일날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내 의견인데 3일날은 그대로 들어요. 두 개다 일반적인 것을 들어야 우리가 첫 번에 발췌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그러면 3일날 10시부터 도시건설국하고…
○박상호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게 도시건설국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공영개발단 하는 것 아닙니까?
현황을 듣고 현장을 가게 되면 가고 그다음에 4일날은 나머지 위원들이 참석하는 거죠. 여기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분만은 빠져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일날 나머지 위원이 어떤 것을 다루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은 간사님이 조정해 봐요.
○박종완 위원 그런데 업무현황은 각 국 것을 한꺼번에 듣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듣잖아요?
○전문위원 오병천 업무현황을 10시부터 받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영개발단 업무현황 받고 3시까지든지요. 그리고 현장은 한두 시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장은 16시부터 보고요. 4일날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도시국을 하든지 공영개발단을 하든지…
○오운균 위원 공영개발단은 이날 하루를 아주 올려서 잡읍시다. 그 전날 현장 갔다 와서 그 이튿날부터 공영개발단하지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렇게 하고 4일날 현장 갔던 분들이 오시면 5일날 질의할 것이 생길지 모르니까 5일날은 건설도시국하고…
○박상호 위원 그래서 5일, 6일은 건설도시국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4일날은 공영개발단하고 도로관리사무소를 4일날 다 집어넣고…
○위원장 김봉삼 오운균 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나 가경 거기를 가서 설계변경내용 자체를 갖다가 어떤 게 수정이 됐는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현장확인하는 게 쉬운 것이지 가서 보고만 오면 뭐하는 거냐, 이은재 위원님 말씀대로 양해하셔요.
○전문위원 오병천 제출된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면 확인이 될 수 있다하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봉삼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오운균 위원 말씀은 원래 감사의 능률차를 위해서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박종완 위원 전문위원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빨리 결정을 해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래서 12월 3일날 10시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시고 16시부터는 현장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3일날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4일날은 공영개발단은 현장을 보고 다 했으니까 공영개발단은 4일날 10시부터 이것도 시간을 고치겠습니다. 10시부터 공영개발단은 하루 하시고 세 분은 단양 현장을 확인하시고…
○위원장 김봉삼 그럼 도로관리사업소는?
○전문위원 오병천 5일날은 건설도시국을 하시고 6일날도 오전에 건설도시국하고 오후에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차주용 위원 6일날은 공영개발단은 안 하고 건설도시국 안 한다.
○전문위원 오병천 건설도시국하고 오후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점심식사를 이때 도로관리사업소는 몇 시부터 할까요?
○박상호 위원 점심 먹고 3시부터 해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러면 한 시까지 도시건설국을 보고요.
○박상호 위원 2시부터 해요. 금방 해 넘어가는 것 2시부터 해야죠.
○전문위원 오병천 그러면 10시부터 2시간을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도로관리사업소를 보시고 그리고 7일날은 감사보고를 마치고 그러면 일정은 이렇게…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12월 4일은 공영개발단만 보는 거예요? 빨리 끝내지요. 정리해서 보고를 하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10시에 도시건설국 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2시부터 공영개발단 보고를 받고 오후 4시에는 가경택지개발현장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3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4일 일정은 10시부터 공영개발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날은 건설도시국을 하고 6일날 오전에는 건설도시국을 계속하고 오후에는 도로관리사업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아니, 5일날 건설도시국을 하고…
○박종완 위원 아니에요. 오전에는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현황은 언제 들어요? 2시부터 해 가지고. 현황 듣고 감사할 수 있어요?
○차주용 위원 윤태한 위원님, 내가 그날 단양 갔다 올 테니까 나는 공영개발단 업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윤태한 위원 알았어요. 차 위원님 갔다 오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도시개발과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과는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 및 조치사항…
○오운균 위원 이것 좀 하나 해 주시지요. 건축승인현황에서 도내에 승인된 접수일 승인을 해 줬을 때 접수일,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한 승인일, 접수일자와 승인일자를 보고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류가 잘못돼서 반려한 건인 있습니다. 근심사유 이것을 건건으로 전부 묶어서 해 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 대개 그런 게 많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 서랍에 넣어 놓고 있다가 날짜가 다 되면 건을 하나 달아서 반려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신문에 한 건 났습니다마는 음성지역에는 서울사람이 와서 90몇 가지 서류를 해서 하다하다 3년만에 다 찢어 내버리고 서울로 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문위원 오병천 이것은 아파트 얘기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렇지요. 승인 건입니다. 접수일 승인을 반려했을 경우 반려사유…
○위원장 김봉삼 얼른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 또 치수과는 1991년도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승인현황 및 재방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현황, 하천 내 사유토지보상 및 미보상 현황, 그리고 보상단가, 공영개발단은 부용공단 조성계획 및 미착공사유, 또 가경2지구 공사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 가경2지구 초지조성원가 산출내역…
○오운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건,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 그리고 주민민원 처리 관계, 사업비 전용부분이 있는데 말이지요. 전용해서 쓴 것 보고 그것까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 설계변경 건, 그다음에 주민민원 데모한 거 처리내역 보고, 그다음에 사업비전용 사용한 보고 전부 그거예요.
○위원장 김봉삼 오 위원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지역에 관한 사랑인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그동안에 보고가 아마 증평지역에 (청취불능)없어요. 여기서도 보고하고 우리 위원도 현황에 대해서 한 번도 도면으로 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증평택지개발사업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서 증평공영개발단을 주택단지로 책정이 지연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하면 당초 사업계획에 사전쌍방의 협의계약이 있을 거 아니냐, 지금 거기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일말의 수정자료를 전부 가져오도록 해요. 지금 민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은 감사사항에 아직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봉삼 감사를 하면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듣는 방향으로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느냐. 도대체가 왜 안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병규 위원 도정질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증평 택지개발 지연사유 도로관리사업소를 중기임대 및 사용료 수입현황, 각종공사자료 사용현황, 도로보수공사 도급 및 직영현황…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가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들어온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 감사규정에 보게 되면 1991년 7월 8일 이전 것은 볼 수가 없다.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오병천 계속되는 거야 다 볼 수 있지요.
○이병규 위원 계속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나중에 얘기가 우리가 이것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집행이 위에 됐다든지 밑에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젓에는 집행기관하고 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봉삼 그럼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어리벙벙해서 빨리 넘어가고 지금 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말씀 들었죠? 이것을 수정된 일부에 대해서 오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말씀한 감사일정 내역 전체에 대해서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통과시키겠습니다.
(16시21분)
(참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위원장 김봉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다 끝난 것으로 하고…
○장인기 위원 오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하고 어느 도로를 관리하나요? 지방도만 관리하나요, 도로관리 사업소는? 그리고 국도는…
○이병규 위원 국도는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봉삼 장인기 위원 양해해 주세요. 이것은 본회의가 아니니까 그것은 이따가 말씀하세요.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24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해당 실국원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계획에 따른 서류제출을 해당 실국원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박상호 위원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 위원님 우리가 부담을 드려서 안됐는데 ’91년도 건설도시국하고 공영개발단에 대한 일반회계에 먼저 추경하느라고 일부 훑어 봤거든요. 당초에 작년도, ’90년도 말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나온 원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경하느라고 조금 훑어봤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도시건설국에 대한 1년간의 총 집행된 내역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것이 혹시 감사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91년도 예산 집행사항이 나오도록 돼 있다.
○박상호 위원 예산 집행사항에 나와도 전체가 다 나오나?
○전문위원 오병천 ’91년도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이것만 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지금 7항에 가, 나, 다, 라항이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트별로 된 거고 전반적인 것이 나와야겠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도시건설국하고 공영개발단에 대한 ’91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나올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항목까지 해 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봉삼 그럼 이상으로 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김봉삼 박종완 윤태한 이은재 이병규 차주용 오운균 장인기 박상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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