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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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입니다.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신행정수도권의 관문역할 수행, 6대 신성장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충북 분야별 발전을 도모하고, 청와대·국회 이전에 따른 정부 주요 기관 등 추가 유치, 또한 11개 시군 특성과 의견을 반영하고 충청권 4개 시도 협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협의, 용역 심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계약 공고 중에 있고 2월 10일경에 계약 예정입니다. 2월 말경에 착수보고회를 거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도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충북 자체 민·관·정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 도 관련 부서, 도 의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한 충북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설명과 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고 2월 10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TF를 통해 발굴된 충북발전 전략과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협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에 충청권이 공조 대응하기 위해 우리 충북이 제안해서 지난 9월에 20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정부 대응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에 개최 예정인 1분기 협의회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곧바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광역생활경제권의 핵심적 선제 사업으로 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충청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4개 시도 연구원이 함께 수행할 이 용역은 다음 달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협력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보고자료 4쪽,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도는 자체적으로 4단계에 걸친 충북형 뉴딜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월 25일 현재 1단계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3,673개 사업을 추진하고 연인원 12만 명 규모의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단계 투자유치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25개 회사에 703억 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100억 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단계 시군대표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29개 사업은 국비 755억 원을 확보하여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평종합운동장은 내년 완공 예정이고 영동 체육공원은 올해 2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4단계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은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4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157개 과제, 10조 8,000억 규모의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에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11개 시군 자체 뉴딜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뉴딜공모팀을 신설하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그린·휴먼·공간 등 4개 분과의 뉴딜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조직 기반을 갖추어 나감은 물론, 공모사업 응모계획 심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운영되는 심사평가단을 통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중점 뉴딜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등에 참석해서 부처별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계획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금주에 지역균형 뉴딜 및 공모사업 추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도 6대 신성장동력 산업과 연계한 대표사업을 선정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중앙 부처 뉴딜·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신규사업을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확보 및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추진상황 보고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조정·관리와 뉴딜 붐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충북형 지역 뉴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 보고자료 8쪽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시멘트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세수의 65%를 피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힘써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논의되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고 금번 21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생산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주민의 반대기류가 형성이 되어 법안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쪽,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전남 등 관련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단, 시장·군수 공동건의문은 물론, 충북 11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강원·충북 시멘트 생산지역 시장·군수 공동협약서 등 시군 및 시도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단양·제천 지역주민에게 시멘트세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반대기류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지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 통과를 건의한 데 이어 올해는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등 위원회 속개를 건의하는 등 정부·국회·정당 건의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향후계획입니다. 주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충북·강원 공조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 구성·운영 계획을 협의하고 2월 중에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멘트세 신설에 대한 지역 내 찬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멘트세 신설과 기금 조성 간에 찬반논쟁을 종식시킬 방송 토론회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충북세정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설명하는 등 국회 입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시멘트세 법안심사 속개를 건의하는 한편, 강원 등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쟁점사항 대응논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성의 법적근거로 안정적·지속적 재원 확보가 가능한 시멘트세 신설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및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과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국축계획은 2005년 「철도건설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금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거쳐 수립될 예정입니다. 충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업 반영을 위해 ’19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최적 노선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19년 10월 충청권 광역철도 등 13건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후에는 논리 등을 보완하여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내역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오송연결선, 중부내륙선 지선 등 13건 사업입니다. 건의노선은 3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건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입니다. ’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년 9월 대전, 세종, 충북이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제출한 이후 12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 대전, 세종, 보령 등 신행정수도권 내 광역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의 핵심사업입니다. 특히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등의 효율적 수단으로 급부상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핵심사업으로서 전체 147.5㎞ 구간 중 충북도 도심을 통과하는 신탄진∼조치원∼청주시내∼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사업규모는 49.3㎞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 5,776억 원입니다. 5쪽, 청주시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효과입니다. 첫 번째, 85만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일 16만 5,000명 규모의 인적교류가 광역철도 구축으로 22만 명으로 약 33%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통행시간 및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입니다. 청주에서 대전 간 통행시간은 70분이 단축되고 교통비는 3,900원을 절감하게 되며 세종 간은 통행시간 52분이 단축되고 교통비는 1,450원이 절감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청주시민의 오송역 이용자 증가입니다. 서울 간 버스 및 승용차 이용자가 KTX로 교통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현재 연간 860만 명의 수준에서 1,016만 명의 수준으로 약 1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오송연결선입니다. ’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기술적 문제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19년 12월 자체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년 4월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을 추후 별도 검토하는 방안으로 오송역에서 청주역까지 12.6㎞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사업비는 4,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오송 분기기를 시행 중인 오송∼평택 간 2복선 사업에 우선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오송역 상행 7㎞ 지점에 550m에 이르는 구간으로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 및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입니다. 먼저 중부내륙선 지선입니다. 감곡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노선으로 54.9㎞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조 6,499억 원입니다. 경강선 복선전철, 중부내륙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과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및 강원권과 충청권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 가능하며 음성, 금왕, 혁신도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입니다. 동탄에서 혁신도시, 청주시내를 거쳐 오송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104㎞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조 7,049억 원입니다.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을 거쳐 경부‧호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수도권 기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접근성 개선의 효과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오송역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과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노선 성격이 다르나 중복구간이 있어 어느 한 노선이라도 반영될 경우 나머지 노선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입니다. 대전 오정역에서 옥천에 이르는 광역철도의 사업규모는 20.2㎞이며 총사업비는 403억 원입니다. 옥천군과 대전시를 광역철도로 연결하여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 대중교통망의 개선과 침체된 충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에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역 신설과 운영비 분담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었던 사업입니다. ’19년 10월에 국토부, 충북, 대전의 기본계획과 사업비 분담안이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3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21년 설계를 거쳐 ’22년 착공하여 ’23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기타사업입니다. 첫 번째, 원주연결선입니다. 강호선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목포∼강릉 간 직결 운행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복선 기준 규모는 9㎞에 총사업비는 1조 1,764억 원입니다. 두 번째,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입니다. 향후 남부내륙철도, 수서∼광주 구간 개통에 따른 소요량 확보와 소외지역인 동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가역 기능변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3㎞이며 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금가신호장에서 동충주산업단지 지선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충주 동부지역 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이며 총사업비는 1,579억 원입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입니다. 중부권의 서해안 산업클러스터와 동해안 관광벨트 상호 연계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45㎞이며 총사업비는 4조 7,824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입니다. 중부 내륙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20㎞이며 총사업비는 4조 8,000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청주공항∼보은∼영동 간 철도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권역 확대와 보은, 영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및 청주시의 광역도시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5㎞이며 총사업비는 2조 1,446억 원입니다. 15쪽 일곱 번째, 충주∼보은∼영동 간 철도입니다. 충북 북부권과 남부권을 잇는 철도로 도내 균형발전 및 관광지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이며 총사업비는 2조 5,706억 원입니다. 마지막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입니다.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과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2.5㎞이며 총사업비는 5,081억 원입니다. 16쪽 두 번째,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배경입니다. 도내 인구와 산업, 개발수요 등이 청주권역에 집중되고 진천·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역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발전지역에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집중투자로 지역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도 보통세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공모 및 인센티브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원 시군 선정은 단계별로 지역발전도 분석을 통해 발전도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738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별 전략사업 추진분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은 특화산업 육성·지원, 산업단지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5년 대비 2018년도에 각각 5.3%, 6.3% 증가하였으며 관광객 수도 2015년 대비 2019년도에 7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단계 지표 활용 발전도를 전후 비교해 보면 저발전지역의 지역 격차는 ’16년에 –4.27에서 ’20년 –3.96으로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18쪽, 4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저발전 시군 집중 지원으로 저발전 지역의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4단계 지원대상 시군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 대표성 있는 지표, 사회반영 최신지표 등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지원기준 및 재원 검토입니다. 사업별 지원기준은 발전도 분석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재원은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3단계 수준인 보통세 3% 이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계획입니다. ’21년 2월까지 불균형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선정과 지역발전도 분석을 통해 저발전 시군을 선정하고 ’21년 4월까지 시군별 사업계획 발굴이 제출되면 도 및 센터와 연계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현지실사, 보고회 등을 통해 저발전지역의 성장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사항을 지금 낙후 시도 6개 군, 제천시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성, 진천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내용이? 16페이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발전 시군 해 가지고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 3단계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 4단계 때는 전체 11개 시군 대상으로 이런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어느 단계에 포함할지는… 지금 어디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우리가 그런 지표 같은 걸 여러 분석을 통해 가지고 4단계 때 새로 선정할 겁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7개 시군 단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수완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네, 현재.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또 앞으로 3단계부터 신규로다가 진천하고 음성까지 포함해서 9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해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 그것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우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게 대상은 되는 거죠. 대상은 되는데 상대적으로 했을 때에 이 지역이 저발전 지역에 포함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표로 여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선정할 것입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60억 정도 돼요, 이게. 한 7개 시군에 5단계 사업으로다가 총예산 금액이 대략 150억 원에서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5% 이내.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수완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시군 단체에서 그렇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음성, 진천이 들어가면은 그 160억, 150억이 줄어서 백이삼십 억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쓸 수 있는 이게 양이. 그렇다고 뭐 도 예산이 막 이렇게 팽창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린 보통세 징수액이 5%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늘어나면은 예산도 커지지는 못할망정 같은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6%로 올린다든가 상향 조정한다든가 이거는 근본적으로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브리핑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우리 김인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이랬을 때는 우리도 여기 지금 현재 보통세 5% 이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 확대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군 대상 여부는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부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지역이 된다 안 된다, 몇 개 시군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종 4월 달에… 이것을 상반기에 6월 달인가 이때가 되면 그때에 우리가 실사를 통해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렇게 PPT 자료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거예요.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자료를 갖고 오시면 안 되지.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 제 말씀은 3단계 때는 이렇게 했는데 4단계에서 또 대상 시군을 넣을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상 시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이수완 위원 아,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지금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음성, 진천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3단계 사업부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럼.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새로… ○이수완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지만 예산 규모는 5% 이내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6%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사업이나 내내 균형발전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러면 충주만 빠진 거네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요 그렇게… ○이수완 위원 청주시만 빼놓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고 지금은 대상에 들어간다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수완 위원 못 드리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것은 아니고 된다면은, 만약에 그게 우리가 대상에 들어간다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이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더 재원 확보 측면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환경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행할 때 문제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 부러지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그런데 지금 이게 국장님께서 철도에 관해서 13개 지역에 대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내역” 이렇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이수완 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어디 뜬금없는 거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발전계획안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이수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혼돈이 오는 부분이 여기 이상정 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동탄하고 혁신도시로 우리 청주공항 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감곡에서 혁신도시 오는 거. 어느 게 먼저 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래보다 계획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복선이었었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또 단선으로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선으로 바뀌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복선으로다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것은 지금 계획은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철도는 요즘은 다 복선으로 갑니다, 또 전철로 운영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수요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운영할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낸 것은 지금 한 거는 다 복선 개념으로 이렇게 대다수가, 단선 개념도 있기는 있지마는 추진과정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복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팀장님하고 주무관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하도 갑갑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이왕에 선로를 만들 때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복철을 못하면은 부지만이라도 확보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교통량이 늘면 한번 깔면 되니까.”, “그거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맥이 달라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주무관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늦어도 복선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제가 건설소방에 있을 때 보고받았을 때에는 230㎞로다 복선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청주공항에서 동탄까지 34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안성하고 거쳐서 갔을 경우에. 그러면 1시간 안에 서울시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청주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안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추진상황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류돼서 사업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충청북도를 끌고나가기 위해서 이런 철로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죽 나열해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전철 같은 경우는 대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에서 지금 조치원 거쳐서 청주공항 해서 청주시내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이게 철도가 맥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찍는 것마다 1번, 2번 순위가 바뀌고, 이게 로드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에서 최우선 순위는 이거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순번이 매겨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고 막 이렇게 돼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매겨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 다음 순번은 우리가 되겠구나.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1번이다. 청주공항에서 동탄까지는 1번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데는 전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이수완 위원 동탄이나 감곡에서 연결이 되면 그 라인 타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돌면 되거든요. 수서로다 이렇게. 그렇죠? 통탄으로 돌든 수서로 돌든 돌면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 청주공항까지 온 길로 그냥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철도가 없어 가지고. 받아서 가져갈 데가 없잖아요. 원주로 갈 수도 없고 제천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도권의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형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청주공항에서 동탄이 됐든 감곡이 됐든 2개 다 좋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청주시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까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죠? 좀 늦어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3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각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고 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계획에 이것을 담아놔야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사업을 수요나 이런 걸 봐서 빨리 할까 늦출까는 있는데 지금 그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게 되면은 사업이 빠질 수 있습니다. 추진이 그만치 10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는 모든 계획 13개 해서 요구한 대로 다 담기를 원한 것이고 다음에 계획에 담겨 놓으면은 그다음에 추진과정에서는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가지고 사업시기는 조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국가 몫입니다. 저희들 지방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 몫은 뭐냐 하면 이걸 국가계획에 다 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보다도 저희들은 13개 사업이 다 이래 담겨야 되는 게 맞고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다면 그다음에 실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국가에서 할 때 저희들은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면서 요구를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재정여건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순위를 가지고 어떤 게 우선이 된다, 이거 전체 계획 13개 가지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13개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세우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이수완 위원 13개 중에서 몇 개가 반영이 되겠어요? 한두 개도 어려워요. 다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죠. 노력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몇 개, 몇 개도 어려워요. 한두 개 들어가면 다행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 집어서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내가 에둘러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말귀를 알다듣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렇게 조치원으로 해서 청주공항, 청주시내∼청주공항 가면은 그거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로 나가는 길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순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하여튼 저희들은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1개라도 더 우리 충청북도가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아, 우리 정책기획관님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뉴딜 사업에 있어서 단위가 큰 게 있잖아요, 2,000만 원짜리 말고. 그렇죠? 큰 금액, 4차선 연계사업을 한다든가 뭐 300억짜리, 400억짜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표를 보면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꼭지는 달아줬는데. 이거 사업이 뉴딜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빨리빨리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 늘어지는 사업하려면 신규사업 하나 반영되는 거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기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총괄적으로 뉴딜 사업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시군 뉴딜 사업을 선정하면서 시군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 시군에서 대표될 만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별로 보면 추진시기가 어떤 조사까지 이루어진 어느 정도 준비가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사업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가 됐든 공사 착공비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일부를 반영시켰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준공시기 정도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해서 재정이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예산부서하고도 또 실·과하고도 그렇게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뭐. 그렇죠? 지연되면 약속 어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멘트 자원시설세 관련해서요. 설명은 잘 들었고 과정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시멘트 자원시설세냐 아니면 기금이냐라는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기금으로 하는 그 지역 제천·단양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금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장들을 세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토론회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게 적극적인 수용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기금의 개념과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은 소위 기금관리법상 공적기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기부금 내지는 상생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가 지역주민들한테 소위 명절이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생활지원금 형태로 주는 자금을 이분들은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은 제도화됐거나 체계나 공식화가 된 게 아니고 시멘트 업계가 여유가 생기고 일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의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금과 세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제대로 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또 지역 여건 개발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세금으로 주장하는 거고요. 다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멘트 업계가 소소하게 이렇게 자주자주 푼돈을 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솔깃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로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세금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결국 이게 돈 나오는 거는 비슷하지 않느냐,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그런데 왜, 또 실지로 쓰는 것도 사실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느냐에 좀 거기에 대한 답답한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그쪽 기금으로 하자는 측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업들이 소위 명절 때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제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종의 병풍처럼 주민들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색내고 싶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입막음용으로 주는 돈을 그거를 존중하고 우리가 끌어안는다는 거는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요. 사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딛고 우리 도시가 발전한 게 시멘트 업계지 않습니까? 그럼 왜 지역주민들이 이런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되고, 그것도 입막음용으로 간헐적으로 주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분개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이 제대로, 희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계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기금을 업체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떡값 주듯이 줘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게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게 입법화에서도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제가 기왕에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강변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성격의 기금을 주장하시는 지역의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협의하고 합의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진짜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이 정작 여러 가지 폐질환을 안고 있는 분들 또 환경기초시설도 없는 거에 대해서 업계의 그런 노림수에 놀아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대응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도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그게 변화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논리싸움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적으로 해서, 어쨌든 결국 이렇게 승부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제가 보고 내용도 그렇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점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 업체들의 기금이라는 좀 호도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충북 도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를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방송 토론회든 행사든 위원회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잘 돼서 원래 목적되는 부분들이 잘 달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김인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쪽에 나와 있는 13건을 우리가 중앙에 이대로 건의한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중앙에서 우리 충북의 13건을 이 순서대로 평가를 할 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이 몇 건이 들어왔고 지금 전체 몇 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균형건설국장 김인 지금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 170여 건을 지역에서 건의했고 규모는 255조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170여 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170건 이상에 규모는 250조 이상, 255조 정도 건의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는 계획 규모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재원규모를 40조 할 거냐 50조… 3차 때는 40조 규모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기재부하고 랜선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기재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게 없는데 계속 국토부는 확장할 입장이고 더 소위 얘기하면 크게 가자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재정을 다루어 가지고 최소로 가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숫자는 나온 게 없고요.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13건을 계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저희들은 반영되면 좋겠다 싶고, 그걸 떠나서 우리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거든 간에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는 입장이고 다만 몇 건 들어갈지는 모르는 것이고. 좀 전에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마는 사업 추진절차는 그때 우선순위가 나오지마는 계획에서는 우선순위 없이 전체가 몇 건 들어가든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전체 예산을 3차 때 45조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 내지는 그것보다 확 대폭 늘린다 그런 부분들도 안 나와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런 것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혀 액수는 안 나온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전체 감을 잡기가 어렵겠네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전혀 없고 총액만 가지고 이래 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도 의견만 들어주고 논리싸움만 계속 하는 입장이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정해지고 시간 되는 대로 공청회 거쳐 보면 그때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4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도 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이나 진천이나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좋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만일에 양개 군이 다 안 되면 또 이게 군 내에서 아주 저발전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군 자체적으로 원래 이대로라면 진천하고 음성은 기존의 3단계처럼 하면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군이 그런 정도의 능력들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자체적 균형발전사업들을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진천이나 음성 이게 2개 군 정도 해서 아주 저발전지역은 내부적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면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개 군에서도 아주 심한 데가 있거든요. 나머지 7개 군의 면 단위의 평균에도 미달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 균형발전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부응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지금 전략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저성장 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의 길로 가는 그런 제도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진천 중에서도 아주 저발전된 면지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정 위원 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 행복마을 우리 뉴딜사업이나 지역균등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확대하는 방향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쪽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3단계까지 7개 군에 한 게 너무 기계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7개 시군을 나눠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다 해서 나머지 지역의 면 단위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인 특별회계 액수를 5% 이내로 해서 보통 3%로 했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현재 3%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조례는 보통세의 5%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정 위원 3단계까지 3%로 한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3% 수준으로 해 왔습니다. ○이상정 위원 4단계도 그렇게 예상하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4단계 되면 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를 키워 가지고, 파이를 키워 가지고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가 청주시 중심의 충북의 집중된 발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 공론화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를 어쨌든 더 상향으로 올릴 수 있는, 4%가 됐든지 3.5%가 됐든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가서 심사를 해 보면 이게 여기 자료는 조금 더 다양한 거로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사업을 세세하게 들어가면 거의 다 관광사업, 개발사업 중심으로 큰 차별성들이 없어요, 7개 시군이. 그래서 그거를 전체 7개 시군이 똑같은 관광개발사업, 둘레길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다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4단계 사업 할 때는 훨씬 더 지역에 밀착한 그리고 각 시군별로 차별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에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가점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적극 노력하고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이상정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7개 시군이, 기본 최소한 6개 시군은 다 이렇게 관광성 사업이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저희들도 지역별로 다 이렇게 테마가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도 조례에 보면 5%까지 조례 범위 안에서 저희들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충청북도 대응전략은 우리가 한 차례 1차 특위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됐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특별하게.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위에서는 주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관련한 합의문과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 위주로 드렸고요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라든지 TF 구성이라든지 협의회 운영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추진사항이 있어서 오늘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 보면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건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청북도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따로 들어 보니까 국회가 본청은 헌법적 판단에 의해서 내려오기가 어렵지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방안을 국회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확인된 게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9일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단 TF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에 설치하고 상임위를 10개 또는 11개, 11개 정도를 이전하는 걸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것 관련된 ’21년도의 예산 일정 부분이 세종시 쪽에 반영이 된 게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 위원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아마 서울이나 과천에 있는 부처의 상임위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이전을 하는 걸로 추진, 그렇게 상임위가 이전한다는 것들이 온전하게 국회나 행정수도 완성은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기나 물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차 철도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데요. 이것도 다 건의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건의하시고, 건의하는데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 나왔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 13개 사업들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네? ○김영주 위원 13개 사업 다 건의가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서가 중요도나 충청북도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건의의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순위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까 이수완 위원님은 혁신도시 지나가는 걸 먼저 위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김영주 위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맨 위에 올라간 것이 그래도 도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닙니다. 이거는 도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은 내 지역이 가장 1번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각 시군의 모든 사업 13개가 다 동등한 최우선 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왜 1번을 충청권 광역철도로 올렸고요. 예? 왜 1번으로 올렸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가 더 많습니다. 왜, 1번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거는 그냥… ○김영주 위원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규모입니까, 거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그게 지금 위원님이 규모나 비용 봤을 때에, 사업규모나 사업비 봤을 때에 순서대로 적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리한…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13개 사업 가지고서 뺑뺑이 돌려 갖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른 지역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예. ○김영주 위원 보편적으로 볼 때 다 반영시킬 수 없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4조 나오더만요. 그렇죠? 아까 뭐 10년 동안 몇 조야, 40조 들어간다는데 충북 것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할 테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거 지적 안 하려다 지적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갖고요. 2페이지에 3번 중부내륙선 지선 몇 억으로 돼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중부내륙선 지선 말씀입니까? ○김영주 위원 네. ○균형건설국장 김인 거기에 54.9㎞에… 오타입니다. ○김영주 위원 1.6억 원이면 무슨 창고 하나 지어도 1.6억… ○균형건설국장 김인 오타입니다, 이거는. ○김영주 위원 예? ○균형건설국장 김인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래서 지적 안 하려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해서 지적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계산하다 보니까 틀려요. 이거 도대체가 얼마인가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조인데 억으로 잘못 표기가 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냥 업무보고고 그리고 또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계획은 주로 건의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해 주시고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균형발전사업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저는 1단계부터 지켜봤는데요. 5%로 정해 놓고 이내라고 해 놓고 5%를 왜 한 번도 안 맞추냐, 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낙후지역 정도가 틀린데 그러니까 윤남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괴산의 지역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천도 처음에는 안 들어갔다가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논란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차이가 똑같이 사업별로 진행하는 것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지역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특히 진천, 음성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발전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인구 20만 이하 도시 지원사업,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잡고, 보다 보니까 사업도 이게 원래는 저발전지역에다가 특별하게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별도로 심사해서, 그렇죠? 일반사업은 사업부서에서도 하고 이제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부서와 균형발전과에서 이 심사를 하거든요. 이 예산 심의 하나하나의 사업도 그 사업부서에서 받는 게 의회에서도요 균형발전국에서, 그렇죠? 균형발전 건 사업으로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단계에 있어서 줄어드냐 늘어나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낙후지역이라고 우리가 기본안을 설정하는 지표가 달라지면. 그거는 명확한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화사업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일반 시군에서는 어차피 이 돈도 돈입니다. 그렇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도비야.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도 도비입니다, 특별회계 다른 것도. 그다음에 무슨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조정교부금도 또 그 돈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이 죽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회계,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이거는 또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마다 정해진 대로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특화사업,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에 맞도록 그건 아마 계속 시군에 얘기하시고 또 심의위원들이 잘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오늘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타이틀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좀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틀에서 봐서 건의 아니면 앞으로 계획 이런 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느냐 하면 지지난번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충북에서 가장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 괴산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괴산군 자체 내에서 괴산군민만으로 해결하기는 이거는 굉장히 버거운 문제였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도에서도 좀 나서줘야 된다. 사실 저희들이 중부4군에 있다가 동남부4군으로 갔습니다. 괴산군이 그동안 중부4군의 단체장들과 중부4군의 군민들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성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 차가 됐어도 정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늦었지만 또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손해를 본 곳이 괴산군입니다. 그래서 좀 자구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좀 대처하는 어떤 액션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느 한 군이라도 소외되면 안 됩니다. 같이 다 잘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맞고요. 어떻든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괴산군에도 같이 좀 해서 더 심도 있게 보면서 조금 더 여기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의원님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다 하면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외되지 않게 저희들도 열심히 챙겨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본 위원이 동남부4군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대중교통 한 군데도 연결된 곳이 없어요. 보은이 연결됐습니까, 옥천이 연결됐습니까, 영동이 연결됐습니까? 이런 것도 괴산군의 불편사항이다. 진작에 좀 챙겼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죠. 지방선거야 그렇지만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서 과감하게 지금 어떤 공공기관도 다 저희 괴산은 중부3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점을 정말 챙기는 것이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특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4단계 할 때에 괴산군 직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할 때에. ○윤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시멘트세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무슨 당근 받듯이 그거는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했다,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봐도 그렇고 향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런 거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금과 세금과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아마 이분들도 세금을 택하지 않을까, 추후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추진되는 거로 보면 그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또 다른 지역민과의, 지금 이런 거 말고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기부금… 저는 기부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부금이나 아니면 지역 의원께서 기부금에 대해서 솔깃했던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나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 150억, 200억 정도의 여러 가지 지원이 직접적 지원으로 오는 데 비해서 세금으로 하면 500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에서 좀 떼고 시군청에서 떼고 이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지 100억도 안 될 거다, 이런 오해 때문에 아마 그런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상으로 우리가 입법적으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를 목적세로 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반드시 편성을 한다. 그다음에 65% 그러니까 500억 중에 65%면 한 350억 되는데요 그 350억을 시군에 내려준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에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다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과정을 관리한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게 세금이 만들어져 갖고 이리 새고 저리 새지 않고 이 목적만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를 반드시 법적·제도적 장치로 저희가 이렇게 입법을 재설계하고 방안을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계획으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군과 도 간에 합의서를 쓰고 또 시군과 지역주민 간에 합의서를 쓰고 이런 합의서를 통해서 반드시 해 나간다는 거를 담보를 했고요. 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뭐 여러 가지 입법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활동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 하고 한 달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쉽게, 쉽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두 달 아니면 삼사 개월이라도 계속 이해를 구하고 지역주민한테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알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글쎄요, 이렇게 저도 지난번에 계속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반대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기업에서의 그런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는 도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해서, 금방이야 정말 안 되겠지만 향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지금과 같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계획을 잘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4쪽에 추진상황을 제가 보니까 실행과제에 10대 프로젝트 157개 실행과제에 예산이 10조 8,000억가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7,145억이 됐다는 얘기죠, 이 예산 중에? 그런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가?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지금 여기 10조는 5개년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21년부터… ○임동현 위원 아, ’21년…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5개년이고요. ○임동현 위원 ’21년부터입니까, 향후 5개년?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5개년이고요. ○임동현 위원 아,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지금 현재 그렇게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나 지역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담아 와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충북형이거든요. 우리 충북형이라 사업 자체에 대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할 필요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사례들도 중요하고 또 지역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좀 특화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도 줘서 남부3군이라든지 중부3군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걸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서 그걸 그 지역에서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 뉴딜이라는 거는 지역별 특성과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그게 최대한 더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도 뉴딜계획을 세우도록 했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시군별로 지역에 맞는 거를 발굴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모쪼록 지역이 원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 이게 당장 올 한 해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에서 각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살린 용역들을 따로 줘서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거꾸로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향후에는 필요하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수완 위원님 조금만 참으세요. 언론에 보니까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국토부가 충북선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우리가 계속… 국토부는 지금 충북선이 고속화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내는 시민을 위한 도 철도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니다, 충북선은 우리 청주시내로부터 한 70㎞ 이래 되어 있다, 일반철도다, 그리고 우리가 광역철도가 도시철도 아니냐, 그리고 청주시만의 계획으로 수립한다면은 국토부 말이 맞는데 대전부터 해 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권역으로 봐 달라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사실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세운 논리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실 지자체만의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민·관·정 잘 협력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더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 시멘트 자원시설세 저도 이거는 기금과 세금에 있어서의 차이를 주민들이 너무 몰랐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너무 그동안, 우리 충북도가 사실 이게 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분들이 국회의원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해요, 사실 도의 대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하셔서 타 자원에 대한 시설 세금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아까 이 자료 보니까 65%, 35% 이렇게 죽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 잘 설명하셔서 지역 사회가 모두 한 힘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국회의원들도 계속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잘 좀 그 취지에 맞게 성공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해서. 답변하시면서 충북선 국토부에서 70㎞가 아니고 7㎞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 그게 우리 도심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청주 광역, 청주에서는 7㎞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10㎞로 봅니다, 많이 떨어졌다 그만큼. ○김영주 위원 아까 70㎞라고 답변을 하셔… ○균형건설국장 김인 아니요, 10㎞. ○김영주 위원 10㎞요? ○위원장 이숙애 아니 저는 7㎞로 들었는데. ○균형건설국장 김인 10㎞. ○김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숙애 7㎞로 들었어요. ○이수완 위원 저도 7㎞로 들었어요. ○김영주 위원 7㎞로 하셨나요?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 말씀하실 때? ○위원장 이숙애 예. ○김영주 위원 아, 제가 발음이 그래서 70㎞로 들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