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인재양성재단·충북도립대학교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형준, 이희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익규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인재플랫폼 구축,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재단의 정원은 6명, 현원은 6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인사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팀은 장학생 선발,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총예산액은 72억 3,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8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53.86%입니다.
이 중 적립금 44억 9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예산은 약 28억 2,900만 원이고 지출은 23억 9,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76%입니다.
적립금은 기본재산 적립금이며 현재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포함한 총기금액과의 차이로 앞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할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10억을 올해는 15억을 기본재산에 편입시켰습니다.
차츰 기본재산 편입액을 늘려 전체 순세계잉여금과 적립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출범 후 현재까지 총수입은 도·시군 출연금, 기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1,06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지출한 254억 5,700만 원을 제외하면 현재 809억 1,7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은 성적, 수도권, 특기, 곰두리 등 총 9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4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72명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곰두리장학금은 27명을 선발해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역출신의 법조계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중 충북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 16명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대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44명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희망장학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녀 격려 및 지원을 위해 신설한 장학금으로 20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지장학금은 박문복, 권영선 님께서 추천한 13명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정장학금은 주식회사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주식회사 테크윈에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2018년부터 10년간 지정기부약정협약을 해 3년간 계속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테크윈은 약정협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인 기부를 약속하셨습니다. 테크윈은 2019년에 이어 2년째 기부입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지정장학금은 기존과 같이 충북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충북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테크윈 지정장학금 역시 기부자가 지정한 충북대, 한국교통대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학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이자를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상반기 중 947명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는 11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학자금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현재 39명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1월 27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에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미래지도자수련회가 있습니다.
먼저 12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2개 팀, 126명이 참여해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취약계층 집수리, 찾아가는 인형극, 교육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개인 또는 5인 미만 단체에는 200만 원 한도에서, 5인 이상 단체는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활동을 완료하고 12월 11일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때 우수팀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대학생 토론대회는 충북 관련 이슈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의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인재를 키워라’라는 발표주제로 총 26팀, 40명이 참가하여 예선에서 12팀을 선정하여 PPT발표 영상과 온라인 면접심사로 결선을 치렀고 이 중 8팀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는 재단 사업 반영 및 충북도, 교육청, 충북연구원 등 아이디어 관련 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15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명문대 유학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멘토-멘티 연결 등을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6월에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하여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해외 유학생 입국문제 등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시행사인 시사IN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6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하계방학 중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충북지역 학생 간 유대관계 강화, 재단 장학생 출신 선배와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선후배 멘토링, 과학체험, 충북인재 골든벨, 충북인재 백일장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12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7쪽, 지역교육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교육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도내 48개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에서 9개 교를 선정하여 진로·진학 지도와 학력향상 등을 위해 1교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일반계고교를 지원하여 진로·진학 및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다변화하는 대학 입시제도 대비와 학생 수준별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체계적인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 및 지도, 교사와 학생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포함하였습니다.
충북도와 재단은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업주체인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공모 이후에도 학교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모기간 연장, 평가지표 조정, 학교의 신청부담 해소를 위한 교육청 협조요청, 교육청과 학교 간 중재 등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 조장 등을 우려하는 도교육청과 일부 교육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적지 않은 학교들이 신청서류를 준비하고도 접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 사업은 자동 무산되었으나 재단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이 학교와 가정, 교육청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로 보고 충북도와 시군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기금확충과 인재관리입니다.
먼저 기금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시군 출연금 중단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수익을 목표로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영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19억 6,5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14억 6,0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의 예상이자는 약 20억 5,1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목표 대비 104.38%로 목표 대비 4.38%p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에도 목표 대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9일에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운용 비중 조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단 기금 운용 담당자는 매년 재단 기금운융사를 통해 국내 경기상황 및 채권 운용, 신규 금융상품 안내 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업무를 총무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여 기부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장학금 관련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지정장학금 1억 5,000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 2억 8,0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또한 2020년 10월 말 기준 기부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2019년 전체 기부액 3억 9,800만 원 대비 1억 5,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61.81%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원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기부금만이 아닌 CMS 소액기부도 줄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월 평균 기부자는 1명이 줄어든 64명, 금액은 9만 원이 줄어든 66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기부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더 있으셔서 10월 말 기부액보다는 좀 더 올라간 2억 6,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내년에는 기부금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버스광고 및 TV 스크롤 광고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월 평균 1.3건의 재단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SNS 활용으로 사업홍보문자를 1만 5,697건을 발송하고 페이스북에는 27건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협 ATM 및 버스정거장의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을 통한 틈새 홍보와 상반기 4,000부, 하반기 4,000부의 소식지 발송을 통한 지면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홍보는 지난 8월 13일 청주시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20년 청주아카데미에서 약 80명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장학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재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홍보 등 전체적으로 2019년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업홍보영상을 촬영하여 12월 중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인재관리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기탁자 8명을 포함하여 총 6,235명의 인재 DB를 등록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등록자가 늘어난 이유는 장학생 신청자까지 확대하여 등록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충북도정 및 재단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매년 12월 중 장학생 동문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 간 유대관계 강화와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2일 토요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여서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문회 참석자들 대다수가 수도권 거주자들이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중 마지막 정보화체계 관리입니다.
인재 DB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보완 개선하였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장학금 신청 항목과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은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며 저희 재단은 재단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학교현장에서의 비대면수업은 학력격차 심화,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재단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충북인재양성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됐다고 그러셨죠? 취소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다가 전체 5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인데 주간사인 시사IN이 전국의 지자체 한 다섯 군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저희가 스스로 충북 출신 해외 유학생을 갖다가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려고도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5,000만 원 이상 들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을 걸로 생각해서 이 사업은 이사회를 통해서 취소하고 다른 멘토링 사업 쪽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의 어떠한 진로나 진학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지금 이렇게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은데 내년 사업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으면서요 기존 사업을 갖다가 올해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내년 사업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24페이지도 있네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과 청년부실채무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상당히 저조해요. 각각 33.1%, 53%인데 이거 지금 그 이유를 보니까 과도한 지원 대상 선정이라든가 예산이 과다하게 돼 있다는데 이거 예산 세울 때 이 과다한 거를 알고 계셨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이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년 정도 하다가 충북도가 중단이 됐고요.
2018년도에 다시 재개를 한 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대상인원을 갖다가 도에서 설계를 하면서 30%로다 처음 하다 보니까 몇 명이나 신청할지를 몰라서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저희가 사업예산을 갖다가 좀 줄여서 잡았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측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46페이지네, 46페이지.
아니… 44쪽, 44쪽 보면 장학금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특기장학금에 예술·체육·기능분야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어떠한 방사광가속기 유치라든가 전체적인 과학 분야에 대한 장학금이 좀 부족하다는 선발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 특기장학금 분야에 과학 분야를 갖다가 신설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북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테고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그 분야를 신설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분야가 그러면 올해부터 신설되는 겁니까?
내년도 ’21년부터?
해마다 갈수록 중복수혜가 많아지는데 행정감사 46쪽 보면, 46쪽이네요.
2018년도에 210명, 27명이었다가 지금 38명으로 중복수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중복을 갖다가 제한을 하자 이래 가지고서, 그전까지는 중복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행감 지적에 따라 가지고서 1년에 한 번만 장학금을 갖다가 받는 거로다가 제한을 뒀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받는 거를 갖다가 허용을 했습니다.
46페이지 자료 보시는 대로다가 2018년도는 중복이 210명이었었는데 2019년부터 상반기·하반기 두 번 받은 게 27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38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다가 중복이 된 겁니다.
지난해 27명하고 ’20년도의 38명하고요.
지금 59쪽 보면 기금 예치한 걸 보니까 금융채권에 306억 원 정도, 그 금융채권에 대한 설명하고 이게 안정성이 확보된 상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금은 정기예금하고 연금하고 채권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자인 임종찬 총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정기예금, 즉시연금 그다음에 채권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운용하고 있고요.
즉시연금은 150억 그다음에 채권은 약 306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은 법적으로 안전한 기업은행 채권이라든지 신한은행 채권 이런 식으로 은행채를 비교적 다른 데 비해서 신용등급도 더블에이(AA) 이상의 채권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하고요.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 만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품들도 만기까지 갔을 경우에 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충북인재 키워라’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셨죠?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는 지난해까지는 대학생 토론대회로 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컨설팅 분야로다가 학생들이 멘토링 쪽으로다가 많이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커뮤니티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앱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교육플랫폼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부터 해 가지고서 경영수업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는 캠프라든가 또 지역의 농촌학교라든가 산촌학교라든가, 무척 생각 외로다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 관련 부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연구원에 같이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로스쿨장학금은 2020년에 종료되고 이후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북대 로스쿨장학금은 협약기간이 올해까지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장학금은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장학금을 갖다 5,000만 원씩 10년 동안 5억을 갖다가 기부할 협정을 갖다가 맺었습니다. 그래 올해가 3년 차이고요.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도내 소방공무원 자녀들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3,000만 원은 원금으로다가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고요.
테크윈장학금은 1년에 1억을 갖다가 기부하시기로 했는데 따로 기간을 갖다가 약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하고 올해 이어서 계속 1억씩 주시고 계시고요.
충북대학교하고 교통대학교의 전기전자, 환경 관련 학과, 학과를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부자께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2,000만 원을 갖다가 장학금으로다 10명한테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8,000만 원은 마찬가지로다가 원금을 갖다가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1년간 충북인재 양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소한 거지만 일단 사소한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오기인 것 같은데 2020년도 하단 기능에 보면 단가표시가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급단가? 맞죠?
자료 제출하면 수시로 와서 수정표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자료 20페이지,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로스쿨장학금이 어쨌든 ’20년 말 협약이 종료가 되면 향후 진행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로스쿨 유치하는 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어떤 거였던가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로스쿨 협약 당시에는 저희가 충북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대상으로 로스쿨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10%의 인원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내용하고 기간 3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었고요.
이걸 향후에 어떤 식으로 더 연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까지는 협약사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6명으로 돼 있는데 16명이 맞는 건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총무팀장 임종찬입니다.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 총 20명으로 티오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건을 못 채운 학생들이 있어서 올해는 16명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지금 다 충족한 학생들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로스쿨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북 몫으로 할애된 입학 정원도 최근에는 채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로스쿨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이게 인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의대에 다니는 우리 충북 출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3쪽에 보면 지정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 이 표상에 보면 ’19년도에 7,800이었고 2000년도에 지금 4,0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아까는 코로나19라든가 이것 때문에 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좀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유, 직접 지급해도 되는데 기업에서 꼭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냐라는 필요성,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공감성이 떨어지면 이 장학금은 지정기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물론 인원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저는 이분들의 훌륭한 정신을 제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면 당연히 지정기탁금 되는 것이 저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기부자가 재단의 방향이라든가 어떠한 재단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지만 기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좀 재단을 갖다가 홍보하고 저희가 활동을 갖다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좀 역점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발굴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멘토링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체사업인 줄 알았더니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단체가? 대행해 주는 데가?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자체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그거의 대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멘토링 사업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어떤 쪽으로 할 건지.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같이 구상한 것은요 도내 고등학교 입시 전문가 교사들을 자문단으로다가 한 세 분 정도 두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 대학생 장학생이나 지금 충북학사에 재사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한 30명 정도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멘티를 갖다가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또는 학부모도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 가지고 90명 정도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1명당 고등학생 한 3명 정도 1 대 3으로 해서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5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동의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지금 멘토링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적극 공감한다는 얘기고.
그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꼭 성적우수자,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멘토링 리더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19라든가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도 사회적 인원이라도 꼭 멘토링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세상을 이렇게 극복했다, 어려움을,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어떠한 성적우수보다는 멘토링의 가장 효과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멘토-멘티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학사랑 같이 하면서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9명인데 보니까 이사가, 감사 포함해서 29명인데 어떻게 참석률이 높은가요?
직접 참석해야만 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올해 4월에 1명을 충원했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 인재양성재단하고 충북학사하고는 성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기구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들으셨죠?
일단은 법인 성격이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어떠한 법인끼리 논의할 문제라기보다는 충북도에서 같이 이렇게 좀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사회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급여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부분이지 않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박익규 사무국장님의 책임도 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같은 충청북도 산하 재단인데 비슷한 일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이거는 나는 본인은 본인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확하게 이사회에 이런 갭의 차이를, 차이 나는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게 아니냐, 똑같이는 못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에 준하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번 이사회 때만큼이라도, 내가 일부러 여기에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직접 사무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본인 당사자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도청의 관계자들께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사회 때 꼭 안건 올리셔 갖고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11년 이상 근무한 분 두 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같은 충청북도 내의 재단법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단법인의 총책임자인 사무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으시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9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이 상당히 막대한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수감자료는 19쪽이고요.
기금관리위원회를 2월 19일 날 개최하셨는데 기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이고요, 한국은행 본부장이 위원이시고…
정기예금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주된 운용이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입니다.
2금융권까지, 금리를 갖다가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제2금융권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종전대로다가 주거래은행은 농협하고 신한은행으로다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거 아닌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운용 담당자가 아까 총무팀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809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도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기예금에 딱 넣어놓고, 여기에는 다양하게 채권이나 즉시연금에도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20년도에 채권이나 즉시연금에 투자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만기가 있어 가지고 올해 신상품을 갖다가 투자한 건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자인 총무팀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809억의 기금이 있고요. 지금 채권이랑 즉시연금이랑 해서 한 457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 운용 비중이 이사회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도 살 수 있는 금액이 40%여서 320억 범위 내에서 살 수 있고,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도 총 20% 범위 안에서 살 수가 있어서 150억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48% 정도의 이율을 지금 얻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2.08% 정도 이율을 예상하고 있어서 정기예금 대비 한 1에서 1.3% 정도의 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809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직원을 이쪽으로 잘 아는 직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지금 증권회사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 연봉이 거의 5,000 정도, 4,500에서 5,000 정도에 대한 금액을, 그러니까 연봉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퇴직하고 갈 데 없어서 사실 전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금 운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정기예금에 가만히 넣어놓는 거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비율에서 사실 당연직이사 비율이 17명으로 너무 많으세요.
그 선임직이 10명이잖아요. 그렇죠?
뭘 상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아마 시군으로 도장 받으러 다니기 바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죠.
그래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그 리스크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금관리위원회를 딱 한 번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 회의록 좀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차제에 선임직이사를 좀 증원하시는 방안을 충청북도와 협의하셔서 이게 시군의 군수님들께 형식적으로 그렇게 도장 받으러 다니기 바쁘지 말고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하셔서 충인재양성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임직이사를 확대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퇴직하신 분들 중에, 금융권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반드시 그 연봉을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시간제로 그야말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기금 운용 담당자로…
총무팀장님이 지금 거기에 운영과 모든 것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 기금 운용까지 맡아서 하신다는 건 무리죠.
지금까지 저는 너무 무리하게 운영을 해 왔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요.
전담 전문가, 주식에 할까 펀드에 할까, 대부분 국민연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고민, 물론 국민연금은 워낙 우리 전체 국민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809억은 거의 1,00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국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저희도 기금 운용하면서 수익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고민은 계속 해 왔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목표가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더 비중을 둔 그런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다가 당장 상임으로다가 이렇게 채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문을 갖다가 더 좀 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교육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13억 5,000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혀 쓰시지 못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의 요구를 거의 90% 이상 수용을 하신 거죠?
수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하고 학생을 서열화한다는 이 언론 플레이에 결국은 충청북도와 인재양성재단이 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적어도 도교육청이 또는 상대측에서 그렇게 왜곡시켜서, 학교를 서열화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말 충북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도권의 학생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사업 애초에 편성하시지 마셨어야죠.
물론 편성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인재양성재단으로 넘어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교육청의 요구로 인재양성재단으로 사업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졸지에 중간에 받아서 그러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충북의 학생들에게 운영이 되었더라면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고3 학생들이 멘붕 상태였었거든요.
그래도 대학입시에 약간의 도움은 받지 않았을까.
이 예산들 제가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정말 입시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요 ‘정말 이 예산 필요하다. 나 잘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에서 정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 입장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일반계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저에게 토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언론 플레이와 이 여론작전에 충청북도와 인재양성재단이 당했다, 이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처음부터 설계한 것은 아니었고요.
도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대상이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 어떠한 학교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그쪽으로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라든가 학부모 동의라든가 전체적인 여론형성에 저희가 간과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보도가 나올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나중에 포기할 때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 17쪽에서 19쪽 죽 보니까 장학금이 매년 인원이 똑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가 장학생 인원이라든가 장학금의 규모라든가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자문과 그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지금 저희 재단하고 비슷한 성격의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전체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이 장학생 수가, 일단은 충북이 전체 학생 수는 전국에서 8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지금 장학금을 주는 장학생 수는 평균 1,189명으로다가 전국 5위고요.
장학금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127만 원으로다가 전국 2위입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충북이 규모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떠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과학 분야 장학금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 가지고 점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21쪽에 보니까 희망장학금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45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고 올해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녀들에게 지급하신 것도 잘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장학재단인데 충북은 인재양성재단이잖아요. 명칭부터가 다르다는 거는 그야말로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명칭이 타 지역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 충북이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에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약 MOU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들여서 충북의 인재양성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다각적으로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중복된 질의가 몇 가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 상금은 어떻게 다 지급됐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일 날 이사회를 하면서 간단하게 시상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시상식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의회와 충북연구원 같이 그 아이디어는 공유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도 그 제안서를 문서로다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에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요.
2018년도에는 이 감사를 저희가 안 받았습니까, 인재양성재단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분이.
예, 2018년도에는 받지 않고 ’19년에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이 문서상으로 나오는데 2019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DB 구축 현황 및 활용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장학생에서 선발자들 죽 누적 나오고 신청자 나오는데 신청자는 금년만 이거 한 거예요? 어떤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서류상으로 인원수가 없어서.
행감자료 47페이지에.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장학생 선발자들만 대상으로 입력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떨어진 학생들도 충북의 충분히 훌륭한 인재가 맞는 걸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은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입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몇 번째 질의가 중복된 부분인데요. 아까 이숙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기금은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채권을 사려면 금리는 한 2.5에서 3.0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채권이 충분히 경쟁력 있고 좋은 채권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총무팀장 임종찬입니다.
예, 채권이나 지금 저희가 가입한 상품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원금 보장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올리면 위원분들께서 보셔서 그 비중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 40, 즉시연금 20, 채권 40%의 비중으로 그 안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재 양성하는 데 여러 모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금리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더 확충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809억 원이 우리 기금이고 수입이 26억 원, 지출이 한 22억 원 정도 그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금리 하락에 대비해서 임대사업이나 수입의 다각화를 하겠다, 수익구조를 어떻게 창출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이사분 중에 한 분이 육거리라든가 어떠한 공영주차장 이런 거를 갖다가 구상을 하라, 그다음에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해서 도 산하기관에 임대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임대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저희가 시장조사도 간단히 해 보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각적인 수익 창출모델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들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입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름대로는 자체수입을 일정 정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로스쿨장학금 말씀을 여러 분이 주셨는데 충북대학교에서 로스쿨 신청을 할 때에 충북도에서 장학금 지급을 보증했죠?
충북대학교 로스쿨 허가조건에 장학금 지급률이 30%를 넘겨야 되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스쿨 개교 시에 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서 5년 동안 충북도에서 처음에 2년 차까지는 7,000만 원 그다음에 1억 200 그다음에 2년 동안은 1억 500만 원을 갖다가 5년 동안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장학재원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냐, 로스쿨이라는 것은 대학교육을 다 받고 자기들이 사회적인 신분하고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데에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중단하고 없는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기본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줄 수 있으면 다 주면 좋죠. 다 주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건지,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양도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가치의 문제니까.
그런데 안 어려웠던 때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기도 지정장학금 이렇게 보면은 2019년도에는 5개 회사에서 7,8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두 곳에서 4,000만 원만 이렇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섰을 때 방문하셔서 ‘장학금 좀 이렇게 주시죠?’ 이렇게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다가 동신개발, 테크윈, 김안과 여기에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물론 제가 가 가지고서 주신 건 아니고요. 가서 인사도 좀 드렸고,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 특별히 소방공무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니까 본부장께서 감사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인 저기를 갖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고 나름대로다가 좀…
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어떠한 권유조차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기탁을 하시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이게 직접적인 홍보가 제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다가 저희 직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주변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기금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지역의 장학생들 장학금 홍보하는데 무슨 저촉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적극적으로 큰 기업체가 유치되면은 가서 홍보하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또 나름대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반 주시고 여기 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큰 업체들 기본적으로 사회사업 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오고 언제 가동되고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뽑으셔서 이렇게 가서, 안 되면 여기 도청 기업유치과 협조받아서 가실 때 같이 가셔서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도 시군에 조금 주고 여기 조금, 100% 줄 거를 조금 나눠주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십시오.
그러면 정관을 고치든지 해서 부시장·부군수님이 참석하는 거로 해 놓으시면 그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능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군수 이사님들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서 부시장·부군수로다가 바꾸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시장·부군수는 도 자원이고 지역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얘기한 대로 기획실장이나 이렇게 참석 가능한 자를 규정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장·군수가 참석하든지 기획실장이 대신 참석하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군수 안 오면 기획실장 대신 보내라, 아니면 시간되시면 와서 관심 갖고 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역협력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은 작년이고 이제 올해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명문고 육성이라는 그런 명칭이나 개념들을 빼고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학력신장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업을, 시군에서도 교육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몇천만 원씩, 1억씩 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이죠.
지역에서 교육을 같이 담당하는 건데 그게 잘못 인식이 되거나 또 잘못 오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각 주체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
교육 수요자들이 그걸 거부하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자,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충북도교육청이 학력저하 논란의 와중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우리 도나 우리 재단에서도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순수하게 접근하면은 서로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더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접점이나 공감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학금 수급자들 중에서 대학생들인 경우에 전공별 분포도를 한번 검토해 보신 거는 있나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의대라든가 농대 이렇게 전공 분야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가 의대, 치대, 한의학과라든가 보건 관련 학과를 갖다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다.
대학생들 전체 장학생 중에서 한 30%가량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이 있었던 거로다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도 28차 이사회 때,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28차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논의하는 것으로, 2020년도 2월 개최된 거기서는 이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됐다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설문결과를 보면 74명 중 38명이 주로 답변한 것 같은데 3,000에서 1억 원이라는 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입니까?
충북대학교 의대생들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3,000에서 1억은 1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야에는 장학금을 더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가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금 기금 관리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8년도 말, ’18년도 행감 때는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도 공부를 하고 또 직원을 충원할 때는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한 분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 권유 자문사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시험을 못 봤고요. 내년에 자격증 응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사 승인이라든지 기금 관련해서 채권을 구입한다든지 기본재산에 대해서 처분했을 시에는 교육청에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100억 원어치를 사겠다 그럼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의결 받은 거를 토대로 청주교육청에다가 기업은행 채권을 사겠다라고 서류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보고 이게 충분히 안정적이고 괜찮다라고 했을 경우에 승인이 나면 그때 이후에 채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입니다.
채권을 저희가 산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거기에 신용등급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사는 거를 이 A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높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신용도가 AA다 이런 식으로 신용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채권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채권 자체를 저희가 품의를 올릴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채권을 올리기 때문에 반려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막 다룰 수는 없거든요, 거금이고.
어쨌든 자구노력을 계속해 주시는 게 좋겠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나 승인받기 위한 어떤 그런 운용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좀 높여 갖고 당초 ’18년도 행감 때 결과에서 답변하셨듯이 직원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8페이지입니다.
성과급에서 등급 간 최저 등급하고 최고 등급에 50%를 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직원이 지금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국장님은 평가대상입니까?
3급·4급·5급 이렇게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직원이 4명이었는데 최고를 갖다가 121%를 주고 그다음에 최저하고 50% 이상을 두라고 해 가지고 71%로다가 최저를 갖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군가에게 올해는 네가 최저 등급을 맞고 내년에는 최고 등급을 맞고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에 행안부에 건의사항 요청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팀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분석하셔 가지고 이거를 집행부에, 해당 관련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다시 행안부로 올리게, 아니면 직접 행안부로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정하지를 않다, 죽어라고 일했는데 성과급을 이렇게 차등으로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등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5명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 제도가 맞는 거냐?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올해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분석하셔 가지고 이것이 안 맞는 게 왜 안 맞는가 논리를 개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반드시 요청하세요. 알겠죠?
자체적으로 이거를 착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초에 저희 재단이 전국 최초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다른 장학금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차등을 하지 않고 균등하게 5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 46명,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55명, 대학생 57명 해서 전체 200명한테 1억 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올해 안에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없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더 한다라면 금액을 상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의 성격으로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그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비나 생활에 어떤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장학금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시기 바라고, 계획 없음이 아니라 코로나가 내년까지 갈 예상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신규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36쪽에 ’19년도 결산에 보시면 1억 8,972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4페이지하고 36페이지의 2019년도 집행실적, 첫 번째가 1억 2,7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1억 8,972만 2,000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에 처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시행했는데요. 상반기 때는 2018년에 지원이 됐고 하반기 때는 시기가 12월 말에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2019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에 지원한 금액이 같이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월 달이나 3월 달이면 1학기 게 결정이 되고, 신청만 받아서 주게 되면 언제 주게 돼요? 한 7∼8월에 주나요? 거의 6∼7월? 6∼7월에 주게 되고 하반기는 등록기간이 9월까지인가 그렇고 8월 말까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기간 한 달, 두 달 주면 원래 12월까지는 이게 다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2018년 처음 시행할 때는 대출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시행하면서 상반기에 좀 늦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다난하다 보니까 제 기간 내에 처리를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자료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 김은주 담당이 도하고 같이 한국장학재단도 방문을 해서요 이거를 갖다가 원스톱으로다가 재단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은 행정전산망이 연결이 또 안 돼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라든가 이렇게요.
그래서 누구는 권리를 찾아서 이행을 하고 누구는 그 권리를 못 찾는 부분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면 뭔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지적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최대한 동원하셔 가지고 누구도 빠지지 않게 그 대상자들한테 여기에서 메일이 가거나 아니면 문자가 가 가지고 전부 다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빠지지 않게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익규 사무국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안형준, 이희재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11월 16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교학처장 김형철
기획협력처장 정재황
사무국장 김광래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학술정보원장 원정일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평생교육원장 김태원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조정에 맞춰 대면수업 중단 및 재개 등을 반복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교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망을 더욱 강화하여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학생들 안전 및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형철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광래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교수입니다.
학술정보원장 원정일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평가총괄추진단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최근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약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에 2처, 1국과 11개 학과, 10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3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723명이며 휴학생 447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170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68억 2,7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31억 8,6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200억 1,4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I-BRANDS 2023 중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교직원 대상 대학발전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2회 운영하는 한편, 내년 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평가 대비 지표별 실적관리 등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및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제도 관리를 위해 전과제도를 실시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학술발표 장려금 지급 등의 교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전문기술인 양성입니다.
전공특화 연계 자격취득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CPU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보편·세계적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문화의 대중화·상용화에 따라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전국 공립전문대학 공동 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활동 및 졸업작품전시회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고사를 통한 입실자 선발 및 역량강화 모의고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42석의 전용학습실 및 99개 온라인 강좌 제공 등 공직진출반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학과 수요를 반영한 11개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3쪽,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지원입니다.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진로상담을 2회 477명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특강 및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기술개발 추진 5건, 정부 및 지자체 용역과제 참여 11건을 실시하였고, 산학협력 역량결집 플랫폼 확대 운영 37개,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체계 구축 지원 12개 기업 등을 통해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대외협약 체결현황 DB 구축 및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운영 4회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반영 학생 어학연수의 효율적 추진 등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캠프·창업동아리 활동지원 및 창업시뮬레이션 등 실전 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형 실무교육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옥천군평생학습원, 옥천군민도서관과 연계한 평생학습ZONE을 구축 운영 중이며 흥미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 탈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인지도 향상을 통한 신입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등 전방위적 상시 언론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직무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공립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고 교직원 직무교육 지원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학술자료 확충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 기반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교내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1,470명에게 3억 1,000만 원과 국가장학금 등 외부 장학금을 836명에게 5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률 제고를 위한 학생생활관 신축 추진으로 학업성취도 제고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학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업성취도 제고와 대학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생활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2020년 11월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1년 1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화재취약 건축물 보강입니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화재취약 외장재를 화재에 강하고 단열성능이 우수한 소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21학년도 바이오생명의약과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증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간호학과 신설은 현 「의료법」상 신설 간호학과 입학생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나 향후「 의료법」 개정 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한정애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25쪽,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입니다.
상시적 대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직신설 및 증원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2처, 1국, 6팀을 3처, 1국, 9팀으로 개편하고 일반직을 4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충북도립대학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최근 3년간 충북도립대학교 내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에 의한 학생 또 학생 간에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여부, 사건 현황 그리고 조치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공병영 총장님을 비롯해서 각 교수님들 이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4쪽을 보면 국제협력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되면 실제 해외 간 거와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대학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주요업무 6쪽 보면 인성에 관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재 양성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사 잘하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만큼은,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인성만큼을 어디에 못지않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지금 대학 필수교양에 인성과 교양이라는 과목을 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격증 취득률이 나와 있어요.
올해 업무추진 목표는 얼마로 정하셨나요?
현재는 46.2%입니다.
행감자료 90쪽을 봐 주세요.
보면은 재정위원회 역할과 구성, 운영실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대학의 예산을 다루는데 대학의 내부인사가 과반수를 넘으니까 이건 좀 너무 비중이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지금 재정위원 11명에서 15명 이하로 하고 일반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위법은 모르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저기를 못 봤지만 지금 보니까…
당연직위원 같은 경우는 교학처장님이라든가 기획협력처장님이나 사무국장이라든가 산학협력단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회의를 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와서 설명을 하거나 참석해야 되는 인원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또 91쪽 보니까 운영 실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정가결된 게 하나 있네요?
혹시 아시나요?
위원회가 제대로 됐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나름 합리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수정가결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계정 세목을 기초자치단체 지원금에서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세입예산 과목이 정정돼서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업무 추진상황 23쪽을 보시면요 학사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학년도에 지금 420명 입학정원에서 ’21학년도에 410명으로 줄이시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입학정원을.
이거는 교육부에…
20명 증원에 3년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정하면서 30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총장님, 지금 기계자동차과나 전기에너지시스템과, 환경보건학과 이런 과들의 비전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감원을 할 때에는 적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캠퍼스가 오송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무리하게 그렇게 학생정원을 감원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어쨌든 발전하기 위해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가 지금 옥천에서 꾸준히 거기에 지원을, 우리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옥천군에서 지원해 줬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바이오 쪽이 지금 오송이 지역특화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의 특성화된 그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증원 문제는 당초에는 교육부에 순증을 요구했습니다.
특성화 영역이기 때문에 순증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작년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됐고 올해는 만약에 저희들이 증원을 한다면 순증을 요구할 거고 순증이 되지 않으면 추가 증원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은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특히 재학생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의 경우에는 비대면수업을 총 12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비대면 혼합한 경우가 총 3주간이고요. 그리고 2학기는 비대면한 거는 3주간이고 그다음에 대면, 비대면 혼합한 거는 총 13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실습을 해서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실습 기회가 전혀 없어서 이 대회에 나가는 것도 정말 걱정 된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마련해서 대면수업을 좀 해 달라는 학생이 ‘학교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사실 몇 주 몇 주 하셨다고 하지만 한 과목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은 밥은 만나서 먹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도립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실습, 특히 기능을 연마해야 되는 반복훈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과목들은 그래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 대면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전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고 실습은 특히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특히 2학기에 학생들의 실습과목이 들어 있는 과목에서 실제로 실습을 몇 차례 대면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입학해서 취업까지 충북도립대학교가 책임을 집니까?
되게 선언적이잖아요. 그렇죠?
홈피가 약간은 그쪽이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돼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여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장학금을 되게 많이 지급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연인원이 어마무시하고요. 그렇죠? 총장님.
업무 추진상황 20쪽입니다.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 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했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충북도립대학교의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몇 퍼센트 됩니까?
그랬더니 9억 9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학생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혹시 담당 처장님 누가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학처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 장학금 제도는 18종 교내장학금은 18종을 구비하고 있고 외에도 한 30여 종에 대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년도 기준 자체예산 한 16억 6,000 중에 29.5%에 해당하는 4억 3,000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적은 장학금이라도 골고루 수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견실하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을 제가 반대로 통계자료를 취합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그래서 특화된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홈피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아, 이 학교에 지원하고 싶네’라고 느낄 정도로, 물론 충북도립대가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다른 도립대하고 다 비교를 해 봤더니.
그러나 충남도립대의 그 홍보력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학교에 지원하고 싶게 홈피에다가 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각시키거나 하고 있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학교나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충북도립대가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홈피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도 ‘뭐 책임져 주기는 뭘 책임져?’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문구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좀 전에 학생들이, 이제 총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홈피에 그렇게 게시판에 올린 글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충북도립대가 라이노 프로그램이요, 라이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3대의 컴퓨터 중에 7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실습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그 수업은 라이노6으로 하고 있는데 버전은 라이노4·5다, 더구나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거 개선해 달라고 학생들이 올렸더라고요, 게시판에.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혹시 누군가가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융합디자인과에 관련된 교과목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변드리자면 비대면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라이노6을 보강을 해서 2학기 때는 문제없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총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든 기업이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학생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물론 거기에 다 장금장치 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지만 그거 일일이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제일 우선순위가 학생의 욕구를 우선으로 하는 운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했고 또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한 쪽은 신입생 전액 장학금이고 우리는 대폭 장학금을 많이 준다 이 정도니까 임팩트 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메리트가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거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좀 있었죠?
제가 요구자료, 같은 자료 58·59쪽에 보면 2020년도 이탈률을 보면 총 73명이 10월 말 현재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99.3%라는, 참 100%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등록률이 조금은 허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로수정과 학업병행의 어려움인데 진로수정과 학업병행이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좀 많은 이유는 코로나 위기가 같이 겸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1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애착 반응을 할 시기인데 그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 정체성이 확립하기 전에 이래 지속되다 보니까, 다른 대학도 조금 이탈률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탈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치가 좀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탈률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나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줄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다, 그래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내가 들은 거로 하고요.
그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오송에 40명 정원으로다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간호학과 신설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래서 양쪽 지역의 캠퍼스에 좀 균형감 있게 발전하는, 저희들이 오송을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사실은 아까 지역의 특성화도 있지만 여기는 취업이 거의 사실상 100%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지 100%고 하기 때문에 또 신입생 등록률도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특화를 한 거고, 그런데 이 비는 만큼은 균형 차원에서 간호학과가 신설이 된다면 충분히 어찌 보면 더 크게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학과를 설립하는 걸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갖고 검토를 하셔 갖고 지역주민들의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금년도 입시생하고 대학정원 총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과, 계속해서 학생들이 줄고 있잖아요, 대학정원은 한정돼 있고.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은?
혹시 잘 모르시나요?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1차 수시를 하고 있고…
지금 2018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하고 지금 학령인구하고는 좀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도립대학교가 경쟁력을 가지려니까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면 재적생이 1,17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재학생은 723명, 휴학생은 447명, 제가 휴학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38.2%예요. 거의 한 40% 가까이가 재적생 중에 휴학생이더라고요.
이거는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휴학률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립대학교가 휴학률이 유독 높은 겁니까? 40%에 거의 육박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반휴학 중에는 중도탈락하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군입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대학도 비슷합니다.
남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대학 들어오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인력들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행감자료 14페이지인데요.
학교 교육여건개선율에서 집행률이 낮은 게 외벽공사가 아직 11월 중순에 준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추경에 세운 겁니까,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제가 10억 정도로…
추경인가요, 당초예산인가요?
당초예산입니다.
아니 저는 당초예산인데 시행시기가 너무 늦어서, 다른 데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공사하는 데를 다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데 시행률이, 집행률이 낮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5페이지요.
2020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하단에 총괄 집행률 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7%입니다.
이게 10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17%면은 이월회계라고 그래도 이거 언제 집행을 하시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그러면 집행하시는 데는 문제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행감자료 26페이지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부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재적생이 1,170명이고 재학생은 723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장학금 지급내역 국비 제외하고도 자체적으로 교내장학금 인원이 2,164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재학인원은 723명인데 국비 빼고도 교내장학금 인원이 2,164명을 지급한 거로 돼 있으면 1명당 세 번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해야지, 재학은 723명인데 국비 빼고도 지급내용이 2,164명으로 돼 있으면 너무, 글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하는 것이 학교 운영상에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제가 봐서는 재학인원에 비해서 국비를 빼고도 교내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인원이 2,164명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장학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맞는 건가라는 의심은 들고요.
하여튼 총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기준해서는 어떤 건가요, 이 정도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입주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산학협력단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선 저희 창업보육센터는 1999년 8월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현재 입주기업은 12개 기업이 되어져 있고요.
일단은 지적재산권 취득이나 경영컨설팅 그다음에 투자마트 개최 등 입주기업의 경영진단 지원 등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을 사후 관리해 주는 그런 통합연계 시스템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창업보육에 관련돼서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학교에서 좀 더 지원책을 세워서라도 이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을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계획들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결국은 옥천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여러 가지로 구성원들이 총장님 이하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상황도 많이 어렵고 또 저희 도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비전을 참 찾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건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통계에 보면 올해부터 대학 들어가는 수요보다 더 줄어들고 3∼4만 명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학령인구 보면 한 51만 명인데, 전국적으로 51만 명인데 한 8만 명 이상 줄어들 거다,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학령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펼칠 뉴노멀에 여기에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거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인력 수요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 총장님이나 구성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사이클이 산업사이클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우리 사회의 라이프사이클 자체도 굉장히 바뀝니다.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 인력, 학과구조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야 될 거다, 옛날에 10년 갔으면 지금은 한 5년, 4년으로 바뀌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입학정원 증원을 목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총장님께서, 교육부에서 그거 안 해 줍니다.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각 대학에 신규 순증을 해 주겠습니까? 순증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순증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과도 수요에 맞게 빨리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편이 생존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제 앞으로 개혁·개편 이런 부분이 수시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직원들 그분들이 어떻게 전환하고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다, 교수님들 학생들 뭐 교직원들 다 함께 그런 논의구조가 상설화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구조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사실 학과구조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쩌면 자기 밥그릇을 내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서로 구해야 되고 여하튼 우리 대학이라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다 이렇게 내 주장만 하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이제. 얼마 안 가서 좌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된다, 우리 구성원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기구를 만들어 주시고 상시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의사결정이 재빠르게 돼야죠. 빠르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재정적인 필요한 뒷받침이 빨리빨리 되고 학과를 새롭게 신설하고 개편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것들 재원들이 확보돼야 되고 인력을 빨리빨리 전환하고 확보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긴장하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간호사 부족난을 해소하려면 일정 정도 간호사를 졸업 맡고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법률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2∼3년간 계속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일 걸림돌이 대한간호협회인데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방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 중에서는 복지위원장이신 한정애 위원장이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해서 본인이 지금 의원발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논의를 하면 연말 내로 잘하면은, 법이라는 건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하면은 통과될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묶여 있는데 지금은 일단 신설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저희들도 신설할 수 있는 쪽으로…
치밀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허술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 대학에서 많이들 고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용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못 가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전환을 했지만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 보니까 사실 만족도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을 할까.
앞으로 이게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지금 학사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구축돼 있어서 사실 온라인 시대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든 간에 조기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내년도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학생들도…
지금처럼 우리가 항상 대면수업을 할 수만은 없을 거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리로 많이 넘어갈 거다, 비대면으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학사행정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학생들의 출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출석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에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금씩 더 보완해 가도록 그리하고, 이번에 하나 다행인 것은 충북대와 권역별로 대학 원격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대하고 저희들 대학이 연합해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 작업을 하면서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 수 있어서 그것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이면은 그런 부분들은 순발력 있게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대학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적어도 80% 정도, 대면수업의 80% 정도는 올라왔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대면수업인데,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비대면으로 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코로나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면은 최대한 대면수업으로 실습은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학업지원 장학금 10만 원씩 지급하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비용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850명, 1·2학기 전체 학생들한테 이미 지급하셨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급한 거는 한 8,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사업비가 확정돼 내려온 거는 1억 2,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온라인 쪽에 기자재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실험실 환경개선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받는 애들이 지급받는 데…
그런데 요 부분만, 이번에 특별장학금 부분만 전년 비교가 아니고 전전년도 비교를 해서 이번에 특별장학금은 거기 누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준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안 되면은 장학금 형태가 아니고 격려금 형태로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걸 지침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이 평가 마지막 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비상사태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회복 불능이죠? 회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원래 이게 2018년에 2주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 저희들이 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자율개선대학이 돼서 혁신지원사업을 지금 3년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2주기평가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3주기 평가 준비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량과 정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55점이 정량지표입니다. 45점이 정성지표인데요.
정량지표에서 먼저 재정 제한대학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재정 제한대학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량지표는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직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일정이 안 나왔는데 그건 아마 2018년에는 보고서 평가를 한 이후에 대면 평가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평가를 할지 못 할지를 교육부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아마 저희들은 3월 정도 내는 걸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활을 걸고 전체 교직원이 투입돼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기 평가 순서가요, 일단 재정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그 대학들은 보고서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충청지역은 거의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재정 제한대학들은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거기 통과된 대학들끼리 다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정성보고서인데요, 평가를 할 때는 정량과 정성이 합쳐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량지표 관리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성평가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정량평가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같이 협조요청을 받고, 협조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좀 전에 아침 전에 요청했었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최근 3년간 교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및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폭력 예방교육을 어떤 폭력 예방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신 답변에 말씀드리면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시행했고요. 재학생은 온라인 줌 강의로 해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직원과 교원으로 분리하여 예방교육을 시행했고 직원은 대면교육을 시행했으며 또 교원은 아직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몇 명, 몇 월 며칠, 교수 지금 대면으로 했는지 온라인으로 했는지 이런 게 전혀 내용도 없이 6회 820명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앞으로는 이거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하시면 누구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총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보니까 학생상담센터 내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은 학생을 상담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이잖아요. 예?
교직원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명칭이 학생상담센터인데 거기에서 교직원을 상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립대학에서 이런 기본적인 조직상의 어떤 기본체계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시게 돼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기본적인 용어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도립대가 지금 창립이 역사가 몇 년입니까?
심의위원회지 예방위원회는 그냥 예방만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또 소집했다고 했어요, 사건처리 흐름에는.
이거 어디에다가 베껴놓으신 거잖아요. 어디에서 베껴서 그냥 표만 넣으신 거잖아요. 제출하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소집을 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심의 의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인사도 전문가도 들어오고…
이게 심의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정직 3개월과 공개사과, 공개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학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가급적이면 의사결정권자인 학장님과 또 가급적이면 여교수를 포함한 성희롱 고충상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북도 기획관실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도 산하의 기관에서, 특히 충북도립대학교는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이게 교육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이 지켜지는 기관이어야죠.
그래서 설치하셔서 이 모든 책임은 성희롱 금지의 의무, 예방의 의무, 사후조치의 의무,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시면, 그래도 다행히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본 체계를 갖추어 놓으셔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은 다 총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관해서는.
그래서 총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왜냐하면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수조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는 하셨으니까, 피해자 보호조치는 잘하셨죠?
또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후에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교육 이수 2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가서 했어요?
혹시 프로그램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0시간을 이분한테 어디 위탁해서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는 충북도립대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보장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절차와 규정과 이것들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우선 되셨어야 되고요. 즉각 조치를 하셔야 피해자를 최소한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총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학생생활관 건립이 96페이지 보면은 430억 공사금액을 들여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430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공사 예산은 너무 큰데 일반인들이 건축하는 예산보다 한 2배는 되는데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가 생활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로 전과제도는 학생들이 어느 과가 인기가 좋은가요? 어느 과로 많이 지원을 하나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학생들이 본인의 학과에서 적응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은 대학평가를 통해서 학과가 명칭의 변경이나 사라졌을 때 대비를 해서 학생들이 전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전자과 학생들이 주로 컴퓨터드론과나 아니면은 현재 스마트헬스과로 돼 있습니다만 바이오생명의약과 쪽에 유사한 학과라고 판단돼서 본인이 희망하고 또 자기가 전과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그 학과장이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학점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전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은 그럼 어느 과에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했던 학생들이 자기 학제 내에서 있을 때까지는 그 학과가 유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학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다른 학과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폐기해야 되는 그 과의 교수님들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전 협의과정에서 그런 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수료할 기간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기에너지시스템과가 52%예요. 그렇죠?
바이오생명의약과가 더 추가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85%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그 과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기 어디에도 자료에 표기해 놓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학사구조 개편안에 보면은 기계자동차과도 감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에너지시스템과는 50%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보건학과가 환경생명과학과입니까?
정보보안학과는 지금 현재의 시대에 특히 IT시대에 상당히 필요인력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겠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그렇게 학과가 변경된다거나 폐과돼 있다거나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편성되는 과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 학년도에 그 연도의 취업현황이 돼서 그때 학과명을 적어 놓은 겁니다.
150개 교 중에 261명? 150개 교 해서 261명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어쨌든 학과에서는 또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은 사실은 추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지도수당 할 때 좀 가점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관리 고교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담 관리를 할 때는 어떤 책임감과 함께 그 성과 확대를 위해서 지금 그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면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 전담고교의 성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똑같으면 ‘내가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150개 전담관리 고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대학의 교수들은 숫자가 1명 결원에 29명입니다만 30명 기준 잡고 교수 1인당 5개 고교에 대해서 전담고교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담고교제도를 운영하면은 일회성이 아니고 작년 올해 또 아니면 내년까지도 한 학교에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와 저희 대학 간에 어떤 유대 관계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면으로 수시접수라든지 이런 어떤 원서접수 신입생 모집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만큼 가신 부분에 대한 인세티브 제도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어차피 학생들을 모집했던 활동의 전체가 교수님들의 학과에 신입생 모집과 직결이 되고 그거는 곧 교원의 평가와 학과평가에 직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교수님 개개인에 대한 어떤 활동영역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03쪽, 평생교육원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19년도, ’20년도에, 이때 ’19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이전에도 실시는 됐습니다.
지금 여기 도립대학교를 보면 ’19년도에 8개 과정이 있고 ’20년도에도 8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9년도에는 어쨌든 8개 과정에서 20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20년도에는 131명이 수강해 갖고 수강률이 엄청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을 수 있는 분들의 자원풀이 청주권과는 상당히 여건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해서 운영하는 거 자체의 수요자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는 부분과요, 그리고 ’20년도에 수강인원이 떨어진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설했다가 중단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탈 인원들이 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 ’20년도에 개설된 과정들은 ’19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개설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흥미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여건상의 문제로 보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45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수료한 분이 몇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8개 과정을 전부 다 100% 교체하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3개나 몇 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면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17명이 ’19년도에 수강을 했습니다만 옥천이라는 곳이 붓글씨로 엄청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에 서예 원장님이나 서예가를 초빙해서 캘리그라피 강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제자들 다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냥 꼭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커리큘럼이 ’19년도가 나는 훨씬 더 좋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할 적에는 물론 수요조사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못해 주 프로그램으로 2개든 3개든 중점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는 매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 노하우나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서 대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역시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저희 대학 바로 옆에 옥천군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과 저희가, 평생학습원장과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각 기관의 특성을 좀 특화를 시키자 그래서 취미와 인문교육 위주는 학습원에서 하고 저희는 대학이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 위주로 교육프로그램 영역 자체를 특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20년도에 보시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취미도는 떨어지지만 자격증 과정이나 직업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 제고나 또 평생직업교육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읍이나 군에서 하는 여가활동, 복지 차원에서 하는 여가활동과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 드론조종사 자격과정 같은 것은 학교 아니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백번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학교에서 할 거하고 이거 분명히 선별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도립대학교에 섬유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학교에서 할 거하고, 지금 중요한 말씀이 학교에서 할 거하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다면 진짜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군에서 하고 싶은데 군에서 할 수 없는 거는 학교에서 맡고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맡고 이런 거를 더 좀 소통하셔 갖고 분명하게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달까지 있는 거를 보면 여기 자료를 작성하기 직전까지 해 놓은 거 같은데 지금 92가지의 논문실적이 있습니다.
맞죠? 연구논문 발표 현황이, 그렇죠?
여기 보면 숫자가 92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특허내용을 죽 봤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특허가 아니라 논문내용을 죽 제목만 보니까 그 제목을 봐도 특허를 지식산업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논문이 꽤 있습니다.
혹시 이 논문 중에서 지식산업권으로 연결된 논문이 있습니까?
산학협력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논문을 제출하거나 그 대표논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2저자도 있고 죽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로 해서 특허 등록사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직무발명이잖아요. 직무발명 그 지식산업권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죽 보면 물론 지식산업권에 관심이 없어서 아예 그냥 논문 쓰는 걸로 끝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내가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특허를 그러니까 지식산업권을 발명할 수 있는 제목이 한 서너 가지, 네댓 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 거는 교수님 한 분이 보니까 16개월 동안 49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16개월 동안 49건인데 내가 그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내가 봤더니 2개 학과에 중복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게 있죠. 그렇죠?
스마트헬스과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전자기기과가 똑같은 논문이 중복으로 기재돼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관리의 어떤 허점인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폐과가 되고 한 해 있다가 스마트헬스과로 똑같은 과는 아니지만 변경되면서 이분이 예전의 소속은 의료전자기기과고 지금 현재는 스마트헬스과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데 내가 보니까 제목까지, 글자 하나가 안 틀리게.
오류일 수도 있고 아마 이 원고 작성을 할 때 어떤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숫자에 홀리면 진짜 본의 아니게 이런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논문발표 현황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특허로 연결시켜서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잖아요. 창업 주식회사들이 학교에서 하는 창업 주식회사들이 대학교에 지금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법인 만들어서 그 법인을 개인한테 넘겼습니다. 20억 받고 넘겼어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학 교수님들의 특허를 갖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총장님 이하 교직원, 교수님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건데 고문변리사를 둠으로써 교수님들이 비용 걱정 안 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변리사무실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거든요, 다 작성해 주고.
그러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한테도 주고 변리사한테도 주고 그런 어떤 편의성을 잘 관리해 갖고 내년 행감 때는 특허목록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23쪽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여기 도립대가 개별 과 정원 모집이죠? 아니면 계열별 정원모집이 아니죠?
밑에 ’21학년도 이후 학생정원조정계획안 이거를 좀 과별로 해서 공학계 소계 그리고 인문사회가 2개니까 거기에 소계, 이렇게 각각 정원이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는 계열별 정원모집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시정을 바랍니다.
7개 도립대가 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그래서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결과 성과가 그렇게 특출 나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잘하면 한 4명까지 될 수 있어서…
운영은 과정별로 보면 하시고 계시는데 성과를 내기 이전에 이 절차나 레이아웃이 제대로 잘돼 있어야 성과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시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더 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충북권역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이렇게 구축하신다고 충북대학교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대학 내에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되면은 그 돈이 저희들 대학에만 가는 게 아니고 충북지역을 엮으라는 소리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원격지원센터도 없으면서 그런 역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센터를 만들고 내부도 지금 원격교육시스템을 만들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북대학교는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원격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우리 대학은 전문대학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각 충북대학교하고 우리 도립대학에서 같이 구축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거로…
그러니까 대학 내에 별도로 구축을 하고 4년제 대학은 충북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계속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은 그 학생을 채우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유학생을 받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지금 충북대학교나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도립대학의 경우는 다른 특수목적 대학이죠.
그러니까 전문산업인력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인데 그런 목적이 충족된다면은,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와서 기술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한다든지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일정 정도 학자금을 내고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동남아권에 있는 부분은,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거로,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지금은 중국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오지마는 좀 더 있으면은 전문대학생 수요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권에서는 생길 거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중간 단계의 산업인력이 부족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오래 걸리지 않는 미래에 올 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개술대학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오고 그다음에 지역에 또 여러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에 고용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잔류, 남을 수도 있고 그런 패턴으로 그쪽 대학처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는데 차제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 인력 유학생들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생명의약과가 2021년도에 20명이 증원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됐을 때 증축이 일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그동안에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도 용역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축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설계, 그래서 당초 도하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저희 자체 추경으로다 4,000만 원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일단 그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증축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추경에서 논의해 보자, 그렇게 지금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3년제잖아요. 그렇죠?
3년제인데 2022년도에는 또 대폭 순수 증원을 요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순증원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학년에 12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오송의 캠퍼스가 과연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예산의 투입이 또 굉장히 많이 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1학년만큼은 옥천캠퍼스에서 운영을 하고 2·3학년만 오송에 와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3년제기 때문에 1년 기초 관련은 이론적인 거는 본교 캠퍼스인 옥천도립대에서 하고 2·3학년을 어차피 증원이 되는 거니까, 순수증원이 된다라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야 도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학교가 오송캠퍼스로 옮겨가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신뢰를 주는 저기도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게 학제나 커리큘럼 여러 가지 교수의 이동상황 이런 부분들도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이전한 게 산자부 산하에 있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교육부의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1학년부터 반드시 가야 된다.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산자부에서는 1학년 교양은 저희들이 거기서 그리고 전문교육은 이쪽에서 하기로 그렇게 제안서를 냈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그걸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1학년부터 가라.
그러면 이게 순증이 쉽지 않은 것이 오송캠퍼스를 360명 규모로 다시 또 옮기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충북대, 청주대 가운데에 도립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더 증가된 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20명 증원됐으면 빨리 예산 투입을 해서 2021년도 3월 달부터 충분하게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여건 좋은 곳에 환경 좋게끔 만들어 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를 믿고 들어온 학생들이 1년 동안 환경이 안 좋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갭이 좀 생기는 것에 염려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떻든 타당성이나 이런 분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공병영 총장님과 충북도립대학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김선홍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공병영
교학처장김형철
기획협력처장정재황
사무국장김광래
산학협력단장한혜영
평가총괄추진단장김태영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나기열
학술정보원장원정일
일자리지원센터장김현호
평생교육원장김태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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