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7월11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써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도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감소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운영을 나름대로 ’99년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액 12억5,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농정국 소관 불용액이 약 12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크게 분류를 해 보면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 주로 사유가 미발생된, 이런 크게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총 예산액의 약 1%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약 16% 또 집행잔액이 31%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2%이고 나머지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약 2% 정도 이런 규모로 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미발생액이 약 6억6,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큰 요인이 농어가학자금 지원이 3억4,000만원, 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별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사업별로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당초 계획인원을 잡을 때에는 최근 3년간 평균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지원되는 인원이 그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억 예산중에 3억4,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그러한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실험실 신축비가 말하자면은 금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완전히 완공이 됐습니까?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산림과장님, 이월금액 도유림 수해복구사업비 6억7,600만원 어떻게 집행 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월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해가 늦여름에 9월이나 이렇게 혹은 9월 늦게 태풍이 와서 수해가 나면은 그것을 집계를 해서 중앙단위까지 보고를 하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은 익년도 홍수기 이전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노동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중에 1억7,756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연말쯤에 노동부 소관 사업비중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하니 이걸 그쪽으로 쓰게 해 달라고 했더니 노동부에서 좋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걸 활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고 나서 저희 예산에 세웠는데 노동부에서 기획예산처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 2,850만8,000원은 공공근로사업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보상금으로 이게 편성이 된 건데 시·군에도 똑같은 그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 해놓은 건데 재해발생이 시·군비로도 충분히 충당이 될 만큼밖에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통상쪽에 5,510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이버트레이드 센터의 홍보비로 한 4,000만원 정도 세워놨었는데 이게 우리 사이트보다 더 큰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한다든지 또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우리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보다는 이 시스템쪽을 보강해서 자료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이 휠씬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 약 한 1,000만원 정도는 우리 도에 파견 나와있는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늦게 우리 도에 오는 관계로 이것 때문에 남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서 2,500만원 불용액을, 집행 못했는데 이것은 외빈초청경비, 외빈들이 그만큼 계획했던 거보다 덜 왔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지금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예산절감면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1억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절감계획을 제외하고 1억6,000만원 정도를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이 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여하고 복리후생비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억6,000만원은 대부분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지금 심사할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이 검사를 하였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 결산검사보고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심도있게 질의토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이어진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지역경제 또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큰 과오없이 착실한 성장기반을 다져나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사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는 4과 16담당이며 정·현원은 86명 정원에 현재 8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03억7,7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집행액은 77억8,300만원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총예산의 30% 정도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99년말 기준 잠정치로서 도내 총생산액은 17조2,396억원이며 전국 비중은 3.7% 16개 자치단체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총생산액은 1,173만3,000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경제지표는 아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2000년 하반기 이후에 침체현상이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주력업종인 반도체 등의 생산·수출위축이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지역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 지원사항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7억원, 재래시장경영지원센터 설치,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서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사업비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중부 하이웨이 벤처벨트 구상 및 용역을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용역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물·건강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산업활동기반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이버트레이드센터를 개소하였고 중소기업정보화촉진지구 지정, 동부전자(주식회사) 음성공장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진천 문백이 전기·전자 전문단지로 신규로 착수되는 등 상반기중의 주요성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과제와 대응으로는 앞으로 물가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IT·BT 등 21세기 핵심기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경제적 실리위주의 전략적 국제통상 및 외자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중심서비스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산업활동에 주력해서 경쟁력있는 산업육성과 재도약의 충북경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 역량결집과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에도 경제포럼 및 목요경제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지역순회 경제포럼을 개최하였고 5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현장방문과 테마형 목요경제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를 추가 개발해서 시범 추진중에 있으며 경제동향 및 지표를 E-mail로 관계공무원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가 지역경제활력 회복에 중심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는 상반기에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5월말 현재 2.3% 상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2.5%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는 7,668건을 접수해서 98.5%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소비자정보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해서 물가관리 7년 연속의 우수도 영예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경영현대화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센터를 청주·충주상공회의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내 15개 시장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쟁력강화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금년도 사업으로 15억원을 확보해서 3개 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3개 시장에 내년도 예산에 101억원을 신청해서 현재 산업자원부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청주·충주상공회의소에 개설해서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확정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활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기 신청된 국비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있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현재 개소한 후에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계속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실직자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86억8,600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27억8,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가뭄극복, 농촌일손돕기 등에도 1만5,0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는 294명 또 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서 134명을 수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추가지원을 건의하고 고학력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취업박람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노사문화 창출 및 전문기능인 양성으로 상반기중에 생산적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서 노사화합결의대회, 노동단체시책지원, 모범근로자 표창과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음성근로자복지관 건립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에 679명 또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39개 직종에 99명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자 산업연수 및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이미 순위가 확정됐습니다마는 지난 해보다는 성적이 다소 부진해서 6위에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1세기 핵심기술산업의 중점육성입니다.
IT·BT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벤처임대공단 입주업체 선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7개 업체에 2만6,746평의 임대공단 업체선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현안이 돼 오던 오창벤처프라자는 1,500평 규모로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부 하이웨이 벤처벨트 구상은 기본구상을 확정한 바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기부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현재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는 유인물에 64개 업체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3개 업체를 더 추가로 유치를 해서 67개 업체가 됐습니다.
생물·건강산업연구용역이 완료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벤처임대공단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입주업체가 조기에 착공돼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금년도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바이오산업연구소 설치 운영과 생물산업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은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는 대로 상의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신소재산업육성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신소재산업육성 기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중앙계획과의 연계를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세부실천 방안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포장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무리짓고 오창벤처프라자의 포장·디자인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단양 방곡도자공예원 조성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관광·공예상품기획전은 6월에 지난 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소재산업 첨단 선진지역의 견학을 추진하고 전국공예품대전 출전 및 단양 방곡도자공예원 준공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상반기에 중부권 내륙화물기지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조건의 완화와 조기건설을 건설교통부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투자·재정융자 확대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다소 어려워서 우선은 충청남도와 우리 도 지방자치단에서 조치할 수 있는 지방세감면분만 명시를 하고 나머지 국고예산지원은 계속 협의한다라는 전제하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앞으로 기본계획이 재고시돼서 현재 사업설명회까지 마쳐놓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23억2,400만원 확보한 바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가 보완 요구중에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가 되면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륙화물기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시행자 지정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음성유통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속히 보완하고 금년중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조성·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문백리에 전기·전자 전문단지 신규 조성을 착수해서 지난 1월 10일날 단지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4월 9일날 전문단지 승인이 돼서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가 5월 23일날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정보 D/B를 구축하고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총람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문백에 전기·전자 전문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실리위주의 전략적 국제통상활동 추진입니다.
수출 총력지원기반 확충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국제통상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으로 16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트레이드시스템을 1월 22일날 공식 개통하였고 충북통상아카데미 2001을 운영, 아웃소싱에 의한 무역업무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이 최근에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증대를 위해서 목요경제회의에서 무역관련 기업과 관련단체를 전국 한 자리에 모아 산업단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트레이드센터를 통한 인터넷무역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오퍼 D/B 및 오퍼 자동발송프로그램 착수가 개발중에 있으며 통상아카데미 인터넷무역강좌 운영은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과 신규 수출거래선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이탈리아 밀라노전자박람회에 참가해서 2,150만달러를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구주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5개사에 9만8,000달러를 계약했으며 이란 테헤란 구매단 초청 상담회를 개최해서 12만8,000달러를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독일과 중국해외사무소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함으로써 영동 배, 제천 사과, 또 냉동면 등 계약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박람회를 4회에 걸쳐서 참가를 하고 전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오사카 수출상담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외국인 투자자 초청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한 바 있으며 이탈리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이태리 산업협력관이 우리 도에 와서 3개월에 걸쳐서 지금 현재 이태리와 우리 충청북도와의 기업체간의 기술 등 또 자본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전자주식회사 음성공장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독종합휴양레저타운 건설, 외국인 투자자 클럽결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또 사이버키스크의 바이오엑스포 홍보자료를 계속 최신자료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지사 해외순방시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트로(JETRO)를 초청해서 즉, 일본기업인들중에 우리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임체가 제트로라고 하는 「영」자로 고유명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초청해서 투자환경설명회를 3/4분기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산업협력관이 우리 도에 와서 조사했듯이 우리 도가 지정하는 산업협력관이 다시 이태리에 가서 이태리 기업을 선정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전용 임대단지 지정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화 및 다변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흑룡강성과의 6회에 걸친 교류가 있었으며 내몽고 2회, 산동성 1회 또 광서장족자치구와의 우호교류 의향서를 서명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 광서장족자치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고 우리나라와 정기적인 항로가 개설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두편 정도 우리나라와 노선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세기 정도를 서로 취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번에 의향서를 서로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는 한·일업체간 애니메이션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미주와는 멕시코 꼴리마주 및 미국 아이다호주와 경제교류가 다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주는 유럽, 러시아 지역과의 교류와 시장개척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국제자문관은 상반기 동안 67건의 자문활동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교류지역과 확정된 교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제자문관을 확대 위촉하면서 사이버상에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자원봉사원 제도를 앞으로 바이오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좀 내실있게 운영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산업활동기반 조성을 위해서 21세기 디지털시대의 기업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청주산업단지를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8개 업체의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도 홈페이지에 제조업체 총람을 연결해서 기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업무를 D/B화해서 인터넷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정보화촉진지구에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팀을 운영하면서 우리 도의 여분 서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중소기업육성시책 안내책자, 제조업체 총람 등을 발간하였으며 산업기술정보를 2,962건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지역고유정보에 관한 D/B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 1,950억원에서 2,380억원으로 확대를 해서 상반기중에 298개 업체에 1,12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도 개최하였으며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를 위해서 상반기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마는 계획 대비 71%를 상반기중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중고기계설비알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자금·판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기계알선센터가 새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가동입니다.
상반기중에 중소기업종합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시책설명회,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종합지원센터내에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종합상담실과 중소기업관련 정부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술집약적 첨단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벤처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을 통해서 19개 업체에 4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충북 벤처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원사를 22개 업체에서 73개 업체까지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일류벤처기업을 지정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오창벤처프라자 및 중부 하이웨이 벤처벨트 개발구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벤처닥터제, 벤처마트 개최, 벤처클럽 회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기술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상반기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이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대학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역기술혁신센터 7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우수대학 21개 과제를 현재 연구해서 금년에 다소 특허가 늘어났고 특허출원이 12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사업(RRC)은 19개 과제를 연구했으며 특허출원에 26건을 특허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마이스터 기술지도는 6개 희망업체에 대한 예비진단이 실시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술개발 결과물이 지적재산권 확보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 독일마이스터 초청 현장배치 및 기술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충북대학의 RRC사업 및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진흥과 품질경영혁신지원입니다.
상반기중 기업부설연구소 추가 설립이 14개 업체가 있었으며 특허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ISO9000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서는 7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충청북도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차질없는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를 개최하고 2001 으뜸기업 지정 또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9월달에 차질없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과 안전관리입니다.
광해방지 및 폐갱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상반기에 광해방지사업 승인 및 업체별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광산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활동이 25개 광산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폐갱도 활용 사업추진을 위해서 선진 외국사례 일본, 프랑스 등 5개국의 폐갱도 이용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폐갱도의 수자원을 이용해서 금년에 극심했던 가뭄에 물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단양광공업자료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해방지사업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박달재 터널의 한우마을 냉동저온창고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제천, 진천·음성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모집중에 있으며 사실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만 청주도시가스에서 1개 업체가 사업신청이 됐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급사업 178개 구간 8만1,000m, 부적합 가스시설의 조기개선 추진, LPG가스 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이 상반기중에 추진되었고 하반기에도 도시가스사업자의 선정 및 허가 또 도시가스 공급배관 추가공사계획 공급, LPG사용차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과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상반기에 14만9,000호의 전기수용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고 승강기 검사 및 특별 안전점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무료점검, 농어촌전화사업 대상지역 선정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잔여세대에 대한 무료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고유가 극복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중에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사업비 국고지원 건의,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원이 지원되었고 ESCO사업 추진대상 추가 정밀진단이 22개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13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에너지절약 민간협력사업의 지원, 대체에너지 개발 및 풍력발전사업 추진 이것은 3개 업체를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제천 청풍호반 1개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ESCO사업을 추진하고 자발적 협약사업 대상 확정과 자발적 협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풍력발전사업은 측정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풍력발전소가 추진되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산품 고품질화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중에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 합동단속 실시가 돼서 21개 업체가 적발이 돼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계량사업체 관리 및 지도단속,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금지 홍보, 석유류 품질검사 등이 중점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동안에는 불법 석유류 유통단속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협조를 해서 우리 도가 모범적으로 그런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공산품 합동단속, 계량기 특별단속, 행락 및 휴가철에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앞서서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5일 기본계획이 재고시됐습니다.
재고시된 기본계획에 지방정부가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단지내의 교량 건설을 비롯한 정부재정지원자금을 확대하는 문제 등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재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계의 동향으로는 이번에 정부지원이 상당히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마는 업계에서도 우선 일단은 응모를 하고 지원사항은 관계부처에 계속 요구해 나간다는 그런 동향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주의깊게 지켜보고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다음 광산개발에 따른 인근주민 반발문제는 음성군 금왕읍 삼복리 소재 태화광업이라고 하는 회사와 인근지역 주민 꽃동네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주민과의 마찰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이 광산이 개발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태화광업측에서는 최신 공법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다 그리고 채광계획을 변경한 것은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채광권은 한 광구는 1930년대에 설정이 된 거고 나머지 광구는 70년대에 설정이 된 건데 이것을 합병하는 것을 우리가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꽃동네측에서는 합병을 주골자로 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산업자원부에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분한 것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이것을 민영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 도의 의견은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양 주민들과 태화광업하고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서로 피해우려에 대한 불신이 해소된 다음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산자부와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후속조치 대상사무로서 33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상반기에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하반기에 보완해서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유동찬 위원님.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하고 조금 다른 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정원이 86명에 상반기보다 정원숫자가 더 현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관계가 상반기 1월달 업무보고하실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약 96억9,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늘은 요인이 뭡니까?
지금 청주근로자복지회관이나 다른 데 제가 타도 근로자복지회관 요전에 시·도운영위원장단 회의 있을 적에 몇군데를 알아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군단위, 면단위에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한 군데 지원해 주는 액수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끝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상반기에는 5위를 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4위권까지는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것도 좀 잘 지도단속하고 예산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5위, 4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기능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이 있고 해서 다음 보고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문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유치특별대책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유치문제라든가 기타 지역에 앞으로 공기업을 유치시켜야 되는데 당장 이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현행 인센티브 외에 더 줘야 된다고 하면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에 물량 89만평만 지켜줘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는 얘기를 못했지마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게 89만평이 지켜지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계속 반대 목소리를 더내고 했던 게 금년에는 89만평 이하는 안 해 주겠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가 요청했던 게 매년 이렇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싸움을 부칠 게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참여하는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만들어서 법제화 해야만 소모전이 안 벌어진다, 내년에 또 벌어질 텐데 그것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자체 과제를 선정해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공장총량제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있으면 데리고 와 봐라, 그렇다면 자기들이 수긍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오창단지에 있거든요. 좋다, 모시고 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각 도에다가 경기도 출신 모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현황을 제출해라 해서 제출했거든요. 이게 수도권공장총량제로 꼭 그렇게 해서 간 기업이냐 이걸 입증할 수있느냐 만일 당신들 허위로 한다면은 문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후에 각 도가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업인들의 진술만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정말 당신들이 총량제 때문에 갔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한다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당사항 없는 걸로 아마 자료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꾸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근에 우리가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공장총량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규제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경기도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업의 자체 의사결정에서 오창단지가 정말 앞으로 입지적 여건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는 기업들도 있고 요는 이 수도권공장총량제로 인해서 지방으로 오는 기업이 적을 수밖에 없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총량을 규제받는 것이 공장을 설립 승인을 해 주면 승인받은 사람이 땅을 사게 되고 땅을 사서 농지전용 허가같은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공장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내면은 그때 가서 총량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아서 이미 다 해 놨는데 여기서 공장총량제 규제를 받아 가지고 못짓게 하니까 기다려라, 내려가지 못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 차라리 승인단계에서부터 당신은 총량을 배정 못받으니까 승인을 못해 주겠다 하면은 포기를 하고 지방으로 내려올 텐데 수도권에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은 임창열 경기도지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같이 빚어지는데 안양인가 어떤 시에서는 안양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기업이 있던 땅을 공원용지로 묶는다고 하는 무슨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사실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해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기업을 이전할려고 그러면 그 공장용지를 못팔게 도시계획 다른 것으로 묶어버리겠다 그게 법제화된 것은 없지만 구두로 그렇게 하니까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것은 공장총량제를 적용하는 단계로 우선 바꾸도록 법을 바꾸어달라 승인단계에서부터 적용되도록, 두번째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은 이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기술개발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무슨 국고에서 지원해 줘야만 전 국토가 산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세번째는 산업수도를 만들자, 그러니까 대구같은 곳에 섬유산업을 하지만 섬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갈 필요도 없다 대구로 가면은 모든 게 다, 무슨 연구소 인력도 쓸 수있고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도록 지역별로 다 특색있는 산업이 육성되도록 그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좀 지역균형개발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법제화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 동안 수차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사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줄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감면 또 장기저리자금의 우선 지원 이런 것밖에 열악한 재정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 관계부처에서 법으로써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이것만이 지역이 서로 균형있게 발전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지금 비수도권에서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90여명의 인원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수도권하고 상충되는 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요, 우리 비수도권에 어떤 실정과 이익이 반영이 되도록 계속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수도권공장총량제 때문에 저쪽 수도권과 싸움도 하고 대체법을 제시도 하고 이러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해야 되고 제가 5분발언 했듯이 청주공항을 최대한 빨리 활성화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수도권과 싸우지 않아도 기업들이 오고싶어 하겠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공장총량제 문제는 아무리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변형하고 편법을 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청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렇게 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그래서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슨 규제를 완화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걸 제재해야 되겠다 하는 게 비수도권에서도 인식을 해야 되고 결국은 KBS 심야토론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사로 그렇게 부각시켰다는데 나름대로 성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걸 토대로 비수도권의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연계를 강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게 앞으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부분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인건비도 보면 비싼 편이고 고기술을 위해서 고가품을 만들 경우에는 지금의 인건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중간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석한 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현실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중소기업 작은 업체에서 수출에 관심도 없는 업체한테 억지로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창산업단지 기업체 유치가 작년에 50여개 업체를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현대전자 입주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이닉스반도체쪽의 임원들하고 그동안 수차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반도체는 산업의 특성상 4～5년을 주기로 설비를 계속 바꾸거나 확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오창단지쪽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대로 투자한다 하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의사를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속 앞으로 계획대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세계의 반도체 상황에 관련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회사측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믿어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 길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청주지역이 반도체산업을 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몇 안가는 그런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자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기준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전자가 입주가 될 경우에는 그 부수되는 계열 하청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파급효과를 또 혜택이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 제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문제는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어떻게 노력을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실 국장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큰 업체의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세계 반도체시장이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계의 얘기로는 반도체시장은 늘 단기 변동을 하기 때문에 정점이 있으면 호황기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유동성 위기라든가 내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시장이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D램분야에 새로운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 보겠다, 활력을 되찾아 보겠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예정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지역에서 공동으로 대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변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쪽 회사의 중요한 임원진들과 그래도 자꾸 유대를 해서 어쨌든지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얻었는데 앞으로 주유소에 대해서 그날 그 주유소는 제가 봐서는 뭐라고 하는지 그 명칭은 몰라도 그 기름 흐른 것이 합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걸러져서 넘어가는 그것이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가 져서 물이 막 흐르니까 기름이 떠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철저히 도내 주유소를 점검을 해서 그런 기름이 유출이 안되는 방향으로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런고 하니 아시다시피 그 분들은 그 기름 조금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먹고 우리 모두가 그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수백배, 수천배의 돈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가동여부 이런 걸 점검해서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지확인한 주유소에 보면은 그것을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한쪽에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적은 포대로 몇개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몇개씩 모래라든가 찌꺼기란 말이에요. 갖다 놓으면은 어디 비안맞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다 그냥 놔두니까 그냥 비오면은 또 흘러내리고 그런 결과도 오니까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게 작동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이 그 날 발견한 것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유사 휘발류 관계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게 없고…
그래서 단속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석유류품질검사는 뭐냐,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석유류품질검사는 주유소에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한 거고 단속실적이나 주유소 걸린 사람 어떻게 했다 또 유사휘발류 제조업자는 걸렸는데 어떻게 했다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래 가지고 두 개 업소를 경찰에서 정밀적으로 수사를 해 봐야겠다 해 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 1건 웅진케미칼을 입건시켜 가지고 구속을 하고 구속 1명, 불구속 2명 이렇게 한바가 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그 동안 지난 3월달에 급습해 가지고 유사휘발류 제조할 만한 데 혐의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일났다 해서 지난 번에 무역관련 기관들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업계에 건의 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수출 관련되는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숙의도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서 나온 것은 가장 주된 요인은 반도체시장 침체 때문에 우리가 거의 70~80%를 IT관련 수출을 점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수출을 촉진시켜보자 해서 하반기에 시장개척활동이나 또 수출기업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관계기관이 모여서 그때그때 긴급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혹시 행정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수출에 애로가 되는 거 또 행정기관이 관계기관이 도와주면은 수출이 좀 늘어날 분야 이런 분야를 찾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LPG가스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좀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해 달라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에너지절약 10부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유도를 해서 에너지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인데 또 그 다음에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서 사고없이 충청북도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승강기 점검도 이 안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철저를 기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참석을 하셨으니까 무언가 좀 철저히 대책을 해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대외적으로 굉장히 망신스럽습니다. 불량공산품이 나돌아다닌다고 타도나 외부 손님들이 우리 도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아주 대외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니까 이거 단속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불법계량기 사용도 좀 느슨해지면은 많이 생기고 우리 도에 직원 손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시·군에다가 지시를 하시더라도 단속이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단속은 안 한다거나 모든 것이 느슨해 지면 성행이 되고 단속을 좀 심하게 하면은 근절이 돼서 잘 돼 나가고 하니까 몇 가지를 질문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문제점으로도 끝장에 나와있는데 중부권내륙화물기지건설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고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만 적용이 되도록 한다고 그때 김선웅 국장이 서울 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지사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겨우 얻은 것이 충남하고 우리 충북하고 반씩 쪼개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도민들이 이것 때문에 들떴었습니다. 굉장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을 얻어오는 겁니다.
결과는 아직까지도 진척사항이라든지 안할 말로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아주 충·남북이 싸움 붙어서 대단했던 겁니다.
자료나 경비만 해도 솔찮이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획이 너무 앞서 가지고 실리보다 계획이 너무 앞서 가지고 도민들이 붕하니 이렇게 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거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 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동일
종자생산시험장장최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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