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월 17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3.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대변인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마. 행정국
2.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사업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매각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변인, 감사관, 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대변인
(10시03분)
먼저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충북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팀장 요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성일 보도팀장입니다.
박순화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홍보, 홍보마케팅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 인원 28명, 정원 외 6명으로 총 34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 홍보기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6억 800만 원이며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블로그, 인터넷신문,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1종과 시설물 홍보 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 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37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5개 사, 방송 10개 사, 뉴스통신 3개 사가 있습니다.
4쪽의 2022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는 유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활력있는 도정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 중심의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공약, 핵심 현안 등 충북의 비전과 정책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홍보 협력 네트워크 확립 및 역량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종합적 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입니다.
언론과의 대담·인터뷰와 기획홍보를 통한 심층홍보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문, 잡지 등 매체를 시의성 있게 활용하여 주요사업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을 위해 홍보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홍보예산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통해 도정 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신문사 등록 시 규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신문의 발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양한 홍보협력 네트워크 확립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상생 홍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시군 홍보협의회와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유기적 홍보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수 보도자료 선정, 정책홍보 실무교육 등
도·시군 홍보담당자 대상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도청 회의실, 영상미디어 장비를 이용해 청내에서 진행되는 주요 회의나 행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도정 현황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공감을 통한 협력적 언론보도 홍보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도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된 언론환경에 선제적·차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전략적·맞춤형 홍보와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전략적·맞춤형 홍보입니다.
정책브리핑, 정례브리핑, 수시브리핑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한 체계적 전달과 신속한 공유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심층적인 기획보도를 시행하고 영향력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기고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도정 현장 투어 동행 취재, 인터뷰 등 다양한 맞춤형 취재를 지원하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언론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위하여 맞춤형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정확·왜곡보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보도율 제고를 위해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하여 실·국별 주요현안 보도상황을 공유하고, 실시간 문자전송 및 휴일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등 언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신문·통신 등 언론보도 자료를 각 부서에 연중 제공하고, 매월 정책별 보도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채널 운영입니다.
코로나 공존 시대로 변화된 홍보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타깃별 맞춤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소통 홍보 강화와 뉴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정 홍보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소통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 중심의 생활정보형 도정소식지 발행을 위해 도민 생활에 유익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도민 의견을 위한 쌍방향 소통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배부처와 구독자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생생한 도정 뉴스보도 및 고품질 기획영상 제작, 온라인 생중계 활성화, 도민 참여형 미디어크리에이터 구성·운영 및 숏폼 콘텐츠 영상공모전 개최 등 홍보 트렌드에 맞춘 영상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뉴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정 홍보 강화입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채널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담은 누리소통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제작하여 게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현장 취재, 매체별 이벤트 실시, 1인 창작자 초청 팸투어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홍보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뉴스레터,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파급력 있는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정 뉴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뉴스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도정 뉴스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전략 다각화로 효과적 도정가치 확산입니다.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충북의 글로벌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감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맞춤형 도정홍보 추진과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도정목표 및 주요정책 집중홍보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감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맞춤형 도정홍보 추진입니다.
충북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주요정책과 행사에 대한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영상·웹툰 등 콘텐츠 및 정책대상별 맞춤형 앱 활용 배너광고, 찾아가는 도정홍보관 운영 등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하겠습니다.
글로벌 충북이미지 강화를 위해 해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정 공감대 형성과 소통 확대를 위해 도민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도정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공무원 홍보 모델의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도정목표 및 주요정책 집중 홍보입니다.
대중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충북의 관광, 산업 등 주요 도정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에 대해 공익 도정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대도시 전광판과 서울 지하철, 차량 내부 광고, KTX 모니터 광고, 청주국제공항 조명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통하여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 광역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도정 홍보 영상물을 적시에 기획·제작하여 도 주요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충북도정 인지도 확대와 활력있는 도정 홍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감과 소통으로 도정 홍보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윤홍창 대변인님과 우리 대변인실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거에 7쪽입니다.
우리 전략적 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확립에 홍보정책협의회라고 말씀 주신 내용이 있으세요.
이거 협의회, 간략하게라도 인적구성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변인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정책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변인을 포함하고, 각 실·국의 주무과장들, 서기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주요 내용은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 정책 및 현안 혹은 도정 및 현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각종 매체, 영상물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협의하고 홍보하는 것이고요.
대변인실과 각 실·국의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서 가성비 높은 이런 홍보전략들을 발굴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희 개원하고 첫 대변인실 업무보고 때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대변인실이 우리 도청의 홍보전략 컨트롤 타워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딱 거기에 좀 부합하는 거 같아서 저도 그래서 좀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감과 소통으로 우리 충북도정 홍보에 많은 애를 써주실 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10시44분)
박대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지속 확산과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의 해결과 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 토끼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오선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재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배성만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6개 팀으로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1,3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8개 기관이며,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충주시를 비롯한 27개 기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시군 종합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자체감사와 공무원 범죄 업무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공직비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실현’이며,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적극행정 지원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및 청렴행정 지속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입니다.
충주, 보은, 단양 3개 시군에 대해 문제해결형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자체감사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군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감사관의 감사참여를 확대하고 영상회의, 워크숍 등을 통한 감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 자체감사, 출자·출연기관 감사 시에는 갑질행위 실태 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사전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 보조금 분야 사전컨설팅감사를 중점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 보조금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추진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도민이 감동하는 청렴 1등 도 달성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청렴도 우수등급 지속 유지를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시책 홍보 등을 강화하겠으며, 청렴 홍보주간 운영, 청렴 문화공연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도민 공감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성실등록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도정변화를 선도하는 공정한 자체감사입니다.
충실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성공적 도정목표 지원 및 공직비위 근절과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정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정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체감사입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11개소에 대하여 수감기관별 특성 및 고유 기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해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원과 관행적 업무추진, 소극행정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반복지적 처분사례는 전파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일상감사의 충실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 자체 정화기능 강화를 통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비리 유발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금품, 성 관련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기준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도 징계기준을 엄중 적용하고, 처분사례는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한 회계보조금 감사입니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기관운영 점검을 통한 건전 재정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통해 책임경영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회계 집행 실태 점검으로 회계비리를 예방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갑질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내부 규정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사 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입니다.
여성·가족·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금 회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시설물 건설 분야 안전 및 기술지도 감사입니다.
기술지원 및 건설 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충북을 건설하고자 공공건설 분야 부문 및 안전 분야 특정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공공건설 부문 및 안전 분야 특정감사입니다.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결과 검증 등을 실시하겠으며,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를 표본조사하고, 문제점 발생 시 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견실시공 유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직구성, 점검·추진실적 등 의무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6쪽,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감사입니다.
발주자의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계약체결 여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한 표본감사와 건설공사 안전시설 설치 등 취약시기 현장 집중점검과 공공 건설현장 수시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하여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 수립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도 확인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 고충 해소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추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문 및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등 법령 위반 및 공익 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품·향응 수수 및 알선·청탁행위, 갑질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직비리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9쪽, 공직비리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설, 휴가철, 추석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으로 공무원 비위사건을 방지하고, 언론보도사건, 제보사건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및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수민원 유발 분야와 소극행정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은 청렴 1등 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특강 등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에도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 등 문제 해결형 감사를 추진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갑질행위 실태점검으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심층감사를 강화하고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청렴한 충북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감사관이 2년으로 돼 있고, 지역의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해서 도민감사관 제도를 같이 맞추면 어떻겠나 하고 타 시도의 경우를 좀 보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굳이 반대할 저기는 없는데, 다만 3년 단임으로 하느냐 연임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별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인적 풀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3년 단임보다는 3년 연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최정훈 부위원장님께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3년 연임으로 한다는 걸 하시게 되면, 2년의 임기를 3년으로. 그렇죠?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순 감사관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감사관 직원분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충북도 공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현원에 보면 직급에 대해서 우리 3급 부이사관이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5급 사무관이 여섯 분 계시는데, 본 위원은 4급 서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11대에서도 감사관이 4급 서기관 자리로 있다가 이것은 어떤 조직개편에… 조직 서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관심을 갖고 있던 이옥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 집행부에 요구해서 부이사관 자리를 이렇게 하나 배정해서 그때 당시에 임양기 감사관이 부이사관급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시다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셨는데.
우리 직급 서열이나 또한 각 시군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다니다 보면 거기에 감사 관련된 실장들이 대부분 사무관 5급을 달고 있고, 최근에는 어느 시군인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서기관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우리 조직을 꾸려나가려면 4급 서기관 자리 하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감사관이 3급이고 팀장들이 5급이다 보니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4급 서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엄격히 저희 조직 문제는 저희 감사관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장이나 부지사님, 지사님의 결심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신다면 수용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께서 함께 노력하셔야 그 필요성, 존재감을 우리 집행부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원활한 그런 어떤 감사관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이거는 답변 필요 없고, 늘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해 연말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사나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비나 지방비가 각 시군에 내려갔을 때 적극행정으로 해서 신속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 2∼3년씩 그냥 딜레이 돼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이나 또 공사 관계자들 이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고 또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시군 감사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딜레이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것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그런 시설 분야에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슬픔이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공공건설 부문 및 안전 분야 특정감사를 해서 시설 분야 지도 점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시행 실태 확인 그리고 건설현장 재해예방 그리고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관리 등 실태감사 여기 내용을 대체적인 내용이지만 살펴봤는데 정말 이게 문제해결형 그리고 예방감사를 통한다면 정말 안전한 충북도를 만드는 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충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나 군에 감사 가실 때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고충이나?
감사관님들도 고충이 나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 감사를 직접 담당하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감사를 다녀보면 이제 민원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찾아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질민원이나 반복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원들이 시군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정진원 원장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진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종섭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자치연수원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자치연수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자치연수원은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 공무원 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외로 4명의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26억 6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188억 2,100만 원, 인건비가 36억 8,900만 원, 기본경비가 9,6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가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14동에 1만 6,534㎡입니다.
다음 3쪽부터 4쪽입니다.
2022년도 성과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ICT 융복합 시대를 맞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비대면 교육방식 확대에 따라 사이버교육을 대폭 확충하여 교육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도민 교육 분야에 있어 사회·문화·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에 대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속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 교육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급속하게 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 변화에 대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자치연수원은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혁신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선제적 변화환경 대응을 위한 선도인력 경쟁력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선제적 변화환경 대응을 위한 선도인력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창출 지원 및 공직 가치 확립을 위해 정부 혁신, 관광, 문화예술, 농업 등 핵심 국·도정 과제를 중점 교육함으로써 도정 추동력을 확보하고,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 성평등 등의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 및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으로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행정 환경변화 대응,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재난현장, 드론 활용 등 전문직무 분야 과정을 신설하고, ICT 신기술 교육 등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 활용 및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레이크파크, 스마트 농업과정을 신설하는 등 충북을 알리는 지역특화과정을 운영하겠으며, 활력 있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힐링·워라밸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래 교육환경 맞춤형 상시학습체계 강화입니다.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시스템 운영으로 나라배움터 사이버 교육과정 등 범정부 교육시스템 활용과 자체교육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시군 공무원의 희망 교육과정을 수시 개설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7개 언어 400개 강좌 위탁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공정한 평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PC·모바일 등으로 평가 및 설문 조사 참여 방법을 간소화하고, 실시간 설문 분석을 통해 교육 운영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올해의 으뜸 강사 선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 우수강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계 사이버 교육과정 수시 개설 공유 및 교육 정보화 장비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이버 교육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교육 운영을 위해 도정 비전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정 비전의 공유와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충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리더십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리더십 교육 7개 과정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지역 식품 안전 지킴이 전문역량강화 교육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이 신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확충을 위해 문화관광·자원봉사·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봉사자를 양성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실무과정 교육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단체의 청렴 마인드 제고와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의용소방대, 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자율방재단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및 노동안전지킴이단 역량강화 등 2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형 도민교육 확대입니다.
동반자 의식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협력을 위해 슬기로운 반려생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충북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의식 함양과 충북 바로 알기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이해와 활성화 과정 운영, 고령화 대응을 위한 100세 시대 직업 찾기와 일자리 기반구축, 취미생활과 연계한 유튜버 길안내 등 3개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경쟁력 향상과 자아를 실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문 소양과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한 충북 길 위의 인문학 등 2개 교육과정과 비대면 정보화기기 활용하기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로서 비대면 화상교육과 집합교육을 유기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한편 교육 결과 성과분석 및 피드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편의 제공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찾는 연수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다시 찾는 연수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교육생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수원 내 외부환경 정비, 조경 관리, 방역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수요, 맞춤형 편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실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희망도서 및 교양 관련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대여하는 한편 저염도·저지방·저당류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유·공존하는 상생의 연수원 위상 정립입니다.
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 적기 마무리를 위해 건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인가 등 사전절차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과 협업·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지역 교육 연수기관과 교육과정 및 우수강사에 대한 정보공유 등 소통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직원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연수원 교육시설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으로 시설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6쪽,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하고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실현을 위해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인력 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해 드린바 있고요.
이번 ’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반드시 한번 다시 짚을 건데,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강사가 여러 장르를 강의하는 강사분이 계세요.
그리고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도 한 10년 치 우리 강사 인력 풀을 보시면 특정인이 계속 10년, 15년을 계속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점을 한번 보시고요.
물론 강사 만족도에 있어서 우수강사로 선정이 된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타 시도와 혹시 인력 풀을 이렇게 공유하신 적은 혹시 한 번이라도 계신가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강사인력을 서로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의 같은 종류의 강의라고 그러더라도 강사를 4명 정도 선정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연수원 교육 강사 인력 풀에 있어서는 너무 특정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15년씩 그것도 한 과목만 아니에요. 여러 과목에 걸쳐서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력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이렇게 매번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올해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강사분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도내 6개 협업기관도 있거든요. IT 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수 강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지적…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보조강사를 별도로 두는 걸로 이렇게 작년 말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질 것입니다.
강사진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중간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더욱더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이 있는 그런 자치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어려운 점이나 또한… 과정은 여기 다 돼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지금 아직, 보상이 지금 9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상반기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권에는 유일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치연수원이 이제 토지보상 문제가 거의 다 끝나고 올 상반기에 설계가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 말 준공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남부권 청사하고 북부권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돼서 보도된 자료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지사님 판단에는 그러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좀 정말 심히 우려됐던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도가 정확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가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남부권 청사 준공식 때는 우리 지사님하고 함께 거기를 동행했습니다.
동행을 해서, 정말 우리 이제 남부3군은 그런 창구를 통해서 정말 협력하고 협업하고 비전 제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되돌아왔는데,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불안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11대 의원님들 계실 때 정말 이 자치연수원 이전 부분 갖고 엄청난 시간낭비와 또 내지는 집행부하고의 갈등이 계속 심화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이런 보도를 보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담 좌석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사담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방송에 현실적으로 보도가 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리 특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잘 헤쳐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는 2022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중·하단에 보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발굴 등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고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2023년도에는 어떤 교육계획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교육과정을 31개 과정을 늘리고 318기 5만 6,815명을 증가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설과정이 57개 과정입니다.
집합과정하고 사이버과정으로 나뉘는데, 집합과정은 민선8기 도정시책을 적극 반영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스마트농업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개설 신청한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공사 및 재난현장의 드론 활용, 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 등 총 11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폐지과정은 26개 과정인데 집합교육 중에, 관련 부서에서 폐지가 좋겠다 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과정 그걸 폐지하였고, 교육 참여가 특별히 저조했던 산림행정, 수어알기 과정 등 총 9개 과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또 우리 꼭 필요한 소양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에서 2023년도 교육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도민 대상 교육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민연수과는 도민의 교육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까지는 3년간 비대면으로 거의 진행했었는데 지난해 6월부터 집합교육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겸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의 교육과정을 보면 저희 과정이 한 64개 정도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하고 하반기부터 집합교육,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운영 자체가 좀 약간 혼돈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교육이 잘 진행이 돼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유기농과 관련된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폐지를 했고요.
또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네 가지 과정을 추가로 신규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도민 홍보대사의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노동안전지킴이단 역량강화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슬기로운 반려생활 이런 과정을 새로 확대를 했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이·통장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등 한 13개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도 도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인원을 확대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확대된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이, 또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교육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과목을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목을 좀 확대하고.
정말 시대 흐름에 맞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예를 든다면은 뭐 드론이라든가 몇 가지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과목들은 좀 더 확대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많이 참여가 낮은 부분들은 좀 축소를 시켜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정말 도민들이 좀 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 계획에 맞는 그런 교육 성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정말 잘 들어봐 주셔서 교육 계획이 완성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정진원 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4페이지에 새로운 시대에 맞춰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0페이지에 1-3 안전의식 함양교육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의용소방대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두 번째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도 상당히 역할도 많이 하고 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랑 대화를 좀 하셔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교육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정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우선 보고에 앞서 전도성 자치경찰행정과장께서 애사로 인한 특별휴가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북도의 자치경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데 충북 자치경찰이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흥구 사무국장입니다.
김용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외 파견 경찰공무원 7명을 포함한 29명이며,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67억 2,451만 5,000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와 4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2개 전략과 6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쪽,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활동의 다양화 추진 운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별 자치경찰사무 전문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현장활동 강화를 위하여 치안 협력단체 등과 다양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치안정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환류 강화로 위원회 추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국의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공동 건의과제 등을 발굴·건의하고, 시도 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자체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 등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인사정책 운영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받는 자치경찰 인사정책 추진으로 형식적인 임용권 행사에서 탈피,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충북청장 임용 협의 등 후보자 검증자료 세밀화를 통한 검토를 내실화하고 도내 경찰서장에 대한 공정한 수행평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자치경찰 사기진작 방안 추진으로 온·오프라인 인사고충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등 후생복지 운영 및 자치경찰사무 업무 유공자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능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초빙 등 현장 자치경찰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도민 참여형 치안협력 구현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 참여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자문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자치경찰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도민과 적극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경찰청, 교육청 등 실무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지역 주요 기관·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으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언론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홍보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 활동 추진으로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 친화적 자치경찰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친화적 자치경찰제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정책발굴을 위하여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회의 운영과 현장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치안정책에 대한 도민 대상 설문조사와 자치경찰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경찰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 수립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자치경찰사무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과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활동의 고도화 및 치안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시민경찰학교 및 경학실습학점제를 운영하고, 방범협력 단체와의 협업, 인프라 강화사업과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 범죄취약지점 발굴·개선 등 범죄예방 활동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주취자 범죄예방, 유실물 종합관리 등 질서유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예방을 위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해환경 제거, 청소년 비행활동 예방 및 보호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실종 위험이 높은 아동·노인 대상 실종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으로 고위험 교통위반행위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및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실시를 위해서 경찰청 및 충북경찰청과 연계한 종합감사, 사회적약자 대상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한 일상감사와 컨설팅감사 등 예방 중심의 실효적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감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 이수,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청렴한 자치경찰 인식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우수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도민중심·인권친화 자치경찰상 정립으로 자치경찰 인권의식 향상과 직장내 성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인권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공모전 및 캠페인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내실화로 민관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경찰정책 수립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찰서별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적극적인 치안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치안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지역 우수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치안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기부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치안인프라 확충으로 해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내 6개 기관이 참여하여 도민의 자발적 기부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도를 통해서 독거노인 방범시설 지원 등 생활안전 서비스의 제공,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도민 중심의 더 촘촘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위원회는 현장에서 도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 곳곳의 특성을 꼼꼼히 살피고 그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 추진으로 진정한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 자치경찰이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일단 자치경찰위원회 항상 수고 많으신 점을 잘 알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더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치경찰자문위원회 운영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올 9월에 다시 선발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 전문가하고, 지역별 안배하고, 성별 안배하고, 또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직을 못 갖도록 하는 그런 룰이 있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또 이제 지난 연도에 했던 분들이 출석률이 낮으면 저희들이 가차 없이 추천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대체적으로 다 잘 참석을 했는데 유명 교수님들은 또 지역에 있더라도 사실 잘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올해는 제외를 하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낮춘다든가 폭을 넓혀서, 보니까 지금 다른 경남 쪽의 위원회 같은 데는 공모방식을 채택했더라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역할 기준에서 지역 또 학계, 관계 전문가 이런 쪽에서,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는 공모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각 학교에 자치경찰행정학과가 있는 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요구를 하고 거기서 추천된 분을 받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기준에서 리젝트(reject)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다음 차선으로 ‘이분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가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누구를 위해서 특정이 해 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가.
그래서 일단 다양한 형태, 보니까 다른 도를 본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시민단체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여성권익, 아동·청소년 이런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모실 대상이 됩니다, 꼭 학계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모방식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자 하고 이렇게 출석률이 낮은 형태의 유명무실한 기구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각계각층에 계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계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현 실정에 맞는 그런 전문가적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모실 때 그런 공모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각계각층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떠실까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명 구성돼 있는데 교수는 2명뿐입니다.
교수는 2명뿐이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4명, 치안협력단체가 2명, 교육계 1명, 언론인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교수 일방적인…
저희는 거의 시민사회의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계에서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들어오셨고 또 여성폭력상담소 또 YWCA 여성 하시고 또 재경 상당경우회에서도 들어가셨고 또 자율방범대에서도 한 분 들어가셨고 또 우리가 교육 관계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해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또 한 분 오셨고 또 기자협회 우리 출입기자단한테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해 온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충북참여연대 대표가 법조계도 있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분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면면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지역과 직업과 이런 걸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몇 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석이 덜 했는데, 9월 27일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좀 전에라도 안 나오면 본인이 사임케 해 가지고 좋은 분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격기준이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일단 지금 위촉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실제적으로 다섯 분이 모여야 사실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구성이 되는 건데 제 기억으로도 다섯 분이 다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좀 더 공모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돼서 이쪽 분야에 그래도 좀 더 식견이 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 가지고 새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놓자 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그 분야에 여성 분야면 여성 분야에 그래도 전문 활동이라도 하신 분 또 학계에도 그쪽 분야에 전문가인 분 이렇게 해서 모셔서 그런 정책적 방향을 가져가고 또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생각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치안협의체를 경찰서마다 30명 단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아주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일선에 있는 분들 아주 다양한 분들을 모셔 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이제 우리 자문위원회의 영역과 역할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학계에서도 각계 분야의 전문가 단체한테 해 가지고 받게 하고요.
또 여성계에서도 여성계, 그러니까 그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를 운영하는 공공조직에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방식의 형태보다도 더 강한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공모방식이 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사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위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그런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어느 정도까지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관계법과 법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기초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우리 조례도 개정하게 되고… 그래 저희는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전에 우리 의견을 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이 치안의 공동협력체를 가져가는 거니까 민간인에게 무조건 봉사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앞서가는 단체가 아마 의용소방대라고 이미 지칭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최소한도 소방대에 지원되는 수준 이상은 우리가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운영 관련해 가지고 비용을 최소 운영비만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법이 만들어져서 더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있느냐를 여쭤보시는 거 같아서…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취임식이… 연합대장인가?
취임식이, 이·취임식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언뜻 제가 들은 것이 ‘아, 이게 이제 공적조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어떡하면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이 기반을 저는 우선 닦아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고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또 참여해서 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후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아예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요.
아주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분들의 활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는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관련이 없는데, 지난 금요일 날 동남지구 상업지구 그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거기 경찰차가 3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거기 안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들이 꽉 막혀 가지고 한 30분 이상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곳 지금 LH에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놔서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차가 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뭐 방안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주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특히 청주시민들, 젊은이들이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집중 모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와 저희들이 이제 협력적 연계를 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조금 거시적인 문제인데 LH 공사가 개발을 했을 때 사실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충북 청주지역이 특히 수익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땅을 많이 팔아먹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시설이 돼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하는 담당 주무부서나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건 큰 범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대책을 강구하면 더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하루빨리 어떻게 가운데 봉이라도 좀 박아서 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는 뭐 금요일이 아니라도, 금요일뿐만 아니라 뭐 주말에도 난리가 나고요. 거기는 뭐 매일 난리가 나서 빨리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한흥구 사무국장님, 김용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늘상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올 한 해도 좀 수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때 했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이제 매월 1회씩 간담회를 갖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정책대안이 좀 나오는 게 있는지.
또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정책 비전을.
왜냐하면은 늘상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딱지를 떼는 게 신호하고 아마 과속도 가끔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13만 원짜리 딱지가 날라오는데 그분들 8만 원 벌어서 오히려 과태료도 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골목이나 우회도로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니까 또 시군에서는 사업비를 들여서 골목길 넓히고 안전시설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뾰족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몇 개 뜯겼습니다.
13만 원짜리가 날아오더라고요.
참 모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저는 지킨다고 지킨 거 같은데도… 그러고 저도 제일 민원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딱지를 많이 떼어가냐, 너희들?”
진짜 그 자리, 어디냐 하면은 목련공원에서 내려오면은 1차선이었다가 갑자기 왕복 2차선으로 이제 4차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갔다가 쑥 나가다 보면 거기 다 걸린답니다.
어떤 언론사 상무했던 사람이 낭성에 살아서 내려오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 도 교통관리계장을 불러서 “야, 그냥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는 거기가 이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는 그 지점에다 크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든지 뭔 조건을 갖추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3차 우회도로부터 시내는 50㎞잖아요? 또 초등학교 앞에는 30㎞고, 그래서 50㎞ 그 뒤에는 2차선 70㎞고, 이제 70㎞인데도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60㎞가 있는 데가 있고 70㎞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은 데는 60㎞로 해 주고 민원 안 넣은 데는 70㎞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행정 하지 말아라!
이게 그 기준에 따라서 도경에서 그림을 그릴 때 전체, 그 도로 전체를 한번 봐 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60㎞가 주거지역이라 맞으면 전부 다 60㎞로 이렇게 해 놔야지. 60 했다, 70 했다, 60 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교통정책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과정 속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30㎞ 문제를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밤 12시에도 이걸 준용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이제 지역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찰청 교통국 차원에서도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게 교통 룰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민식이법 이후에 이런 안전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나 또 신호체계를 바꿔 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먼저 한번 보니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행 30㎞가 너무 현실적으로 가혹하다 해서 그 ㎞수를 40㎞인가요 이렇게 올리는 방안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또한 이런 부분도 잘못 말씀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또 그 어린이들 보호구역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형들한테 또 역풍을 맞는 그런 그 부분도 있걸랑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방과 후에도 또 12시 넘어서라도 새벽까지도 24시간 이걸 풀가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 속에서 융통성 있게 우리가 신호체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30㎞에서 40㎞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아마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첨단화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계통에는 우리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처럼 어떤 그런 체계에서는 이렇게 유리 쪽에 반사돼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이 딱지 떼이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떼버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만진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급하게 간다든가 이럴 때 아마 택시기사들이 거의 딱지를 다 떼는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전화를 차 안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불법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임경근 팀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회전이 빠르시기 때문에 그런 대안 한번 정책 좀 한번 찾아보셔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획기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그런 말씀 좀 듣게 임경근 팀장님 한번 노력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방범 이게 아마 지난해에 자율방범대 지원 입법예고가 돼서 올 4월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의소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대부분 자율방범대로 왔다가 이 양반들이 의소대로 다 다시 간다는 거죠.
“왜 의소대로 가느냐 어차피 똑같은 봉사활동인데!” 그랬더니 이젠 그 의소대를 가게 되면 자녀들한테 지원되는 혜택이라든가 여러 복지문제가 자율방범대보다 더 낫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율방범대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에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4월 달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회의 때 좀 더 타진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출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서부터 우리가 과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올렸습니다, 우리 안으로.
그래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힘을 믿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체계,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도 없는 데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놨더라구요.
지방도 한복판에 초등학교하고 직선거리로 한 400∼500m 떨어졌는데 학교 앞에다 해 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방도에다 버젓이 해놔 가지고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그게 금왕에서 삼성 가는 쌍봉초등학교 앞에다가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지역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또 감곡이라는 곳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의 부분이 한 가지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우리 교통과장님이십니까 좀 부르셔서,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탁상행정을 한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그냥 해라 그래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학교 앞에서 필요한 건데, 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앞에 필요한 건데 엉뚱하게 그냥 딱 딱지 끊기 좋은 곳에다만 그냥 딱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문위원회 부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자문위원회나 치안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역할 또 치안협의체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셔서 진짜 활동이 제대로 돼서 거기서 제대로 된 어떤 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부분, 제가 19일 날 우리 1월 본회의 폐회 때 5분발언을,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에 관련돼서 5분발언을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최소 운영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 운영비를 어디서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지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환사업 해서 충북 자율방범대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2년이나 3년마다 피복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운영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에서 나가는 것은요.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저도 지금 5분발언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마저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많게는 조금 더 준다고는 하지만 너무 또 운영비를 적게 주는 곳도 있고요, 조금 더 주는 곳도 있는데 지금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쨌든 5분발언을 통해서 다시 또 내용을, 제가 5분발언을 하는 내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보시고 또 이·취임식이나 이런 거 앞서서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아마 충북자율방범연합대가 조직이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돼 있지… 이관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아마 자율방범대도 그런 체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율방범대의 소관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일단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먼저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연말 업무를 받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러는데 마침 또 직원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자료는, 이렇게 조사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담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갖다 드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 가지고 그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전에 우리 자치연수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역량강화 교육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런 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우리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교육도 1년에 단계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대화를 좀 하셔서 일정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법학회인가요 작년 연말에 임호선 의원이 주최해 가지고 혁신도시에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아주 심도 있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전국 우리 위원회 위원장들이 보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원본을 제가 다 파송해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실행화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같이 편승해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국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채홍경 국장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동경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 입원 중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채홍경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경 행정운영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찬 도민소통과장입니다.
안남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석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최병희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우광수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강찬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6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149억으로 사업예산이 56.9%, 행정운영경비가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은 부서별 주요사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국 주요 성과입니다.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섰으며, 민간단체 활동 지원, 도민 인권 증진,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 계약사무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능형 도정구현을 위해 전자고지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힘썼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인사상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신뢰받는 인사행정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더불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정착 요구에 맞춰 가족 친화적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으며, 민간 협력 강화를 하고 도민참여 프로그램 확대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신뢰받는 회계 행정 구현에 힘쓰는 한편 도민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소통·공감하는 인사행정 운영과 우수인재 선발·교육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7대 전략목표와 3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창의와 소통으로 대한민국 1등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도민 중심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공직역량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시상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하는 국경일 행사와 주요 의전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장·군수 회의, 도·시군 정책협의회, 인사교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통장 역량을 강화하고 출향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 협력체제 구축과 도정참여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 기구·정원 관리를 통한 최적의 조직운영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운영 등 효율적인 기구·인력 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위임·위탁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조직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조직운영 직무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초광역 상생협력 및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금년도 출범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과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초광역 충청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발전계획 수립, 균형발전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향상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자료로 전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기록물 수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정보 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 정보공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도민 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자체의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갈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이북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참여·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해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내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지속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사 해결문제를 위해 인권 공모전 등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인권을 증진해 나가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자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 행정역량을 높이는 한편 노근리 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등 한국전쟁 시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통해 희생자 추모 노력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여권발급 토요민원실 운영과 함께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 민원상담 및 이용편의 지원 등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 등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으로 지역발전 및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부 시스템 운영으로 기부 편의제공 등 기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지역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다양한 주민 복리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미집행예고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에 힘쓰고,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성과 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 계약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뢰 강화를 위해 120억 미만의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집행 시 도내 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심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정보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명확한 재산관리와 함께 재정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 재정손해 예방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사업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적정원가 산정과 신속발주 지원을 통해 효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심사 홈페이지 운영 등 심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문화·휴식 청사환경의 조성입니다.
도청사 옥상 녹화, 상당공원 연계 문화·휴식 공간 조성 등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편안한 도민 쉼터 제공을 위해 도청 정원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또한 본관동 기능보강과 함께 사무공간 효율화 및 에너지절감 등에도 힘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원활한 도정 현안업무 추진에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저공해 친환경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정 선도입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 전파시험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도민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구와 중고PC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도·시군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통합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결재 및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용PC 교체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ICT기반 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설치, 시내버스 와이파이 운영 등 공공 정보통신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기반 행정방송 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익을 높이는 한편 행정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인터넷망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의식 향상과 더불어 정보보호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선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정인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사문화 정착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과 함께 개인 맞춤형 인사상담을 통한 직원 공감 인사행정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직무 분야 전문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체계적인 직무성과 평가를 위해 성과계약 평가 운영계획 수립과 성과계약 체결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직무성과 평가제를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서 성과관리를 통해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반기별 도정 으뜸상을 운영하여 성과 중심 도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역량 있는 인재 선발·양성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와 인·적성검사 및 역량면접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업계 고졸자에게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맞춤형 직원복지제도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 자녀 위탁교육비 지급,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공공 부문 근로자의 합리적 인사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살맛 나는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청사시설 개방 등 도민 참여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등 소통행정 실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37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업자원 관리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광산 안전관리 강화 등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에너지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북부권 산림사업법인 육성·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북부권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확대로 남부권 동반성장입니다.
남부3군 주요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을 통해 남부권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남부권 발전협의회, 발전포럼 등 민간협력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4종의 자격증 발급 민원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남부권 미래농업 기반조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특화 품목을 육성·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학습 시범농가를 지원하여 도농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문화 정착 및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 청정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취업박람회 지원, 종합건설업체 전문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행광산 안전관리와 실태점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기부금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고향을 돕는 자부심이 기부 동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 인근 지자체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모금한 기부금 관리·운용 등 고향사랑 고향사람 기금이 다양한 주민 복리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무선기기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전파 관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까지 116억 원을 투자하여 오창 충북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 혁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전파산업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 해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1등 충북 실현을 위해 늘 고생해 주시는 우리 채홍경 행정국장님과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충북도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보다 우리 최병희 과장님, 저희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우리 장기교육 그리고 정부포상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좀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행정사무검사 결과보고서에는 계획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향후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올해 제일 지자체마다 화두인 게 고향사랑기부제잖아요, 국장님?
이거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런데 보면 지금 모든 이슈를 뭐가 제일 가지고 갔는지 혹시 아셔요, 국장님?
아마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있어 갖고 각 지자체별로 기부금 모집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언론을 보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지역의 관심 유도를 위서 언론인이라든지 연예인 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선점하고 있는 이슈가 저는 답례품인 것 같습니다, 답례품.
그게 각 지자체마다 심지어는 인터넷 웹상에는 답례품 리스트까지 벌써 쫙 떠 있더라고요. 어디에는 뭐, 어디에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게 이제 우리 도도 유명하신 나영석 PD가 1호 기부자라고 그러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출향인사나 이쪽 중에 유명인들을 찾고 이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이 답례품과 또 하나는 이게 각 지자체별 답례품에 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일 거고 지금 이게 초창기에는 유명인이나 그런 출향인분들이 지금 이제 기부자로 나서고 계시고 정착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실 거지만 사실상 이게 마지막에 제도화돼서 자리 잡으려면 결국은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게 일본의 고향세를 우리도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저도 지금 우리 11개 시군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보고 우리 도 홈페이지에도 봤는데 앞에 메인에 고향사랑 기부자 팝업 떠서 누르면 지사님이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영상 유튜브 클립이 링크로 걸려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일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느 지자체고 어디에도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보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육성 같은 그 방향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걸 제시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민간 플랫폼이든 지자체에서든 ‘이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까지도 다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명하신 분들의 고향사랑기부 홍보목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 궁금해 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들의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는 걸 최종목표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4만도 안 되는 저희 괴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금액 같은 거 잘 정착하게 만들어서… 쉽게 이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폭넓게는 우리 지자체 생활인구로 좀 볼 수 있게끔, 내가 기부하고 주말에는 내가 거기에 뭐 휴식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업무차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도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지금 와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하기는 좀 이렇게 평가나 이거를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도 진짜 세심하고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 좀 주세요.
내가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라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내가 낸 기부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성이 제고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첫해 시행이 되다 보니깐 아마 전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어떤 방향에 쓰겠다는 기본적인 큰 틀 아우트… 의료 분야라든지 교육, 인재육성이라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기부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또 기부하신 분이 정당한 그만큼 응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돼서 시행 첫해에서부터 좀 더 정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출향인사로 진행이 될 게 뻔하고, 이제 출향 인사가 주축이 될 거고.
그 후에는 이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염두에 둔 기부자들이 주를 이룰 거고, 그렇지만 그게 마지막에 완성단계에 가려면 내가 낸 기부금으로 무슨 사업이 조성되는지 내가…
그러니까 쉽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마냥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그게 제일 기부문화 자리 잡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특히 우리 행정국에서는 우리 충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당부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민원봉사실에 민원팀이 있는데 거기 발권업무 하시는 분들 외에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지금 여권 발급하는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 한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거 방법을 찾아서 사람을 더 투입을 하거나 좀 필요해 보이는데.
보통 제가 보니까 한 50분, 저는 50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더 많아서, 완전히 거기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인원이 좀 더 투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아마 여권을 발급받는 민원이 밀려서 상당 부분 지연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가 약간 완화되는 그런 추세에서 이 시점에 또 해외여행 기대심리를 갖고 계신 분, 특히 학생들 방학 때다 보니깐 조금 더 이렇게 좀 밀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우선 긴급으로 2명을 더 지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업무 연속성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지금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할 수 있는 이 PC 대수가 4대입니다.
그래서 1대 더 보강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저희가 필요 인력을 적기에 일정기간이라도 지원근무 형태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 가지고 1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최근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직을 하셨더라고요?
한 줄 알았는데,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옥천으로 간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훈 과장님께서 당초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을 하신 건 사실이고, 그 상담 과정에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이제 본청에서 좀 빼달라는 부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본청에서 빼는 거 위주로 했었고, 사실 자치연수원이나 농업기술원에는 이미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청 이외에 가실 수 있는 기관이 사실 도립대밖에 없어서 그리로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시긴 하셨는데, 휴직하실 즈음에 저랑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체육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휴직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 인사가 작용이 됐긴 했겠지만 그전부터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옥천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봤는데 이건 좀 아닌 인사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충 상담 같은 거 하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청남대관리소장 직위해제 사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공직사회에 있어서 없어야 할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뭐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소장님 직위해제 건은 저희도 앞으로 인사발령에 있어서 소임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서 같은 사례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동해서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며칠의, 최소한의 우리가 행정업무가 며칠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여권 발급하는 데 다들 이렇게 많이 밀린다고는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거죠?
하고,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행정업무 기간이 최소 며칠 걸리는 거예요?
온라인 신청도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적용돼서 그렇게 발급을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여권 창구가 북새통을 이룬다곤 하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혹시… 주중이라도 아니면 주말에 야간업무를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라도 가능하면… 제가 물어본 여권 발급의 최소 행정기간이 며칠이 걸리는지, 최소기간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8일이 아닌…
저희들이 최대 8일이고요.
시간을 최대한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다가 여권 발급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우리 공무직, 민원 대응하는 직원을 2명 신속하게 배치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 쉼터 제공에 녹색정원, 도청사 옥상 녹화사업이잖아요?
이게 국비 5억 5,000이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2억 7,500이고요, 도비가…
아, 도비도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건물이잖아요, 의회 건물.
도서자료실? 자료실이 5층인가 6층에 있었죠?
그 종류로 이렇게…
그렇죠?
그거 보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겨울에.
봄·여름·가을 꽃…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그렇죠? 보관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온실.
그러면 주말에 개방을 하실 건지, 민원인이 수시로, 도민들께서 드나들 수 있는 옥상 개방을 하실 건지도 좀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한번 옥상을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아마 옥상을 개방하지 않았던 적도 있던 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관 쪽에는 청사 옥상에 하늘정원, 하늘공원으로 저희가 조성계획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쪽에는 지금 이제 초화류라든지 어쨌든 하중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이제 아직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도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그쪽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청사안전 보완까지, 예를 들어서 시위라든지 또 어쨌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청사를 방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청사를 옥상에 정원을 했을 때 개방을 해도 청사의 안전성을 고려한 이런 시설을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휴식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지금 옥상에 저는 안 올라가 봤는데 흡연실이 있는 거죠?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 매년 봄마다 이렇게 계속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새로운 청사도 앞으로 건축될 예정이고 한데 그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홍경 국장님!
그리고 여기 함께하신 우리 과장님들·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충북도를 이끌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2023년 힘차게 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진천· 음성 통합으로 충북 혁신도시 상생방안 모색하자”에 보니까 진도가 “검토중”으로 이렇게 나와요, 검토중.
검토중으로 나왔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오늘 나오시지 않았고, 지난 연말에 제가 담당… 인사가 지금 나서 바뀌었지만 담당 과장하고 퇴근하면서 전화로다 한 10분∼15분 정도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혁신도시에서 저희들이 통합론에 대한 토론회도 이렇게 가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상황에 검토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검토내용을 아주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이 정책을 내 놓을 때는 이것은 누구나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 속에는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합론이 불거지면서 방송이나 언론사에서도 이를 다뤘고, 최근에는 통합론 이전에 행정통합, 행정일원화 이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역시 또 양 개 군수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 부분이고 이미 이 일에 대해서는 2022년도 5월에 혁신도시 두레봉공원에서 양 개 군수가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비하될 수 있고 또한 군민과 군민의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끌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국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광역별로 묶는다면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진천·음성 통합으로 충북의 혁신도시라고 새로운 어떤 우리 혁신도시가 태생 때부터, 처음부터 조합 형태나 여러 가지 군민의, 지금까지 발전되기 전에 뭔가 서두에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진일보적인 어떤 하나의 조합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지금 현재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 군의 군수님들이 서로 합의하고 또 찬성한 부분 또 계속 이거를 지연 속에 놔둔다면 양 군 간에 보이지 않는 군민 간의 갈등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계속적인 좌우 서로 논리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을 도에서 양 군은 어떻게 의견을 좀 더 제대로 합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양 군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뭔가 하나의 핵심점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간간이, 또 이것도 제가 자꾸만 언론 방송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그 언론 방송을 얘기해도 신빙성이 있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통합론에 대해서 우리 김영환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생각은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민선7기 때도 우리 충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내려가고 북부권에는 자치연수원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충청북도 11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특정 시군에 의해서 나머지 시군이 소멸되고 나머지 시군이 정말 소외 받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모나지 않는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 속에서 정말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나, 또한 상생의 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행정통합, 행정일원화에 대해서는 아마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국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저희 국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의견수렴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나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행정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양 개 의견이 각자가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통합을 주장했던 거고 통합을 원했던 겁니다.
길게 얘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11개 혁신도시가 유치될 때 각 지방에…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었죠.
그거 내려보낼 때 그런 현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서 어떤 정치적 갈등, 양 군의 갈등 이런 것 없이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이 정말 행정의 일원화로 인해서 어떤 시간낭비나 아니면 소외감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그리고 시군별 맞춤형 정착지원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어떤 차이가 있기에 시군별 맞춤형 정착지원사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비를 매칭해서 시군별로다가 시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업이 시군별로 똑같이 그런 전형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문화 체험사업이라고 그래서 콘서트를 2회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추석맞이 합동 차례 또 김장 나눔행사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및 자격증 취득사업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농지 임대료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평과 같은 경우는 만남의 날 행사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문화탐방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또 차례용품 및 기초생활물품 지원사업 그래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라든지 참여 인원 이런 것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요구 사항 그 니즈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의와 소통으로 대한민국 1등충북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채홍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매 회기 때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북부나 또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설치된 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또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적극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누차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또 출장소장님도 또 바뀌셔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슬로건을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변화된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이게 지금 북부나 남부출장소가 개청된 지 딱 12년이 됐네요. 그렇죠?
햇수로 따지면 13년째지만 실제는 한 12년이 흘러가는데, 많은 역할과 또 기능도 했습니다.
하셨지마는, 앞으로의 어떤 시대 변화에 맞춰가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좀 다양한 업무도 강화가 돼야 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지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출장소 업무는 제천시나 단양군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좀 갖춰줬을 때 이 출장소의 역할이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들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 내용이나 인력도 일단은 조직이 확대되거나 개편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또 업무도 이관이 되고 그렇죠, 또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 시군에 있잖아요 의견수렴을 한 번 좀 거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예를 들으면은 이게 어차피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업무가 이관이 되고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의견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발전협의회 또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발전협의회 할 적에 협의회장이 행정부지사님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부지사님 오실 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행정상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이게 거기 발전협의회에서도 다양한 시책발굴이라든가 또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언도 합니다, 건의도 하고.
또 발전포럼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정에 반영된 비율로 따지면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내서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또 제안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께서, 물론 관할 소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지마는 행정국 차원에서 도민들의 소리를 좀 더 깊이 있게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서 그래도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내가 도민의 일원이지마는 내가 제안하고 우리 분과에서 제안한 사안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통해서 멀리서나마 그래도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1년에 발전포럼 같은 건 한 15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하걸랑요?
그래서 지금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좀 정리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도 의원들하고도 상의도 한 번 하고, 그렇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출장소가 북부·남부출장소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청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초창기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북부출장소가 새로이 건물을 짓고, 남부출장소도 이전을 해서 또 새로운 면모를 갖췄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출장소의 기능, 인력 여러 가지를 상당히 과거와 똑같이 존치하다 보니깐 역할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거는 제가 봐도 사실입니다.
저도 남부출장소 개청 초기 멤버로 가서 그 업무를 발굴하고 초창기에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행정국장으로 오면서 각 출장소장님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특공대처럼 일해야 된다!”
12명의 인원이 적다고 해서 혁신하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출장소의 역할에 대한 우리 공직자 기본자세가 아니니깐 업무를 발굴해라, 사람 없다 하지 말고 없으면은 정말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주십시오.’라는 백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래야지 검토하지 이게 그냥 없다라고 하면은 거의 12명·13명이지만 20명·30명 줘도… 물론 기능을 하는 데는 더 하겠지만 한계적일 수밖에는 없어 가지고.
또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모두 그러지만, “출장소 기능의 인력은 기본적으로 먼저 출장소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라” 해 보고 그래도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조직은 또 저희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좀 더 변화되는 출장소,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될 거로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발전협의회에서 또 발전포럼에서 제안된 사안은 아마 저희 각 실·국에 해당 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피드백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아니면 필요시에는 또 위원님이나 지역 의원님들한테 수시로라도 가급적이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각 출장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느 부분이 우선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또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면은 자체적으로라도 발굴해서 무언가 좀 출장소의 기능과 위상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 1일 부임하면서 양 소장님들한테 업무 보고받으면서 저도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좀 더 진일보된 출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이렇게 해 봤어요.
충북을 하나의 새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청주를 중심 해서 중부권은 몸통이고요. 북부나 남부는 날개 같아요.
새가 힘차게 도약하려면 날갯짓을 힘차게 해야 되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남부나 북부지역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채홍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조성사업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매각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17시19분)
채홍경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소속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충청북도청장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청장 적용대상을 공무수행 중 위해로 사망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무상 사망이 발생할 경우 충청북도 장례위원회에서 도청장 여부를 결정하고 장례의 방법·예산운용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례비용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청장·가족장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자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으로 부서명, 직위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11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매각, 신축 변경 등 2건으로 첫째, 청주전시관 조성사업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매각 건은 전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상업용지 2만 8,249㎡, 생활대책용지 1,709㎡, 협의양도인택지 2,398㎡를 분양하는 것으로 상업용지에는 전시관과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호텔 또는 복합쇼핑몰 등을 유치하고, 협의양도인택지와 생활대책용지는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해당 용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제천시 남부 4개 면 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도의회로부터 신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반영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인 상시 의무 배치 준수를 위해 당초사업비 33억 2,000만 원을 47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06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충청북도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충청북도청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례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도청장 대상이 되는 자격과 집행에 필요한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도청장에 대한 유가족의 선택유무, 가족장 후 도청장 대상이 된 경우 가족장 소요비용 지원가능, 도청장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등 사망 공무원에 대해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며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입법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조례를 민선8기 충청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운영 및 집행의 근거가 되는 도 자치법규의 종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외 10개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의 사업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각각 개별 조례로 개정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일괄개정조례안은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 번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계획안의 내용 중 먼저 충북전시관 조성사업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매각의 건은 향후 청주전시관 개관 시 도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은 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안전관리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감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당초 33억 2,000만 원에서 47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홍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행정국
국장채홍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우광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행정지원과장노정호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