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0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4.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U대회추진과
라. 행정국
2.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산업시설용지 처분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에도 도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제388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계획안 1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U대회추진과, 행정국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소관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10시14분)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으로 조경순 공보관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수 보도팀장입니다.
이혜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 기획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7억 4,200만 원이며 도정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 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0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5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4쪽의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365일 쉬지 않는 홍보로 도정 인지도 확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도정홍보의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통해 주요정책,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협업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와 홍보 협력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입니다.
언론과의 대담·인터뷰와 기획홍보를 통한 심층 홍보로 도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군 지역신문을 통해 주요 사업 및 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홍보기획회의를 통해 홍보방향, 전략 등을 협의하고 홍보 예산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중복·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지역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신문사 등록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지속 안내하고 도에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의 발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홍보 협력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도·시군 홍보협의회와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운영하여 유기적 홍보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 마인드와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직속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 및 홍보매체를 소개하고 홍보매뉴얼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군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도청 소회의실에 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주요 회의나 행사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시청, 주요 도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충북도의 비전과 도정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언론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민과 공감하는 정책홍보 구현과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체계 구축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정책홍보 구현입니다.
정책브리핑, 정례브리핑, 수시브리핑 등 현안·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소통과 공유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핵심사업에 대해 전략적인 기획보도를 시행하고 각계의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기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 현장견학, 동행취재 등 맞춤형 현장취재를 지원하고 출입언론과의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으로 왜곡 및 부정보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보도율 제고를 위하여 우선순위와 이슈 등을 반영한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하여 실·국별 보도사항을 공유하고 문자전송 및 휴일 취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송·신문·통신 등 언론보도 자료를 각 부서에 매일 제공하고 매월 유형별·주제별 보도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개선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 속 충북 브랜드 이미지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발굴하고 세계를 선도할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전략적 홍보로 충북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생활밀착형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충북 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충북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과 행사에 대한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정책 브랜드 이미지 개발, SNS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등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프로그램을 발굴·실행하겠으며 글로벌 충북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해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공감이 함께하는 충북 홍보 실현을 위해 도민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중앙 언론관계자 초청 도정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공무원 홍보모델의 홍보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외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충북의 관광, 산업 등을 홍보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도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활용하겠습니다.
충북도정의 광역 홍보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과 KTX 모니터 광고, 지하철 차량 내부 전면 편성광고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 홍보전략 등 자문에 적극 활용하여 홍보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비대면 사회 대응 선제적 미디어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와 함께 영상 플랫폼 발달, 1인 미디어 성장 등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뉴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와 도민의 신뢰받는 소셜미디어 운영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찾아 읽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도민생활에 유익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광장을 개설하는 한편, 신규 독자 확보를 위한 모집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과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생생한 뉴스 보도와 고품질 기획영상을 제작하고 비대면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 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각종 행사의 온라인 생중계는 오픈채팅으로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미디어 크리에이터 운영, 영상 콘텐츠 공모전, 네이버TV 채널 신설 등을 통해 미디어 매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도민의 신뢰받는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구현을 위해 이용자 반응이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고 각종 재난 상황 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행동요령 안내 등 24시간 대응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매체별 이벤트 실시, SNS서포터즈 현장취재, 1인 창작자 초청 팸투어 등 도민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맞춤형 홍보를 위해 파급력이 높은 포털사이트 광고,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통한 뉴스 제공 등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시책별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공보관실은 충북도정 인지도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니까 비전을 ‘365일 쉬지 않는 홍보로 도정 인지도 확대’ 이렇게 해 주셨고 4대 전략에 8개 이행과제,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이렇게 전략을 세워 주시고 2개의 이행과제,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도정홍보’ 여기도 이행과제 2개, ‘세계 속 충북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이행과제 2개, ‘비대면 사회 대응 선제적 미디어 홍보’ 이래 가지고 여기도 ‘뉴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 ‘도민의 신뢰받는 소셜미디어 운영’ 이렇게 이행과제를 주셨는데, 어차피 전략과 이행과제를 세웠으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해 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힘 실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14쪽에 보게 되면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의한 겁니까?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동안 언제부터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었습니까?
홍보자문위원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6기 자문위원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년씩 해서 이번에 ’19년도에 위촉을 해서 ’21년 올해 3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2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자문위원회는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성 근거를 두고 있고요.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3항에 보면은 도지사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라는 조항에 의해서 지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3기고요, 지금 3기가…
홍보자문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운영하세요?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자문을 4회를 받았고요, 전체 회의 개최는 1회를 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제안서를 저희가 제출했을 때 자문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종합대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SNS서포터즈 선발심사, 도민홍보대사 선발심사,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홍보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예외규정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자문위원회의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이나 추가로 민간위원을 위촉하실 때에 여성재단의 관련한 DB를 활용하셔서 적당하게 꼭 필요한 지역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자문에 관련한 위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해서 창작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든지 서포터즈라든지 여러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걸 아직 파악을 못해 봐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면 도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또 기타 쪽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2호선에 10량…
기왕에 제작되어 있는 영상들은 요즘 다변화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조금은 차별화된 홍보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아까 업무 보고드렸듯이 SNS 인플루언서와 또 SNS… 유튜버와 파워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을 통해서 SNS는 SNS로 지금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신규사업으로 지하철 내에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옛스럽기는 하지만 전국의 다양한 연령층이 이걸 보고 또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차별화된 내용이 아니고는 시선을 사로잡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귀향 문화열차나 독특하게 이벤트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그런 홍보활동도 많이 펼치고 있으니까 기왕에 홍보를 하실 때에는 기존에 제작되었던 영상물은 조금 식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롭게 신규사업이니까 지하철 광고를 하실 때에 소급력이 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와 내용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한 2개월에 1,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미디어 아트나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올해 시험적으로 그걸 해 보고 이게 실제 그런 파급력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아직은 어떤 구상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벤트를 통해 저희한테 피드백이 오는 거를 봐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도 첨가할 수 있고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 보셨습니까?
각 지방의 농산물이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렇고 그런 내용들은 별로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합니다.
‘충북’이라는 각인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또 고민을 많이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경순 공보관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렇게 도정홍보를 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홍보전략 수립은 미흡했다는 게 ’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된 건 더 잘되게 하고, 그렇죠? 미흡한 거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완하고자 했던 거를 신규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코로나19 이후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거는 미흡했다, 그래서 시대변화 또 코로나19 이후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홍보전략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홍보전략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마케팅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신규사업으로 몇 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금년도 비전인 365일 쉬지 않는 홍보로 도정 인지도를 좀 확대하셔서 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쪽입니다.
도정홍보 기획·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시군의 지역신문을 통한 도정홍보 이것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지금 이동은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도의 다양한 시책이나 정책이 도민들한테 잘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매년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미흡한 거를 보완하는 거걸랑요. 새로운 것도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되지만 기존의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건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더 많이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도민까지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정소식지나 이런 것들 SNS서포터즈나 또 인플루언서 또 정책공감자들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매주 1회씩 4,100명이 넘는 그런 분들한테 이메일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SNS서포터즈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받은 도정, 저희들이 직접 그쪽으로 주면 자기들 내에서 또 다른 전파 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 외에 또 오프라인, 온라인 다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꼭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건 아니걸랑요.
그런데 도가 중심이지만 시군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홍보가 되고 도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려면 시군 간에 협의가 잘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도에서 오는 거 또 군에서 오는 거 홍보물 이런 게 많습니다.
소식지 같은 것도 많고 이런데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시골 같은 데 다니다 보면 펼쳐보지를 않아요.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펼쳐보지 않으면 계속 펼쳐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래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이, 왜 그런 거 안 하냐?”, “아이, 무슨 소리하느냐고. 의원님들 활동해 가지고 그런 게 다 소식지로 가는데.”.
안 보셨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요 그런 게 정말 잘 활용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대상자나 이런 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홍보할 수도 있걸랑요.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예산 투자한 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지.
지금 보면은 다 수량으로만 실적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홍보물이 있어도 펼치지 않으면 그거는 실적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군 간에 홍보협의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돼 있는데 이거 좀 분기별로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더 잘해 줘야지만이 도의 정책이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공보관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더 나은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SNS 인플루언서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는 그런 홍보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홍보대사 같은 거 잘 활용하면 좋지 않나요?
어차피 그런 분들이, 저희들 홍보대사로 된 분들이 인지도도 높고, 그렇죠? SNS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적극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SNS 인플루언서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SNS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온라인상에 방문자 수가 15만 명 이상… 그 구독자 수가 15만 명 이상 되는 분을 저희가 인플루언서라 하는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TV에 노출되는 광고 효과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책정은 여기에 한 2,500을 했는데 이거 갖고 과연, 구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몇 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는 한 두세 분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충북만의 방사광가속기라든지 화장품에 대해서 이걸 하고 싶다 했으면 이분이 거기에서 콘텐츠 제작도 하고 송출까지 다 하는 그게 한 2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 TV 광고료처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잘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건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예산도 또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과 그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실과 다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하철 차량 내부 전면 편성광고하고 관련해서 한 2회 정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차량 내부에 하는 거하고 지하철 승강장, 아니면은 또 뭡니까, 철도 청량리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도 보니까 다 각자 플레이를 많이 해요.
저희 단양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단양만 홍보하려고 한다고요. 충청북도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전체 영상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앞이 됐든 중간이 됐든 후미가 됐든지 서로 좀 충북 속에 단양이 있고 단양에 충북이 있다는 거를,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걸랑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시군과 좀, 아까 뭡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대외 그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도 시군하고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사실 깊이 고민하면은 서로 예산도 줄이고 시너지 효과도 늘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양이 충북에 있는지 영동이 충북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구 하나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셔서 효과가 나도록 이것도 한번 우리 공보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저도 도·시군 홍보협의회가 지금 연 2회로 한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 갖고 작년에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협의회를 2회라고 한 거는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영상회의라든가 이거를 해서 그렇고요. 그 외에는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협의했던 게 한 34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 시군대로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군이 더 합치면, 저희 지금 실·국이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했을 때에 예산 절감과 중복이 안 되는 것처럼 시군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은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꼭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하철 차량 내부에 광고하는 거는 학생들이 개학하는 시점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젊은 층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홍보한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우리한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내용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봄에 집중적으로 한 2개월 하시겠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공략 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계절 차이는 많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호선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매일 만원이에요, 지하철.
한 군데 계속 2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이동이 많지 않을 때는, 이동량이 많지 않을 때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서 효과를 내지마는 오히려 수도권 특히 지하철 이런 데는 산발적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호선별로, 노선별로 2호선, 3호선, 4호선, 9호선이 됐든지 산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이삼일이 됐든지 일주일간이 됐든지 나눠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2호선을 타고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다른 데 3호선을 타고 어디 가다 보니까 그게 또 나와요, 일주일 뒤에.
‘야, 충북은 수도권 전체에 이렇게 말이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 계속 되면 한번 보고 또 안 볼 소지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할 건지 다시 한번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보니까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충북에 친일인사가 만든 지자체 상징곡의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변경 제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친일작곡가, 작사가가 한 게 괴산, 제천, 음성, 영동, 단양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민의 노래’도 친일 작곡가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공식행사에서는 이제 도민의 노래 제창은 지양을 하고 보니까 ‘신충북아리랑’, ‘충북찬가’로 대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카드를 제가 보니까 향후계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활용도 하고 “도민의 노래 변경은 향후 활용도 및 신규 제작 필요성 제기 시 충북예술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도민의 노래도 변경을 하고 우리가 친일잔재 없앤다면 과감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향후 활용도를 또 필요성 제기 시에는 예술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거 수렴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소극적인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견 수렴해서요 도민의 노래로 가치가 없고 일제의 잔재를 우리가 개선한다면 없애야죠, 이거.
그리고 도민의 노래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지금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마는 시군에도 이렇게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한 시군 상징곡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시군에서 다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에서 파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시군에 말이야 행정협의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통보를 해서라도 이게 지금 이래 나왔으니까 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군의 상징곡 변경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뭐 제안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친일잔재, 친일 작곡가가 한 노래에 대한 검토 자체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작곡을 하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것으로 변경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전파할 건지의 분야는 저희가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이게 관리를.
이거를 미처 못 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새로운 거를 하게 되든지 하더라도 이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도민의 노래 제창을 지양하는 걸로 향후계획을 다 보고를 드렸고 충북찬가 등으로 대체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충북찬가가 대체 활용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지금 현재에 있는 도민의 노래는 친일 작곡가가 한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민의 노래가 없으니까 신충북아리랑하고 충북찬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충북의 도민의 노래가 아니걸랑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체로 하는 거를 도민의 노래로 하실 건지 뭔가 이렇게 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향후계획에 보면은 활용할 생각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용도 및 신규 제작 필요성이 제기되면은 그때 가서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노래가 문제가 돼서 대체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도민의 노래를 할 거 같으면은, 이게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노래를 충북의 도민의 노래로 할 것인지 뭔가 결론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막 보면서 이게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사님 결심받을 부분은 받고 그렇게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팀장님이 오늘 공석이신가요? 아니면 부득이…
아까 미리 가서 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공교롭게 위원님께서 안 계셔 갖고 그거를 미처 말씀을 따로 못 드렸는데요.
여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도민의 노래 제창은 지양하고”, 그 지양하고를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변증법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진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친일잔재 도민의 노래는 지양하고라는 표현문구는 어떤 의지를 갖고 쓰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적절하지 못한 단어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보관에서는 이 노래 홍보에 대한, 이 노래에 대한 앞으로 제창이나 불러지는 거에 대한 입장만 관여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국민의례가 변경되었을 때 그거는 관련 과에서 전파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이거 전체를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열정은 좋으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 소통 강화” 이렇게 부기를 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언론과 소통, 협력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취재지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현장취재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도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써 가지고 기자들한테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보도에,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생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품엑스포라든지 아니면 현안사업들, 오송의 바이오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위한 여러 가지 현장의 생생함을 좀 기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기자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보고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를 들면 화장품엑스포라든지 이런 큰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해 본 적은 없고 한 번 청남대 방문해 가지고 홍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제적 조치 및”, 그런데 보도가 나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사실은 기사가 나간 상태에서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정정보도를 못하는데 그 후에 이 사항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당 과랑 팩트 확인을 해서 이게 좀 너무 왜곡이 됐다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약간 계속 언론하고의 접촉 관계를 따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매 건을 그렇게 한다면은 언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글로벌 충북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해외 홍보”에 “중국 유력 언론 보도 및 포털 검색 실행(20개 매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만큼은 열심히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충북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해외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 정책이나 주요 행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조금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지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무예마스터십이라든가 화장품뷰티오송산업엑스포라든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주요 행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도 해외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치중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주요 행사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이게 매체별로 단가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달 내외 정도 송출을 하는데 언어 종류와 타깃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지만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일회성·소모성·낭비성 중국 언론 및 포털 검색 실행 이 사업만큼은 올해 열심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상황 보고 많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금방 박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쪽, 중국 유력 언론 보도 및 포털 검색 실행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대외무역 비중이 높다고 해서 유독 중국하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하는 데 주력하시는 겁니까?
그냥 담당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가 중국 관련된 행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시장이 크다 보니까 주력을 많이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학생 페스티벌 주요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중화권 위주로 해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중화권 관련된 나라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올해도 글로벌 해외 마케팅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가 홍보할 매체가 행사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식품이라든가 하면은 그 농식품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식품이 해당되는 나라, 그 나라를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정세 변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매번 중국 유력 언론 보도라든가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관행적으로 홍보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셔 갖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요업무계획하고는 별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브리핑하실 때에 수어통역하시잖아요.
실비 지급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수어통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서, 먼저 저희가 수당제의를 했었는데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주신다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거를 실비 개념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수어통역이 너무 잦은 브리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비를 지금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작년에 인건비 관련해서 3억 3,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수어통역센터죠,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이?
충청북도수어통역센터에 3억 3,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 인건비가 3억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셨는데 이중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문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인건비 지원이 3억 3,000만 원 중에 3억 600만 원이 지원되고 이렇게 봉사가 아닌 실비 지급이 센터에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알아보셨나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본 결과 그쪽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범위 안에 출장비까지 들어가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중복 지급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인건비가 아니라 실비개념의 뭐라고 그러나, 교통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도 그게 지급이 되고 있다면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치적 세우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마지막 임기 1년여 남았는데요. 용비어천가만 하지 마시고 공약사항의 이행사항이라든가 또한 직원들의 훈훈한 미담사례도 있고 한데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현안문제 같은 것도 가감 없이 지적해서 솔직한 보도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어렵긴 하겠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에서도 기획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경순 공보관님, 저희 행문위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한 함께하시는 동안에 우리 충북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충북도가 종합대상을 수상한 아주 좋은 소식도 있고요.
중간에 보면 가짜뉴스 TF팀 구성이 돼 있는데 가짜뉴스라든가 그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응했던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문사 등록 및 내실 운영 지원에서 제일 아랫줄에 보면 직권취소가 있걸랑요.
우리 충북도에서 직권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진 폐업을 안내해서 한 게 14건이고요. 1년 이상 발행을 안 한 데가 있어서 직권취소를 2건, 인터넷신문 2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간 신문사의 자진 폐업한 거가 3건이고요, 직권으로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 13페이지의 “충북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 컨설팅” 중에 “온라인 파급력이 높은 SNS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한 2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공보관 쪽에서는 우리 도청 홍보에 여념이 없으시고 늘 고생하시는 부분 속에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존경과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 쪽에는 의원님들의 홍보역할에 대해서는 또 의회사무처에 별도로 홍보팀이 있습니다, 미디어팀도 있고요.
다만 본청과 의회 구분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면 같이 공유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충북도의회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홍보도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조경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1분)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책무, 예우 및 보상 등 충청북도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4항 단서에 분야별 홍보대사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는 홍보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경순 공보관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임기, 책무, 예우 및 보상 등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감사관
지난 1월 1일 자로 임양기 감사관께서 승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양기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164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지난 2년간의 감사관직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2년간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충북의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장현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안상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7개 팀이며 정원 33명, 현원 3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8개 기관이며,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증평군 등 총 23개 기관입니다.
2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이며 비전 실현을 위해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감사행정 등 6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감사행정입니다.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민선7기 도정 성과를 창출하고자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감사로 4개 시군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의 종식 때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감사, 예측 불가한 재난 대비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결과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 개최, 시군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기관표창을 하겠으며, 직원 감사교육 의무 이수 및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여건 조성을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견인하기 위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 시 현장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자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대규모 사업 관련 심의단 운영 확대 및 신규시책으로 기업·소상공인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하겠으며,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 도민감사관의 감사 활동 등 참여를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지역 여론 층을 통해 감사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부패 없는 청렴 1등도 충북 달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실천으로 청렴충북을 구현하고자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충북 실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 청렴교육, 청렴명상, 청렴특강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부패행위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반부패·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훈련, 청렴후견 활동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반기별 총괄대책 보고회와 중점관리부서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점검,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등 부패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청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청렴 문화공연 등을 통해 도민 청렴의식 제고 등 민관이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수시 재산교육 등을 통해 정확한 재산신고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강화는 물론 공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실태 점검과 함께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자체감사 내실화 및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서 본청 5개 실·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 등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내부의 비효율성, 낭비요인 등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5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고유기능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정책집행, 계약, 예산관리, 규제 적정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이어 금년 초에도 내실 있는 일상감사 추진을 위해서 제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통합모니터링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품, 성 관련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징계기준 적용 및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고 그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보조금 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투명성 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투명성 제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요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제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집행 등 예산낭비에 대한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시 발견된 사례를 전파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적시성 있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정수급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부정수급 자율감시 활동을 유도하겠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고발 및 수사의뢰 등 부패행위 방지 및 보조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성실한 점검·진단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현장컨설팅 강화로 안전충북을 실현하고자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특정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등 특정감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내진보강 적정성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8개 시군의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용역 수행 기술자격 등 적정성 감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증,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의 적정성 관리여부입니다.
또한 다중이용 공공시설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을 위해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관리 및 안전성 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견실시공 유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입니다.
공공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시군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에 대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행실태 감사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비계와 동바리 등 가설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도 확인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하여도 적정성 및 산림재해 대응체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불편 민원의 신속 해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 및 처리를 위해서 방문 및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하고 집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협의회 및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군의 인허가 민원 부당처리 및 소극적 민원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도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부당행위, 금품·향응 수수 및 알선·청탁 행위, 갑질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부조리신고센터와 공직비리·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감사 및 테마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계획 사전통보 및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시기별 테마감찰을 실시하고 피조사자 인권보호 조치 등 인권 중심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특혜성 수의계약, 이권개입, 서민경제 밀착 토착비리 등 취약 분야, 다수민원 유발 분야 및 국민생활 불편초래 소극행정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고 언론보도사건, 제보사건에 대해 심층적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 사전 컨설팅감사 및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19년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여 청렴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고 청렴 1등도 달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뒷받침할 감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전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공직자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지금 감사관님 보장된 임기잖아요?
소신껏 감사업무에 좀 충실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여건 조성인데요.
감사관님,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나요?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고 제가 2년 동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방침은 합의제 감사기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가 됐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행안부 방침으로 내려주려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런저런 이유 또 올해는 자치경찰제 문제, 그래서 올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즉, 행안부 내에서는 현재 독임제를 유지하는 거보다는 감사위원회로 가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고요.
그거를 저희들도 그럼 빨리 가야 된다, 좀 천천히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좀 두드리고 가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한 여덟 군데가 합의제 감사를 저희들같이 전부 검토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독임제의 단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과를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 조직이 저도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만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2개 과로 돼야 되는데 행안부 정부 조직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 밑에 과를 둘 수 없는데 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다만, 합의제 감사기구로 가면 과를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 이미 2개 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희들보다는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행안부 방침상 아마 내년도 정도는 하기 싫어도 합의제 감사기구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내년에 될는지는, 어쨌든 행안부 취지는 “그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더 검토를 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지사님 의지가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많이 한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일이 많아지고요.
왜 많아지냐 하면 외부 합의제 감사기구로 하다 보면 저희가 감사 심의 건만도 매월 하고 있고 거의 두 번 정도 이렇게 심의를 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이 합의제 감사기구로 가면 민간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촘촘하게 검증이 되고 그거를 일정을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일이 많아지고 딜레이 되는, 그러니까 감사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감사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보면 어차피 감사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는 감사위원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감사직렬을 전문화하거든요. 위원회로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마냥 의회 공무원들을 지금 인사권을 주듯이 감사관도 그렇게 가야만 진정한 합의제 감사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중간역할에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가지고 서로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는 것 같고요.
지사님께는 보고를 드렸더니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간부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찬성, 빨리 가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지사님 의중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요, 행안부 지금 진행상황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 군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까지 열 군데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못했으니까요. 지금 아홉 군데는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처음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추진사항이라고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쪽이네.
감사위원회는 이옥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제해 놓고, 시군 감사는 대개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감사, 본감사 포함해서 보통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7일, 8일 해서.
보통 한 보름, 15일 정도 하는데요 인원은 한 20에서 24명.
최근에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감사하셔 가지고 현지처분제를 확장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지처분제가 대개 어떤 건가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처분제는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현지처분제 활성화 논의가 됐고요.
그 이유는 감사를 왔다 가면은 처분기간까지 기본 두 달 정도가 걸려서 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문답을 받았다든가 감사를 받은 피감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감사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청 불안해하고 징계를 먹을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털어 버릴 것 즉, 경미한 것들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현장처분제를 뭐라 그럴까, 많이 늘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19년도에 여기 내려와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저희들도 약 한 40% 정도, 100건이라면 한 40건 정도의 경미한 것들은 현장에서 처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줄여주자는 취지로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 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11개 시군이 다 같이 청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 또 좋은 시책을 펼치셔서 도민뿐만 아니라 또 국가로부터도 이렇게 포상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도민의 일원으로 축하의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저는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작년 12월 9일 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조금 부정수급자 회수라든가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이것도 아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숙지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조금을 미리 못 타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의 도민홍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 보조금도 국가 보조금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한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강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자 보증 교부 제한(5년 이내)” 이것도 법정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관련 법에도 보면은 아예 제한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부정수급을 하면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간을 이래 해 놓으면 그 기간만 지나면은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부제한 이게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경중을 떠나서, 그렇죠? 부정수급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교부 제한(5년 이내)” 이러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7월 13일에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벌써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더 하면 할수록 우리 보조금 수급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거에 앞서서 이렇게 강화되는 법률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알아서 ’18년도에 보조금 별도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보조회계팀인데요, 이 부분이 국가에서 인력을 증원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별도로 계획을 해서 상하반기에 2개 시군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년도에 보면 사실 저희들이 횡령으로 보여지는, 자기들은 횡령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법상 횡령인 부분에 대해서 각각 1건씩 고발도 했고요.
이 보조금은 또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어서 좀 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징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경고를 하고 회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너무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눈먼 돈이라는 거와 같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더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회단체에 관련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챙기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 그렇게 보조금이 누수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게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또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재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주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잘 추진해서 하나하나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도 보니까 10억 이상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도 이렇게…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수급자 명단이라든가 위법행위 또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도 보조금 받은 사람이 잘 받걸랑요. 안 해 본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이렇게, 시행은 7월 초에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잠재적 보조사업 대상자들이요, 개인이 됐든지, 단체가 됐든지, 법인이 됐든지. 특히 군 단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매월, 그렇죠? 보면 이장회의가 됐든지 사회단체 또 기관단체 또 농민교육도 그렇게 지금 비대면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적에 이렇게 시행되는 법률 제정하고 관련돼서도 실질적인 잠재적 그런 분들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군의 행정력을 협조받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이 홍보도 되고 또 의식도 되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근절뿐만 아니라 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제 사업부서가 하는 수혜자에 대한, 보조금 단체에 대한 교육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의 특별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동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충청북도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상반기에는 직접 했고요.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감사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고요, 합의제 감사기구는 실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결정권이나 처분권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합의제 감사기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자문을 받는 이 자문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물론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자문에 불과하고 저희 독임제는 제가 결정권을 현재는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올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데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자문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직접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각 개인별로는 다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전부 다 자료를 드리고, 직접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임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연임하신 분들이 있어서 세 분은 올해 다시 4월 달에 선임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한 3월 정도면 선임을 해서 지사님 방침까지 받아서 4월에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거쳐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나 전문인들의 인적 풀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혹시 교체가 가능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여성재단에 자문을 구해서 다양한 위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 시군의회 의원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 경고 이상 처분 대상자 등을 중점 심사”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직자가 됐든 시군의원이 됐든 해마다 경고 이상 받으셔서 연속해서 3년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감사관님 사업설명 잘 들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봤어요, 부정수급 신고센터 이렇게 충북 부정수급 신고센터. 그런데 홈페이지가 지금 막혀 있어요.
혹시 최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온·오프라인 상시 운영” 이렇게 해 주셔서 잠깐 들어가 봤더니,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질의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아예 막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 신고센터는 있는데 사실 거의 신고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민원성으로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문제는 여러 건으로다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서 한 거는 거의 처리 건이 지금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운영이 열리지 않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업무계획보고 자리니까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었죠?
고발했는데 아직, 제재금 문제는 고발 건이 해결되면 통보가 오면 아마 제재금도 부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다가 부정수급을 신고해서 지금 처리된 건들이 있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실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 신고해서 부정수급된 것은 여러 건이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은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한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화상으로 회의를 해서 대면으로 이렇게 뵙는 게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분입니다.
지지난해부터 연일 좋은 소식이 저희 도에 올 수 있게끔 노력하신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각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엄벌에 대해서 설명서 6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행정 엄벌” 이 부분이 본 위원은 가장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시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두려워서 일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관님께서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1월 4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걸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각 시군 내지는 또 우리 민간인들도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공직자들의 자세가 필요할 수 있게끔,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4시58분)
그러면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과 이송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감사의견서 작성 및 결과의 통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전문가심의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가 가결되면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U대회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U대회추진과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U대회추진과장으로 오병일 과장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U대회추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의로 올해 충북 주도하에 충북행정부지사 직속 U대회추진과를 신설하고 U대회 공동유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7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 U대회추진과 직원 모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권 최초의 국제종합경기대회인 2027하계U대회 유치 성공을 이루고 충청권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경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성 운영총괄팀장입니다.
대전에서 파견 온 최지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세종에서 파견 온 임명심 대외홍보팀장입니다.
충남에서 파견 온 복화경 국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U대회추진과는 4개 팀이며 정원 21명에 현원 15명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20억 원으로 2027하계U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시도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2027하계U대회 성공유치로 충청권 세계로 비상’이며 비전 실현을 위해 2027하계U대회 충청권 유치기반 구축 전략목표와 4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2027하계U대회 충청권 유치기반 구축입니다.
2027하계U대회 충청권 유치 성공을 위하여 추진체계 정립 등 4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추진체계 정립입니다.
하계U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치추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자문단 구성과 유치위원회 지원조례, 출연금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하계U대회 유치 추진동력을 높이고자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 유관기관, FISU 집행위원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하계U대회 성공기원 선포식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유치 절차 완벽 대응입니다.
하계U대회 기본계획서 및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대한체육회 주관 국내 후보도시 선정 절차와 중앙부서 심의·승인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고 유치 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FISU 유치신청 절차에 완벽 대응하겠습니다.
7쪽,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대외 공동유치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민간단체, 대학교 등과 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스포츠 전문매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국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과 국내 후보도시 확정 후 언론을 통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하여 충청권 공동유치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FISU 유대관계 강화 및 국외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스포츠 기구 및 FISU 집행위원과 신뢰를 구축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경쟁도시 분석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해외유치단을 구성하여 FISU 집행위원국 방문과 국제스포츠 행사 시 유치 홍보 등 해외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2027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성공을 위해 저희 U대회추진과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대회추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U대회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또 세종 또 충남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충청권에서 계획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충청도민 모두의 위상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모르겠습니다. 실제 홍보단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쉽게 다가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홍보물하고 시민이나 도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틀려지겠지마는 ‘U대회’ 이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회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조직은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공식명칭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아, 이게 대학생 관련된 체육대회를 이렇게 충청권에서 유치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인식이 될 때만이 유치도 되고 성공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충청권 공동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보니까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이 된 이후에 시민이나 도민들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후보도시 확정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조직이 구성됐고 했으면은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 도민들 참여가 우선이지 그 이후에 관련된 행정기관이 됐든지 체육계가 됐든지 이런 데서 협력해서 모아 가야지 아, 시민·도민이 먼저 참여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대회가 과연 유치가 되고 성공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충청권 시민·도민들한테 어떻게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또 후보도시가 돼서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일깨워줄 때만이 저는 확신하는데 국내 후보도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U대회추진과 했을 때 U를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정식 조직명칭은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 홍보자료에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풀 네임, 전체 명을 써서 우리 리플릿이라든지 책자 발간하는 데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그런 거 나갈 때도 그렇게 할 거고.
단지 우리가 조직을 U대회라고 과 명칭을 그렇게만 쓴 거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홍보 자체를 우리 충남·북, 대전, 세종이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서명부를, 한 200만 명 서명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코로나 이후에 한번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잠시 주춤된 상태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도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가 유치 쪽으로다가 많이 기운 게 저도 이 앞전 전임자들한테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영탁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3개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속에서 대회가 유치되고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표시할 때마다, U대회보다는 그렇게 표시할 때마다 성공은 더 한 발짝 다가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의식을 많이 개선해서 시도민이 함께하는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충청권에서는 2002년 대전 월드컵대회 이후로 규모가 큰 행사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가.
그런데 지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목이 13개 종목이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20여 개 종목이 참가는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언제 개최지가 선정되는 겁니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스케줄은 우선 제일 먼저 올 2월 달에 대한체육회에 우리가 승인 신청서를 내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문체부에 또 승인 난 걸 가지고서 서류 접수를 해 가지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로잔에 FISU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계대학스포츠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제출,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아마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보니까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기본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거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그러면 한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실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실사가 나오고 그 실사 평가를 하면은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PT로다가 각 나라, 지금 이렇게 동향을 보면 미국하고 덴마크 이 정도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서,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지금 동향이 되는데 거기서 PT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스케줄로 좀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 대회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단체장이 교체돼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대선 주자분들한테도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렇게 연합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 공약을 안 쓰려고 하는 후보자는 저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제효과 면에서도 유발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추진단에서 보고 계시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행사 유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 이런 사전타당성검사를 하는 그런 조사기관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충 따져보니까 예산이 한 7,231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국고보조금이 한 30% 조금 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7,231억 원 투자해 가지고서 편익은 8,02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이 1.165, 1.0이 넘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제가 2017년도 전국체전을 충주서 개최한 그때 총괄팀장이었고 또 그다음 연도 2018년도 소년체전 할 때도 같이 했었는데 충주시민들이 식당 가면 저만 만나면 그럽니다, “이런 대회 매년 좀 하자고”.
그만치 그 당시 열흘이고 이 기간에는 식당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차들도 택시도 못 잡을 정도입니다.
그만치 경제 활성화가 그게 잠깐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사전에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와서 연습들을 하거든요, 각 시도에서도.
해당 경기장 뭐라고 할까요, 경기력을 익히기 위해서 경기장에 적응하려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충주 그 당시에, 경제가 많이 좀 활성화가 됩니다, 큰 대회가 열리면.
이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국체전에 비할 게 아니죠, 이건 더 하면 더 했지.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1만 2,000명 선수·임원인데 취재진만 해도 거의 3,000명 옵니다. 그래서 한 1만 5,000명 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하고 또 유니버시아 이후에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홍보 그런 걸 따지면 편익 1.165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FISU하고 서로…
어쨌든 충북에서만 유치하느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충청권 전체 4개 시도가 움직여서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꼭 유치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도.
저희들 사실 엄청 열악한 데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도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저희 충북 입장에서는 충북에 국한되어서 체육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충북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2027년도까지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 기본계획과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셨을 때에 이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국제경기가, 국제대회가 가능한 공인 경기장 수를 확보할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7년도 중장기계획은 우리 충북에 관련된 거라 사실 그걸 보고서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 공인된 규격을 갖출 수 있는 데는 사실 김수녕 양궁장이라든지 충주조정선수권대회가 열렸던 조정지라든지 또 전국체전을 한 충주종합운동장이 사실 국제규격에 맞아 가지고 그런 쪽에 충북 쪽은 경기장을 할당했고, 요트 같은 거는 보령 쪽에다가 했고, 또 세종에다가 체육관 새로 짓는 거 그쪽에다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시도가 서로 분산 개최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책자에 보시면 경기장이 죽 거기 체육시설 2페이지…
신규 조성하는 운동장, 운동시설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경기장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수선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그렇지만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충남 이런 데는 또 신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써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U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충청북도에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큰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 의식이 향상되는 건 맞는 거고요.
또 경기장을 새로 국제적인 규격으로 맞춰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 규격 안에서 선수들이 국제규격에 맞게 게임을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둬서 육미선 위원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 가지고서 잘 치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과 맞물려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위원장님, 정정을 하려고요, 제가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릴 적에 3개 시도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전을 빼먹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병일 과장님 열의대로라면 U대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충청권에 유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열의를 갖고 우리 충청권에서 꼭 U대회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U대회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오병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국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오세동 국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자로 발령받은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탁월한 식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최고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귀 기울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순 총무과장입니다.
강전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영완 공동체협력과장입니다.
김호식 회계과장입니다.
유용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나동희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배정원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0명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933억 3,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54%를, 행정운영경비가 46%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난해 행정국은 공직자 봉사활동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였고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출향도민 활동 지원, 인권침해 조사·상담 등을 통해 도민 소통확대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동체 일자리 제공과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청년일자리 제공,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도 계약사무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중단 없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형태 개선 요구에 맞춰 가족돌봄휴가, 재해구호휴가·대체휴무 확대 등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인권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인권헌장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인권센터장 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했던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화서비스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국의 비전은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목표와 2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풍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베스트팀 선발,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중심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으며,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제도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경축식 거행,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 위촉을 통해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겠으며, 적극행정·업무성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와 능력중심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업계 고졸자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기 교육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 기반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영유아 자녀 위탁교육비 지급,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며, 직원연수 개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해 직무분석, 단계별 시험 등 통합채용으로 우수인력을 선발하고 정기 고용현황조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산재예방, 교육, 노사협의회 개최 등 노사협력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전정보공표를 내실화하고 원문 공개율도 제고하겠으며,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행정자료실 이용 환경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교육, 경연대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현장대화를 통한 소통행정과 시장·군수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시군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이·통장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갈등 해결을 도모하고 출향도민과 소통으로 도정참여 및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편익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 시행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현장 중심의 조직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설계와 함께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와 조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업무의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원활한 조직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참여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 위원 공모 선발 등으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자체 간 공공갈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 운영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도 장점을 반영한 남북 교류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와의 화해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권공모전 등 도민의 참여로 키우는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발굴을 위해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경영 컨설팅 추진으로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15쪽, 도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발급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미수령 여권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지수 운영,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민원서류 감축,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발표대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지역공동체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공동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자생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육성하고 소득증대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 성장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간단체 협력 및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사업과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효율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생능력을 강화하고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교육으로 적극적 자원봉사 기반을 마련하여 재능나눔 봉사 릴레이와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로 도민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대가 지급기한 단축 및 대금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겠으며, 계약집행 시 도내업체 보호 계약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를 적극 권장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안정적 재산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 적정원가 검토를 시행하고 계약심사 조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실무편람을 발간하는 등 심사자 역량 강화로 계약심사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 방수공사,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안전점검 및 청사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정원을 편안하고 안락한 도민쉼터로 조성하는 한편, 충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도민 중심의 정보화 확산으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블록체인 활용 가짜상품 유통차단 플랫폼 구축 등 첨단 정보기술 활용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중고 PC를 지원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업무용 컴퓨터도 신형으로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유지관리, 장애예방 사전점검,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립하겠으며, 도·시군 통합 충청북도 공공클라우드센터 설치와 도·시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강화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투자를 예방하겠습니다.
직원 간 업무 공유와 협업·소통을 위한 자료 저장소 이용을 활성화하겠으며,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와 신문자전송시스템 도입·운영 등 도민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와 직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사이버보안 관리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보안관제로 사이버침해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대책 컨설팅과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등으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북부권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청사시설 개방,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농촌마을 일손돕기 등을 통한 지역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중심의 효율적 자원관리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서 석회석연구소 지원과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북부권 석회석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광산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건설관리 및 북부권 균형발전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환경 법령교육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스마트 환경카페를 운영하는 등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남부권 동반성장을 위해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등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요양보호사 외 3종의 자격증 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주민과 함께 소통행정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특화품목 사업설명회, 농업발전 토론회 등 농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겠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관리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환경 에코멘토링 등 기업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부3군 취업박람회 지원 및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점검·교체를 통해 남부권 지역업체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광산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에 81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청사와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협소한 출장소 공간을 해소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출장소 기능 확대 필요에 따라 69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행정타운에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청사 신축·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과 극난대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금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오세동 국장님 우리 행정국 비전이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그리고 일이 참 많아요.
7대 전략에 2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주 보니까 옛날에 이·통장 연수 워크숍을 꼭 주문진 거기 가 하더라고. 매년 거기서 계속 하더라고.
그런데 그쪽 강원도 쪽 어디에서 충청북도의 단양이나 충주 수안보나 속리산이나 이런 데 와서 이·통장들 워크숍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보겠더라고.
그래서 상호교환 같은 건 어떻게 좀 안 되나? 그런 것 좀 홍보를 해서.
단양도 1년에 1,000만 명 이상씩 오는 관광지 아니에요?
어떻게 서로 맞교환 형식으로라도 할 수가 없나?
꼭 주문진에 가서 하던데, 충주는 보니까.
거기 주문진에서 충청북도 왔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 단양도 있고 수안보도 있고 여기 속리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내 관광지 홍보를 타도의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에 서로 공유를 해서요 다음부터는 우리 충북에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세동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도정업무에 매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혹시 전달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29쪽에도 북부출장소, 소통·협력을 통한 북부권 균형발전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차례 북부출장소의 기능이나 역할이 좀 확대돼서, 지금 1월 1일이 지났으니까요 딱 북부출장소 개청한 지 10년하고 19일이 지났네요.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그렇죠? 지금 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매년 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이나 단양은 상당히 변화의 물결 속에 있고, 그렇죠?
또 양 시군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사업의 어떤 견인역할도 사실 못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좀 기능과 역할이 시대 변화나 또 지역 환경 여건 변화에 같이 발 맞춰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좀 충청북도에서 다가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 때도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조직 또 예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진짜 개청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어떻게 “이대로 가는 게 진짜 정답인지, 아니면은 시대 변화에 맞도록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게 맞는지, 꼭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방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달 받으셨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전임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주문했던 거 꼭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좀 역할이 정말 시민이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관련된 광산이라든가 또 시멘트회사 환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 외에는 그쪽에 발길이 닿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민 전체 비율로 따지면 아주 극소수만 출장소 업무 기능의 좀 뭐랄까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민·군민 전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세동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만 해도 아마 감을 잡으시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북부출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부출장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요. 10년이 넘었으면 진짜 강산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똑같다는 말씀에 저도 많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속기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하셨던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의 기능이 좀 보강된 게 있나 했더니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민원사무가 한 7개 정도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단양군 석회석연구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광산공해방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북부출장소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요.
민원서류로는 남부하고 북부의 공통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출장소에서 발급해 주도록 돼 있고 공인중개사, 가축인공수정사, 안마사 자격증 발급이라든지 기타 이런 민원사무 발급도 있어서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출장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조금 확대는 하는데 아마 남부나 북부에 계신 도민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가 있다는 것은 거기의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기능이 더 확대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업무라든지 기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하면서도, 사실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가 힘들걸랑요. 그래서 출장소, 그러니까 단순 출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도 할 수 있는 청이라든가 본부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셔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있는데 인권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같은데, 맞죠?
보니까 거의가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인권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인권위원회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도 2014년, ’15년도 그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조례하고 저희 충북 조례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좀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통상적으로 어디든지 인권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보면은 거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거의 임시회, 정례회는 딱 정해 놨으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데 거의 그런데 우리 충북도만 하나가 딱 더 붙어 있어요, 제일 앞에.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은 하나도 없걸랑요.
제가 거의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 위원이 다 민간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을 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보니까 일부는 시장이나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또 공동으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가 민간으로 가걸랑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인데 회의를 도지사가 요구한다고 하는 게 이게 조례상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조례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조의 간사 이런 것도 보면은 대개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원래 그렇게 하걸랑요.
부서의 장 하는데 우리 충북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이거 부서장은 뭐 틀려질 수 있걸랑요.
그리고 “서기는 인권업무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이렇게 아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직급을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이걸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변화는 있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권고하거나 이런 게 좀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정례회 보통 일이 회 정도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심의, 자문역할에 그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권고를 한 데는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서울, 강원, 그러니까 2016년 이때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때 보니까 서울, 강원 이제 세종, 충남도 이렇게 지금 정책 권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정말 인권이 잘 보호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의를 사실 정례회를 1년에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기본 적인 거 외에는 할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를 보니까 통상 그래도 삼사 회 이상 정도 이렇게 하는 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다양한데, 저희들도 아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왕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그렇죠? 잘 운영이 되고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의나 이런 것들 틀에 딱 박아 놓으면 그 이상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시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어렵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관련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책제안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반성하고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계획은 잘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설명하신 자료 4페이지, 반성과 시사점의 첫 페이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활기차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워라밸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엄청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전부 어려움도 있지만 공직사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조금 더 사기앙양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계획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장기근속자들이 여행을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올해 만약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동안 못했던 부분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해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새로 하는 부분들이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더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찾아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친 그런 것들을 힐링 할 수 있고 다시 업무를 위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체인력을 더 저희가 확보해서 어떤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질병휴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결원이 발생되는 곳에 인력을 이렇게 보강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대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조금의 더 추가수당을 받으면서 지원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출산휴가같이 장기적으로 결원이 발생되는 곳에는 행정도우미라든지 이러한 인력을 배정해서 조치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대체인력 행정도우미운영 총사업량이 1명이에요, 1명.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남성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한 130명 정도 대체휴가, 돌봄휴가 또 이렇게 휴직자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올해 안에, 올 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가거나 그런 경우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예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활용하는 측에서는 그전부터도 죽 데이터를 보면 직원들이 잠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대체인력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중요한 일을 맡겨서 줄 수도 없고 과에 있는 직원들끼리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직원들한테는 본인들이 일을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하니까 더 낫고, 중요한 일을 시킬 수 없다 보니까 아마 대체인력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예비로 확보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아마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볼 때는 이 예산이 많았었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아주 그냥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아주 적절한 개선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이렇게 해서 2개의 사업 보고를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제한이나 또 의무공동도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도 대금 지급방법을 직접 지불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낙찰업체에 대해서 도내 자재·장비에 대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꼭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제한 외에 공동도급에서는 100억 이상 종합공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또 장비·자재를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에도 명문화를 하고 또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저희들 하도급 계약실적을 보면 32건을 했고요, 금액상으로는 189억 1,100만 원 정도 해서 총건수 대비해서 84%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대전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적인 편의를 주면서 지역업체나 지역건설회사를 쓰면은 행정적인 지원 절차도 굉장히 단축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벤치마킹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맨 하단의 동시지방선거 준비 어떻게 하실 건지 2021년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구 획정인데 선거구 획정은 중앙지침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수집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하반기 동시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 치르는 내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가 획정이 돼 갖고, 선거 한 두세 달 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사례가 매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직선거법」 자료를 보면 시도지사님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의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 획정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년 6월 1일 선거기 때문에 늦어도 올 12월 31일까지는 선거구지역만큼은 획정을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꼭 내년 선거만큼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서 후보자들이 차질이 없도록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구 획정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따라서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다가 제도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후보자들이라든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선구매율이 몇 페센트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올해 목표를 몇 퍼센트로 제시하셨죠? 2.5%?
조례하고 지금 고용노동부 중앙지침하고 약간 괴리가 있어서 제가 그건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BSC 기관 부서업무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을 채우고 있는 부서에 가점을 부여할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부서성과 BSC의 지표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정책기획관실과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 구매목표는 5%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조례에 의한 우선구매율과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에 해당되는 기업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해당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재활기업 이렇게 4개에 대해서 구매율을 따지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2.6%로 지금 작년에 결과가 나왔고요, 9월 말까지.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하는 거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자활용사촌복지공장,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매실적이 5.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마 이쪽이라서 실적이 좀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시군별 평균 구매율이 2.5%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매율을 제고하시겠다고 제시한 수치가 너무 낯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전체 시군의 합계가 6.5%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5%로 제시하시면서 구매율을 제고하겠다고,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지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월 달 안에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임원의 데이터는 지금 어느 정도 구축돼 있고요. 그 부분을 갖고서 다시 한번 의회 의원님도 계셔야 되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추천받고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에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작년에 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이 대부분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소요가 적고 정책효과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도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지원센터라든가 돈이 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정책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참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먼저 작년 5월에 제정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호식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제정돼 실시되는 성인지 결산서의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심층 분석을 기대했는데 컨설팅만 실시를 하고 여전히 집행률만 분석을 하는 그런 부실한 성인지 결산서를 받아보게 되어서 매우 실망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산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올해 2020년 성인지 결산서는 미리 전문기관에, 여성재단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을 결산검사 위원님들 중에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따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명시도 해 놓고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3주기로 순환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 예산을 기획하고 그럴 때에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는 당초 처음에 기획했던 성인지예산서만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를 기점으로 분석하게 되면 오히려 확실한 집행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바로미터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넘게 행정을 살피셨으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예산서는 컨설팅을 한 80% 받으면 결산서는 한 30%밖에 지금 컨설팅을 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결산검사 시기가 도래가 되면 전문기관에 심층 분석을 의뢰해서 제대로 된 결산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계획되면 그때 반영을 하셔 가지고 회계과에서 이 예산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고 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책기획관실의 풀 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결산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작년에 5월 15일 날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는데요 아직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결산에 대해서도 저도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결산할 때하고 예산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추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재단에다가 아마 용역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좀 결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가 공동체협력과로 과명이 바뀐 거죠? ‘민간’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96쪽 보시게 되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이 개선될 것 같습니까?
지사님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께서 법인으로 하고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속 계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아는데 저희 도만 유일하게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민영화했을 때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민영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는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가 반드시 민영화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만 딱 말할 수는 없다라고 직원들 의견을 들었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법이 개정되고 다 민간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도 민간에서 운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인화나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까지 했는데도 행정처리 시정에 보게 되면 타 시도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운영현황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겁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 중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11대 전반기 초기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처리결과에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서 법인화 또는 민간위탁을 검토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직원 7명이 정책이나 컨설팅이나 시군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군 센터도 같이 법인화가 돼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추진 중에도 있고 또 시군 센터도 같이 법인화하는 그 보조를 맞추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되면은 바로 되겠지만 그전에도 시군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렇게 좌시하고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해서 이옥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명단 유출이 된 것만 보더라도, 현 의원이 지금 수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만 보더라도 시급하게 제일의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영 운영을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를 빛낸 도민대상 중에 보면은 한 10년 전인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때 문학상이 있었어요. 문학상, 체육상이 별도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문학상이 언젠가 빠져 버렸더라고요.
빠져 버렸는데 가지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문학상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부활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조직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북도나 각 시군은 공무원 조직이 정말 생명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즐거움은 우리 도민들의 행복이지 않나, 이렇게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보면은 간간히 직원들 인사 때만 되면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부서가 있고 또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러한 기피하는 조직에는 왜 우리 직원들이 기피를 하는지, 그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직원 간에 소통 부재로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분리할 곳은 분리하고, 또한 직원을 증가 배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을 증가 배치시켜서 정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 보겠는데 지난 12월 18일 날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께서 “충북의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제안”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검토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중으로 나와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노인장애인과가 우리 박형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2개 과로 신설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분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없고요. 지금 늘상 계속적으로다가 분리 요구는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검토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어떤 진행상황인지 체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7시31분)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기보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조례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제12장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7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89조 및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4조 및 제46조로 변경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표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통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용어를 “민원조정실무심의회”에서 “민원실무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산업시설용지 처분
(17시37분)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도 또는 시군으로 이양된 사무의 위임 신설 및 삭제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사무, 전기사업 발전설비 1,000㎾ 이하 규모의 사무 등 모두 13건을 신설하고, 승강기에 관한 사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등 20건을 삭제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명 개정 등 5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산업시설용지 처분 건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회전익 정비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3년 2월 14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제1지구는 전체 13만 3,642㎡이며 산업시설용지 9만 8,185㎡와 공공시설용지 3만 5,457㎡로 계획하였으며, 지난 2016년 8월 26일 아시아나 주식회사의 청주공항 MRO 사업 포기에 따라 제1지구 조성공사를 공정률 51%로 부분 준공하였으나 2019년 9월 10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재추진을 결정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 재착공한 상태로 내년 6월에 준공할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공장 설립이 가능한 금년 상반기부터 산업시설용지 9만 8,185㎡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주대상기업은 항공운송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 업종이며 입주절차는 향후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입주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기업 유치 및 입주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회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산업시설 용지 매각안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시도로 위임된 신설사무와 시군구 이양으로 삭제된 사무를 정비하고, 그 밖에 근거 법조항 개정으로 변경된 사무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권한 이양으로 경제기업과의 가격 등 표시에 관한 사무 5건과 에너지과 발전설비 관련 사무 8건 등 13건이 신설되고 둘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시군구로의 권한 이양으로 에너지과 승강기에 관한 사무 3건, 문화예술산업과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무 8건, 교통정책과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9건 등 20건을 삭제하고,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교통정책과의 위임사무명 변경 1건과 근거 법조항 개정 관련 에너지과의 4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규모는 청원구 내수 입동리 7필지 9만 8,185㎡로 분양금액은 329억 2,400만 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회전익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투자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조경순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U대회추진과
U대회추진과장오병일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박기순
자치행정과장강전권
공동체협력과장민영완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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