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형 진로체험 차량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진로 차량을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을 세운 것은 저희 원이 1년에 한 4만에서 5만 명의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다녀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체 지역을 갖다 학생 수가 저희 원에 참여한 참여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청주지역은 학교 수 대비해서 80%가 참여를 했고요, 중부지역 진천·괴산·음성은 43%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남부지역은 33.56%고요, 북부지역은 24.69%가 저희 원에 진로체험을 다녀갔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원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체험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못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진로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동형 진로체험 차량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에 따라서 ’22년 3월에 구 남한강초등학교에 진로교육원 분원을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지역의 고교 평준화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 남한강초등학교에서, 청주지역 고등학교 시설 평준화 때문에 남한강초등학교를 ’22년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로교육 분원 설립이 한 2년 정도, ’24년 3월 정도에 개원하는 것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체 학생들에 대해서만 진로체험을 실시하는데, 만약에 충주지역에 분원이 설립되고 북부지역이 분원에서 진로체험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개별체험이나 아니면 학부형체험, 다양한 진로체험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9억 7,000이라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일단 버스를 구축을 하고 프로그램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에 본원과 진로체험버스와 그다음에 분원에 같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도체험버스는 전시 위주고요 저희 체험버스는 당초에는 거기에 VR 시설이나 AR 시설을 갖춰서 아이들이 버스 내에서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었고요.
저희가 수정한 계획은 일단 진로체험버스는 수송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그리고 VR 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는 그런 체험버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좀 늦어졌지만 북부분원도 설립 예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9억 7,000이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걸 축소해서 운영할 버스를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면 당초 저희가 9억 7,000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1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비를 5억 3,0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하면 5억 3,000의 예산을 들여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적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저희도 공감이 갔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이것을 체험버스뿐이 아닌 본원과 분원, 버스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라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늦추고요, 추후에 차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반영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계획에 4억 3,7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동형 진로체험 차량을 구축하는 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약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4억 3,760만 원 속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을 들였는데 이것은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HMD라는 VR 가상현실을 보는 안경을 쓰고 하는 데에 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사용해 보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하고 잘 맞닿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
특수교육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시각장애체험실 구축.
우리가 특수교육원에 갔을 때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정말 농구를 한다든지 운동체험을 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각장애체험실 구축 그러면 비장애 친구들에게 시각장애의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형태인가요?
시각장애인들이 생활장면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매장에 들어가서 티켓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하면서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그냥 개·보수에 몇십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특수 쪽 예산만 보면은 큰 게 그냥 한 1억이야.
공간이 작아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 특수교육원이 와 보셔서 알겠지만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충청북도에 시각장애체험실이 민간인이 운영하던 곳이 딱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현재 시각장애체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특수교육원에 그래도 시각장애체험실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공간을 찾고 찾았는데 그다지 넓은 공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주시면 부족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을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본 것입니다.
우리 특수교육원에 식당하고 그리고 체류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전년도인가요, 올해인가요? 용역을 발주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환교육과 관련된 충북형 전환교육모델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후에 그 연구용역의 최종결과 발표 날입니다, 오늘 오후가.
그래서 그 연구용역결과로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진행해야 될 어떤 전환교육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어떤 방향과 그리고 또 더 채워나가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2021년과 2022년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시설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시고 요구하셔서, 원장님!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처리하는 부분에서 좀 미숙함이 있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이 일단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직접 받고 있는데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책정했던 예산이 늘 쓰임에 있어서 남아서 많은 액수를 반납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감액을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와 이런 사태로 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올해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2019년에 집행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그래도 적정한 선에 접근하게 예산을 신청하려고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특수대상자가 준 건가요?
그래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인원입니다.
충분할 거로 생각됩니다.
사유를 들어볼까요?
그리고 내부에 전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죠? 한 층만?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또 터 한 군데를 더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그런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직업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주장을 해서 1개 터를 바꾼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 아끼지 말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도 추경에도 그 예산을 올려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1개 체험터 변경한 것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터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원 북부분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놀이지원센터하고 함께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놀이센터가 지금 학부모센터 두 군데만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그 과정에 아직 위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그리고 입장료가 되게 비쌉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입장료라서 저희도 국외를 갔을 때 정말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리모델링했죠?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가 많이 취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학생들이 저희 과학관 또 지역에 있는 과학관 발명 연계교실, 메이커 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재교육연수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지난해보다 예산을 4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 갖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 내년도도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금년도를 감안해서 임차니 그러한 부분은 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연수가 줄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지난해에 비해서 2.8배 정도 연수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연수 그런 거를 개설해 갖고 많은 교직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원격연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원격연수는 상시 원격연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격연수 하면 상시 원격연수 해서 누구나 원하는 기간에 들어와서 접속해 갖고서 신청해 갖고서 연수를 받는 거죠.
저희가 대면연수하고 비대면연수가 있는데요, 대면연수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단재연수원 3층에 분임실이 있는데 분임실을 미디어실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임실에서 줌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줌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연수나 토론 또는 세미나 같은 연수를 할 때는 장소가 비좁고 그래 갖고서 또 장비 문제도 있고 그래 갖고서 그러한 교육을, 연수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3층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휴게 공간이. 거기에다가…
그래서 넓은 공간이 이제 필요…
그 저기가 원격 하면은 일반적으로 강사가 없이 항상 콘텐츠가 있어 갖고 거기에서 원하는 선생님이 희망하는 그러한 연수를 받기 위해서 접속을 해 갖고서 신청을 해 갖고 연수를 받는 게 원격이고요.
화상연수,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는 집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만 오셔 갖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그동안 원격연수는 강의가 강사가 하는 걸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가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상을 통해서 쌍방향 연수라든가 토론연수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단재에서는 우리가 전 교직원을 상대로 교원을 포함해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연수의 질이 좀 떨어지고요.
또 가끔 유튜브로 작성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학습자료를 제작한다든가 할 때도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자료가 굉장히 유치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구축되면 좀 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다양한 원격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직속기관에서도 하지만 특히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도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듣는 연수가 원격연수라면 코로나19 시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쌍방향 또 다자간의 토론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스튜디오가 구비되어야만 양질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이 줌 통해 가지고 다 원격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더 단재연수원에 갖다 놓고 이 장비를 새로 구축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해 가지고 왜 꼭 필요하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안 1066쪽에, 설명자료 1030페이지네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게 저희들 교육도서관 현관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왼쪽 벽에 이런 모양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가, 스마트도서관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
이거를 저희들이 오후 6시부터 그다음날 오후 3시까지 예약을 받아 가지고 예약도서를 이 안에 갖다가 넣어두면 이용자들이 와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돼 있고요.
또 이게 시스템이 컴퓨터로 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윈도우XP로 지금 구동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윈도우10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상호 관계가 업그레이드도 어렵고 운영하는 데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도서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스마트도서관을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250권 정도 책도 같이 넣어둘 수 있고요, 이 예약도서도 같이 넣어 놓을 수 있고요, 그래 가지고 오시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 기계가 그리 나와 있는데 이게 4,8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교체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기기가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인데 이것만 설치하는 것보다, 예약기만 설치하는 것보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이고 이용자들이 아무 시간 때나 활용이 가능하고 편리를 도모해 주고자 스마트도서관으로 교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24시간 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아무 때나 오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역도서관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책 배달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액 예산이 어제도 그렇고 많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년에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이요, 과학체험활동 지원사업에서 과학실험실 운영 이게 4억을 편성을 하셨고요 과학실험실 해 가지고 7억이 이렇게 또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에 추경에 아마 잡았던 모양이에요.
과학실험실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전자현미경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자현미경실에 지금 현미경이 2대, 1대가 비치돼 있습니다, SEM형식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자현미경 2대와 초미세박리절편기를 신청을 했었는데 2019년 추경에서 전자현미경 1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SEM형식인데요. 이거는 겉표면만 관찰이 가능하고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STEM형식인데 이거는 내부구조뿐만 아니라 성분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초미세박리절편기를 활용할 때 이 현미경이 필요한데요.
작년에 추경에서 이게 저희들이 반영이 안 돼서 가뜩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하려면 오창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의, 특히 오창에 방사광가속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최첨단 현미경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해 줘서 하면은 훨씬 더 미래에 우리 기초과학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2019년 추경부터 반영을 했는데요. 2020년 본예산도 좀 어려웠었고, 고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다른 교육활동들 줄여서라도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계속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님들까지 도와주셔서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상반기에 종료가 되면 장비가 구축이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이게 즉흥적으로 추경 때 시작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이 설립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체험관 현대화사업은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수동 자체를 석면 제거부터 하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도서관 보면…
그래서 4,3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전자도서 추가 250점에서 1,000점 이렇게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에서 보면 우리 교육도서관 미원도 그렇고요. 이게 본원하고 미원분관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또 도서 구입량이 적어져요.
두 군데 다 도서가 1만 5,000권에서 1만 권, 2,000권에서 1,000권, 전자도서도 또 80점에서 40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자료를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전자도서도 추가하고. 전자도서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서는 늘리고 또 한쪽에서는 줄이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원칙이 서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성도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중요성 때문에 늘리고 정작 실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서는 오히려 줄이고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 가지고 전 도내 학생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또 줄여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연… 그리고 아니면 어느 분야든지 간에 몇 프로씩 늘려간다, 아니면 만약에 진짜 불가피하게 줄인다라면 동일하게 진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원칙적인 기준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이탈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탈학생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중간에 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 회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저희 도에 왔다가 혹시나 전출하는 학생이 생겨서 여유자금을 다시 반납을 받으면 그 반납 받은 돈으로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양생태치유연수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62페이지고요. 거기에 나항에 보면 해양생태치유연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지친 그런 직원을 치유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치유를 위해서 심리적인 치유든 정신적 안정이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렸다는 얘기죠?
이 예산이요 이거를 통으로 묶어놓으셔서 올해 7억 편성돼 있던 게 최종적으로 3억이 집행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7억 7,000으로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보다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7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한 거는 3억 2,000밖에 안 돼요, 3억 2,000밖에.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 편성된 금액보다 더 높게 편성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4페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에는 ’20년 본예산보다도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든 보수비든 여러 가지가 사유는 있을 텐데 짤막하게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막 적어놓으셔 가지고 저희가 플러스해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통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제주 같은 경우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학생 수련활동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1개 늘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무직원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올해 어찌됐든 수련활동이 잘 안 돼서 반납액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예산안 1407쪽입니다, 설명자료 1354쪽이요.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인데요, 우리 학부모교육이 2021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21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3,000명에 대한 예산 9,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97% 정도 나와서 학부모들이 이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예산으로 3,000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아이들은 모든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3세·4세·5세 1,000명씩 해서 지금 3,000명을 잡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조달청 사업이 ’21년 4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5,000명에 대한 것이.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신청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3,000명을 하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더 수립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온라인연수하고 원격연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학부모 원격연수는 기존에 개발된 콘텐츠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와서 연수를 들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계속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이상정 부위원장님.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학부모 교육사업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학부모 연수는 저희가 작년 ’19년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당시에 교육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님들 연수를 많이 원하니까 그거를 강화하라고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와서 학교자치과, 도교육청 학교자치과에서 예산을 분배를 받았어요, 재배분을. 재배분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으로 해 갖고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율기획 연수하고 온라인배움길 연수가 있는데요, 자율기획 연수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연수를 학부모님들이 운영을 한 거고 또 온라인배움길 연수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희 연수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연수가 크게 행사로다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홍보나 선정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100인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거기 홍보 같은 거는 가정통신문 같은 거를 이용해 갖고서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2020년도에 2기를 운영했습니다. 자율기획 연수 2기, 온라인배움길 연수 2기를 운영했는데 모두 52과정에 1만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배움길 온라인연수 같은 건 유튜브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자율기획 연수는 온·오프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도서관장님께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서를 한 50만 권 가지고 있거든요. 신간도서 위주로 해 가지고 매월 두 번씩 구입도 하고 해 가지고 도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의 생명은 도서니까 나름대로 더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의 문제로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희들이 잘 말씀드려서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절반 정도, 2,000권에서 1,000권으로 줄이고 7,000권에서 5,500권으로 이렇게 줄이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줄이시는 건가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활의 양식을,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향후에 도서관의 장서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산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서 확충에, 도서 구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책을 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책을 더 구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로까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님께.
1316쪽 설명자료에 보면 분원 도서관 확충은 분원 서가 여유공간 부족으로, 그리고 본원은 공간 재구성, 서가 재배치로 도서 수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를 1년에 구입하는 양이 평균 한 7,000권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폐기하는 책이 한 2,000권 정도 됩니다, 연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증가되는 책이 한 5,000여 권 정도 돼서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기본면적은 정해져 있고 도서 구입량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구조화하면서 기존의 도서를 더 확충할 수 있게끔 복도하고 공간을 개방을 해서 더 늘리려고 사업계획을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주덕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 지금 책을 확보하기가 공간이 부족한 편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면서 전년도보다 조금씩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공간을 더 확충하든지 공간 때문에 책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휴양시설 임차비를 9,000만 원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줄인 건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안 그래도 더 저희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휴양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동계방학 중, 하계방학 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동계 때 지금 현재 휴양시설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내년도 즉 1∼2월 동계 방학 중에도 사실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고요. 이후로는 교직원 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꼭 줄여야 될 상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금년에도 4억 5,000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었고요. 하계 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추진하기 조금은 수월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계 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려다 보니까 신청자 당사자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당첨은 됐는데 가지를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사업 진행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축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으면은 정말 많은 예산을…
그런데 그 판단을 잘하셔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실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천이나 이런 여기로 가는 게 아니죠? 수련원으로 가는 거는 아니죠?
전국에 있는 유명한 휴양시설을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단면형의 자료가 아니고 학생들이 사이버상이지만 체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홈페이지에서 눈으로만 보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저희 다문화전시체험관을 기반으로 해서 VR로 촬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사이버로 다문화콘텐츠를 조금 더 입혀서 계획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46쪽에 보면 병원학교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병원학교 설치 운영에 2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하던 사업이잖아요, 특교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원격수업 운영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쿨포유이고 하나는 꿈사랑학교인데 스쿨포유는 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는 뭡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강장애학생들은 꼭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증 그러니까 주로 백혈병 이렇게 치유가 어려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장애학생으로 우리가 입급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운영도 다 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또 특수교육원 자체로 화상강의실이 필요합니까?
체험학습과 관련된 거를 올해는 전부 선생님들의 핸드폰 줌으로 이용해서 수업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선생님들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찍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화상강의실이 갖춰져야만 제대로 된 수업을…
그런데 이게 꼭 혜화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혜화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1438쪽에 시각장애체험실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1억 3,800만 원을 시각장애체험실 구축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보통 학생들 시각장애체험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안대 정도 끼고 여기서 저기 걸어가 보고 이러는 훈련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착용을 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해 보고 또 그것으로 경험을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문을 닫고 보니까 충북 전체에 시각장애 체험실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특수교육원에라도 갖춰놔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합쳐져서 그걸 구축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불편함만 체험하는 곳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체험도 이 공간에 함께 해 주시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 저희가 부족한 공간을 설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녹음실 정도는 특수교육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도서관장님, 이충환 관장님!
거기는 혹시 녹음실이 있습니까?
큰 도서관 안에 1층에 점자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점자도서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통상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실 정도는 좀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 이건 저희가 외국어 활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급식을 먹게 되는데 급식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을 따라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2021년 주요업무 계획과 또 급식에 관련된 것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에 따른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어떤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건지에 대한 설명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영어체험 이외에는 없어요.
국제교육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그동안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그런데 영어교육원이죠,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외국어라고 할 때는 영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2014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갔잖아요, 지금 영어 학원으로.
저희 기관에서 지금 중국어를 비롯한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까지도 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교육원이었다가 지금 다문화와 합치면서 국제교육원이 된 거잖아요.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러는 건 안 된다. 다음에는 적어도…
체험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영어에만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다른 언어도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세요?
설명자료 885쪽에 보면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11억 예산이, 구축 운영비가 11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11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도청하고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요 도청은 1,000만 원 짜리도 설명자료가 한 페이지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뭐 워낙 방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11억 정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 구체적인 내역을 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11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건축 부분이 착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템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확보돼야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되는데…
설명자료 927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평화통일연수에 1,757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시국이나 국제정세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망과,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과 적어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평화통일이 실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미리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줌으로 교육하시고 뭐 연수도 하고 이렇게 그냥 대략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예산은 예산 하나가 기본이 몇 천 만이고 기본이 몇 억 몇 십억이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쓰시는 만큼의 심도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통일 연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민주평통 그쪽에 전화를 하시거나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비전과 전망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체예산 해 갖고 연수를 최근까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평화통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러한 저기도 했고…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때 자비로 연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설연수원하고 계약을 해 갖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연수, 좋은 콘텐츠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원하면은 희망하는 데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그러한 연수입니다.
사설연수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계약을 해 갖고서 저희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해 갖고서 몇 명 인원수를 2만 5,000원씩 따졌을 때 한 400명이다 그러면 400명, 만약에 희망이 400명이 안 나오면은 그 밑의 예산을 주는 거고 400명이 넘으면은 거기에서 교육기부로 받는 거죠.
그러한 연수입니다.
대체적으로 그쪽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 돌려가면서 여섯 군데를 다 할 수도 있고 한두 군데, 그런데 거의 금년도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거 운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6개 기관 중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급적이면 사설기관들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꼭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교육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설 원격연수기관들이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 콘텐츠만 어디서 사다가 그냥 영업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꼭 모니터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가 끝날 때마다요 만족도니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만족도야 아무렇게나 그냥 다 좋았으면 ‘좋았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944쪽에 보면 자율기획 직무연수 60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공모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여쭙는 거예요, 북부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자율기획연수는요 교직원들이 직접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참여를 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연수입니다.
이 프로그램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거를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양성평등교육과정이라든가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되어 있…
잠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189쪽에도…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영어교육원이 아닌 외국어교육원 겸 국제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 더 진행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설명자료에 보시면 881쪽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전자현미경 그리고 실험장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에 여기도 과학기자재 구입비가 3억 7,4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게 다른 겁니까?
저희 자연과학관이 설립된 지가 20년이 넘어서 과학실 전체가 지금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과학연수동 전체를 리모델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82쪽은 그 실험실에 대한 기자재 같은 거를 보충을 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과학실 현대화는 지금 현재 전자현미경실에 있는 기자재를 보충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
저희들이…
어떤 기자재가 얼마에 몇 개가 얼마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운영에서 운영비만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게 아니고 여기 전자현미경하고 실험장치가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실험실 현대화사업의 기자재 구입이랑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과학실험실 운영에 전자현미경이나 MBL실험장치를 계상한 이유는 현재 구축돼 있는 최첨단 전자현미경실에 있는 장비를 보충을 하는 측면에서 따로 별도로 했고요.
특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에 과학기자재 구입비 계상된 거하고 과학전시물 제작설치비 세부적으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러시아 문화 이해 직무연수하고 베트남 문화 이해 직무연수 예산을 내년도 예산 처음 이거 사업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지만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지도를 제대로 잘할 수 있어서 교사들에게 베트남 문화나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실시하고자 이런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것은 숫자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 출신국가가 베트남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권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베트남과 러시아권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돼… 이번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을, 다문화 학생들을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 보세요.
베트남도 많지만 중국도 많고 또 기타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들 아마 그런 다문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러시아는 다문화 학생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러시아권이 청주시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주시내와 진천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문화가 서로 많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연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언어나 아니면 문화에 중점을 두어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아니 저희 지금 충북도내의 선생님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사들에게 베트남이나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이죠, 도내에 학생들, 각국별 다문화국별로 학생들 분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항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자료품질관리단 운영이라고, 4,582만 원.
홈페이지 관리에서 어떤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콘텐츠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를 해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그냥 콘텐츠입니까? 기존에는 콘텐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희망하는 또 역량을 갖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원격교육, 그전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원격교육은 어느 정도는 상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그럼 교수-학습자료도 없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실정에 맞는 자료가 좀 부족하다…
어떤 게 부족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어보시라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예를 들어 보시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한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료를 정리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그 부분들을 학교에 안내를 해 주면 학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게 목적이, 뚜렷하게 목적이 뭐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고 그냥 콘텐츠다,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뭘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콘텐츠가 뭔지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교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리·음성 자료도 될 수 있고요 그림 자료도 될 수 있고 동영상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넣어 주면…
원고료 4,520만 원, 초등·중등 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뽑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5쪽에 교육연구정보원, 여기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하고 정보보호인프라 개선 예산이…
이 부분은 정보 쪽, 정보시스템하고 정보보안 관리는 이 부분이 신규는 아니고요. 신규는 아니고 작년에 의회에서 같은 유형끼리 좀 묶어라, 그래야지만 관리하기 편하다, 그리고 보기에도 편하다라고 해서 교육행정정보화 지원 쪽에 있는 부분을 교육정보 보안관리 쪽으로 유형을 묶다 보니까 여기 표시상으로는, 문서상으로는 없는 것이 생기고 생긴 것이 또…
아, 신설이 된 부분이 있고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사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 사실은 보시기가 올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 쪽에서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구축 부분은 당연히 어떤 노후라든가 또는 새로 필요한 경우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1년간은 대부분 무상으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요율에 따라서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시스템 구축이 많이 되었으면 2021년에는 또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따라서 가는, 2년 뒤에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는 정보원에서는 보안관제 쪽을 지금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이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접속하고 어쨌든 개인정보 접속, 로그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관리하도록 또 분석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신설사업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 어떤 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에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과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고 전부 조달 관련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 정비를 한다, 보안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어떻게 계산돼서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지 이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재를 구매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종목 몇 개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이 탁탁 떨어지는데 이거는 정례화돼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보수 관리를 하든가 어떤 서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근거의 다양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을 맡고 계시는 현장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원연수를 운영하고 있죠?
예, 저희들 정보화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12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주로 정보 쪽 그다음에 다른 기관은 특성에 맞는 연수를 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연수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2개 기관이 모두 연수를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하고 또 단재연수원도 하고 전부 다 원격수업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하는 게 다 똑같다.
충청북도교육청 연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정보원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속기관 설립 특성이 있는데 직속기관 설립 특성에 맞는 연수는 직속기관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단재교육연수원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면서 직속기관과 관련이 없는 그런 연수를 일반연수 이런 것들을 또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수기관별로 중복되는 연수는 없도록 연수위원회에서 그런 연수 종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원격수업에 대해서, 원격연수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예산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 연수기관마다 원격으로 진행되는 연수가 또 있고 그래서 그렇게 원격연수라고 하는 표현이 기관마다 다 이렇게 있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연수가 중복되거나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수를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원격수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체 조율을 해 가지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연구정보원처럼 이게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복적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투자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지금 예산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제 질의하려다가 빠트려서, 총무과 소관 사항이에요.
우리 교육감 선거비용이 지출되더라고요.
그거는 선거 직전 연도에 선관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선거하다 보면은 보전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보전 못 받는 게 있잖아요.
보전 못 받는 거는 그럼 교육청에 다시 보전을 하십니까?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교육원장님, 성인지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지원사업인데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장애 여학생의 참여가 낮은 이유가 부모에 의한 신청 때문이라고 작성하신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학생에 대한 걱정이나 인식의 작용 등으로 인해서 여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닌지 다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대상자가 94명인데 2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하향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치의 상향 조정에 대한 것은 저희 내부에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서면보고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올해 12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직속기관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충북교육도서관 이충환 관장님과 해양교육원의 한신희 원장님 두 분, 시간이 늦었지만 그간의 소감이나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행복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떠나가지만 멀리서나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도서관뿐 아니라 우리 충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교육가족 모든 분들이 코로나19에 건강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이충환 관장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위원님들 의정활동 그리고 건강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시단위 빼고 읍단위·면단위에 있는 중·고등학교, 기숙사가 없는 학교 말이죠. 그거 있으면 리스트 좀 뽑아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영미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성교육지원청부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8쪽, 설명자료 2850쪽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소속 교직원, 교사 2명 인솔로 같이 가야 돼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음성군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전부 다 편성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일단 편성은 하고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음성군이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죠?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로 삭제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는 삭제하고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이 시행이 됐나요?
그러나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대응해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추진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교육지원청이 해당되는데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첫 예산편성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 이 5개 교육지원청에서 잘해 주셨더라고요, 업무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좀 제가 봤어요.
봤는데 물론 급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취지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취지하고 맞지 않게 예산이 사용된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기 괴산증평교육장님 오셨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돈인데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진로체험활동 등 좀 학습프로그램에 지원되기를 원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환경 개선사업을 이 예산으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균형발전 지원은 단위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급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ICT 활용 교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노트북, 태블릿PC 또 특별실에 빔프로젝터, 온라인 방송장비, 스마트TV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학교 여건개선비에 많이 지금 43%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학교운영경비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교육활동이라든지 또 저소득층·다문화학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사용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10% 이내에서 환경 개선사업은 좀 하시고 우리 괴산증평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이 상당히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예산 편성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환경 개선여건비를 최소한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김영미 교육장님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석성초 창고증축 예산이 삭감이 좀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 겸 한 말씀해 주시죠.
석성초등학교 창고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성초등학교 창고는 28년 된 기존 관사를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노후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창고를 증개축하는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내구성이 좋고 내용연수가 좀 긴 철근콘크리트로다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서 비용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본 결과 조적조로 저희들이 증축을 해도 사용상에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적조로 이렇게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천교육청에 한번 여쭤볼까요?
미래교육협치운영위원회 이게 뭡니까?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올해까지는 들어보셨겠지만 청문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례의 뒷받침을 못 받아서 청문관 어떤 협의회를 해도 교통비조차 드릴 수 없어서, 도의회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미래교육협치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유류비라든가 식사비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뀐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의 좀 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그분들의 홍보활동을 적극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역 배분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11명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협의회비는 17명으로 해서 두 번, 그럼 밥을 두 번 사겠다는 얘기죠, 충주는?
10만 원씩 11명 세 차례 그리고 초과되는 거는 그러면 5만 원 더 주려고 초과라고 달아놓은 거죠, 이거?
협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청주교육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충주교육청은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지금 네 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위촉직이신데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교육위에 계실 때 5월 15일 날 설치가 된 조례고요.
저희들은 위촉직을 열두 분을 위촉하고요, 위촉직 위원들은 어느 위원회든지 여비를 이렇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청주만 여비를 주게 돼 있나요?
다른 지원청은 없다니까요.
말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협의회가 있을 때는 여비를 저희들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명수 대비로 배분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역배분 사업으로 저희가 총액으로 각 지역에 주면은 지역청에서 상황에 맞게끔 여비를 편성하든 협의회를 편성하든 그거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충주도 11명이고 청주는 12명이고 제천은 11명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충주는 593만 원이고요. 청주는 755만 원이에요.
명수가 1명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다 이렇게… 지역배분이라면서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전체 배분한 내용은 안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역배분 사업이 본청의 각 과에서 실시를 하는 거라서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각 과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예산액의 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에서 받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의 이런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1년 6개월 남은 선거에 동원되는 조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기준은 있어야죠, 기준은.
그 위원회를 선발하는 기준 그리고 예산 부분들도 지불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아까 충주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2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초과를 가지고 5만 원씩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 세워놓는 것도 애매해요.
거기에 있는 기본과 초과는 아마 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에 따랐고요.
재원배분 기준 그다음에 인원의 구성문제 이 부분은 해당 과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아까 못 여쭤봤구나.
잠깐만 잠깐만.
청주교육청 기관물품관리 여기에 8,2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총무과에서.
설명자료 쪽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책상 40개하고 회의용 의자 80개.
책상과 의자는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지금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 관내에 있는 모든 그러한 공동체들이 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회의의 그런 편의 제공이랄지 환경여건 조성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품 교체를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어쨌든 지원청이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대표로 청주교육장님께만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고 하겠습니다.
이거 소액 예산이기는 한데요. 편리상 사업설명서 1490페이지,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인데요.
이게 다항에 보면 직원소통협의회 해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협의회 인원 증가 이렇게 협의회를 잘 구성해 보겠다고 하셔서 인원도 증가하고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마항에 직원소통강화연수는 전액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원소통협의회 인원을 대폭 배 이상 늘리셨잖아요. 그것과 연수비용을 감액한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소통협의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13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직원소통강화연수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지금 중복돼서, 운영을 해 보니까 중복 운영되는 감이 있어서요.
직원소통협의회로 일원화해서 그쪽에서 연수도 진행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협의회는 인원이 10명에서 2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연 개인당 1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원소통강화연수는 1일 현장체험연수 이러면서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소통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워놨다가 그때 해도 무방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줄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업명이 학교너머 지역학생자치 네트워크 운영인데 이게 본예산에 올해 세웠다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 됐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20년하고 비슷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학생참여위원회 여비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계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감액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그러한 학생자치, 학교자치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 그런 인성을 저희들이 강화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학생참여위원회 운영은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의 희망에 의해서 40명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참여위원회의 학생들의 여비를 작년에는 10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을 5명에 한해서 40명이 전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또한 어떠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또 참여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놨던 예산인데 10명을 5명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반납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합체험활동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에 있어서 집합해서 모여서 하는 체험활동을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2021년도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본예산하고 비슷해요, 내년도 예산도.
2,590이고요, 10만 원 줄었어요 10만 원.
이렇게 보면 아까하고 비슷하거든요.
아까 우리 소통 강화연수는 코로나가 또 지속화될 것 같아서 예산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때 반납이 된 건데 또 그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예산을 세운 거죠.
저희들이 신규로다가, ’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저희들이 세운 게 있습니다.
청주 학생자치활동 영상제를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추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음을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507페이지예요, 기초학력향상 지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도 본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또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학습지원단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학습지원단을 20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늘리셨는데 학습지원단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좀…
이거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이라 그래서 아이들을 1 대 1, 학습 부진학생들을 1 대 1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학습지원단에는 학습코칭이 있고요, 18명 저희들이 뽑을 거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라고 7명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학습코칭은 방과후에 학생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저희들이 진단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러한 맞춤형 코칭을 방과후에 1 대 1로 해 주는 게 학습코칭이고요, 코칭가들이 하는 거고요.
학습서포터즈는 수업 내에 이 선생님이, 학습서포터즈가 참여해서 부진한 학생, 문제가 되는 학생을 도와주는, 수업 내에서. 교사는 따로 있고 담임은 있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수업협력의 역할로다가 서포터즈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고민 끝에 이게 가장 학생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도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은 예산이 대폭 깎였어요, 1575페이지입니다.
학급당 지원단가가 좀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건데 학급당 지원단가를 이렇게 많이 줄여 가지고 지금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거의 3분의 1을 줄였고요.
지금 도시지역 또한, 도시지역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학교 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은 거죠 여기는.
학급당 지원단가는 상당히 적네요?
지금 2021년도에 농어촌 방과후 그리고 도시지역 방과후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감액한 것은 올해 2020년도에 사실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제대로 많이 안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도 2021년도도 저희들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는 보지 못하고 해서 추경에서 계속 감액해 나가는 것보다는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학급당 지원단가를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올해가 사실상 제일 극심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사용한 예산보다도 더 줄여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올해 방과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방역인력 지원 이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원격학습 지원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방과후 강사들을 저희들이 여러 모로 그래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편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방역인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거고요.
이제 2021년도는 순수하게 방과후 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학생들에게 적절한 충분한 학습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설명서를 보면 1632페이지인데요.
학교업무 지원 관리에서 자항입니다, 자항, 학교시설관리 지원.
여기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했는데 교육지원청 통합발주를 통한 학교시설 업무 지원, 이게 내용이거든요.
통합발주에 대한 장점이 있나요?
지금 몇 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각 단위학교별로 이렇게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면은 각 학교마다 그것도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단위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학교 지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은교육청하고 영동교육청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보은교육청에 관사 신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보은 교직원 공동관사는 충북 도내의 공동관사 중에서 가장 지금 노후가 됐고요, 1990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또 세대 수가 작아서 지금 실별 면적 차이가 3배 차이가 나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관사 입주대기자는 현재 24명으로 일부는 출퇴근이 어려워서 보은읍에 원룸 등 별도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교직원 출퇴근 고충 해소 및 주거공간 제공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경감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교직원 타 시군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보은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관사 신축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공동관사의 세대 수보다 저희가 절대 부족하고 지금 있는 것은 2동에 13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형편입니다.
보은은 청주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언뜻 생각하실 때는 가까운 거리인데 굳이 공동관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교직원이 지금 한 500여 명 되는데 한 20% 정도가 외지에서 온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은 교대를 입학을 하실 때 전국구로 입학을 해서 또 지금 가산점 때문에 충북에 남아서 임용고시를 본 선생님들로서, 신규발령을 받게 되면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금 보은으로 발령을 받으면 주택이 없기 때문에 청주에서 만약에 주택을 얻는다고 해도 청주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보은에서 대체로 전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사가 굉장히 시급하며, 또 제가 살고 있는 보은교육장의 관사도 지금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의 관사 부지에 이렇게 공동관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는 상당히 오해를 했었거든요. 청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구성원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관사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페널티가 아니고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어떻게 입주가 되는 거예요?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요. 거기 그냥 방을 관사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영동교육장님 계신가요?
이것을 3년간 분할해서, 우선 계약을 하고 대금은 3년간 분할해서 줄 수 있는가, 매매할 수 있는가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평가,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이게.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공문으로.
조속하게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청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44쪽에 보면 두산학생테니스장 운영으로 해서 2,884만 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지금 두산학생테니스장이 가덕 그쪽에 있는 거죠?
학생들은 방과 후나 방학 중이나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학생선수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다 대고 있는데 과연 학교 테니스장도 그렇고 두산학생… 명칭도 ‘학생테니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 보면 거의 교직원이나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우선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생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주시내 학교에 있는 테니스장 또는 두산학생테니스장의 학생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평소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런 학생선수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용현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을 전부 폐쇄를 해서 올해는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이나 모든 그런 체육시설에 지금 일반인들은 올해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거나 거의 학교 체육시설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자체에서 이 건축비에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에게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보면 학교테니스장은 거의 생활체육인들의 소유물처럼 돼 있어서 운영비는 시설비는 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대는데 결국 학생들은 그 테니스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광경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다목적교실이라든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는 지자체의 대응투자의 그러한 취지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설…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근접도 못하는 학교 체육시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우선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주변의 상담교사가 미배치교에 미원·문의·현도중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상담교사들이 순회교육에 필요한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Wee클래스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ee센터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그렇게 출장을 가셔도 업무에 부담은 없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미배치교에 순회상담을 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도록 상담교사를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9명이 한 달에 열흘씩 간다는 겁니까?
혹시 담당팀장님이나 누가 계신가요?
제가 조금 이거 살펴보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요즘에 최근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상당히 석·박사 하시고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굳이 다른 데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그쪽으로 출장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활동 하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설명자료 1702쪽에 보면은 민주시민인성교육 예산이 1,578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충주교육장님!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통해서 자치, 그냥 학교자치 조례라고 하지만 학교규정이잖아요.
규정들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만든 규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또 준수하고 이러는 훈련은 민주시민교육인데 비교적 충주교육지원청은 민주시민인성교육 운영사업을 상당히 거기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사실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그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학교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청주교육장님!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청주교육청에는 그런 사업이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민주시민교육이나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지원사업이 좀 빠져 있었어요, 설명자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셔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기를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할 때도 남학생들이 여름에 하복 안에 색깔 있는 속옷을 못 입게 해서 “이거는 정말 규칙이 너무 심하다. 이거를 누가 정했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한 거다.”,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지키라고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교육장님은 제가 칭찬을 해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을 대표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비단 충주교육지원청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역배분 사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또 지역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6개 꼭지로다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각 학교의 대표들, 초·중·고 66명의 대표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온라인으로 대표를 선출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1499페이지 모든 교육청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 한 해의 성과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는 게, 확대되는 게 교육장님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신 성과로 저희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두 가지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교육을 학교에서만 전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함께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고 교육감님 핵심공약이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제가 10개 지원청을 지금 다 훑어봤거든요. 다 훑어봤는데 편차들도 있고 그러고 잘하는 데는 또 잘하고, 잘하는 데는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부담하면서 이렇게 같이 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데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가능한 우리 청주교육장님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감액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육공동체 관련한 사업에서 좀 편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교육공동체 관련한 사업에 4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세수 감소, 재정여건 악화로 해서 그 예산이 11억으로 확정이 올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도 대응투자니까 11억으로 세워서 총 2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거기 보시면 3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교육생태계, 공교육혁신, 교육공동체 이렇게 3개의 영역별 예산에 세 번째 있는 교육공동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공동체에 있던 사업 중에 행복교육지구 한마당 사업은 ‘가’번에 있는 교육생태계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동했고, 폐지된 거는 딱 하나 우리마을 어린이·청소년 큰잔치 이거 하나만 학교 주관 주민축제 여기하고 통합운영되는 거고 그대로 저희들이 22억 총사업비 내에서 모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어쨌든 총사업량, 기본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기본취지는 흔들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 충주교육장님!
충주도 교육공동체 사업이 1억 4,500이 감액이 됐어요.
이동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특히 엄마들이 마을교육 활동과 마을교사로다 참여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지역사회의 호응도 높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충주교육장님, 특별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문제로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건 혹시 없어요?
다 훑어봤는데 이 학생 통학지원은 아주 훌륭하신 황규철 위원님께서 학생통학 지원 조례까지 만드시고 그래 가지고 확대된 사업인데, 핵심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스쿨버스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시내버스하고 떨어진 지역에 사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택시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게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10개 지원청에서 청주·충주·음성·단양 이렇게 택시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하고 시군하고 중간에 있는 우리 충주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으로 택시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게 상황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지는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청 내에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 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에게 4명 이하인 곳에는 택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지금 통학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통학택시나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요 추후에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다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버스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마을들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게 시간이 안 맞는 아이들도 있고 또 멀어서 힘든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택시로다 하게 되면 어쨌든 택시는 대충 지역에서 아는 기사들 중심이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이들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마음 놓고, 아는 기사들 택시들 중심으로 하게 될 테니까 등하교 특히 저녁시간에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원중학교하고 신명중학교만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장님?
신명중은 택시를 저희가 계약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택시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을 나누든지 금액을 나누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게 꼭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꼭꼭 집어서 택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2,1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충주시 지자체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서 한 코스는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노선을 좀 다양화시키고 충주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예산 확보를 하고 교육의 수요자들에게 만족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택시비로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옛날 같으면야 봉고차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봉고차도 거의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시군 지역에서는 택시로다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지역배분 사업으로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배분 사업에 의해서 시군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건 좀 괜찮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경에 서충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지자체 시장과 교육장이 참석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학부모님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서충주에 살고 있는 학생이 충주시내의 학교를 다닐 때 통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결해 달라 하는 의견을 내서 지금 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이 학교별 운영비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한 60여 명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없는 학교가 많은 건지, 학교가 준 거는 아닐 테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동시에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충북도 작년에 644명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적은 비용을 가지고서 봉사활동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또 맞는 사업이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 그리고 교내에서의 학생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중요해서 꼭 학교별로 1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국적인 상황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막 그냥 단순작업 풀 뽑기 시키고 일 시키고 이렇게 근로에 동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라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하라고 저기 한 거는 아니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래교육협치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해서 아무래도 청주교육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 갖고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에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수를 보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청주교육청은 청주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모든 민간참여 위원들에게 참여수당 말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아니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청주시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회 수당 말고 여비가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1518페이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민간인 3명입니다. 참석수당만 10만 원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 거니까요 확인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여비 없죠?
여비 없죠? 그렇죠?
1558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 하고 지났을 때 초과 5만 원 이렇게 해 놨죠.
여기도 여비가 없습니다.
이 밑에 있는 여비 2명은 청주시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즉 여비라고 하는 것은 본청 위원회와 각 지역교육청 위원회에 오로지 청주시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만 여비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잘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제가 지난 8월 이전에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과장으로 있을 때 저희 과에서 추진한…
그랬을 때 아마도 당일로 위원들이 연수를 가려고 하는 연수여비로 편성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비라고 하는 것은요 소속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했을 때 여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 위원들한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비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한테 지금 예산상으로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기도 뭐합니다.
이게 얼마, 12명인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민간 위원들 3일 3회 한다고 그랬으니까 72만 원인데 삭감이나 이거는 안 할 텐데 이 예산 여비 지급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여비를 산출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다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곱하기로 해 놨거든요. 돈이 안 맞고 분명히 남을 겁니다. 남고 그다음에 위원회 밑에 협의회비라고 된 것은 예산과장님, 사업 업무추진비죠? 2만 원 그게 밥값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위원회에서…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교통비가 또 4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본청의 미래협치위원회가 또 교통비가 4만 원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또 교통비가 안 들어가는데 4만 원도 전체 인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즉 청주에서 위원회를 하면 청주에 있는 위원들은 안 줘도 되는데 다 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몇십만 원 단위, 몇백만 원 단위라 해서 굳이 삭감하기는 뭐하지만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거는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여비는 민간 위원들 들어가지 않는다.
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5만 원을 초과로 잡았고 안 잡았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기간에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를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의 안건과 내용의 성격상 2시간이 넘을 것이 예측되는 위원회는 초과 5만 원을 달았고 아닌 위원회는 안 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튼 교통비, 숙박비, 일비, 여비 이런 개념의 차이인데 여비는 맞습니다.
민간인한테는 교통비나 숙박비 어떤 표현이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여비는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게, 줄 수는 있는데 표현을 앞으로 정확히 써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도하고 또 다른 지원청하고 전부 보조를 맞춰서 협의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원표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은지원청 예산 중에 설명자료 2027쪽이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 1957쪽입니다.
차기 연도 예산은 2,052만 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올해 거죠, 올해 예산이…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전년도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설명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4만원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406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8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 예산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오류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또 책자에다가 따로 견출지 붙여서 수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거 확인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32쪽입니다.
2021년도에 지속될 코로나 확산 대응을 위해서 현지답사 체험활동과 학교 지원금을 줄이고 교육자료 제작 및 역사포럼 위주의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감액되는 건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코로나 핑계대고 전부 다 감액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충분한 여건이 될 텐데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던 교육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감액해 가지고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다 학생들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겠죠?
체험활동 위주의 그러한 예산은 감액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연합 독서캠프에서 1,500만 원이 그냥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그런 형식이죠? 그런 이유로 삭감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역연합 독서캠프는 영동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내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액한 거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이게 올해 연도 예산하고 차기 연도 예산이 안 맞아요.
’21년 예산은 7,655만 원 그건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양쪽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1,100만 원이 민주시민 인성교육 내용으로 해서 학생자치 역량 강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시민 인성교육 운영으로 학교너머 지역학생자치 네트워크 운영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나타나는 건데 한쪽 자료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거잖아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오타가 났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건 오타가 아니라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게 맞아요, 아니면 예산서 게 맞아요?
이건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 세세부 이동 때문에 예산 편제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 세세부사업이 예산 편성 작년 거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으로 뽑은 거와 이 설명서는 저희가 수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로 만든 게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이게 찾아 가지고…
지역교육청… 이게 본청에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세부사업을,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여기 있는 세세부사업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보면, 그 설명자료 보면 위원 수가 10명에서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30명으로 늘어난 거죠? 예?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지역별로 청주는 50명으로 이렇게 소위원회 5개를 구성했고요, 또 옥천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를 3개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회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 중에 어떤 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 한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10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1년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50회를 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별로 초등학교일 경우는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중등학교일 경우는 중등학교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폭력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할 때에는 10명의 위원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수당을 10명이 50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정확하게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확인을 하시고 어디 오류가 있거나 오기가 된 것 같으면 확인을 해서 전부 수정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지원청에서 이거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가 전부 다 이게 숫자가 틀리게 올라오는 건.
다음부터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의혹이 듭니다.
미래협치위원회를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당을 15만 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아까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기본 2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 5만 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아까…
(「2시간이에요」하는 이 있음)
자, 그리고…
2시간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래교육협치운영위원회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일단은.
왜 기준이 없습니까?
예산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당으로 15만 원을 세워놨어요.
저희가 편성지침에 기본 10만 원, 초과 2시간당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만 원을 세운 거는 이게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지침에 있기 때문에.
(장내 웃음)
이거 냄새가 살살 나요.
이거 선거 이제 1년 6개월 앞두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예산 자체도 이게 냄새가 나요.
왜 수당을 다른 데는 10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을 주냐 하는 말이야. 예?
그리고 음성교육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점점 더 의심이 갑니다.
왜, 아니 본인이 만들어 놓고 오신 사업이고 예산이라면서요?
예산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역배분 사업으로 시 단위 교육청 그다음에 2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괴산증평교육청 해서 거기는 700여만 원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은 한 사오백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분을 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예시문을 줬습니다.
음성교육장님!
저는 이거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에 계상이 돼 있는 대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세요!
편성기준이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과 예산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총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안은 신규사업 4개를 포함해서 33개의 사업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와 수혜자의 기술은 대체로 적합하게 기술을 하셔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가 크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3개가 부적합, 5개가 미흡한 그런 내용으로 적합한 것이 75.8%를 기록했습니다.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것이 10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적합한 것이 23개이면 69.7%인데 거의 70% 가까이 적합하게 기술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예산과장님께 제가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 각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결산서 작성과 내년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반부패-청렴영화제 등 총 31개 사업 21억 6,379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고 및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시설사업비는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연내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8일 개의 예정인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육미선 이상정 이숙애 이상식
서동학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김영주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구본학
예산과장주병호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조의행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양개석
·학생수련원
원장최경분
·국제교육원
원장최용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민경찬
·중원교육문화원
원장엄병용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한신희
·진로교육원
원장김기선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안태영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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