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7일(목)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환경산림국
다. 재난안전실
라. 균형건설국
마. 바이오산업국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노재섭·김은진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09시33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 불찰로 좀 늦은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전 직원은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활기찬 조직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971억 1,317만 원으로 당초예산 1,857억 1,319만 원보다 113억 9,9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47억 2,64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9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971억 1,317만 원으로 당초예산 1,857억 1,319만 원보다 113억 9,9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행정업무추진 5,159만 원, 소방보건복지향상 3,666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14억 3,861만 원,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62억 7,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억 1,677만 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충주시 부담금 정산 반환금 1억 2,19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1,8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구조장비 보강 2억 4,800만 원입니다.
273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75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588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3억 5,898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입니다.
257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95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54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7억 8,220만 원, 기본경비 2,383만 원입니다.
277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1,275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7,766만 원입니다.
278쪽, 체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5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475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3억 4,400만 원, 기본경비 1,090만 원입니다.
280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샹 65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5,4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6,000만 원, 기본경비 1,500만 원입니다.
282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행정업무추진 150만 원, 소방보건복지향상 4,40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9,589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810만 원, 기본경비 1,050만 원입니다.
284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775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8,800만 원, 기본경비 2,640만 원입니다.
286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225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2,000만 원입니다.
287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55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3,584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입니다.
288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45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1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4,000만 원, 기본경비 1,240만 원입니다.
290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1,00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240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5,500만 원,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1억 612만 원, 기본경비 1,840만 원입니다.
292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건복지향상 550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965만 원, 청사시설정비보강 4,0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2,875만 원, 소방행사 운영 930만 원, 기본경비 1,36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등 현장활동 대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3%인 66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767억 1,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14%인 113억 9,998만 원을 증액한 1,971억 1,317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14%인 113억 9,998만 원을 증액한 1,971억 1,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5,724억 2,567만 원의 34.4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607억 9,6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1%인 103억 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54억 1,6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2%인 9억 7,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9억 9,9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인 1억 2,1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현장중심 소방 기반 구축 등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권대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환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봄철하고 연계돼서 화재라든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화재예방이나 또 홍보활동에 새롭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각 서별로 보면은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증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대기실 환경개선사업이 아마 거의 이렇게 편성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보면은 당초에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지 못해서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공간 배치라든가 또 공간 확보라든가 이래 돼서 재투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부서마다 이렇게 서별로 보면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하여튼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청주동부소방서요.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하고 관련해서 언제 이거 지열 냉난방 설치하셨나요? 건물 신축할 때부터 하신 건가요?
한 4,6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시고.
그럴 거 같으면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교체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은 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건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당초에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설계 당시부터 24시간 근무하는 소방서의 특성을 좀 반영하지 못했지 않았냐 하는 지금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24시간 동안 풀로 사용하다 보면 펌프가 과열이 되고 과부하가 걸려서 노후화가 좀 빨리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용 열량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펌프 용량을 수리하도록, 계속 이렇게 리페어(repair)만 하다 보면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는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설계 용량을 한번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하겠습니다.
오송센터 옥상 방수공사, 이게 준공한 지 6년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이게 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부터 이 공사가 좀 부실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옥상 방수공사하고 관련돼서는 이게 한번 누수가 되면은 방수공사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 그래도 한 15년 이상 지나야지 방수가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거는 불과 한, 이게 지금 그전에부터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준공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계속 발생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바로 공사할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본부장님 이거는 지붕을 씌우든지 근본적으로 해야지 이거 매년, 아니 주기적으로 계속 예산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요, 어떤 방식이 진짜 최선의 방식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아까 지열 냉난방 시스템하고 같은 상황이 도출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래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직원들 복지라든가 환경개선에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좀…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오영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 오송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저도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69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2년 정도면 다시 또 누수가 생겨 가지고 2년도 못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아파트 지붕 옥상 방수공사를 해마다 해 가지고 한 육칠천만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지붕을 차라리 씌우는 게 낫다, 그런데 지금 10년째 누수현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옥상에 지붕을 씌우는 거로, 지붕도 이렇게 높이는 것도 아니고 밑에 낮춰서 보이지 않게 씌우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해 주시면 지붕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 소방관이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직원 대기실 환경개선사업이 열 한 두세 건 올라왔더라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 사실은 소방공무원 증원이 그동안에 매년 아주 적은 인원만 증원되었고 3교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증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전국적으로 2만 명이 증원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교대인력으로만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작년도에 309명이 순증이 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성별 구분 모집하지 않고 통합 모집하면서 여성 직원들이 많이 다수 합격을 해서 ’16년 전까지 전국 평균 여성 공무원 숫자가 7%였는데 우리 도도 7% 밑에 숫자였는데 지금 13%로 여직원 숫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계획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여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센터 단위까지 배치하면서 구급대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 여직원 대기실을 지금 환경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업무에 시달리고 이러셔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 같은데 요관찰자가 277명, 유소견자가 여섯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님들이 여기 다시 검진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근무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그런 분이 나오시는 게 있는지.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데 큰 지장은, 육체적으로는 지장이 없는데 PTSD라든지 이런 거 장기적으로 좀 진료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시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또는 관찰자 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종합건강검진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종합정밀검사를 하고 그것이 인정되면은 공상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쉴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힐링캠프에 우선 선발하고 해서 힐링캠프가 3박 4일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데 먼저 대상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서별로 식당 있죠? 구내식당이요. 식당 운영현황하고요, 리모델링한 현황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산림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740억 3,6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2,640억 400만 원 대비 3.8%인 10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38억 8,4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3,307억 4,600만 원 대비 3.97%인 13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제2단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2,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3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2억 2,800만 원으로 총 48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정인삼물 이용증진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5억 8,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5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 2,250만 원이며 그 외 수입은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등 2개 사업에 5,847만 원으로 총 8,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부터 247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36억 2,105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877만 원 대비 1.13%인 1억 5,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 산림환경 홍보대사 활동비 448만 원,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2단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설치 환경사업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342억 9,87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4억 6,740만 원 대비 2.48%인 8억 3,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 3억 5,002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수소차 구입 7,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1,856억 4,8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6억 8,116만 원 대비 3.32%인 59억 6,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6억 3,700만 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7억 4,310만 원, 하수관로정비 22억 2,220만 원,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3억 4,06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6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791억 1,138만 원으로 기정예산 733억 7,839만 원 대비 7.81%인 57억 3,2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4억 4,84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6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523만 원, 양묘시설 현대화 1억 3,000만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15억 1,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묘목생산 조성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0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312억 419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4,994만 원 대비 1.48%인 4억 5,4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목원 내 특고압선로 지중화 사업 3억 원, 행정운영비 1억 2,6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경인력 관리 1억 1,4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환경산림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00억 3,234만 원을 증액한 2,740억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7%인 131억 3,844만 원을 증액한 3,438억 8,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7.8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379억 8,5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인 129억 8,496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3억 3,4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인 1억 3,1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5억 6,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인 2,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액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맑고 깨끗한 공기 확보 및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숲요 조성현황하고 또 코디네이터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저기 충북 환경산림 홍보대사 활동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국내외를 상대로, 그렇죠? 저희들 지역의 지질공원이나 또 세계지질공원 홍보활동이 우선 주지마는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환경산림분야, 그렇죠? 정부 예산 관련돼서 정부부처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렇죠? 또 규제 과다지역의 규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교섭 지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하고 관련돼서 홍보활동 말고 지속적으로 되려면은 이게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돼야지 지금 이거 계획하는 거는 좀 일시적일 소지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여기 홍보대사에 이경용 전 금강환경유역청장님을 저희들이 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활용할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일부분을 했지만,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비도 못 드리는 바 있지만 지금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좀 듣고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쪽이고요.
말씀하신 체계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거 담는 거는 검토를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관련 제도 꼭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저는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우리가 보면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뭐 계속 가중되고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좀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래서 이거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따와서 우리 도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쿨루프 사업도 있고 페이브먼트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무엇보다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물론 국비 확보하는 거 어려움이 있지마는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라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활동에 지장을 많이 주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원인을 좀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수소자동차라든가, 그렇죠? 전기자동차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지금 이래 보급은 많이 되지 않았지마는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도비 지원도 2022년까지만 이렇게 40%를 지원하고 또 2023년부터는 청주는 20%, 그렇죠?
또 기타 지역은 30%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2022년까지 될 수 있으면 시군에 좀 적극 권장을 해서라도 이런 어떤 좋은 기회에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지사님도 그렇고 미세먼지 대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지금 대세가 수소자동차 이쪽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전소를 올해 청주 2, 음성 해 가지고 충주 이렇게 4개를 갖고 왔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달 사이에 지금 공모 선정, 대상지도 거의 선정 단계에 와서 13일까지 공모가 다 끝나고요.
그게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단체 시군하고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미리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거 일찍 해 가지고 올해 금년 12월, 11월에는 충전소가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110대 정도 차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 환경부를 제가 이틀 전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 국장하고 과장도 만나서 했는데 저희들이 진전이 좀 빠르다고 해서 수소차를 좀 더 추경에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대 정도는 지금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추경에.
내년에 한 540대 정도 계획은 잡고 있지만 추경에 어쨌든 4개만 되면, 충전소만 되면은 차는 보급하는 데 정부에서 정확히 해 주겠다는 얘기 듣고 왔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말씀하신 게 옥천, 괴산, 진천, 제천이 내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있고 어떻게 빠르게 올해 충전소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중에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기간 내에 전 시군이 하나 이상은 하고 청주에 구별로 지금 2개가 돼 있는데 구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2개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빨리 수소 충전에 선도적인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도 보면은 보급 비율이 해마다 상당히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도 충전인프라가 조기에 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집진차량 또 노면 청소차하고 또 고압 살수차요.
특히 집진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집진차 보면은 대개 대형화돼 가지고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능도 좋고 소형화된 집진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도로교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도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구매를 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래 판단이 있으니까요 구입하고 운영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 및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66억 2,0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52억 4,865만 원의 1.1%인 1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사업명세서 19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861억 2,2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5억 3,699만 원의 4.2%인 75억 8,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9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 820만 원, 충무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등 총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00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폭염대책비 1억 4,2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8억 원, 하천정비사업 2,000만 원, 신월천 귀만지구 외 1개 지구 유지관리사업 4억 원, 어곡천 가대지구 외 6개 지구 유지관리사업 2억 원,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 15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 원 등 총 75억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인 13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266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25%인 75억 8,586만 원을 증액한 1,861억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4.2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23억 4,9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9%인 15억 8,436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2,8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6%인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35억 4,5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0%인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방위 및 위기대응, 재난 예방 및 관리,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등 재난걱정 없는 도민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없죠?
그럼 질의를 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12쪽에 보시면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 금회 추경 이 8억 올리신 건 어떤 이유이신지?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매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3억을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11개 시군에 13억을 저희들이 이게 배정을 하다 보면은 1개 시군당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밖에 이게 예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실 여러 가지 수목제거나 하상 퇴적토 준설이나 여러 가지 호안 정비 등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각종 또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약 한 37개 하천에 한 40억 정도가 지금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8억이 이렇게 계상됐고, 일단 8억으로 그래도 우기 전에 위험 개소에 대해서 수목제거나 하상 퇴적토 준설로 해서 여름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폭염 때문에 또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했는데, 그렇죠?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보다도 폭염이 더 증가되고 지속될 환경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차례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지마는 이 무더위쉼터가 지정만 됐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무더위쉼터로서 기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냉방기시설하고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무더위쉼터 지정요건이 냉방기 대수만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그 용량을, 수요에 대비해서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안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가 집단이용시설에 있다 보니까 거의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무더위쉼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진짜 무더위쉼터 기능을 하는지, 이걸 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요?
지금 얼마 안 있으니까 금방 또 하절기가 도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경로당 무더위쉼터에서 일제 냉난방기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로는 경로당의 약 한 40% 정도가 적정한 거로 나타났고 나머지 한 60%는 좀 에어컨 수나 용량이 일단 부족한 거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총 한 1,097개소 중에 770개소가 적정, 나머지 1,137개소 정도가 부적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이거는 주관을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여름철 폭염이 오기 전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도 관련 있나요, 자연재난과하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많이 보급을 했는데 활용이 잘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다닌 데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다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가로 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보급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무더위쉼터야 어차피 다 이렇게 거의 있는 거니까요 관련 부서에 좀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지방하천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요 그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전년도 또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유지관리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연장길이가 2,000㎞가 넘습니다. 2,000㎞가 넘고 증평을 제외하고는 거리가 보통 100에서 한 200㎞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넓은 지역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천 연장이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분포돼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인근지역에 있는 하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또 자연환경이 변화하면서 거의가 지금 갈대라든가 수목으로 하천을 다 뒤엎어 가지고 뭐 평상시 물도 거의 흐르지 않고요.
그래서 친수공간이 돼야 될 하천이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멀리되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전체 구역을 다 정비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들 생활권에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정말 물하고 친하게끔 친수공간이 되도록 해 주는 게 하천유지관리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노력을 더 해 주셔 가지고요 본 위원 판단에는 1년에 한 5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 어느 정도 수요에 커버할 수 있지.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군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요구는 어디 지방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다 시군에다가 민원을 넣지 도에다 민원을 안 넣습니다.
그런데 실지 유지관리할 책무는 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려면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한 해 정비했다고 그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상황이걸랑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욕구나 수요가 지방하천에 상당히 몰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민원이 해소되고 지방하천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금년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13억에서 15억으로 확보됐고 또 추경에 이렇게 지금 8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지방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더 증액 확보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여간 노력을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 주변으로 우선 이렇게 유지관리사업을 해서 주민들 불편 또 그 다음에 하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60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네요. 그렇죠?
’18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건데 이렇게 재난기금을 전출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거는 재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기금을 확보해서 어떤 큰 재난이나 또는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적립금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됐지만 저희들이 이번 기금 60억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이게 아무도 모르고 발생이 예측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또 재난이 발생되면 많은 예산이 복구비나 이런 대비 예산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리 이렇게 확보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하면은 IMF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많이 적립을 못해서 문제가 됐던 해가 있지마는 또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4개년 정도는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대비한 연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부터 2018년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평년 1% 적립금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더 좀 대비 차원에서 6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올해 하천의 미불용지 미지급금이 얼마나 돼요? 올해 예산 세운 금액이 얼마나 되고 미지급 또 해야 될 돈이 얼마나 돼요, 그게?
대략 그냥, 올해 한 10억 정도 항상 예산 편성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돈을 미불용지에다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 줘야지.
추경에 돈이 이렇게 조금 말이야 여유가 있고 그러면 미불용지 20억, 30억 50억 딱 세워 갖고 빨리 보상해 줘야죠.
남의 땅을 하천으로 쓰면서 도지도 안 주고, 응? 돈이 없어서 보상 못 준다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올해 이거 추경에 삭감시키면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과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
실장님?
위원장님 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더 다음 추경에 미불용지 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 ’18년도도 전체 예산이 확보가 다 됐고 한 100억 이래 됐는데 올해 82억에서 60억 같으면 작년보다 더 넘잖아요.
금액도 더 커지고 그러는데 30억 정도 절감해서 토지보상 해 주는 게 맞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줘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돈 빨리 돌려줘야죠. 왜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선행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억을 반영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음 추경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균형건설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33억 3,8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10억 770만 원보다 23억 3,10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11쪽, 균형발전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12쪽, 도로과는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교통정책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국고보조금 2억 3,47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4억 3,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047억 9,7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29억 9,610만 원보다 618억 14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5쪽, 균형발전과는 총 33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10억 4,7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2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도로과는 총 161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7,800만 원,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3억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28억 5,800만 원, 구산∼옥동 등 6개 지방도 확포장공사 102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 8,7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교통정책과는 총 6억 2,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5,0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4억 5,000만 원, 화물운송역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저상버스 도입보조 3억 5,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2,000만 원, 대학-공공기관 연계 취업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혁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5,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 1,000만 원, 혁신도시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61억 1,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2억 5,000만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3억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2억 7,000만 원, 청사 신축 26억 원, 교량 점검용역 및 보수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45억 2,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5,000만 원, 보도설치사업 10억 원, 보행자도로 정비 7억 원, 충주지소 청사시설 보완 10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총 11억 7,8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포장도 보수 3억 원, 보은 금곡도로 선형개량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97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세입조치로 기정예산액 118억 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세출예산은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사업 15억 원,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29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99쪽,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301쪽,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세입 조치로 기정예산액 346억 4,644만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46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세출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증액분 300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균형발전사업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8%인 23억 3,101만 원을 증액한 833억 3,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43%인 618억 149만 원을 증액한 3,047억 9,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6.9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081억 6,1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01%인 317억 6,355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5억 9,8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3%인 3,7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850억 3,8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50%인 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균형적인 지역개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5,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7억 6,000만 원,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사업 15억 원,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5억 원, 예비비 80억 3,7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고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및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46억 4,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328억 4,800만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5,320만 원, 예비비 311억 6,524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향후 균형발전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충청북도 법정도로 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하고요, ’15년부터 ’18년까지요.
그리고 충청북도 노인 교통사고 현황 이거도 ’15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이창희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까 이렇게 자료 요구한 건데요. 충청북도 법정도로 외에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382건이요, 또 ’16년도에는 483건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는 170건 이래 돼 있거든요.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 지역에 보면은 생활지역이 됐든지 또 지방도가 됐든지 이래 보면은 도로라는 게 어디 거의가 주거밀집 지역을 관통하다 보니까요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또 노인 사망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도로 주변에 노인복지시설도 있기 때문에 보니까 도로과에서도요 아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군에다 보조해 주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보조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지방도 아닌 그런 데를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1회 추경을 보니까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요, 또 저기 남부지소에서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충주지소에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도로가 위험하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를 유지관리할 책무가 있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번에 충주지소 쪽에서는 아마 여러 건을 이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도상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우리가 작년 말까지 해서 총 59개소입니다.
본소에 27개소, 충주지소 28개소, 옥천지소 4개소 이랬는데 정비된 게 현재 작년 말까지 해서 18개소가 정비됐습니다. 우리 본소의 5개소하고 충주지소의 13개소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정비된 게 41개소 중에 충주지소 지역이 15개소, 우리 본소가 22개소, 옥천지소가 4개소가 됐는데 이게 예산 규모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교부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또 이번에 충주지소만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이건 아무튼 재난안전실하고 더 실무 협의해서 미정비된 15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
이게 도로가 한 12m밖에 안 되지마는 거의가 이게 뭡니까? 보행기 이걸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순간 대처를 못하시고 야간에는 경로당을 늦게까지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명하고 관련된 데 우선적으로 사업은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관련 부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사업이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택시 감차하고 관련돼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견해, 그러니까 택시하시는 분들이 건의한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 감차사업을 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너무 저조하다,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여건이 좀 틀려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청주권 이쪽으로는 감차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차를 요구하는 지역은 농촌지역은 감차를 더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거의가 1차로 법인택시는 많이 했고, 그렇죠? 2차로 개인택시를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지마는 지금 옥천 같은 경우도 1차로요 법인택시를 감차한 후 2차로 개인택시도 2019년도에 32대 감차를 이렇게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보은도 지금 2차로 개인택시 20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지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괴산 같은 데하고 저희들 지역하고 따지면은 인구는 저희들이 괴산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되는 택시 비율로 보면은 저희들이 배가 많아요, 배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법인택시가 감차하기 좀 어려운 여건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물론 예산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 지역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의,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의 주요 요구사항인데, 아마 단양뿐만 아니라 저쪽의 북부지역도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그래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런 소리 들어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감차부분에 대한 거는 시군에를 다니면서 얘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의 공무원들과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택시 감차와 관련된 그런 논의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노선을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버스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국토부와 도비 예산을 각각 2억 2,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총 4억 5,000의 규모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버스 운영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존 노선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자체와 운수업체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버스 운영체계의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특성도 충분히 반영된 그런 용역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린 거 지역특성을 고려한 버스 외부도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용역과제를 충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내용은 나왔고요. 그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거기서 분명히 얘기는 합니다.
전체 통일성을 기하는 것에 일면 그런 것으로 인한 장점도 분명히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인 그런 어떤 관광적 특색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한 그런 형태의 내용을 도색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두 가지 그런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좀 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도에 일괄적으로 같은 모형의 디자인으로 해서 적용된 것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시군 일괄 해 가지고 이 도안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군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 다 같이 해서 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적용 가능하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꼭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북 큰 틀에서 보면은 복합형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버스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있죠. 그렇죠?
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이요.
구산∼옥동 간 2020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마무리 짓기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가 부족한 거죠?
이수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20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올해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마무리하는 데는 한 12억 정도가 좀 추가되는 거로 돼서 이번 추경에 12억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질의 안 드려도 되는데.
잘하셨네요. 그럼 어쨌든 간에 마무리 공사 올해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6쪽에요.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공사, 우회도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월 중에는 계약부서로 발주의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상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기존 계획된 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이쁜 손등만 갈 수는 없잖아요, 손바닥도 따라가는 것마냥. 뭐 토지보상 이런 쪽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또 한번 주민들 선동하고 이런 일 없도록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쪽에 시내버스 청주공항 정책노선 지원 있잖아요, 올해. 그렇죠?
’18년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올해 추경에 1억 5,000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751번 당초 하루에 여덟 번 다녔는데 50회로다가 확대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50회라는 표기를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청주공항의 꼭지가 찍을 적마다 1회로 친 건지 아니면 2회로 친 건지 그럼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럼 8회에서 50회로다가 늘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복으로 해서 1일 8회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왕복 50회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공항공사라든지 그쪽 공항을 이용하는 수요 있는 분들로부터,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에 있는 각종 여러 도시들 그런 쪽으로의 시외버스를 개설해 달라는 직통, 청주공항으로부터, 그런 요구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외버스를 각각 청주공항에서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또 타 시도와 이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은 청주공항에서 오송역까지 연결을 시키면 오송역을 통해서 수도권의 남부지역 그리고 충청권에, 대전권에 있는 분들 해서 KTX역을 타고 와서 오송으로 해서 청주공항까지 접근을 하는 그러한 버스노선을 시간 한 15분에서 20분대로 많이 늘려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숫자가 왜 50회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국제선 청주공항 비행기편이 1일 52회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한 240만 명 정도가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LCC 공항 선정이 되면서 이게 장차로는 한 500만 명까지 공항 이용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오송까지 그리고 세종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751번 버스를 1일 8회에서 50회 정도로 최소한 증차를 하면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청주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이용객의 수요를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겠다,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봐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거기 승객들이 기다리는 심리적 대기시간이 통상 한 20분 정도 됩니다. 20분 이상 되면 다른 수단을 찾게 되고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요에는 맞춰서 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8회밖에 운행을 안 하던 걸 50회로 늘려서 확대한다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오니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에서 오송에 오고가는 승객이 그 정도 있느냐, 이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0회까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이전에 8회밖에 못 했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확 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잘 모르니까 질의드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안은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분이 얼마나 타는지 그 부분은 통계 같은 건 없죠?
혹시 8회 했을 경우에 만차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만드는 건지, 아니면 버스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건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님 숫자 이런 거 저런 거 정황 파악을 한번 해 본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버스 운송회사에서 요청한 것보다는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수요자들 측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앞에다가 정책노선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뜻은 지금 당장에 50회 정도의 어떤 수요가 충분히 나온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LCC 항공사도 선정이 됐고 앞으로 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려면 이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50회 정도를 잡은 거고요.
그 50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청주공항을 가면 1시간 이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8회에서는.
그래서 가급적 손님들이 그러한 시간, 대기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50회까지 해서 충분히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회까지 정책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500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충주사업소하고 옥천지소, 충주지소·옥천지소 이번 증액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커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주지소 청사시설 보완이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왜, 아무리 10억을 반영을 한다 치더라도 물론 상대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충주하고 옥천 면적 관계도 제가 자료도 좀 요청도 해 볼 필요도 있을…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개략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소 쪽의 청사 이전이라든가, 저희들이 보면은 본소 쪽에 주로 4차선이라든가 교통량 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노후 포장도 보수라든가 기타 우리 본소 관할지역인 음성 그쪽에 우리 지방도상 주변의 어떤 개발행위 등…
이게 지금 본소하고 충주하고 지소 거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45억 1,300만이 충주고 옥천이 11억 7,800인데…
거기에 충주 10억을 청사시설 보완은 인정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만큼 관리 면적이 큰 거냐, 3배, 4배가 충주가 많은 거냐,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다 거기다 그런 관련된, 본소 관련된, 이런 본소에 청사 신축 관련된 거 외에는 다 충주지소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물론 다 이유가 있… 그 자료를 지금 요구 좀 드리려다 안 했는데 대략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지금 자료 판단을, 자료 요구를 할까 말까 내가 고민 중인데 지금 그렇게뿐이 설명이 안 되나요?
충주가 10억을 제가 지금 청사시설 보완을 인정하더라도 옥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옥천이라든가 충주 쪽이라든가 우리 본소 쪽에 도로 순찰을 다녀 보면은 사실 본소 구간에 교통량 등등이 많고 보수 대상이 본소 관할구역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거 같으니까 따로 제가 시간 날 때 자료 요청을 따로 해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다 됐습니다.
자료에 26쪽 이래 보면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균형발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용탄하고 동량 간 관광연계도로 사업 중에 동량대교가 있습니다. 동량대교에 대해서 단순한 가교 설치가 아니라 충주호라든가 지역문화에 어울리게 작성하기 위해서, 경관 구조물 설치비입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도로에 대해서 올해 설계 방향이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님?
보상비인데 예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쭉 추진하면서 사실 보상만 되면은 시공사에서 일하는 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거의 없는데 보상 때문에 제대로 일이 안 되고 그렇게 지연이 돼 왔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 업무를 시군에 위임을 줘서 하고 있는데 통상 보상을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부터는 강제 수용재결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군에서 수용재결을 빨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2년에 가서야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하면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1억 3,000만 원 추경에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미불용지 본예산에서 8억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건가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주라든지 마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미지급용지니까 보상을 하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작년에 죽 진행해 오고 있던 그런 소송 중에 미지급용지 보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좀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체 총예산이 110억이죠? 130억인가요, 총사업비가?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저희들이 130억을 갖고 있고요. 보상비로 20억, 시설비로 한 110억 해서 총예산은 130억입니다.
청사 신축이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 해서 작년도 11월 9일 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어떤 직원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거로다가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4일 날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공사 쪽에서도 업무과중으로 좀 저거를 했었는데 우리 사업소의 형편이라든가 우리 청사 신축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개발공사 쪽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설계는 거의 다 만들었는데 개발공사가 3월 22일 날 충북개발공사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개최되면은 바로 위수탁 협약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바로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입찰공고 의뢰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계속 만나서 하는데 빨리 발주를 해서 한 10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토목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보자, 좀 어렵지만서도.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후반기 이제 하반기에 가셔서는 운영방안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된 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다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도 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특별회계 재원은 아시겠지만 청주·보은·옥천 세 군데에 대전 대도시권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중에 금년도 사업으로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주차면 100면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특별회계 비용 15억 그리고 군비 15억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옥천군에서 부지 위치를 옥천읍 매화리로 변동을 하면서 주차면도 150면으로 더 확대를 했고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추가 발생되는 9억의 소요 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군에서 추가 부담하는 거로 해서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세수가 증가해 가지고 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하고 대규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세출 예산이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가지고 300억을 사전 확보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만 더…
내가 봄에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했죠. 그렇죠?
2,770m에서 3,200m로 늘리는 것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것이다, 저가항공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특별회계로 300억 이렇게 예비비로다가 놓는 게 균형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흐름이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윤택해졌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번 했느냐 하면은 이게 충청내륙고속도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돈이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냐, 아니면은 뭐냐, 이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예산과장을 만나 보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갔더니 없더라고.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메시지, 심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못 만났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주로 연장이 4.5㎞밖에 안 되는데 난개발되기 전에 토지보상이라도 해서 토지 부지라도 확보해 놓자는 이걸 내가 주창한 거잖아요.
이게 행정·문화국이 아니고 우리 건설국에 있으면 내가 얘기 몇 번 드리고 했을 거예요.
이게 국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불러다가 묻는 것도 한두 번이고 따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자금을 가지고 청주 활주로 연장할 의향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땅을 사 둬야지. 그렇죠?
아니 그래 내년에 쓰려고 저금해 놓는 게 말이 돼요? 이런 회계도 나는 못 봤고,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확대간부회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인천공항까지 아랫녘에서 거기까지 왜 갑니까? 여기 큰 비행기가 못 뜨니까 가는 거예요.
어, 3,200m 활주로 연장이 되면은 MRO 그냥 돼요. 비행기 정비공장 그냥 들어설 것이고 다 될 건데 왜 그거를 안 하느냐는 얘기죠. 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300억 다 삭감시킬 거니까 그 토지보상비 주자고 그러세요, 가을에. 계획 세워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라는 것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저하고 약간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지방세수가 이번에 다소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지방소비세율이 당초 11%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억을 돈을 확보하는 이유는 그동안 균형건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다, 5% 이내다, 5%까지 가야 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발전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사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300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4월 달부터 기반시설사업을 각 시군으로부터, 저발전 7개 시군으로부터 하도록 하고 그래서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할 생각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적절한 사업이 없다면 내년도 이월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거다, 이런 표현은 과장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부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선거 때 정치바람 타면 그냥 공항 연결되는 거예요.
먼젓번에도 이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다 못했는데 9대 때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때, 저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하고 조금 다른데 한 칠팔 년 전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의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김포공항도 지금 연결을 했는데도 대기시간이 5분, 10분씩 막 기다린다는 거예요. 공회전하는 거예요, 외국 나갔다 왔는데도.
괜히 맥없이 돌아. 도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착륙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비행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 국회의원들 다 반대해요, 이거 연장하는 거.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땅이나 사두자 이거예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한다 이거 공표할 것도 없어. 땅 사놓으면 할 수밖에 없어.
일을 저지르자 이런 쪽이에요.
삭감해서 돈을 저장해 놔야겠네요, 예산과에. 예비비로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어쨌든간 확대간부회의를 갖든지 지사님을 구워삶든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한 가지 더,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마무리, 이걸로 마무리하는 거로 합시다, 그러면.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공공기관 이주직원들 또 안정적인 정착지원 그리고 또 지역 유대감 강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화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도 10년 이상,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1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혁신도시 주민화합 프로그램은 5년 동안, 금액으로 따지면 2억이 넘는 돈을 하마 기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두 사업이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 보조금 지원 지침이 변경이 돼서 다 삭감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잠깐만요.
이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회계상 균특회계가 들어가는 거지 균특회계가 지원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한다 이러면은 이게 당초의 목적하고 너무 상반되는 거다.
오히려 지금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비 균특회계 지원이 500만 원이 삭감이 되면은 도비를 오히려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또 혁신도시 주민화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특회계 이게 국토부 보조금 지원 지침이 변경돼서 1,500만 원이 내시가 안 되면은 도비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서 당초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 요구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11년 동안 뭐하신 거예요, 이게.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듯이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하고 현재 나머지 주민화합 프로그램이 균특회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는데 국토부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순수 도비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순수 도비로 돌려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 내부, 도 자체 예산담당관실이나 도 자체 내부 검토과정에서 그게 조금 국고, 그러니까 균특회계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당초 지침에서는 우리 이주직원 정착금 지원도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빼라고 그랬던 건데 다시 국토부 방문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균특회계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사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는다 그런 국토부의 어떤 변경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제외됐다는 건 말씀드리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균특회계에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비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해 기간 하면서 이렇게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비가 어렵다고 하면은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재원이 많으면 틀리지마는 재원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11년.
주민화합 프로그램도 이게 매일 저희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획일적인 그런 행사다. 새롭게,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5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이거는 거의 사업이 보면 하반기에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단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확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유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제가 조례는 아직 못 봤는데 단독주택에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그런데 저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5세대 정도, 15세대에서 한 20세대 정도 신청받기에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서 법령에서 지원근거가 있고 또 우리 도 조례에서도 지원근거가 돼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도 또 돼 있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 혁신도시, 계속 또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돼 왔고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도 또 야기가 돼서 연차적으로 수요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구에도 서서히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세대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주되는 순서에 의해서 한 15세대 정도나 한 20세대 정도만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빨리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이 자꾸 증가해서 공급요청이 아마 지속적으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 전체 일반적으로 보면 50세대 이상 돼야 되지만 우리 혁신도시는 특별하게 더 별도로다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만 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혁신도시가 보면은 기관도 추후에 지금 더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있다고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발표하시는 거 보면은 추가로 더 올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공급을 평생공급권을 갖는 건데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또 한번에 빨리 정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지금 우선 하고 하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마감이 돼서 그 기준을 준용해서 우리 혁신도시에도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혁신도시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법에 관련해서도 지원근거는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군에도 아파트 단지에는 물론 이게 투자성이 있고 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논리 접근이 얘기가 되는데 이 단독주택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데.
저는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충북의 경제 일자리도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도권에서 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을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돈 갖고 하겠다는데 지들이 왜 반대를 해?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그렇죠?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심 아니에요. 충청북도가 중심이에요, 청주공항이.
하남시고 뭐고 다 이리로 타고 내려와요. 전철 내려오고 다 내려온다는데 인천까지 뭐 하러 가요. 대구에서 인천까지 뭐 하러 갑니까, 이리로 오지.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충청북도의 먹거리는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도지사님한테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 하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 거에 대해서 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대간부 때 내일 아침에 들어가셔서 분명히 보고드리시고 위원님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사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바이오산업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12억 5,4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4,618만 원에 34.18%인 105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가칭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3,000만 원,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3,000만 원, 2019 한미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인프라 구축 및 해외 기관·기업 투자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18%인 105억 800만 원을 증액한 412억 5,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924억 9,025만 원의 0.9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391억 7,9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5%인 10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등 지역혁신성장동력 바이오 충북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맹은영 과장님, 최응기 과장님, 이호 과장님,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하고요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 생각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투자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는 거는 가칭 예타,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사전타당성조사라고 합니다. 사전타당성, 사타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전타당성이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가 만든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그…
우리가 실지로 하는 B/C 타당성조사 용역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요 우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도 거의 항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수요, 과연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B/C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용역기관이 서로 기관이 다르고 또 사타는 우리가 하지만 이 타당성조사 여기 나온 이 2건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때 이제 그래도 비용이 왜 비슷하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한 그 내역과 상급기관에서 수요조사하는 내역 그쪽 기관들이 우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를 그대로는 절대 안 하죠. 우리가 한 거로 되면은 B/C 용역을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별개로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비용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만 우리가 하는 걸 좀 적게 잡은 이유는 우리는 어쨌든 지역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빙도 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한 3,000 정도.
물론 이게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검토용역에서 거의 다 나온 건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로 하면은 오히려 검토용역을 더 비용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더 현실적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수요조사라든가 추가로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그런 입주수요라든가 기본적인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기본계획 부분에서는 금액이 좀 작아지는데요.
그 타당성용역을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걸 다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들이 기준들이 잡혀져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관련해서 이거 저기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전에도 이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을 시군 전체에 한번 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이제 산업단지 시군 전체, 도내 전체를 위한 산업단지의 수요라든가 계획은 도청 내에서 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순수 바이오 산업단지로서 기존에 단지 바로 옆에 인접해서 붙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호 과장님, 청주전시관 청주시비 이번에 매칭 못한 거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승인돼 갖고 나중에 뭐 또 변경하니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매칭을 94억을 청주시에서 지금 확보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문까지 다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관과 기관끼리 협의한 협약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20분 정도?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윤남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10억 원, 총 1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20억 중 10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1,26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자연재난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곽영학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김정희
대응예방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김선관
청주동부소방서장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김상현
보은소방서장박용현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한종욱
진천소방서장주영국
괴산소방서장장창훈
음성소방서장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임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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