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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수) 14시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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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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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박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사랑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약동하는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국외연수 중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야기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충청북도 의원 모두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도의원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의원 모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공인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겨울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인상에 대해 정부도 비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는 등 물가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작년 4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강원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물가관리 대책이 시급한 만큼 먼저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물가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주름진 서민경제가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충청북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하락 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과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올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출산에 따른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 복합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가 올해 저출산 정책을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인 만큼 민선8기 충청북도에서 마련 중인 인구정책도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충청북도만의 과감하고 혁신적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 관련 부서에서는 방역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조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사회성 부족 등을 세심히 살펴보시어 새로운 환경에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산불은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에서는 모든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재난·재해 예방 대책을 다시 한번 세밀히 점검해 주시고, 노후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도민 대상의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대집행기관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장, 지방공사 사장, 특히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에는 의회로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과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최근 경제·사회 등 우리 앞에 놓인 여건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위한 배려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큰 만큼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164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복   이상으로 제407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