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6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2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996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특이한 부분이 없고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인상분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만 간단히 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마지막장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수당이 아까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참석할 적마다 6만원씩 지급해 주도록 돼 있는 거죠?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드리고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이렇게 해 놔서 이것은 전액 다 지급되는 거죠?
이것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은 내무부 어떤 지침입니까?
이것은 기준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최소한의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회기가 120일이기 때문에 120일의 기준경비를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라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실질상으로는 연간 한 15일만 잡으면 그것도 2,400만원이 집행이 안 되는 거고요, 20일 잡으면 4,8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법정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의회만 나온다고 해서 꼭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또 회기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번에 40일을 만들어 놓았는데 40일을 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예결 안 들어가고 어디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일정에 빠진 위원님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지불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일정은 잡아놓고 지불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죠. 그럼 그렇다면은 아주 만약 자기 일정에 자기가 참석 못해서 지불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렇다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일정이 잡힌 그런 날짜에서 예결위에 몇 명 각 상임위원별로 보면은 대충 얼마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의 예산편성 할 적에 그걸 빼놓고 해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은 좀 우리 사무처에서 40일이라고 그러면 40일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실지 참석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30일이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수치를 맞추어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은 이 과대한, 아까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위원들 예산 너무 많이 세운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도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경비가 금년 연말까지 현재 그 지출상태 불용액이 얼마나 될지는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과거의 공통경비나 이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 의정활동비나 의장자료수집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가 새로 신설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경정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금년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많이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 1인당 400얼마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수로 곱해진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공통경비가 많이 남지 않고 타 부분에서 많이 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5,000만원, 전체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5,000여만원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의정자료정보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받아본 자료가 없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신규사업인지 또 전에 책정이 되었는데에도 이것을 제가 못 받아보았는지 저는 제가 뭐 정확히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좀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의정자료정보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새로운 정보로써 보내드리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국내의 우수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연구기관이나 학회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한 20개 단체로부터 우리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의정자료실에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회보 제일 뒷면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하고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매월 발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좀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도록 좀 충실한 내용을 해서 의정활동에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 보다보니까 의회 청사유지비가 71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하더라도 저쪽 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모든 ’96년도 예산안심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계수조정에 삭감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주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의회사무처도 조금 다소 아픔이 있더라고 의회사무 자체는 계수조정에 노력한다는 마음으로써 어느 부서라도 좀 조정을 해야만이 또 다른 상임위나 또 행정부처에서 볼 때도 원만한 이해 속에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회청사유지비 711만 8,000원은 계수조정에 삭감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일단 문제는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유지비 711만 8,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회의참석수당 2억 8,800만원 중 4,800만원을 삭감, 총 5,511만 8,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내무부 지침상 예산 계상이 되고 실행 불가능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02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11월 29일 실시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홍보담당관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의 원활한 보조를 위해서 민원홍보담당관제를 신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의 기구개편과 직급조정을 해서 전문위원실에 보좌관을 한 사람씩 더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 그것을 조금 제가 다듬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보좌를 위하여 민원 홍보담당관제와 전문위원실 보강을 포함한 사무처의 기구개편과 직급조정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는데, 맞습니까?
기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시간변경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결의사항보다는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오후 2시에 개의하려던 예정을 오전 11시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사항보다는 합의사항으로다가 의장님에게 보고해서 시행하도록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에게 그대로 보고하도록끔 하고 이상으로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진학 장준호 임헌용 윤병태
김원식 차주용 이희복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이홍우
의 사 담 당 관이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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